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의장님의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은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포함 모두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8조 5000억 원이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큰 우리 군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2024년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영동군은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예비비는 409억 6392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896억 2679만 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비비가 27억 1177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706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2023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예산의 비율을 시기적으로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도내 2위의 결과를 얻어내는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군의 예비비는 항상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위하여 쓰여야 할 예산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월액과 불용액입니다. 영동군의 2022년 이월액은 1444억 9193만 원 불용액은 811억 2630만 원입니다. 2019년 이월액은 1372억 7193만 원 불용액은 278억 45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이월액과 불용액에 비해 2022년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애초에 명확한 산출 기초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왜곡을 가져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군민들에게 예산으로써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및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금고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1200억 이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군민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여 소비 투자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만 건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향의 확립 나아가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영동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규모 축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의 예비비와 순세계 잉여금은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21년 기준 9.36%로 전국 평균 6.56%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를 소비 투자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균형 있는 사용은 우리 군의 재정운용 효율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 축소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의 이월액 불용액 비율은 9.03%로 전국 평균 4.95% 대비 높은 편이며 이월액 불용액의 비율 또한 2019년 7.22%에서 2020년 8.81%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월액의 경우 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알맞은 곳에 균형 있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당해 연도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비 투자 분야 예산 집중 관리입니다. 대외적으로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유가 및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의 꾸준한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재정지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에 군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소비 투자 분야인 농업인 보조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제5차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가용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소비 투자 분야에 집중 관리를 요한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의 영동인재 장학금 신설 2024년 초중학생 해외연수 인원 확대 경제과의 영동사랑 상품권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군민의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정적으로 반영, 집행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군민 모두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64건, 공약 사업 43건, 현안 사업 112건으로 총 219건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군정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기획실 2024년도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2건 현안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먼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계산리 43-1대로 부지 면적은 2775㎡가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5년 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약 20만 9600여 ㎡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공약사업 이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약 사업은 지난해 10월 60개 사업을 선정해서 약 3529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촘촘하게 챙겨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1월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4321㎡로 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획실 역점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1-1쪽에 보면 청년센터 건립 이거 부지는 매입이 됐나요? 100% 다 됐어요?

100%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 건립 단계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운영 관련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 운영까지는 계획이 세우지 않았고요. 이것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는 차차 추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면밀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평소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민의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황승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의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상하반기 워크숍 정례화 등 신규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워크숍 정례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정책자문단 2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등으로 정책자문단의 우리 군 사업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으로 우리 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화된 워크샵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기와 2기 정책자문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시책 일몰제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그동안 반복적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현저한 비효율적 사업 그리고 대상과 목적이 유사하여 통합 조정이 필요한 사업,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되며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심의 내용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일몰 존치 통합 개선 등을 결정하고 관련 부서 의견 청취 업무의 실효성 판단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환류는 일몰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관련 근거를 재배정하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정을 추진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11월 중에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 일몰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영동군 프로일잘러 선정 포상입니다. 24년 11월 중에 포상을 할 예정이므로 선정 인원은 10명 이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각종 평가 유공 신규 사업 발굴 국도비 확보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으로 두드러진 군정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포상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 방법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성과 보상으로 지속적인 성과견인과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영상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 스튜디오 운영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영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군청 4층에 영상 편집실을 설치를 해서 촬영 장비인 영상카메라, 크로마키, 프롬프터, 편집용 컴퓨터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영상 메시지 등 촬영할 때 관광지 농특상품 등을 배경 화면으로 합성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 운영 절차는 참고해 주시고 운영 방안입니다. 자매결연 및 사회단체 등의 각종 행사시에 축하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고 공모사업 및 성과발표회 PPT 자료 삽입 영상 촬영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자문단 상하반기 워크샵 정례회 관련해서 제가 이제 2회 추경 때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조직 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자문단도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해서 이제 중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사회단체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하세요. 퇴직한 공무원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정책을 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고 또 거기에 따른 타당한 논의를 심도있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성부터 그거를 좀 무조건 그분들로만 하시지 말고 한 반첨 정도만 하고 이런 것들을 모집 공고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좀 그렇게 있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사회단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간담회 그런 게 없어요. 기껏 하면 행사를 한다 하면 가가지고 참석할 때 개막식 때 인사하고 오는 거 외에는 또는 예산이 대부분 그런 행사 예산으로만 쓰이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실질적 중간조직 양성인 측면에서 그런 운영을 좀 고민해 봐야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자문단을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군민자문단 30명 정책자문단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자문단은 군에서 이제 사회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운영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정책자문단은 대부분은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학식이 높으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고요. 활성화 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조직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도 꾸준히 했고 이번에도 지금 정책 워크숍을 10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간 개최를 해서 저희 이제 정책자문단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위촉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군 실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풍령 급수탑이라든지 월류봉 그리고 이제 노근리평화공원 등 우리 저희들 관련된 우리 주요관광지라든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곳에 자문단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1박 2일 동안 했거든요. 돌아가셔서 정책 이제 보신 거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 다시 자문료를 지급하고 그래서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 제안으로 나온 건수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이 지금 여기 20명이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이렇게 이제 가면은 많은 참여가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저희들 원래 당초에는 20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13명이 참여를 했고 군민자문단에서 이제 군민자문단하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접촉이 없었거든요. 군민자문단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운영분과장님들 해서 여섯 분에서 열아홉 분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좀 많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돼서 거기에 부합된다고 하면 첫째는 많은 인원이 참석이 돼야 돼요. 참석을 안 하고 그냥 회의 때만 그냥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추진하는 부분에도 좀 이 자문단들이 많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워크숍에 참석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단이 하반기에만 한다는 건 저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하반기를 계획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시작점,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안을 받아서 그다음 초반에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내년도

