장병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9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둔화와 고금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추가 하락도 전망되는 등 장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은 이런 복합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드론 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되어 있는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위탁 근거,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 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드론 축구 육성 및 보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소관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 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은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 통신·소프트웨어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육성·진흥, 지역 기업의 협업 및 산업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57억 50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8월 지역의 정보 통신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중로 33번지에 위치한 본원과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총 5개 동, 87개 기업 입주실과 전주역 인근의 VR·AR제작거점센터, 팔복동의 소담스퀘어 등 외부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비로 17억 1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사업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관리 건물 4개 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재난 안전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쾌적한 사업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북VR·AR제작거점센터의 운영 사업과 23페이지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 연계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5억 5000만 원과 2억입니다. 26페이지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 사업은 ICT 디바이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 29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인 창조 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의 호남권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이 국비의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변경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인증 지원과 품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15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과 38페이지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마케팅 지원과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7000만 원과 25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과 46페이지 ICT 미래 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지역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초중등생 및 중장년층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5억 그리고 1억입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 전주형 공공 배달앱 운영과 53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 및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7억, 1억 50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전주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영화·영상 발전을 위해 제작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 댐 구축 사업은 한국형 효과 음원 국산화, DB 확보 및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음원 산업 분야 활성화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4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국방 기술 분야 중소 벤처 기업 발굴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 산업 육성 지원 사업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뿌리기술 분야 기업 대상 현장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멘토링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 1개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초에 외부 환경하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쪽으로, 3단 6팀을 2단 5팀으로 축소하고 팀 규모를 키워서 미래 잠재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혁신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서 아마 시장님까지 보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특이 사항으로는 신성장기획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현재 광역 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중앙 정부 사업이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중장기 대형 과제 발굴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10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사 문제는 저희는 지부이기 때문에 민노총 본부 쪽의 지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과도하게 권한이 가 있는 노조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 5개의 출연 기관이 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던 건 시장님이 생각하는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시장님의 시정 방향이나 이런 쪽에 잘 맞춰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4조1항이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라는 항목이에요. 지역 농산물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14조1항을 충족할 경우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건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14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 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예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자치단체 것 조례를 싹 다 보니까 권고를 이행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현행 조례랑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선"을 빼고 2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2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조1항의 요건이······.

현행은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들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소비자 권한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주세요. 23년 1월 중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게 하달이 됐는데 농식품 소관 농산물이 우선 구매라는 항목이 18건 적발된 것 같아요, 이번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요건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14조1항에 그런 요건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 자체가 이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항이 신설됐는데 법률에는 요건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예, 요건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통주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소장님, 저희 이강주 있잖아요?

예.

이강주 병 모양이 뭔지 아세요?

일반 병으로 된 것도 있고 도자기 같은 걸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에밀레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전통주인데 전주는 아니더라도 백제 시대 부안의 가마터도 있고 부안 청자도 있고 진안 도통리 청자도 후백제 유물로 있는데 왜 신라의 에밀레종에 전주의 이강주를 담아서 파는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봐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조례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전주의 전통주인 이강주가 신라의 에밀레종에 담겨서 의미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강주 대표랑도 얘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주 명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내 재단법인 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가 재단법인 전주푸드를 설립하고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월드컵경기장 남측 구 견인차 보관소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전주푸드에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한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관내 학생들과 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총 35억 7000만 원으로 전주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억 6800만 원과 운영 경비 12억 1700만 원으로 34억 8500만 원,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사업비 2000만 원과 예비비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 사유는 직원들의 보수 인상분과 직매장 등 재단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총 29억 62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로 21억 6000만 원, 전주시 농생명 유망 기업 맞춤형 육성 사업 1억 원, 전주 쥐눈이콩 활용 상품 개발 사업 1억 원, 전주 농산 자원의 건강 기능성 규명 사업 3억 원, 스마트 팜 기반 식의약 자원 산업화 실증 사업 2억 원, 해외 시장 진출 농생명 비즈니스 활용 사업 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들의 보수 인상과 신규 사업 추진으로 총 3억 600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전주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규명 및 고부가 가치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농생명 산업 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전주푸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예산이 반절 넘게 줄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올해는 1억을 세웠었는데 줄인 이유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직매장 개발하는데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같이 개발했거든요. 11월 30일까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줄였기도 했고 상세 페이지나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단 줄여서 했습니다. 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선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줄였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온라인 홍보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재단법인 행복ICT에서 하는 시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같이 진행하고 그걸 내년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받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

과일, 채소 이렇게 해서 한 50여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일이 주로 많이 팔리고······.

임산부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나요?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7월부터 진행한 거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피드백하는 설문이나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변 임산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를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리고 양이······. 신혼부부들이니까 거의 2인 가족, 많으면 3인 가족이잖아요. 얼마 이상을 골라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배송이 되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임산부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농산물 가공식품이랄지 종류도 더 확인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딱 고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제가 가입을 못 했으니까 그런 걸 못 봤지만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임산부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더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주푸드 효천점이 그런 상태인데 쇼핑몰의 예산을 줄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복ICT 재단법인하고 프로그램 앱을 올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되면 종료되고 내년부터 그걸 활용해서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보면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일단 반으로 줄여서, 그리고 워낙 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줄일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게 대체가 가능하니까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새로 만드는 앱으로 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하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필요 없다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여기에 활용을 하자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예, 그건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죠. 유지는커녕 아예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소장님하고 따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전주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주푸드에서 해야 할 사업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껴서 줄였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요. 두 번째, 예산이 줄어든 게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 사업에 포함돼서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줄였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하면 우리 전윤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 오셨구나. 앞으로는 그런 걸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면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1억을 세운 게 위탁으로 해서 외주를 줘서 하려고 생각하고 1억을 세웠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알아봤는데 저희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있거나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이 정도 해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 업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공모 사업에 포함해서 나름대로 전주시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은 보이는 것 같아요. 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주푸드도 혁신안 냈나요?

출연 기관 전체 하고 있습니다.

낸 줄 알면서 다시 묻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장은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로 알고 있고 방금도 질의 중에 나왔지만 센터장님도 공석이고 내부적으로 정리될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다른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총금액 35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22억 정도 돼요. 맞죠?

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 13억이라는 돈이 출연 기관 운영이나 사업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주푸드도 출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주시민들이잖아요?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보니까 어디에 말도 못 하고 예산도 올릴 수 없고 예산 비용 추계 보면 35억 중에 22억 인건비로 쓰고 13억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니 답답할 것 아닙니까? 송정하 사무국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구성원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으쌰으쌰 좀 해서 대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눈이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함씨네 쥐눈이콩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예, 일부는 함씨네 쥐눈이콩 맞습니다. 쥐눈이콩이 약콩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연구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쥐눈이콩 활용 상품 개발 사업을 통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함씨네 공장 설비부터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쥐눈이콩에 대한 개발만 농생명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함씨네토종콩에서 특허가 2건이 있는데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등록했던 특허를 좀 더 보완하면서 1개 회사가 아닌 전주시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이런 기술을 공유했으면 해서 하는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설비하고 원천 기술을 중국에서 경매로 받은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국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함씨네토종콩살리기운동본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은 나왔었는데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쥐눈이콩 관련해서 함씨네 그쪽은 이미 공장이랑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특허 중 현재 살아 있는 특허가 두 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기간이 만료돼서 공개되는 상황에 있고 그분들은 그 특허를 전주시에서 공공재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한 상황이지만 그 특허 2건에 압류가 붙은 것이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저희가 공공재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연구원의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쥐눈이콩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인 주기로 연구해서 특허 출원까지 해서 관내 기업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