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 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18 속개
유충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 일정 관계로 금일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먼저 박정락 실장님과 전체 지원실 직원 열세 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으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16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224명인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안 그래도 적서동 주민들하고 문수면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했는데, 사실 국가산업단지는 영주시 전체에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동네 주민들로 봐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주민들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현재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시고 개발공사 보상처로부터 언제, 어느 때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면 회의 소집도 하고 달려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조를 잘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영주시는 국가산업단지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주민들의 소소한 마음도 우리가 읽어 가면서 보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서동이 휴천3동 쪽이라서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잘 대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실장님이 동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잘 풀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24명의 소유주들 마음을 다 얻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큰 이익을 떠나서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고, 묘를 관리하고 살고 싶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장님이 어려운 거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앞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상 문제에서는 별문제 없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보상이 들어가면 물론 주민들이 100%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영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베어링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셨어요. 기업기술지원 23건, 기술지도 및 상담 258회, 워크숍·기술교류회 19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가 2025년 아닙니까? 사업 기간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해서 베어링시험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베어링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은 2025년까지, 2단계를 지금 해서 현재 제조기술센터 근무를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벽체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장비가 일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23종의 장비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건립 장비 구축을 하는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주관 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영주시가 해가지고 기업 지원사업도 별문제가 없는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영주시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 기관이 베어링시험평가센터, 풍기에 있는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연구 기관과 관공서가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국에. 저는 이제 목표를 영주시와 연구 기관이 소통을 해서 기업 지원 분야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들과 저희들이 친구처럼 지내고 기업분들한테 편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연구 기관 연구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을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가 공동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나 안동시, 상주시도 마찬가지고 영주시에 있는 기업들 중에 지능형 로봇이나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영주의 농업 기계에 대한 대전환을 해보겠다는 목표로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를 지정한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이거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기업과 함께 연구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밑에 보니까 참여 의향 기업 수 영주 9개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9개의 회사가 영주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사전에 기업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제일 많네요. 안동보다도 많고, 상주보다도 많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의외로 기업은 구미, 포항을 제외하면은 영주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네요.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단단하게 묶어서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돈만 낭비하는 거잖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주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실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보상이라든가 입지에 대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꼼꼼하게 실장님이 잘 챙기시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알찬 기업들이 와서 보조도 받고 기업도 활성화가 잘 돼서 돈도 벌어 가고, 영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5페이지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죠? 접촉하고 있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은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토지조서가 나와야 되고요. 토지조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지장물 조사가 필요합니다. 건물또 뭐 유실수나 나무, 묘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묘지 조사는 거의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묘지에 팻말도 다 붙였고요. 추석 전에 다 붙였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들었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현재 그렇게 해서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내년 4월쯤 끝나면 개인에게 보상이 통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보상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하신 말씀들이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시에서 하는 게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보상 부분도 빨리 진행해서 중도에 할 수 있으면 진행 절차를 좀 빨리 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 그래도 지장물 조사를 좀 빨리해야 되는데 소유자분들께서 지금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바쁘다고 조금 늦게, 한 달 정도 미뤄서 조사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기업 유치가 우선이니까, 국가산단은 분명히 될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박형수 국회의원님하고 기업지원실이 잘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돼서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국비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 최종 정리를 8월 18일까지 정리를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25일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승인이 되는 바람에 2024년도 국비가 국회에 제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2024년도 설계비 5억 원을 쪽지예산으로 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왔고요.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계속 국회의원실에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본 예산서를 봤을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비라도 받아서 해야 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그러면 승인이 좀 늦게 나서 이렇게 절차가 어려워졌나 봅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보통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18일에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예산을 5억 원이라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승인이 났는데 이게 참 중요한 진입도로인데, 그렇죠? 지금 이것을 못 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체크해서, 실장님은 꼼꼼하신데 좀 빠트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산단이 지정·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까지 승인된 국가산단은 진입도로 예산을 실었고요. 18일 이후에 된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주일 사이네요. 그렇죠? 8월 25일에 승인을 하고 8월 18일까지 못 했으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이 협의를 해서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농업용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업내용이 신규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로봇·자동화 분야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신사업 대비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걸 기업지원실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규 사업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경상북도에 과학정책기술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왜냐하면 여쭤보고 싶은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아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한지, 지능형 농업용로봇·자동화 분야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교육센터하고 업무가 서로 소통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물론 그 로봇융합연구원에서 농업 분야하고 협력을 하고 또 자동화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 영주시에는 이제 9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쪽하고 서로 협의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 안동, 경상북도 하여튼 뭐 이것도 잘 신경 써서 받아와서 자동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정락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 한 5년 만에 지난 8월에 정책적으로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잘 안나오네요. 그 보상협의 체결을 실장님, 내년도 4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사유지가 적지 않잖아요. 461필지에 소유자가 224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기준은 이제 개발공사에 명확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혹시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 투기 행위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까 봐, 그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면 서로가 또 불편한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2024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계획을 잡아 줬어요. 