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송진욱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등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2호양평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과재난등예상하지못한경제적어려움에처한주민들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보면주요내용에저소득생활안정화지원대상을정하셨어요,2조에. 그런데여기에보면우리...그래서2조를보니까우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의보호를받거나시설을이용하는사람또긴급지원대상자,그밖에군수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라고되어있는데타시군사례를보면,가까운하남,구리시를보면청년들에대한내용도들어가있고,또구리시에보면재난,질병,실직,불의의사고,뭐사업실패등여러가지지원을할수있는근거들이있더라고요. 우리양평에서우리지역의특성을좀고려해서이런부분들도지원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의중을좀듣고싶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대상자중에청년이나재난,질병으로인해서문제가있으신분들까지좀포함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셨던것같은데요.
황선호위원
예.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일단이제이취지는저소득주민을우선대상으로했어요. 그래서저소득주민이아닌일반청년이나다른일반분들같은경우에는별도의또다른어떤지원에의해서,운영에의해서지원이가능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 이조례자체는저소득층만을대상으로하는그런조례이기때문에그밖에우리군수가결정하는사안에대해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부분에서심의위원회를통해서특별한사유가발생이되면지원이가능할수도있는그런범위가되긴하겠습니다만조례상에명문을하진않았습니다. 워낙다양한사례들이있기때문에그때그때사례가발생할때마다심의위원회를거쳐서대상을확대하는방안은가능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감사하고요. 어쨌든저소득주민이라하면지금말씀드린대로재난,질병,뭐실직,불의의사고로해서저소득층으로범위가바뀔수도있는부분이고하니까좀폭넓게조금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세부지침을저희가따로만들거거든요.
황선호위원
예.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내용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을좀담아서포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꼼꼼히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여기에,목적에보면재난등으로예상하지못한상황에대해서신속한어떤지원을하기위해서만드신것같아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것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재작년에저희가호우피해가있었잖아요. 그때도어려움에처한분이많은데빠르게지원,대처가된것같지는않아요. 그래서저도뭐현장에가보고,마을회관에서주무시는분들도계시고그런데그런것도감안을해서이조례를제정할때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기본적으로는저희가냉방비나난방비,전기요금이많이올라가서그분들을지원해줄목적을뒀던거고요. 말씀하신대로재난으로인해서피해를입으신분들까지도포함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만사실은저희쪽에서지원해드리는그게있고,또재난...안전총괄과쪽에서또재난관련된그지원이따로또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저희가세부지침을만들때는복지쪽에서지원해야될대상자와재난부서에서지원할대상자를좀구분을할계획이고요,지금은포괄적으로일단은포함을시켰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구분도잘되어야되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부서마다이렇게지원하는내용도잘파악해서어쨌든신속하게대처하는게중요하니까요,이점고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3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수당상향조정및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대상을명확히하여국가보훈대상자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사망위로금이나이런...그금액을좀인상하는부분에서조례올려주신것같아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부분에서는잘하셨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혹시저희가사망위로금지급하는인원이어떻게될까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돌아가시는분들이한70분내외계십니다. 뭐거의매년마다유사한숫자로돌아가시고계십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지금지급하는그...분들은몇명,몇분이나...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대상이...
황선호위원
70분정도.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분들중에돌아가시는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께,70분께,일년에,한분돌아가실때마다.
황선호위원
매번,매년이렇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정도.
