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이영종 과장님께서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조주희 자치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0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비군 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예비군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택시를 해봤는데 예비군들 많이 차에 태우고 부대까지 이동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4명이 어울려서 각자 각출을 해서 택시비를 내는 경우도 봤고 시간에 쫓겨서 늦어서, 예전에는 덜 했는데 요즘은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를 안 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해서 예비군들에 대한 편의나 여러 가지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봉구 예비군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3,044명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다 훈련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소속에 따라서 달리 훈련을 받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도봉구에 사시면 분들이면 아까 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금곡 훈련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1년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2박3일 내지는 3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면 학생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요. 군대를 갖다오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는 학교에서 한 8시간 정도로 대체복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어떤 규모가 돼서 직장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기 훈련장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에 아이가 예비군인데 공군이다 보니까 한 번은 청주 비행장으로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교통비 지급이 7,000원인가 터무니 없는 액수가 책정이 되면서 어쨌든 자비를 들여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적인 업무인데 어쨌든 예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도봉구에서 마침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차량지원 계획을 세우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예비군 관련된 예산을 보면 23년도가 1억1,000만원으로,

네, 1억1,100만원 예비군 구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1,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을 할 경우에는 거의 같은 수준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1억1,750만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제분이 공군 제대하셨으면 훈련장소가 다 다릅니다. 해군은 바닷가 근처에서 많이 하고요. 여기 현재 금곡은 육군을 주로 위주로 해서 하고, 육군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출퇴근에 4,000원씩 8,000원을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에서 금곡 훈련장까지 대충 쌍문역을 기준으로 해도 4번의 환승이 있습니다. 쌍문역까지 오는데 또 교통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소위 얘기해서 산 넘고 물건너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호원 훈련장 있을 때는 의정부 가는 길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부대가 재편되면서 금곡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고 저도 이 조례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금곡 훈련장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억1,1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입소하는 대원들 전체인원의 한 60%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1억1,750만원 정도 예산을 뽑은 건데 조례에도 있지만 전부 첫해부터 지원하기는 여건상,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못할 것 같고요. 사정이 된다면 일부라도 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봉구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지역에서 이후에 공적인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라서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병건 의원님 좋은 법안을 내셨는데 박상근 위원님하고 담당 행기위원인 저한테는 공동발의 싸인을 안 받으셨어요.

위원님 나오시기를 맨날 기다렸는데 안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구에서 훈련장까지만 하고 다시 집으로 올 때는 안하는 거죠?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왕복입니다. 하루 버스임차비용 50만원했을 때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훈련 끝나고 퇴소할 때 모셔오는 것까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몇 대 정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60% 정도 이용한다고 봤을 때 1년에 295대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잡은 겁니다. 한 차에 40명 기준으로 해서요.

것 같은데 구에서 그냥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오는 것도 있는 건지? 그리고 염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혹시 차량에서 만약에 불미스럽게 사고가 나든가 했을 때 사후에 방안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험을 같이 포함시켜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장병들한테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을 하는데 사전에 미리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했듯이 오는 것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는 것도 되어 있다니까 좋은 법안 같아서 칭찬의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행할 때 군부대 측과 예비군 대원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왕복이 맞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왕복이라고 안 되어 있어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라고 딱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애초 잡을 때부터 왕복으로 계산을 했던 건데, 조례 그 내용 부분하고는 조금 이해의 폭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왕복이라고 딱 명명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 쪽에서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큰 상관은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 “구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을 “구에서 훈련장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을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추천, 선정 및 장학생의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서울시 도봉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폐지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 이러한 조례안들이 폐지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장 중인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21년도에는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고, 지역발전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봉사장학금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편입되면서 이 2개의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의 경우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1년과 22년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자녀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 공문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학생 대상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으로 모범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자 자녀 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총 64명이, 그리고 2022년에는 72명이 지원을 받았고, 지역사회 봉사자 자녀는 2021년 15분, 그리고 2022년에는 6명으로 지금 혜택을 받았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장학금 액수, 지급 횟수 등 다른 우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되겠다, 7%라고 한 근거는 뭔가요? 319명의, 조례에 왜 그걸 7%로 하셨던 것이죠?

저희가 타 구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보통 타 구도 7% 정도 선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마을장학금 운영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8,000만원 6,900만원, 5,000만원 다 천차만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 왜 새마을만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런 것을 예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단체도 이런 혜택이 있다면 요청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큰 저희 장학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로 더 크게 묶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고요. 이게 또 지급 대상에 아까 박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19명 중의 7%면 거의 22명인데 새마을운동을 1년 이상 봉사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이것은 1년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5개 구는?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도 거의 대동소이한 조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여기 새마을은 1년에 그렇게 되면 스물 몇 명씩 주는데 다른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 1년에 저희 다른 단체들은 3~4명도 못 받고 새마을만 스물 몇 명 받으면 다른 과나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러면 새마을만 더 서로 가입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1년만 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하는 데에서 새마을로 다 지금 319명이지만 319명이 조금 있으면, 1년 있으면 5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구 예산의 어떤 그런 형편에 따라서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저희 장학기금이라는 그런 기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조금씩 넓혀갈 수도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것도 다 좋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에 새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원수, 만약에 새마을이 319명이고 자율방범대는 50명이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것은 7%를 적용하면 되고 새마을도 319명, 7% 또 적용해서 인원수 배분을 잘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불만 없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조례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정말 좋은 조례라면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다 같이 더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 도봉구가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이 다 이렇게 잘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님, 지금 새마을장학금 관련돼서 조금 이제 논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이것을 저희가 왜 통과돼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요.