그렇죠? 사전 분양은 2026년부터 하시고. 공사 지연이 되면 안 되겠죠? 실장님. 이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발공사도 계획대로 안 됐을 땐 부담을 좀 느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가 추진이 됨으로써 사실 물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개발공사는 둘째 문제고 저희들 시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50만 원에분양 가격을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경쟁력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유리한 그리고 업체들, 기업들이 분양에 참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이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못 받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쪽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쪽지예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께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예를 들면 위원장이나 여당 간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쪽지를 건네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지금 3억 3,00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상북도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부분. 2023년도 올해에, 그렇죠? 11페이지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실에서 보시면은 예산을 정말 잘 쓰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거의 100% 다 쓰셨어요. 예산을 뭐 집행을 아주 잘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금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러면은 지금 경북에서 이거를 주력산업으로 하는데, 경북의 주력산업 분야가 대략 어떤 겁니까?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는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대표적인 거고 한 11개 업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주시와 지금 호환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지금 기업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10개사의 15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아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90%까지.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90%까지 되고 월 최대 180만 원, 1인당.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 혹시 관내 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경상북도와 이렇게 주력산업...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영주시에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영주시에는 주력산업 분야에 113개사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한 10개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취업 후에 이분들이 근무 기간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년 만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데, 혹시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진행을 했죠? 최초 사업 개시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022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1년은 지났네요. 그렇죠? 혹시 만근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영주시 기업 중에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아직까지는 통계가 안 되나요? 부서에서의 파악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사업이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주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직을 안 하고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도 나중엔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이거를 못 본 것 같은데 32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전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던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예산을 찾아봤는데 2022년, 2023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없고, 제가 근로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영주시에서 근로자를 위해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없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산업시찰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20여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여 명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한차례는 일회성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0여 명이 이제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들어가요? 아, 이렇게 당일이 아니고 몇 박...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1박 2일 이렇게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런 식으로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동료 위원분들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 지금 일반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일반 사업 중에 26페이지에 있는 베어링인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되면서 베어링인의 날 개최를 할 때 영주시가 일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베어링 협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참여는 계속 하셨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밖에 조그만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국가산단 홍보 정도만 해왔었고요.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참여를 하면서 베어링 협회를 어떻게 할 거냐, 영주시로 협회를 좀 옮겨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인원이라 해봤자 현재 3명 밖에 안 됩니다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신규 사업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요구를 하실 거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사업 계획 설명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운 내시고 영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다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3쪽에 보면 지능형 농업용로봇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계획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어떤 안이라도 조금 나온 거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를 들면 영주 기업 중에서 장수농공단지 퍼펙트나 태웅농기계, 소백산업, 소백C,B, 서궁, 베어링아트, 화신산업, 진성공업 이런 데서 농기계 부품이나 농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민들이 농기계를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자동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 혼자 하기는 힘이 든다고 해서 한국로봇연구원과 함께 도비, 시비, 자부담 조금으로 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보자, 영주시와 상주시, 안동시에 있는 기업들을 선도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해보자는 게 경상북도의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모 기업을 갔었어요. 한번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갔었는데, 대추씨를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생각해 봐요.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대추가 큰 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는데 쭉 내려오면서 대추씨를 다 뽑는 거예요. 거기 어딘지 알죠? 영주업체, 이산에 있는데. 업체들이 지금 9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 기업을 9개 전부 다 할 수 없잖아요. 선별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야에 맞는 업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현재는 수요 조사에서 9개 업체가 참여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 서게 되면, 수요 조사는 올해 했고요. 이 기업들하고 같이 사업 추진 방향이나 업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거에 맞춘 로봇을 만드는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모 회사는 하수도라든가 그런 정화 쪽 하고는 좀 차이 나고, 농업에 정말로 손이 갈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늘 심는 기계, 마늘 캐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영주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추씨를 뽑아내는 회사가 영주에 있어요.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회사가 있다고요. 이런 회사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선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농업 분야는 어떤 기업이든 사실 해당 안 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80-90%가 농업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90% 농업 쪽을 하는 업체가 9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우리 농업이 앞으로 일손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이 있음으로써 고령화 일손도 덜어 줄 수 있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일반 사업인데요. 32쪽을 한번 보세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은 참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사업내용을 봐요. 복지회관 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잖아요. 그렇죠? 관리란 것은 뭐예요? 전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관리는 뭐고 복지 프로그램은 뭐예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관리는 건물 자체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공공요금은 어떻게 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공공요금도 여기서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공공요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까지 인건비도 그대로 묶어 놨었는데 조금 조정이 되고요.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의 정산이 명확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근로 복지는 지금은 몇 명이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밑에 꺼도 지금 도비, 시비가 조금씩 불었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비는 50만 원, 시비는 350만 원이 불었는데 굳이 이렇게 500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가요. 인건비가 올랐어요? 뭐가 올랐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인건비도 있고요. 사실 노동법률상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너무 적게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줘야 되고요.