황선호위원
돌아가신다는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우리가연차적으로봤을때매년이렇게줄고있는데이금액을뭐적은금액이지만이렇게올려드린건너무감사하게생각하지만타시군에보면,가까운광주시나이런데보면한50만원정도씩을지급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우리예산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좀이렇게챙겨주신...챙겨드린다기보다이렇게위로금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조금더신경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이위로금지급하는것외에다른부분들도조금똑같이매년줄어드는입장인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우리예산이허락되는범위안에서는그래도좀신경써드려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혹시계획을따로세워보신적은있으신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사실은저희가예산팀하고협의하기전에사망위로금하고광복절대상자위로금하고참전수당등전체적으로인상을좀해드리려고했어요. 다른시군에보다는적지않게드리려고하는그런차원에서. 그런데예산팀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이렇게저희가예산이녹록지가않아서순차적으로조금씩올리는그계획을갖고있고요. 그래서이번조례에서는3건을인상을하는걸로했거든요. 광복절위로금하고말씀하신사망위로금하고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사실은이제배우자분들도유공자분이돌아가시면원래는아무지원이없으셨거든요. 그런데어려움을겪고계시다는말씀을많이들어서이번에배우자수당을5만원정도인상하는걸로안에포함을시켰고,점차적으로시간을좀갖고조금씩인상해드릴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에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요. 저희비용추계서에보면’28년까지계획을세워주셨는데그전에라도좀계획잡아서,전달해드릴수있도록계획좀잡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최대한좀많이인상해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등건립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4호양평군공설화장시설등건립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월1일자양평군조직개편에따라그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향후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등건립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5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5월16일개정시행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지방자치단체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관리를위하여설치·운용하는특별회계의성격을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특별회계임을명확히규정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6호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택용소방시설을취약계층에서일반계층까지확대지원가능하도록경기도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가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주택화재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취약...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를올리셨는데소방시설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걸대충이제어떤내용을지원하겠다,뭐그런내용들이있을까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화재취약계층그주택화재소방시설은분말소화기하고경보형감지기,2종입니다.
최영보위원
두가지종류.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
최영보위원
취약계층에서일반계층까지이렇게확대를하시는것같은데일반계층...취약계층,일반계층포함해가지고어느정도나와있는인원수가있나요,양평군에?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전부개정안인데요,당초에는취약계층이니까수급자부터차상위계층까지만해당이되는데이번에전부개정되면서화재취약계층,전군민이대상입니다. 다만,현재까지실수요자는아직파악을못한상태라서여기서지금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기준이라고하면이제국민기초보호...뭐기본법이라든지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그기준내에서이렇게추려하시는거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은당연한거고,일반주민까지전부확대해서지원하려고하는...
최영보위원
혹시,비용추계는혹시나왔나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는예산은수반되지는않습니다만이소방시설이분말소화기는유효기간이10년이고,경보형감지기도10년입니다. 조금오래사용할수있는경우는,분말소화기는주기적으로한번씩뒤집어서흔들어주면되고,배터리는평균수명이10년인데환경에따라서다소차이는있습니다. 앞으로추가소요가필요하면소방서하고협업을해서예산편성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지원하고나면자율적으로소방안전관리도가능하겠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공급하면5년차...6년차가되면사후관리에들어가기때문에...지금저희안전총괄과에서는2021년11월부터2022년8월까지2회에걸쳐서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21년도는’26년도가5년이되니까2027년부터사후관리해서조사대상에포함이됩니다.
최영보위원
예,감사합니다. 특히취약계층누락되지않게관심좀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제4조,제4...제5조,지원신청하고지원결정이있는데지원신청은,신청은읍면장이따로신청을받아서군수에게추천을하고,또군수는우선순위를종합해서최종지원대상자를결정한다고돼있어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우리...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민전체를아울러서조례를개정하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서최종결정을한다는거죠,우선순위를정해서?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군민을다아우르는확대는...되고,그신청은편의상이렇게읍면을통해서군으로신청을하게돼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누락이나이렇게...골고루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다방면으로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뜻이아니라읍면에서이제신청을받아서군수한테보고를하잖아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양평군민전체를대상으로해서이조례를만드는데우선순위를또정한다고하니까어떤방법이있는지에대해서여쭈는거예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은기본적으로소방시설이구비가되기때문에특별하게지원을할수있는방안은없고,그다음에조금노후된주택이나사후관리기간이끝나서조금제대로활용이안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선지원토록이렇게적극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고요,그런부분들세밀하게살펴봐주시고,좀이렇게내용에문제가있으면수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의견을하나드리자고하면,지금우선순위를굳이정하자고하면읍면에서받을때평가표나뭐이런지표들을만들어서점수를뭐한다든가이런거를해서시급하게지원할수...