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이영종 과장님께서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조주희 자치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훈련장까지 차량 지원이 된다면 예비군 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입소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도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봉구 예비군출신으로서 앞으로 예비군 대원들에게 편의증진과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비군 제대했습니까?

네.

과장님 도봉구 예비군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3,044명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다 훈련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소속에 따라서 달리 훈련을 받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도봉구에 사시면 분들이면 아까 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금곡 훈련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1년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2박3일 내지는 3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면 학생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요. 군대를 갖다오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는 학교에서 한 8시간 정도로 대체복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어떤 규모가 돼서 직장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기 훈련장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에 아이가 예비군인데 공군이다 보니까 한 번은 청주 비행장으로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교통비 지급이 7,000원인가 터무니 없는 액수가 책정이 되면서 어쨌든 자비를 들여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적인 업무인데 어쨌든 예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도봉구에서 마침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차량지원 계획을 세우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예비군 관련된 예산을 보면 23년도가 1억1,000만원으로,

네, 1억1,100만원 예비군 구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1,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을 할 경우에는 거의 같은 수준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1억1,750만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제분이 공군 제대하셨으면 훈련장소가 다 다릅니다. 해군은 바닷가 근처에서 많이 하고요. 여기 현재 금곡은 육군을 주로 위주로 해서 하고, 육군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출퇴근에 4,000원씩 8,000원을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에서 금곡 훈련장까지 대충 쌍문역을 기준으로 해도 4번의 환승이 있습니다. 쌍문역까지 오는데 또 교통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소위 얘기해서 산 넘고 물건너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호원 훈련장 있을 때는 의정부 가는 길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부대가 재편되면서 금곡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고 저도 이 조례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금곡 훈련장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억1,1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입소하는 대원들 전체인원의 한 60%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1억1,750만원 정도 예산을 뽑은 건데 조례에도 있지만 전부 첫해부터 지원하기는 여건상,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못할 것 같고요. 사정이 된다면 일부라도 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봉구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지역에서 이후에 공적인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라서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병건 의원님 좋은 법안을 내셨는데 박상근 위원님하고 담당 행기위원인 저한테는 공동발의 싸인을 안 받으셨어요.

위원님 나오시기를 맨날 기다렸는데 안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구에서 훈련장까지만 하고 다시 집으로 올 때는 안하는 거죠?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왕복입니다. 하루 버스임차비용 50만원했을 때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훈련 끝나고 퇴소할 때 모셔오는 것까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몇 대 정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60% 정도 이용한다고 봤을 때 1년에 295대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잡은 겁니다. 한 차에 40명 기준으로 해서요.

것 같은데 구에서 그냥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오는 것도 있는 건지? 그리고 염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혹시 차량에서 만약에 불미스럽게 사고가 나든가 했을 때 사후에 방안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험을 같이 포함시켜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장병들한테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을 하는데 사전에 미리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했듯이 오는 것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는 것도 되어 있다니까 좋은 법안 같아서 칭찬의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행할 때 군부대 측과 예비군 대원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왕복이 맞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왕복이라고 안 되어 있어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라고 딱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애초 잡을 때부터 왕복으로 계산을 했던 건데, 조례 그 내용 부분하고는 조금 이해의 폭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왕복이라고 딱 명명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 쪽에서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큰 상관은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 “구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을 “구에서 훈련장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을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추천, 선정 및 장학생의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서울시 도봉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폐지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 이러한 조례안들이 폐지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장 중인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21년도에는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고, 지역발전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봉사장학금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편입되면서 이 2개의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의 경우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1년과 22년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자녀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 공문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학생 대상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으로 모범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자 자녀 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총 64명이, 그리고 2022년에는 72명이 지원을 받았고, 지역사회 봉사자 자녀는 2021년 15분, 그리고 2022년에는 6명으로 지금 혜택을 받았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자녀분들은 대부분 통장이나 주민자치 이런 단체분들이 주요 대부분인가요?