이상근위원
아니면 차라리, 노무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고 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오신다고 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시는 경비 같은 분이 두 분인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하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노동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손님이 오시면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1년 치를 다 잡아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아예 조금 더 올려가지고 더이상 해마다 올리지 말고 어느 레벨 선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500만 원 올리고 또 그다음에 500만 원 올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도비 150만 원을 올리고 시비 350만 원을 더 올리면 뭐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준있게 올려야지. 1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모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 오른 건 알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재점검을 해서 업무 보고를 확실히 해야 해요.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지금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괜찮아요? 호응도가? 제가 야간에 한번 가보니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불도 켜놓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차도 있고. 하여튼 관리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근로자들과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정 승인 이후 기업지원실 실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7년까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야 될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과 더불어 홍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힘이 부족하면 서로가 협업을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충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은행법이 금융기관에는 은행법이 있죠? 제2조 1항 제2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된 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구분을 말한다 이거는 개정이 언제 됐어요? 원래 은행법이 개정된 건 아닌가요? 이 내용이 추가된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확대되었고. 내년도에 출연금을 현행 4억에서 12억으로 증액을 요구를 하셨고 지난 간담회 때도 동의안을 받아 주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상공인들께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이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경제산업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 꼭지가 많은 관계로 전반적으로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들이 많고 또 일일이 시민들과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직원들께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인쇄 낼 때 신규는 신규라고 괄호 안에 넣었어야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야 우리가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알죠. 먼저 했던 기업지원실은 신규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빠졌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얘기드릴 수는 없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라도에 백종원 씨가 활성화시켜놓은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쓰지 않는 상가를 백종원 씨가 싸게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싸게 줘서 청년들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시 같으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84쪽에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추진은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놨는데 집세가 자꾸 올라가면 창업이 안 돼요. 떠난다니까요.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번개 시장 같은 데는 계속 집세를 올린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집세를 올리는데, 그렇죠? 50만 원짜리가 60만 원 되고, 60만 원짜리가 70만 원 되고 이렇다니까요. 월세가.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서 좋은 집을 만들어도 남의 집만 고쳐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종원 씨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사고, 시·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냥 원탁에 포장을 씌워서 개인이 사 와서 먹고, 갖다 버리고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주차도 쉽고, 그냥 1층으로 쉽게 들어가는 곳. 저희들은 지금 엄청난 공간에 주차장이 문제고, 그렇죠? 찾아가기 쉽고, 차가 빠지기 쉬운 곳. 그다음에 가게들의 주인이 집세를 안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추진은 신규로 잘 하시는 건데 잘못하면 돈만 드리고 남의 집만 고쳐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그런 창업 기술을, 아니면 한번 그 사람을 모셔다가 좋은 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 시장을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미팅은 못 잡았습니다마는 이야기는 해놓고 온 상황입니다. 한번 만나달라고. 백종원 씨는 굉장히 바쁘시다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실무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내년도 추경이 되든지 계획 수립을 해볼 계획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현장을 보여 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시장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어차피 돈을 투자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이쪽에 방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타진을 하면.