지원이필요하다고하는데는지원을하고뭐이렇게진행을하셔야지우선순위를어떤방식으로정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이좀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고견잘경청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한번더신경써주시고이런부분들은한번더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7호양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중65세이상취약계층에게대상포진예방접종의지원근거를마련하여접종비용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군민의질병예방및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수정동의안을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제3조제1항의내용중‘필요한비용전부를지원할수있다’는부의안건책자482쪽,조례규칙심의결과수정의결한내용이미반영된것으로‘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양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8호양평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에필요한인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외국인계절근로자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촌인력난해소및외국인계절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여양평군농업과농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509쪽,지도·점검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509쪽,제10조에보면지도·점검부분에서위반사항이발견되면고용환경개선에따라서뭐즉시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하고있는부분이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법무부에서한그지침같은건저희가현장조사를통해서그걸위반할시...지도·점검을통해서법무부에통지한다든가그런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저희가할수있는건별로없고법무부에통지해서거기에따른법적절차를밟는다는말씀이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법무부지침에따라서저기...시행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어쨌든양평에서저희가시행하는사업이고,진행을하려면조금...법무부까지가기전에일단우리가선조치를하든가어떻게할수있는그런테두리가만들어져야될텐데그런거없이그냥우리는그냥넘긴다는말씀이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이아니라계절근로자가들어와서농가에배치되기전까지저희가사전안전교육이나국내에서처리해야될교육을거치고요,그다음에마약검사등도해서그런걸위반했을때는우리가법무부에어떤통지절차를거쳐서조치하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같은얘기계속하시는것같아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가위탁사업을하겠다고하고진행을하시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내년부터는위탁하실거아니에요,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우리가무슨체계를잡으려고위탁사업도하고뭘하는것같은데그런것없이그냥진행을,그냥우리는떠넘기기만하겠다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위탁은없고요,위탁사업은법무부에서먼저언론보도와같이한번시행을발표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만약에위탁하게돼도똑같은절차를거치게될겁니다. 왜냐하면관리감독체계는1차적으로군수에게있기때문에저희가그사항을지도·점검을해야되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기서위반사항할때,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여기서어떻게외국인들한테특별하게조치하는건없고법무부에통지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위원장님,잠시정회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진행해도될까요?
송진욱위원장
예.
황선호위원
예,계속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지도·점검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이부분들법무부로바로이행을시키는게아니라우리군에서위탁사업을하면서여러가지상황들이일어났을때대처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아까질의하신내용에서답변이부족한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답변...하신사항,아까고용주에대한것말씀하셨는데고용주에대한위반사항으로서뭐인권,노동자들에대한인권침해,숙소시설개선,임금체불등으로볼수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전에시정명령을통해서개선사항을조치하라고저희가이제통지를하고,그다음에그런사항이이행이안됐을때에는배치를,근무지배치를달리한다든가최종적으로안됐을때는법무부에저희가통지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런부분우리가,이제지속적으로저희가농가가많아지지만우리노령화가되기때문에자꾸이제외국인노동자들이없이는뭐농사나이런것들을짓기가많이힘들어질거예요. 그러니까지속적으로관리좀잘해주시고요,그비용추계서에보면우리가’27년도,’26년도,’27년도부터거의두배가량이늘어나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편성이된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금년에저희가이제상반기에31명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조사한바로는저희가97명에해당이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고령...점차고령화돼,증가됨에따라서,외국인노동자는반대로외국인노동자가또증가하게돼서비용이배로이렇게점차적으로늘어나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꼼꼼히잘챙겨주시고요,앞으로좀대처잘할수있게이런방안들잘모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외국인근로자,노동자와고용주와잘협의를해갖고양평군에와서일을잘할수있고또농가가잘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게되면소속과직함을말씀하신후에답변을해주시길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선포에따른사망자·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39호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선포에따른사망자·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호우피해로인한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여유가족의슬픔을위로하고조속한일상복귀를위해지방세감면은필요하다판단되며,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생계지원차원에서전국적으로동일하게지방세감면을실시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선포에따른사망자·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40호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양동면고송리1741번지일원에위치한더스타휴골프&리조트의인근토지약47만6000㎡를확장하여기존회원제골프장18홀중4홀을대중골프장으로변경하고,대중골프장9홀과천연잔디연습장을신설하며,숙발시설150세대를증설하는것으로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첫번째,골프장및관광휴양시설증설로인한중대재해피해예방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두번째,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변경과함께골프장증설을위하여군계획시설을폐지하는것에대하여는민간골프장특성에맞게체계적인골프장관리를위해필요하다판단되나관련법적법성및시설이목적외로사용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할필요가있다고사료되며,세번째,동사업은군세수증대와지역민들의소득증대에밀접한관계가있는만큼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여건마련과군민의건강증진그리고여가활용을위한최고의레저공간및휴양시설로거듭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이고,마지막으로,지역주민설명회와공청회시주민들의의견이반드시수렴되고반영될수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이저희1차적으로협의를봤다가이번에경기도로올라갔다가다시내려온사항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군의회의견청취를한번했었는데요,경기도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일부이제조정사항이발생이돼서다시입안절차를진행하게된겁니다.