상반기 초반 그리고 하반기 해가지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내년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정책자문단 저희들도 일정들을 봐서 한 3~4월 정도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지금처럼 정책 제안을 지금 이번에 보셔가지고 한 바퀴 영동군 관내에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보충이나 이런 거를 받으신 이후에 저희가 상반기에도 조금 일찍 해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서 또 정책 자문을 받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책 자문에서 오신 것들은 내용이 오시면 바로 저희 부서에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연계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2-3페이지고요. 저희 프로 일잘러 선정 포상에 있어서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차별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1년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평가 유공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든지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큰 사업들을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개인적인 포상이 지금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서 출장을 달고,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연가를 써서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처리를 해서 외국에서 선진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여기 지금 거의 일괄적 포상이라고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발굴이나 활성화하신 분들이 계신데 유공을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약간 등급, 차별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포상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지금 동남아 일본 등 인근 해외 연수인데 정말 탑 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거 유럽 쪽이나 좀 선진국 가고 중간 상중하 정도 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래도 이것도 나름 포상인데 약간의 좀 차별화를 두는 게 더 혹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가까운 데로 했는데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3건, 현안 사업 2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미래전략사업 추진 우수팀 포상입니다. 군정 전반에 분야별 전략 사업을 발굴 추진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발굴 부서에 100만 원을 추진 부서에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와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연 2회 정도 전략사업 발굴 보고회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연계 가능한 공모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공사와 연계하여 산업화 거점 조성 및 일라이트 연구 개발과 R&D용 고순도 일라이트 공급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와의 선순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연면적 1551㎡의 건물에 가공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매장량 조사를 위해 30개소의 탐광 시추를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3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매장량 조사를 시작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입니다. 일라이트 기초 연구조사 결과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가능성을 확인 후 와인 여과 보조제를 일라이트로 대체하여 활용 분야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26년까지 총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충북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약 사업으로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입니다. 청년 부부에게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여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부부당 총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표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일원인 발전소 하부댐 주변에 산림문화 휴양명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는 기본 구상 및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지난번 9월 21일에 의원간담회 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환경 입지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업지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행정절차 추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고 일라이트 소재 기업에 임대형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9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계획대로 2024년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 자원화 등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30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조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3년도에는 양수발전 전원 개발 사업 예정 구역이 고시되었으며 현재 사업 부지 물건 조사와 환경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에는 기본지원 사업비 및 특별지원 사업비가 적기에 신청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3-4쪽에 보면 청년 정착 장려금 해가지고 2024년부터 1년에 200만 원씩 해서 5년간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은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예,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여기에 보면 2024년 1월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고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주기 때문에 내년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실제 지급은 2025년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2024년 1월부터 이제 결혼식을 하고 영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25년도 1월에는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직업에 뭐 자기가 벌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주나요?

예.

그냥 직장이 두 부부가 완벽해도.

이거는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에 와서 무조건 거주를 하면서 2024년 1월부터 연말까지 살고 그다음에 내가 신청만 하면 200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네 그죠?