김화숙위원
저희도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인구가 있을 때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시면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가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가스는 언제나 위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수시로 점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김화숙위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민간인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해놨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도 자물쇠로 다 잠가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까이에 있는 면에서 자주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쓰기는 편리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급하는 거는 좋지만 안전 관리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4년 일반 사업에 공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들었고 우리 직원들도 민원을 받으셨을 건데,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시간만 때우면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한 대요. 물론 그 사람들을 다 교육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만 때우면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나 상·하반기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이고. 쉽게 얘기해서 어디 주택에 나무를 베러 왔는데, 일자리 창출로 불려와서 일을 하면 얼마를 준다고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나 봐요. 할 수 있죠, 민간인이. 그렇죠? 그런 교육도 시키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은 사실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해당 배치되는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김화숙위원
잘 살라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돈을 주는 거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근데 국가가 돈이 남아돌아서, 영주시가 남아돌아서 그냥 돈을 주니까 우리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할 때 간식도 주고 부드럽게 해서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런 일 없다고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다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영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44쪽을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월, 11월 주요 내용이 김장용 재료 특가판매 홍보 및 행사추진이에요. 저는 이 행사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타 시장과의 형평성과도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편성은 3년째 하고 있는데, 행사는 제가 온 이후에 해본 적은 없어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올해 예산은 실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결국은 특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장과의 형평성은 이거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장이라고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보니까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업무량이 많구나. 뭐 한편으로는 좀 측은스럽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그 상인연합회 교류한마당 개최를 하면서 올해 안전사고가 난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사고라는 게 나려고 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부주의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고인데 이분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험 약관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지원 부분이 상당히 미비해요. 물론 상인연합회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관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약관의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맞다. 중상 정도가 거의 장애인 후유증 진단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이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보험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안 되면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참가자분들께 우리가 이러한 보험 처리밖에 안 되니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양해를 해달라는 서약서 정도는 받아 놓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각 시장별로 안내를 해서 참가를 시키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지원이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이 덜 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55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하는 게 영주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전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시고 조사된 게 있나요? 예전 가격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6월 20일경에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보면 설렁탕 이런 게 9,000원, 냉면은 9,500원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려고 하면 품목 중에 한 개라도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럼 저희들이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지원 정책이 틀에 박히게도, 지금 보니까 홍보 물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요자의 중심의 지원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 보시고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좋지 않겠느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업종별로 사전에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거는 올해 5월에 조례 개정이 돼서 경제성미달지역은 앞으로 없죠. 그렇죠? 취약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과 밖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선정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K-인견이 뭐죠? 시군 특화 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건데, 61쪽에. 이 사업명을 그냥 같이 붙여놓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폴리텍대학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코리아 인견을 이용한 이제 지속 가능한...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K-인견이라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기 영주시 풍기읍에 풍기인견이 있는데 차라리 풍기인견이라고 써도 고유 명사가 되는데, 왜 안 쓰고 k-인견을 썼는지 폴리텍대학교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풍기인견이라고 쓰는 게 그렇게 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K-인견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 전부 다, 그 얘기 나온 김에 폴리텍대학 뒤 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률 38% 이거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비를 지금 조달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달 요청을 하셨다. 이 사업은 수해 부분은 미리 사전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집행을 못했다는 건 제가 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여름 방학 때부터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어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들 수업 때문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중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리모델링도 있고 근데 교육 훈련 장비는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아, 조달 신청해놨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좀 미리 들어와도 안 돼요? 벌써 들어왔어도 안 되는가요? 리모델링은 수업 때문에 못한다고 치더라도 교육 훈련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문제가 있나요, 내부에? 그건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공유플랫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어요.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71쪽에. 우리 경제기업 공동판매장 구축 및 운영에 공유플랫폼 이게 지금 3층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공사 후에 부실 공사라고 결론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부실 공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3층에서 내려오는 기둥 쪽에 이번 비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과에서 기존에 공사를 했던 업체에 다시 공사를 그 하도록. 하자 보수하는 걸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하자 보수가 지금 얼마죠? 기간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자 보수 기간. 보증 기간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2년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2년이죠.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시면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년이 안 됐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하자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하자 보수 중이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끝나면 저희들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추진 성과서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게, 안타까움도 있지만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재 집행률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36%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집행을 하나도 못했다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혹시 큰 원인이 있나요? 사유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셰어하우스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4월에 냈는데 공고를 하고 나서 일부 관심 있는 분은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로 한다고 답변을 하니 부동산에서 하는 거보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문의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립이 되든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그리고 타 시·군에도 청년셰어하우스를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견학을 해서 최악의 사태에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기존의 5억을 전혀 못 쓰고 있었는데 또 향후의 대책은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그렇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만약에 금액을 한 채당 1억 4,000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이 밑의 가격을 찾으려고 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찾으려고 하니까 없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없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시내는 그렇죠? 영주 시내에도 제가 봐서는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생각보다 문의가 잘...