황선호위원
경기도협의에서어떤변경이된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전체그...당초입안했을때확장되는부지안에보전관리지역이편입된부분이있었는데그런부분이누락된채입안이됐었고요. 또하나는이제골프장같은경우는과거에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서가능했던시설인데관련규정이개정되면서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관리하도록돼있어요. 그래서기존에결정돼있던도시계획시설을폐지하고기존시설과이번에확장한시설을같이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하려고다시입안하게된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럼누락된이유가있나요? 보전관리지역을조서에서수정한것도있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당시에저희가재정비결정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이이제그...민간사업자가입안제안하는시점과저희가결정하는시점이교묘하게겹치는바람에그부분이걸러지질못했어요. 그래서그누락된부분을이번에다시이제현행화시키게된거죠.
황선호위원
그러면이부분들은의원들한테이제동의를얻어야되는사안이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입안절차를다시거치게되니까의회에다시의견을청취하게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니까요. 그러면이부분같은경우어쨌든간에양평에서뭐세수증대나이런부분들이거둬들이는데가없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심도있게같이상의를하셨으면좋았을것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부분그냥이렇게올려주시고다시동의해줘라라는내용밖에안되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기존에입안했던부분을이제다시하면...사전설명을말씀하시는거죠?
황선호위원
예,그렇죠. 내용에대해서도어쨌든경기도에서검토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됐으니까다시내려온부분이고,그부분들은다시검토해서올려라라는내용이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당초’22년도에입안했던내용에서사업계획은큰변경이없습니다. 기존내용을보완하고,9홀신설하고,콘도미니엄하고...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이왜사업변경이아니에요. 다똑같은사업...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거는이제기존사업계획하고동일한데다만,입안절차에있어서일부용도지역이누락됐던부분이발견이돼서그렇게진행됐던부분입니다. 그래서실제골프장규모가확장되고관리하는부분은당초,지난해설명드렸던그사업계획과큰변경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황선호위원
그래도요. 조금이해가안되네요. 그리고저희검토의견을듣다보니까뭐그냥좋은얘기로만이렇게싸서말씀을해주시는것같아서... 뭐양평군세수증대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밀접한관계가있다고하지만이런것들이뭐저희양평군에기여되는부분들이있나요? 없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골프장이이제지난3년간지방세납부한걸보니까요,뭐40억에서...평균한40억이상은납부가돼있고,지금저희관내의어떤세원발굴측면에서보면세금을가장많이내는곳이라고볼수가있겠고,또이제9홀이앞으로추가되게되면여기한22억정도지방세가더이제또납부가될걸로보여집니다. 그리고또관내고용도일부,좀많이생기게될것같고요. 그런측면에서는뭐일부기여할수있다라고볼수가있겠죠.
황선호위원
그러면이거를저희가동의를지금안하게되면어떻게되는사항이에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동의를안해주시면입안절차를진행을못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오늘마무리지어드려야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뭐특별한문제가없다면위원님들이동의를해주시면...
황선호위원
그렇죠,문제가있는걸,없는거를이제살펴봐야되는거겠죠.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중대사안이라고생각하시잖아요. 위원장님,좀시간을주시죠. 정회를하시거나해서검토할시간을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진욱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2023-140호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하여본위원장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은양평군양동면고송리1741번지일원에위치한더스타휴골프&리조트인근토지약47만6000㎡를확장하여기존회원제골프장18홀중4홀을대중골프장으로변경하고,대중골프장9홀과천연잔디연습장신설그리고숙박시설150세대를증설하는것으로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첫번째로,골프장및관광휴양시설증설로인한중대재해등피해예방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두번째로,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변경과함께골프장증설을위하여기존군계획시설을폐지하는것에대하여는민간골프장특성에맞게체계적인골프장관리를위해필요하다판단되나관련법의적법성및시설이목적외로사용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세번째로,본사업은양평군세수증대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에밀접한관계가있는만큼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여건마련과군민의건강증진그리고여가활용을위한최고의레저공간및휴양시설로거듭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지역주민설명회와공청회시주민들의의견이반드시수렴되고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3년도10월26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