예, 그리고 신청은 매년마다 하셔야 되고 주민등록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도 많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세워지는 예산은 이 정도 금액이지만 홍보가 많이 되고 신청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2025년도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신청자가 많아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타 시군에도 이런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충청북도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영동군에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근데

전국적으로까지는 비교를 못 했고요.

아, 전국에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기도 쪽에서 모 자녀 쉽게 말하면 이제 부부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혼인 신고는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씩을 준다고 그래요.

아, 미혼모

미혼모로 해서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우리 영동군으로 오고 싶어도 이런 혜택이 없으면 못 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주소지를 못 옮기고 있더라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지만 주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육이나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혼모 쪽에서는.

예.

미혼모, 미혼모 쪽에서는 우리 영동군 이런 게 없죠?

양육부분은 지금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혼모 부분에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쪽에서는 한 200만 원씩 주는데 살기는 영동에 와서 살아 근데 주소를 못 옮겨. 그 돈을 타먹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거 정착장려금해 가지고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못 타 먹는단 말이죠.

예, 이 사항으로 인해서 영동군이 만약에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홍보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이런 거 홍보할 때도 홍보를 하고요. 각종 행사시나 회의 때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영동에서 그래도 우리 사업을 사업성이 있는 일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에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갖고 영동군에 대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지금 종류나 이런 부분에 몇 가지는 나와 있나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일라이트가 식품첨가물 중에 여과보조제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식품첨가물 중에 여과보조제로 등록돼 있는 벤토나이트라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라이트와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나타나서요. 저희 영동군에 있는 와인에 와인 여과보조제로 규조토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규조토 대신에 일라이트가 사용된다 그러면은 일라이트로 대체했을 때 와인품질 향상적인 측면에서 연구용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고급화된 와인이 생산될 수 있다 하는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이제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차 연도에는 명칭 함량 성상 확인 시험 이런 것들 좀 거쳐야 되고요. 2차 연도에는 1회 투입했을 때 아니면 좀 다량 투입했을 때 독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식품첨가물공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년도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 4차 연도에는 공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등록을 했을 때도 좀 단기간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군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같이 좀 도와주십사 하고 도에 이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하여튼 다방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이나 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좀 좋은 질이 좋고 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라이트에 대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고 지금 3-7쪽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하잖아요. 여기에 28호실이죠?

예.

근데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일라이트에 대한 부분만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일라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이라든지 조금 더 시너지 일라이트가 포함되면서 다른 것이 첨가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까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일라이트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주제는 일라이트입니다.

내년 11월에 이제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건가요?

현재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업체는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도 사료 관련된 업체에서 영동군에서 그동안 연구 용역한 결과 자료를 좀 보고 싶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고 자기들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에 분양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황간에 월류봉 밑에 보면 용궁일라이트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거기에 그분들은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용산에 28호실 여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로 완공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실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 부지에다가 넓거든요, 부지가. 그 부지에다가 자기네들이 추후 계획은 건축을 해서 거기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영동군 관내에 이렇게 공장을 자기네가 건립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익보다는 그런 부분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경제과 소관 조례에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같은 맥락 같은데요. 똑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부 1년 있다 주지 말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이제 둘 다 영동군에 인구 때문에 인구청년팀에서 정책으로 내놓은 자료는 맞지만 처음부터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영동군에 이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경우에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하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좀 지원을 해서 조금 이제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 얘기는 최대한 3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지금 여기는 5년 분할 지급 200만 원씩 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 지원을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의결을 하고 10월에 공포가 된 조례거든요. 만약에 내용이 또 변경된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2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4-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품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라이브커머스 심화 교육과 방송에 필요한 장비 구입 쇼핑 라이브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습 등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 2월에서 3월에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4월과 5월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쇼핑 라이브 제작과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장터 운영과 문화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요장터 운영 12회 문화공연 8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단계별 취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단계별 수당을 지원하여 지역 조기 정착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동군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한 관내에 거주하는 19세에서 45세의 청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군 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경영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채용 기업체에게 최저임금 4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 산업용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규 투자 및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영동 산단과 인접한 용산면 매금리 산 7-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입니다. 단지조성 규모는 27만 5000평이며, 사업비는 2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25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승인받고 25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착공과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년이며 사업규모는 1796㎡로 확장 후에는 현 76면에서 33면이 증가된 10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은 2023년도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 시도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안에 토지 및 건물 보상금 30억 원을 먼저 반영하고 시설비 부족분 10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83-9번지로 백호식당 뒤편입니다. 사업 규모는 499㎡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난 4월 토지주에게 매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마치고 7월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규모는 80~90개 정도의 점포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고 금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점포 환경 개선 사업으로 21년에는 46개소를 22년에는 226개소를 올해는 4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 선정과 교부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현안 사업으로 일손기동대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손기동대 등 3개조 9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긴급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일손기동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조 6명에서 3개조 9명으로 증원을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만 하셨죠?