풍림
전풍림위원
구도심쪽에는 사실 상당히 많을 텐데. 못 팔려서 지금 매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게 좀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기금이 또 이월이 1년밖에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년. 이월 가능일이 한 회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 사업인데,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80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내년도 문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시과에서도 문화의 거리 쪽을 개선하려고 사업 계획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같이 진행을 하면 제가 봐서는 구도심 쪽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조성할 때 285억 정도 든다는 게 시설비죠. 그렇죠? 기반시설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매입비하고 전부 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포함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매입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물 토지 비용. 추후에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연구 용역 한 결과를 추정치로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토종인삼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정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사실 부지 매입비까지 국비를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중기부 전통시장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통시장 사업으로 하니까 사실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봐서는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질의가 좀 많나요? 많네요. 9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 사업 그리고 밑에 보면 위생방역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규로 하는 사업은 관내에 전통시장이 총 13개가 있는데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비사업은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전통시장 8개소만. 그 사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시비가 있고 자부담도 없는데 그 혹시 사유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풍기 지역에 저희들이 제외한 거는 전부 상점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 밑에 시내 지역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사업내용을 보시면은 시장 내 공용구간, 천장, 수로, 간판, 바닥, 가로등 청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풍기인삼시장이 해당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변 적치물 제거까지. 이거는 고민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지역구를 떠나서 이거는 형평성에 분명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한 개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116쪽에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죠? 2,100만 원. 청년 정책 사업 이거는 아마 그때 공모를 해서 장려상 30만 원을 받고 선정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사업이 효율성 부분에서 재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내용은 참신한 것 같은데 2,100만 원을 들여서 몇 분에게 준다고요? 아, 400명에게 5만 원씩. 그렇죠? 역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2,100만 원을 들여서 영주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청년들이 도서를 같이 공유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선착순으로 대상자가 빨리 차버리면 뒤에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사업 시행을 했는데 3월에 종료돼버리면 나머지 청년들은 이럴 거면 왜 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먼저 평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충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203호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호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5호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지난번에 2022년도 영주시 환경 관련 단체협약을 언제쯤 하셨나요? 과장님. 작년 말쯤 했습니까? 아래층에 보니까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지난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조금 조속히, 작년 연말이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 하여튼 이런 개정같은 부분도 신속하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이 부분도 질의는 아니고 역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죠?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죠?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세부 내역이 일반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장욱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51페이지. 보시면 지금 75%이고 서천폭포 쪽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선정이 돼서 다 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 대는 예산을 조금 늦게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한 대를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구나.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액도 0원이고 집행률도 0%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해서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여쭤봤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동의 합의까지는 다, 동의서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 올해는 사업 시행은 안 되겠다. 그렇죠? 내년부터 진행해야 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직 뭐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사업 진행이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보상이라든가 설계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으셔서, 뭐 다 풀렸다고 하시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보시면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보시면 행정구역별 편입·해제 영주시 이렇게 해가지고 점유율이 51%이고 단양이 48%인데 면적이 이제 51% 정도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전체 우리 소백산국립공원 면적이 322 평당㎢입니다. 그중에 영주가 166 평당㎢로서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51.3%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4년 5개월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국책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만 환경부 고시에서 또 어떻게 몇 십 년 동안 숙원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대장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지금 진행률이 23%인데 각 읍이나 동에서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각 동에 보면 골목길에 대한 청소 효율이 예산을 들여 인력을 보급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를 시범 사업을 위해 상반기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괜찮고 효율도 좋고 해서 하반기에 총 전체 예산을 재정해 줬는데 아마 지금 확대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거의 소진되지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추경 사업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추경 사업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시범 사업하느라고, 시범 사업 기간 내에 확대 지역에는 확대를 시행 안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8월에 시행 돼가지고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병창위원
네. 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집행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요 조사를 다 해서 한 건데, 추가로 다 받으셔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집행률 49%인데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주택 사업이라든가 방치 슬레이트처리 이런 거는 전면 완료를 했는데, 주택에 대해서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신청 대비 어느 정도 충족을 했는데 보조사업자 대상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집을 철거를 하면 또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슬레이트를 벗겨놓으면 지붕을 이어야 되고 해서 이중에 고민을 하다가 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새로 모집을 해서 포기자의 자리를 대체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서둘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이네요. 맞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국비를 따오셨는데 이거는 권장해서 주위에 많은 홍보를 더 해서, 3개월 안에 나머지 7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소진할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잘 움직여서 각 읍·면·동에 다시 한번 더 현황을 돌려서, 지금도 슬레이트가 각 읍·면·동에 처리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많긴 한데 이 소유자들의 의향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및 지형도면 변경 용역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나갈 때 말씀하기를 이게 반영이 되는 게 10월이나 11월쯤에, 162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17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아 172페이지요? 원가 착수·준공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2023년 9월에 본 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착수되어 있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은 내년에 소진되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망동 원당로. 집행률이 98%인데 그럼 이게 견적 대비 비용이 이렇게 남은 거네요. 그렇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63페이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의 뭐 잔액 발생된 건 소량 정도...