일단 이강주 위원님께 자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 기존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편입을 했는데 이 새마을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혜택을 지금 거의 2년째 보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활성화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많은 활동을 더 저희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정도는 우리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이것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또 자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물론 도봉구 다른 봉사하시는 단체들 많지만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다른 타 단체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뉴스 좀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광주에서 41년 만에 첫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몇 개의 지자체들이 보고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형평성에 어긋났다, 해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형평성, 저희 지금 법정지원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 구에?

5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어떤 겁니까?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유총연맹, 적십자, 새마을.

5개죠.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민선 엄청 오래 전 자료예요, 민선5기, 6기, 7기, 8기 들어오기 전부터 이천십여 년도의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법정지원 비영리 단체 회원 수에 대해서 봤는데 2012년도에 민선4기 최선길 구청장 당시에서 이동진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때 초창기에 보면 새마을만 볼게요. 828명입니다, 회원 수가. 그런데 민선6기 때 720명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402명입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 30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냐면 바르게랑 법정 지원 비영리단체 회원 수를 비교하려고 했는 바르게랑, 한국자유총연맹이랑, 대한적십자랑은,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바르게는 620명인데 지금 현재 678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더 많고요, 그다음에 자·총은 800명에서 374명으로 민선5기에서 7기 끝, 22년도를 보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줄어서, 다른 바르게처럼 줄지 않았으면 저는 법안이 2021년도에 조례가 폐지됐는데 한 2년 안 돼서 또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너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828명에서 302명으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원동력이 생기는, 뭔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폐지가 돼서 별로 기간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너무 이렇게 회원 수가 확 기하급수적으로 준 것을 이렇게 또 약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높이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25개구 중에서 저희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중앙회를 갔을 때 지금 법정지원 저희 5개 단체에서 형평성에서 새마을만 주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25개구로 따졌을 때는데 중앙회에 갔을 때 저희 도봉구만 없는 겁니다. 타구는 다 있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도봉구만 약간 소외되는 거죠, 타구에 비춰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강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도 이강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폐지할 때 그냥 단순하게 폐지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냥 조례는 놔두고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 활동을 오래 전에 직접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 새마을조례가 왜 없나, 이게 궁금했었는데 살펴보니까 타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에만 없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다 잘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그래서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다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정 새마을조례를 여기만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으신데 과에서 이것 잘 정리하셔서 다른 타 단체도 불만이 있거나 이런 데는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도봉구에 활동 많이 하시는 단체 이런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학금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죠?

네, 따로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인가요?

네.

중복되는 이런 것은 없나요?

네, 중복되는 것은 보면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장학기금에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째 새마을에서는 신청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원님들이 새마을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동으로 될 것 같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고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타 단체, 특히 통장장학금 또 지금 안 되죠? 그런 데의 불만, 아까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나, 타 단체의 형평성 논리를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여 분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혹은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승구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동료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경계성 지능이라고 보면 IQ가 8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 같지만 정상인 같지 않은, 주위에 보면 우리 도봉구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상인 같지 않은 느린 학습자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꾸었지만, 그런 분들은 주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의회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그렇게 하고.

타 구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도봉구민회관 3층에 위치한 시설로 지역 내 현장직업체험 일터를 발굴하고 공공기관, 개인사업장, 대학, 직업인 멘토 등을 연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머니투데이 경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현장방문도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민간위탁 살펴보니까 2021년, 2023년, 3억 정도로 계속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공공요금 매년 인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인상되고 그러면 매년 3억으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사료나 이런 것도 올라갈 텐데 지장이나 여러 가지 없을까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한 3억 정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한 50%,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살짝씩 높아지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필수경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편성보다는 나중에 확정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공모사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공모사업도 하고요. 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참가를 하고, 내부에서 저희가 필수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비슷한 학교 가서 명예교수 역할한 것도 이야기 나눠 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머니투데이 경기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 특히 22년도는 99점이었고요. 21년도도 97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기관인 덕성여대 산학연구단에다가 평가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종합적인 평가가 97점이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90점 넘게 나와서 저희가 재계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업체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요.

현장 방문 시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잘되고 있다, 이런 평을 했고요. 앞으로도 잘되게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가보니까, 보니까 교육장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야 정확하게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문제는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 뿐만 아니라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고, 공간 문제는 저희 고민거리입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요. 교육장도 아직 마련 못 했는데 저희가 향후에 공공기업이라든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됐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저희가 직업체험장으로, 어제도 잠깐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직업체험장으로 도봉구의회에도 한 번 추가를 해 주시는 것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