예, 올해 교육했고요. 내년에는 실제 제작하고 송출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장소나 예를 들어서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장소는 현재 그 교육장에서 계속하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공간을 활용하려고

좁지 않을까요,

그거는 만약에 좁으면 다른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2024년부터 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는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아직 구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인데요. 4-3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거랑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취성패라든지 기타 등등

중복 지원은

안 되죠?

예.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노동부 자체가 워낙 금액이 훨씬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많이 특히 청년 아이들은 그쪽 지원 제도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올리든지 아니면 뭔가 더 혜택이 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쪽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금액이 큰 것과 아닌 것에 비하면 역시 좀 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요. 만약에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화하고 또 하나 혹시 정부가 지원해준 것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늘 5분 발언도 했지만 작년 대비 2억을 증액해서 계상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그 지역민을 위해서 다른 데 많이 쓰는 간접적으로 쓰는 정말 수백억의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나 주방 간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업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수요를 물론 다 충족을 할 수 없겠지만 집행을 하시면서 아마 미용 또는 식당 또는 거기 외에 다양한 업종별로 필요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하시면서 좀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안쪽으로 되도록이면 풀어주는 게 가장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곧 그분들의 소득 증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만큼 그분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요. 4-9쪽에 보면 연에 2억 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다 내년도에는 4억으로 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세를 얻어서 하는 분들하고에 대한 그거는 관계없는 건가요?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재산에 관계없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크지 않은 500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5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소모성 자산성이라기보다는 소모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가 큰 부분의 사업들도 있고 단위가 작은 부분들의 사업도 있는데 사실 보면 영동군이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 되면 아까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올해보다는 더욱더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 영동 관내 안쪽으로 작은 단위 규모의 저희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풀어주신다면 좀 더 저희 지역경제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요 사업 계획은 총 14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3건, 현안사업 9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 등으로 활용 지원하여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화면 용화리 유휴시설인 구 농촌지도소와 구 면 중대본부 건물 이동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카페 및 로컬푸드 판매장과 마을 방앗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23년 4월 사업 신청하여 23년 9월 농식품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3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5년 10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재해 위생 안전 등 취약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집수리 지원 등 노후 불량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으로 24년 용산면 천작리, 양산면 누교리 2개 지구가 공모에 신규 선정되어 27년까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과 집수리 사업, 휴먼케어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400만 원으로 국비 70% 사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인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원하여 농촌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까지 계산리 52-2 일원에 청년 임대주택 50호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23년 7월 사업 부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월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심천면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심천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천 기초생활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 복지회관 부지이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4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자 26년까지 귀농귀촌인 마을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양산면 누교지구 43호, 용산면 한석2지구 40호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누교지구는 22년 5월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 승인 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4년 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하고 마을 기반 조성 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석지구는 2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 마을정비조합 설립 전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받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21년에 승인되어 영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용산, 학산, 심천 기초 생활거점 사업에 25년까지 256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원 사업입니다.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3년 6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고 현재 예정 부지에 자연녹지 구역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24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24년 말까지 공사 준공 추진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축사단지 철거와 마을 정비를 통하여 영동읍 소재지의 정주 여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21년 선정 부용 1지구 사업 140억 원과 22년 선정 부용 2지구 사업 154억 9200만 원이며 총 2개 지구에 사업비 294억 9200만 원으로 축사단지 및 빈집 철거, 생태숲 공원 조성, 레인보우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용 1지구는 21년에서 25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시행 계획 및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용 2지구는 22년에서 26년까지의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부용1지구와 연계하여 금년 내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4년 시행계획 수립 및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까지 중심지 사업비 160억 원과 군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문화거점 조성과 스마트마을센터 구축,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9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황간중 석면 해체 및 철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5년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발굴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단계 마중물 소액사업으로 10개 마을에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2단계 희망마을 사업으로 5개 마을에 3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환경정비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마을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3단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 3년간 5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 선정지구 14개 마을로 총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23년부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군 직접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23년 9월 23년 선정지구 군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에는 22년 선정지구를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고 23년 지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24년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황간 도시재생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황간을 셈하다입니다. 주민 사업개요입니다. 25년까지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108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복합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40호 건립 주택 정비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복합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 설계변경 승인 요청 중으로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거쳐 11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추풍령 주거 플랫폼 조성 사업인 추풍삼색 프로젝트입니다. 초중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연계형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구유입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 79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억 9500만 원으로 임대주택 25호와 지상 2층 규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안전통학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LH에서 7월 매입 공고하여 2개 업체가 참여하여 매입약정 진행 중에 있으며 생활SOC 사업도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24년 2월 임대주택 매입약정 체결 및 착공하고 5월에 생활SOC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4쪽에 보면 심천면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소재지에 있는 구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농협 맞은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 밑으로요? 농협 있는 데 심천 농협 밑에 인가요?