김병창위원
500만 원 정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계약 잔액 정도...
김병창위원
하여튼 원당천 수목원 쪽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시내 안에 새로 할 수 있는 데는 추후에 예산을 올리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장욱 과장님이 과도 6개나 있고 직원도 28명인 굉장히 크고 방대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몇 개만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도랑살리기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기금 700만 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산면 신천리라고 돼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한 주변교육, 하단조성 및 수질분석 이건 뭡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게 과거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사업비를 약...
김화숙위원
700만 원. 더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한 몇 억 됩니다. 몇 억 사업 공모에 당첨돼서 사업을 해놨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라는 거는 이제 관리 운영을 주변 마을 주민분들이 하도록, 마을 주민들이 하천 가꾸기를 하면서 의식변화도 되고 책임감도 부여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하니까 이 700만 원으로. 이 700만 원은 전액 국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낙동강 특별...
김화숙위원
수자원공사도 나와있네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금을 줘서 마을 주민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 영주 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제 뭐 공원마다 다 있고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된 거. 물이 얼고 문제가 된 거. 신축과 개축이 필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 창문을 안 열어 놔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매일 순회하고 또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인 전기·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사한 전문 업체를 통해 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을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가 전부 들어갑니다. 아까 하망동 주민들이 깨끗하다고 한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너무 오래된 화장실을 수리하다 보니까 내부 수리비가 만만치는 않아요. 한 번, 두 번 해도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더러워져서 이번 기회에 개축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니면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휴천2동 공원에 몇 개가 있다, 휴천2동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시지마는 공원 화장실에서 학생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청소하러 자주 가거나 관리자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해요. 시원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자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이 따뜻하잖아요. 안에서 문을 잠가놓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관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의 관리보다 더 강화해서 청소하시는 분도 인원을 더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역에 손님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공공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1쪽을 보시면 가시박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 돈 3억 9,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국·도비, 시비 3-4억을 준비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도·시비로 해서 가시박 제거를 읍·면·동에다 재배정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그거와 더불어 가시박 제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면적 조사를 해서 올해부터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김화숙위원
가시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풀을 제거하고 뭐 이런 돈이 나가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김화숙위원
그건 또 별도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국·도비에 비해 시비가 3억 7,1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시박을 제거하다 보면 주변에 풀도 같이 잘려 나가고 하는데, 하여튼 가시박 이거는 생태계위해 식물이니까 이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19개 읍·면·동에 나가는 돈까지 해서 두 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같이 얹히든가 해야지, 이거 따로 주고 저거 따로 주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아닌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가시박은요. 주로 도로변이 아니고 하천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다 보면 사실 위험성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화숙위원
용역 업체에 주고 이런 건 잘하시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불어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굴삭기, 예초기, 수작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가시박을 제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장욱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51쪽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시면은 지난번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이 사업은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시행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집행률이 저조한 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이 다 착수되고 진행 중에, DPF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기종이 한 4-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시 말해서 짝퉁이 발생돼서 섞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 사업을 중단시키고 조사하다가 풀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업도 못하고 또 자동차 소유자들도 힘들고 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DPF 장치를 다신 분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간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산현대아파트는 어떻게 됐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추진상황, 진행상황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떤 거요?
