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산계장님이 마침 건축계고 하니까 혹시 가능하면.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그대로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이나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만약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를 어느 정도 값 이상으로 줄어들게 하고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음성제어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은 현재도 공공건축물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청사를 이용할 때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비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한 건축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외주가 다 따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설계비에 반영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공모할 때 용역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능형건축물은 요즘은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음성으로 제어를 하든가 핸드폰으로 밖에서 불도 끄고 보일러도 켜고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청사 건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재원 적립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 문화예술회관에는 20개 공간이 있습니다. 20개 공간이 있는데 20개 단체가 입주했다가 현재는 1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연장에는 이렇게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이 공간은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사용될 것으로 하고 물론 짓고 나면 좀 더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의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원 측에서는 문화원을 자기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문화원 건물 자체도 작고 거기도 공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우리 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온 상태고 그거는 아마 똑같이 신축되고 나면 추후에 의논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실제 지난 대부터 시작되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합천군민이 문화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합천군민한테 문화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의미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또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질의가 없는지 저는 많이 궁금한데요. 이게 각자 지역이 서로 말을 하는 그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론은 깊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나 건의를 해도 될까요? 이게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초계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실제 쌍책하고 청덕하고 덕곡은 있다. 그렇지요? 현재 어떻게 해서든 소규모로 있다. 적중하고 초계가 지금 없는데 동부권이라면 실제 그 장소 말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장소에 하는 건 어떨지 제가 한번 건의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방 말씀처럼 질의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깜짝 놀라다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현장 방문 이후에 2~3일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샌 사람의 하나로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정말 공무원 원칙과 기준에 맞느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저는 의회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이 늘 군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현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부연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행정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듯이 권역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원인에, 장본인에 제가 있는데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관광지 안에 기존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권역별로, 남부지역이 앞서갔고 그다음에 북부가 했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동부권역이 권역별로 마지막 단계 사업이다. 그러니까 초계와 적중의 사업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늘, 오늘도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합천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칙과 기준, 그것의 기대 효과를 늘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천의 골프연습장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처음에 우왕좌왕했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이 지역경기를 선순환시키는,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걸 입증하는 것이 대병에 있는 20석의 골프장이 빈 좌석이 없습니다. 평일에 가서 보면 60% 정도 되고 주말에는 대기할 정도로 성황이 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는 남부하고 북부는 일일 사용 인원이 40명입니다. 특히 북부는 7타석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대기를 해야 되고 오전, 오후를 배분해서 와야 되고 벌써 타석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하는 게 위원님들 지적도 행정부보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시점에 동부에 먼저 시작된 게 쌍책에 권역사업으로 면장님이, 덕곡이 먼저 시작했는데 덕곡의 면장님이 면정의 행정수요는 면장이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덕곡에 아주 작은 개념으로 했고 그다음에 동부가 다른 특색이 있는 게 우리 지역에서 부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 문화가 앞서가다 보니까 쌍책에서 그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면장이 지역의 역점시책으로 1억으로 청덕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가 1개 1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지만 면장이 하는 역점사업과 군이 하는 사업은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래서 장소가 왜 초계냐,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동부권역에 들어가는, 군에서 정한 권역별 골프장의 마지막 사업이다. 그다음에 시대가 흐르고 행정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예전의 사이즈가 어차피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혜를 끝에 받으니까 제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는 단계에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위원님들께, 저도 부담스러운데 동부골프장이 권역 연장의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7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은 저도 뜨끔한데 그래서 설계를 해 보고 건설자재, 철근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그런 군민의 시각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도 나름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억, 5억이 단계별로 늘어가다가 10억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가 늦은 게 가급적 저희들이 10억 안에 마무리하는 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했고 그다음에 적중과 동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있는 게 면 단위에 있는 스몰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작은 연습장은 청덕도 현장을 들여다보면 지금 골프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덕에 면장이 해 놓은 역점사업이 원래는 청덕에 젊은 분들이 했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60대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부골프연습장이 그렇고 그래서 전 연령이 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제가 사흘 고민해서 그나마 한 게 정말 27억이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저 역시도 여기 와서 설명하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27억이 부담스러우면 저희 행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시게 해 주시고 사업비가 27억이면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사업이 증액은 없다, 이런 전제조건이면 모르는데 이게 마치 권역에, 앞으로 면 단위에 다 해 줘야 된다, 이건 저는 행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합천에 산이 72%고 그 외에 농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농지나 또 체육시설은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공한지를 이용하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이다 보니까 폐자원이라기보다는 스토리도 있고 내용이 있다고 유수지, 이게 평생 유수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아까운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정책적 아이디어로 봐주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위원님들 느끼는 부담 저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아까 합천군이 받는 재정 여력, 저도 합천군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체육관은 내년에 다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루어지고 합천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게 체육시설은 지역의 소비를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만큼 지금 그 결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병골프연습장이나 북부골프연습장이나 삼가골프연습장이 지역의 소비를 진작한다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아서 당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가에 할 때 처음에 30m에서 50m를, 80m 늘여줘라 할 때 80m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이, 개인이 영업하는 데가 있다. 개인 영업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m를 하게 됐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개인이 영업하는 데 방해가 안 될까요?

저는 다다익선은 아니지만 공공행정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을 이익을 좇아주는 게 행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병만 할 때도 우리 합천에 과연 골프 인구가 저 정도 되느냐는 의문을 가졌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체크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대병은 풀입니다. 주말에 대기해야 되고 북부에 삼가도 풀이고 지금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평화골프장 만석입니다. 좌석이 없고 그다음에 내일모레 개업하는 골프연습장은 기대치가,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냐고 물으니 기원하고 이걸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성 골프 인구가 필요해서 개인의 시장을 잠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단지 서비스를 관리 못하고 고객 관리를 못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손님이 빠지는 거지 수요가 적지 않다는 거는 지금 운영되는 실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삼가나 북부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분들이 많은 판단과 예산적 사정이 있고 시장의 잠재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반드시 보완해 주고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적중에 체육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이기주의가 지역에,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수 많고 많은 분들이 자리 트는 걸 자기들이 요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전혀 침범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는 땅으로 가도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물가가 그렇게 올라서 어느 사업장에 가더라도 지금 있는 잔여지가 아닌 사업비는 20억 정도입니다.

군세와 도세 합해서.

지방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잠깐만요. 제가 2개라서 헷갈려서. 이게 말 그대로 상위법에 복지위원회라는 말이 삭제가 됐거든요. 상위법에.

그래서 운영 조례를 운영 및 구성 조례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활동이 구체적으로 면에서는 어떤 대표협의체를 돕는 역할, 읍면에서 협의체에 올릴 사항들을 조사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열고 하는 일이 조금 드문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활동은 하고 있고.

지역보장협의체는 다 있어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을 제가 파악을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할지역의 지역사회보장 대상자 발굴하고 그런 업무고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 지역하고 연계시키는 역할 하고.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구심점을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역할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서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 주민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