면사무소 좀 지나서요. 보건지소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천면에 과장님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있는 데 있죠. 거기도 주차장이 두 군데가 더 있죠?

예.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심천면 같은 경우 주차난이 그렇게 많나요? 그 파악은 좀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이거?

저희가 심천 주차장은 사실 그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등록이 되었고 저희가 심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주차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들어가다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 사실 심천면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면 풀만 수북이 나 있고 그 농기계 어떤 주차장이지 차량 주차장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심천면 같은 데는 사실 지금 주차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일부 주민들 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은 주차장 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또 부지를 매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뒷부지 주변 부지를 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좀 더 13면을 늘리는 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4억에서 1억 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필요치 않은 걸 해서 낭비성 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거 저기 이거 한 가지만 이거 농촌 공간 정비사업 부용리1지구 축사단지 그러면 이건 지금 1단지나 2단지나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보상은 저희가 이제 기본 1차 보상은 마무리했습니다.

1차 보상은 그러면 그 운전학원이 있는 데 그 위쪽으로 그쪽으로는 1단지라고, 109라고 그러나요?

1단지 2단지에 해당되는 축사단지는 다 보상이 끝났다고 보시면

그럼 그 운전학원 못 가서 입구 쪽에 있는 것도 보상이 됐나요?

그 입구 쪽은 2차 보상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안 했고요? 보상은 안 했죠?

예,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이 승인나야 이제 토지 보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서 축사를 철거한다거나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부지에 축사단지 위주로 농식품부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단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외의 부지는.

그건 제가 알아들었는데 뭐냐 하면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위에는 1단지라고 하고 밑에는 1단지라고 하는 건지 어디가 1단지 2단지예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서 있는 곳이 1단지고

운전학원 밑으로 옛날 운전학원 밑으로 1단지예요?

안쪽으로가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로가. 그럼 2단지는 보상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1,2단지 해서 부지에 있는 축사 기본 단지는 다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어요?

아니, 전체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1차 보상 계획에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외에는 1차 보상 계획에 다 들어있고 보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보상이 안 돼 1차 1단지 내에 보상이 안 된 집이 한 집이에요?

예, 한 집입니다. 아니 두 집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예.

그 두 집이 지금 보상을 안 받아가나요?

예, 보상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된 건 안 받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 거기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면 2단지 같은 경우는 운전학원 위에서부터 그 끝까지죠? 그 다리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면 그건 보상이 다 끝났죠?

이제 추가 부지가 있어서 2차 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부지, 어디 쪽으로요? 그 안에?

추가 부지는 저희가 본 부지에 조금 인접해 있으면서 저희 영동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이 어려우신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가족 친화 공간이라든가 캠핑장 산책길 이렇게 조성할 추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2단지에 우측 쪽 말씀하시는 건가?

