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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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 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하늘은 맑고 날씨 또한 맑은 10월입니다. 지역구 민원 해결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김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6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과 「청년 희망이음 지역 특성화고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존에 확립을 위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네, 기획예산실에서 보고서는 잘 만드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업무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서는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다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알기 쉽게 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총 사업비, 예산 현액, 집행 예, 집행률, 9월 30일 기준으로요,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2024년 추진 계획에서는 예산 집행 계획이 계획해서 현액이 언제 하고, 집행 계획을 언제 할 거냐고, 이렇게 표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 거는 보니까 이게 없어요. 사업별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총괄 부서인데 어떻게 다른 부서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딱딱 잘 돼 있는데 집행내역도 없고, 예산 집행계획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는 사실 이제 주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는 못했는데,

김정숙위원

사업 부서 간에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중으로 부서에 긴급한 용역이 생겼을 때 집행을 하고 통상적인 업무들은 이제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안내 안 한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하신 데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왔고 또 앞으로 하실 거는 집행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좀 알기 쉬울 거 같은데요. 예산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부서가 이제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숙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뭐 사업비가 나오는 2,000만원, 4,000만원 지금 뭐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실과 같이 집행내역이 나와서 보기 좋게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지금 이제 많이 권장하고 또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혹시 영주시에서 2023년도에 적극 행정 하신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적극 행정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컨설팅을 한 4,5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부서별로 혹시 사례는 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적극 행정을 이것도 시상을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이제 부서에 받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2023년도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거나 또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 이제 부서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행정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손성호위원

2023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적극 행정, 적극 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죠? 작년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적극 행정이라 그러면 사실은 민원인이 갔을 때 읍·면동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주무부서에 민원인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면은 주로 대답을 지금 명쾌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저희들 감사팀에다가 의뢰를 하죠. 어떻게 이제 처분을 우리 본인들 의견과 우리 감사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이제 취합을 하는,

손성호위원

적극 행정은 결국 시민들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 행위 중에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결국 적극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잖아요. 적극 행정위원회를 올해 2023년도에 한 번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 사례는 없고 그만한 사안이 없어서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감사계에다가, 이제 감사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런 이러한 사안을 우리는 법령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감사 부서에는 어떻게, 어,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이제 감사 의견을 통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죠.

손성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극 행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 지거든요. 예를 들면 적극 행정은 사실은 민원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 담당자께서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되도록 해주는 게 적극 행정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손성호위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하는 거는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은 또 그래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손성호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 때문에 갔다, 그런데 담당자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에 맡겨 받아 보고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더 적극 행정이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는 영주시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만한 사안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계에다가 컨설팅을 그러니까 감사계에다 의견 제시 요구를 하죠, 그러면 감사계에서 이제 법령들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 답을 지침을 주고 그러고 본인이 받았을 때 그게 인제 본인 생각과 안 맞다, 이러면 인제 적극 행정위원회를 이제 열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은 사실은 시민들이 행정을 찾는 이유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사실 적극 행정이라는 용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열어 놓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주시에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마인드도 바꿔주시고 됩니다, 라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안 됩니다, 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제안을 드려보고 모든 어떤 행정의 민원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영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번 축제 때 또 지원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6쪽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일간만 관리·감독을 하는데 열흘, 좀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수시로 이거는 감독은 할 수 없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면은 수시로 할 수 있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행정 절차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 다 보니까,

김주영위원

그런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면은 여기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 눈가림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 그 기동감찰이라 그러나 이런 걸 수시로 함으로서 이 시공사들이 한때 경각심도 주고 항상 긴장을 해가지고 안전에 또 최대한 신경 쓰지 않나, 이래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그런 기동감찰을 수시로 좀, 지금도 맹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딴 데 보면 건축물하고 이 사이에 보면 철근을 빼먹고 누락시키고 해가지고 항상 이래 또 우리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만약에 지금 아파트 같은데 시공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데도 수시로 한번 암행감찰 기동을 해가지고 우리 건설도 산업재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맹 건설 현장을 보면 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의 또 생명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좀 수시로 기동감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