풍림
전풍림위원
남산현대아파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남산현대아파트가 930세대입니다. 단체로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도에 신청을 해서 없는 돈을 다른 데서 빼서라도 억지로 갖고 왔습니다. 이만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계속 지금 이월되고, 이월되고. 넘어오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곧 시행된다고 그러더니 그 시기가, 저희들은 믿고 있다가 벌써 한 2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이때만 해도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세월이 가면서 보조 지원금이 자꾸 떨어지니까 지금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당장 써야 되는 거는 이월 사업 위주로 하고 2023년 본 예산은 아마 반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율도 자꾸 떨어지니까 아무리 대상 가구를 찾아내도 예산은 3배로 남게 되는데 이 점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혼이 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타소득 세금공제를 하고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드리는지 그 문제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소득 기준 없이 기타 소득은 세금공제를 안 하고 그냥 지급하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기타 보상금 같으면 세액공제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택 지붕개량 지원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 내역들의 변경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가능합니까? 혹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 계획을요? 사업 계획 변경은...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내역 변경을. 예를 들어서 이 주택 지붕개량이 지금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은, 지금 주택 지붕개량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방치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주택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가거나 이럴 때, 항상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 건데 그 답이 뭐냐면 이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 거주지를 제1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우선시하고 이외에 창고나 우사 이런 것들은 2순위로 두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슬레이트는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사람들한테는 유해한 건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씩 남아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정부 지침이라든가 상부 기관 지침이 그렇게 되면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이건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0쪽에 일반 사업에 보시면은 위쪽에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4개월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비 역시 국·도비 매칭을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4개월간 근무를 하신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산 범위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미세먼지 발생철이 1년 365일 다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가을이나 봄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는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활동내용이 대기배출사업장이라고 돼 있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건설 공사장이지만 대기배출사업장에서도...
풍림
전풍림위원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굴뚝이라던가 다른 저장시설 이런데도 일괄 포함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의 인부임 때문에, 다른 똑같은데가 미세먼지 민간감시원하고 우리 부서에 보시면 하천오염감시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나눠보니까 계획상으로 봤을 때 월 1인당 375만 원이에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지, 이분들의 환경 근로조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저 뒤에 보시면 하천오염감시반 분들도 6개월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83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급 방법을 보면 분야별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그러면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일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약간의 뭔가를 더 줄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과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분야별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약간씩 변경되는데, 일단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RFID) 설치를 지금 저희 시에서 해보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양에 따라 가정에서 내는 비용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단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강하고, 일단은 주변 청결 문제...
풍림
전풍림위원
악취나 환경 문제도 물론 개선이 되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재활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활용하는 곳에서 안에 봉투 제거 작업을 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면이라든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RFID 쪽으로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또 해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사용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선호하고 반응도 좋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인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양심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출 기준하고 관련해서 혹시 우리 영주시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인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가 완벽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쓰레기양이 감소가 되고 악취라든지 환경 문제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예 축적을 시켜서 말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0% 지원에 50% 자부담으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에서는 효율성이 이거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한 8,000억 대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한번 선제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 영주시가, 타 시·군,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선제적인 행정을 한번 펼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범 지역을 한번 정해서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야생식물(가시박) 제거사업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누누이 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도 하다가 지금은 단체가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줘가지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 사업대상지역의 사업면적이 1, 2, 3, 4로 4개의 업체가 왼쪽에 그래프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금 면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개면 중에 문수면은 따로 돼 있잖아요. 문수면은 단독으로 있잖아요. 그럼 4개 지역의 면적을 생각해 보세요. 하천이 제일 많은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이산면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면적 자체가. 표가.