우측하고

우측하고 그쪽으로 주변에 환경 쪽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화적으로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축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매입할 생각인가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보상은 사업비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군비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군비가? 우리 군비로 그걸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전체적인 보상은 지금 두 가구 정도만 보상이 안 됐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1차 보상 계획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보면 축사단지 철거 공간 해가지고 생태공원이나 이런 레인보우파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 공원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영동에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사실 공원화 사업할 때 공원이여 공원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장은 어차피 뭐 잔디 심고 그늘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즐길 수 있으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남해인가 거기도 가니까 이 공원화 사업이에요. 공원화 사업인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홀컵만 놓고 깃발만 꼽아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해주면 지역에 좀 유도를 하게 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처음에 신현광 의원님이 주차장 심천면 관련해서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심천하면서 주차장 조성한 거 있죠 거기도 보면 공터로 이렇게 놀려 있는 거를 오고가면서 보면서 예산 낭비만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5-11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이제 이게 군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상에는 군비지만 이제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돈을 일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제가 정말 주구장창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마을별 1억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해서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5억씩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5억씩 내려오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몇 년도에 해줬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검토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5 -12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랑방 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 만약에 또 마을 그 지방 이양사업으로 갔으면 좀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지 지금 동네별로 또 부분적으로 1억 다 집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돈이 있어도 쓸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아스콘 포장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소요도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는 예산 낭비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1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3단계 사업은 보상비 형식으로 마을에 집행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전에 지적하셨듯이 집행 관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비용으로는 거의 이제 5억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을 위한 건축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건축 신축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좀 성격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3단계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좀 축소했고요. 그다음에 5억 사업도 이렇게 차등을 둔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쓰이도록 지침을 개편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2024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은 선정이 다 됐나요?

24년도 마을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언제쯤 돼요?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우선 일단 아, 5억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신규.

1단계에서 10개 마을을 하고 그중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2단계 사업을 하고요. 그 2단계 사업이 다음 연도 5억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단계 사업을 추진한 5개 마을이 내년도 5억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그러면 신규 마을은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다시 1단계 사업을 신청하시는 마을을 시작으로

예, 그러니까 1단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예, 내년에 신청받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예.

지금 그러면 아직 신청을 안 받았으니까 몇 군데가 들어오려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면 추풍 삼색 프로젝트 20호 건립있죠? LH에서. 이게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10% 줄이기로 안 했나요? 이거

LH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10호라도 군비에서 짓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LH와 매입 공고와 매입 약정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착공 가능하고 저희 SOC 부분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설계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20호로 그냥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황간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올갱이 잡기 이번 토요일에 행사가 이렇게 잡혔던데 거기 보니까 제1회 해갖고서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활성화 사업으로 일회성이 아닌가요? 이게

제1회라고 들어간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1회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현장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방향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면은 이게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하려나 싶어서.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1회라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하셨던 사업 내용들은 5개 구간은 하셨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다음 23년부터 25년까지 하는 하나 둘 셋 네 개 마을이 지금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20,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율 개발 5억짜리에 저희가 지금 올해는 24년까지 하는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을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23년 사업은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은 제재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건지

예, 그런 거 반영해서 이게 마을이 스스로 사업을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조직과 협의할 때 그런 방향을 잘 안내해서 기본 마을에 마을을 가꾸고 뭐 이렇게 좀 하는 사업으로 공동 사업으로 조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만 나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인데요.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용화면에 리모델링 이것도 어찌 됐든 유휴 시설을 좀 활용하는 약간 도시재생 가까운 곳이기는 한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마을 카페나 로컬푸드 판매장 마을 방앗간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결정날 때 거의 설문조사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죠? 이게.

예,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준비해서 확보를 했지만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자 사업을 찾다가 이 사업을 저희와 상담 중에 알게 되었고 의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운영 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용화가 인원은 작지만 자계 예술촌 민주지산 휴양림 그리고 도마령 고개도 있고 또 무주 반디랜드가 인근에 있고 태권도 공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문화관광명소로 외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휴게시설이 완전 전무해서 방문 체류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을에 중심으로 자체 손익 분기점 달성 시까지 자체 운영 자금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영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보는 시각 면이나 그리고 운영 면에서 조금 더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귀촌 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석2지구가 지금 40호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잖아요. 40호 한다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지정된 게 없죠.

예.

지금 1지구 있죠. 거기 있는 데 보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2지구까지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집을 지어놓고 풀밭이 돼 있고 막 지저분해요. 1지구도 가봐도, 지금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1지구

예, 한석2지구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정비조합 모집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투기성으로 지금 제가 봐서는 1지구도 운영하다가 지금 뭐 근근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거 마을 조성한다고 치고 좀 시끄러워요, 그런 동네가.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정비조합을 모집하는 게 저희도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는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1지구가 지금 운영되는 거보면

이거는 이미 어쨌든 포기를 하시면 몰라도 일단 지구는 시작이 될 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돈도 못 받은 사람도 많고 거기 솔직히 사업적으로 들어와서 투기만 하다가 빠져서 돈만 챙겨갖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봐서는 1지구 2지구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세밀하게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