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6,000만 원입니까? 1억 5,000-6,000만 원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2배 정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20일에 현장을 답사하러 가면 가시박 현장을 하나 더 끼울게요. 별도로. 짧게라도 끼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체에 줬을 때보다 지금 업체를 준 게 더 엉망이에요. 지금. 더 난리에요. 지금 더 난리라고요. 지금 이거 농산물도 농작물이지만 쉽게 말해 가로수도 가시박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해요. 100%는 아니지만 소수가. 그리고 산쪽으로 서하천쪽으로는 엉망이에요. 엉망. 그리고 가시박이란 것은 유모 때, 어릴 적에 잡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가시박을 잡으면, 서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 버리죠. 죽으면 그 열매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다시 올라와요. 그러기 전에 5월, 6월에 최고로 늦어도 7월까지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면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점점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해요? 10월엔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내년 돼서 뽑으면 된다니까요. 5, 6월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건들면 이 씨앗이 온 천지로 흩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되면 배로 늘어난다고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가시박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저희 지금 앞으로 오면 다 붙어서 한 개도, 작년 같으면 덜했는데 진짜로 형편없어요. 4억 돈이 적습니까?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구석에서 했는지. 하여튼 사업 현장 내역서하고 현장 사진하고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뭐 별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내성천으로 다녀보면 한곳이 없어요. 어디에 했는지 몰라도. 면적이 지금 몇 ㎡예요? 2만씩 전부 합해서 8만㎡인데. 우리가 진짜로 예산을 잡아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시박 사업에 대한 목적은 늦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늦어도 8월 말 안으로는 끝나야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지금은 사람이 뻗지도 못하지만, 장비로 한다 해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장비가 들어가는 건 20-30%도 안 돼요. 전부 인력자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면사무소에 직접 내려가서 면사무소에서, 주민 센터에서 할 적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은 엉망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고를 드리자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매년 가시박 제거를 하면서 특성을 보니까 원래는 환경부 매뉴얼에도 4월, 5월 이때는 유모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하자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가시박은 주 서식지가 하천 주변이고 그다음에 축사 주변, 밭 옆으로 많고 그다음에는 산지 옆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 가요. 그런데 저도 촌사람이에요. 제가 같이 산다니까요. 가시박하고 같이 있다니까요. 5월쯤에는 풀이 그렇게 안 자라요. 가시박도 얼마 안 자랐어요. 가시박이 호박과라서 좀 빨리 자라요. 아시죠? 자고 일어나면 자라난다고요. 그러니 풀하고 성질이 달라서 뽑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장비로 하려고 하니 일이 늦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상근위원
아이템 바꾸라니까요. 이제 다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유모를 뽑으려고 사람들을 하천에 투입하니까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해서 유모를 뽑는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안 뽑지는 않았어요. 계속 뽑고 왔어요. 그런데 얘들이 장마가 오고 나면 아주 급성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예초기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장마 기간이 길고 비도...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지금 추진 방법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5, 6월에 유모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해놨어요? 이런 거를 사업 계획에 맞춰서 추진계획 방법에 넣으면 안 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사실 4개 구역이라 많은 면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몰아서 이렇게 줘요? 차라리 이거를 자리 분포를 하란 말이에요. 면적을 더 가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2분의 1만 따져도 8개 회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가시박을 제거하면 저기서 또 올라오는데, 나는 이거를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상황이 돈이 적어요? 우리가 1억에 했을 때도 가시박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인력으로 했을 때는. 돈만 지금 4억을 내는 거지 이렇게 할 사업은 아예 하지 말라고요. 놔둬버리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 센터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시박 한다고 10억, 20억을 달라 할거 아니에요. 올해 계획을 잘 못 세운 거지. 4개 회사를 했으면 이 예산을 나눠서 4,500만 원씩 했으면 충분하게 8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산하고 평은, 장수하고 문수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섬세하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상근위원
사업 계획서 해놓고 과장님도 다른데 가시면 그만인데요, 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실행을 해야죠.
이상근위원
맨날 과장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업무보고 때 가시박에 대해서 그렇게 생태교란·파괴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내년 6월에 다른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헛일 아니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올해 미비했던 사항을 내년도에 조금 뭐...
이상근위원
이 사업 반은 축소시켜요. 돈 다 줄 필요 없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이상근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는데. 내성천에 가보시라고요. 지금 석포교 있는 데에 아래, 위로 가봐요. 딱 붙었지. 지금 만지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더 많이 난다니까요. 일단은 거기 현장 사진하고 현장 명하고 다 줘봐요. 내일이나 모레 들려주세요. 알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걸 돈 주고 더 파괴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건 유모 때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하여튼 그때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일단 뭐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1차적인 서류 좀 넣어주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읍·면·동 환경정비 평가 추진이 있어요. 6,300만 원. 매년 주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0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는데 2,000만 원과 1,000만 원은 부서에 주고 그다음에 50만 원과 100만 원은 읍·면·동에 주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짜리는 동부 하나, 면부 하나 이렇게 각각입니다.
김화숙위원
동 하나, 면 하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최우수해도 동 하나, 면 하나. 우수도 면 하나, 동 하나
김화숙위원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평가를 해서 주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뭐를 평가합니까? 제가 볼 때 매년 그냥 나눠주는 거 같은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짚어 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짚어 보시고요. 한시적인 거는 괜찮아도 계속 이거를 나눠먹기로 준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한번 다시 같이 연구해 봅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