네, 그런 단체들 위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 분들의 자녀는 없었나 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제분들은 한 10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요, 장학기금 조례로 편입되면서 2021년, 22년도에는 아예 혜택받은 고등학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자녀가 고등학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그것보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그 많은 그런 지원을 받다가 물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변하면서 대상도 줄어들었겠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장학생이 선정되는지 예측된 게 계신가요?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가입되어 있는 분이 총 3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7%를 저희 조례에는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총 한 2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봉구 새마을지도자 단체 등의 자녀분들에게 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지급요건이 있더라고요. 단체에서 보통 1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녀분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주는 걸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년이라고 하면 좀 더 활동기간이 짧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생 선정 자체를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예정인데요, 아마 추천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기준을 정해서 하실 것이지만 아마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헌신하거나 기여한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도봉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단체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단체 분들도 이러한 조례를 보시고 그 단체 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없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타 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조례 제정은 이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시작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러면서 도봉구 사회봉사하시는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조례를 만드는 시작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계기로 시범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타 단체에도 이걸 향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이것에 또 적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단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입장인데, 무턱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런 건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우리 장학금 예산을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이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를 하면 22명이고요.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지급할 예정이세요?

학기별로 2회 지급하려고 예정입니다.

지금 도봉구 장학기금은 1회 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년에.

네.

전체적으로 다른 장학금 액수, 지급 횟수 등 다른 우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되겠다, 7%라고 한 근거는 뭔가요? 319명의, 조례에 왜 그걸 7%로 하셨던 것이죠?

저희가 타 구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보통 타 구도 7% 정도 선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마을장학금 운영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8,000만원 6,900만원, 5,000만원 다 천차만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 왜 새마을만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런 것을 예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단체도 이런 혜택이 있다면 요청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큰 저희 장학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로 더 크게 묶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고요. 이게 또 지급 대상에 아까 박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19명 중의 7%면 거의 22명인데 새마을운동을 1년 이상 봉사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이것은 1년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5개 구는?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도 거의 대동소이한 조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여기 새마을은 1년에 그렇게 되면 스물 몇 명씩 주는데 다른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 1년에 저희 다른 단체들은 3~4명도 못 받고 새마을만 스물 몇 명 받으면 다른 과나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러면 새마을만 더 서로 가입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1년만 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하는 데에서 새마을로 다 지금 319명이지만 319명이 조금 있으면, 1년 있으면 5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구 예산의 어떤 그런 형편에 따라서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저희 장학기금이라는 그런 기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조금씩 넓혀갈 수도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것도 다 좋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에 새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원수, 만약에 새마을이 319명이고 자율방범대는 50명이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것은 7%를 적용하면 되고 새마을도 319명, 7% 또 적용해서 인원수 배분을 잘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불만 없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조례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정말 좋은 조례라면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다 같이 더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 도봉구가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이 다 이렇게 잘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님, 지금 새마을장학금 관련돼서 조금 이제 논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이것을 저희가 왜 통과돼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요.

일단 이강주 위원님께 자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 기존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편입을 했는데 이 새마을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혜택을 지금 거의 2년째 보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활성화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많은 활동을 더 저희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정도는 우리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이것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또 자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물론 도봉구 다른 봉사하시는 단체들 많지만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다른 타 단체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뉴스 좀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광주에서 41년 만에 첫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몇 개의 지자체들이 보고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형평성에 어긋났다, 해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형평성, 저희 지금 법정지원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 구에?

5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어떤 겁니까?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유총연맹, 적십자, 새마을.

5개죠.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민선 엄청 오래 전 자료예요, 민선5기, 6기, 7기, 8기 들어오기 전부터 이천십여 년도의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법정지원 비영리 단체 회원 수에 대해서 봤는데 2012년도에 민선4기 최선길 구청장 당시에서 이동진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때 초창기에 보면 새마을만 볼게요. 828명입니다, 회원 수가. 그런데 민선6기 때 720명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402명입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 30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냐면 바르게랑 법정 지원 비영리단체 회원 수를 비교하려고 했는 바르게랑, 한국자유총연맹이랑, 대한적십자랑은,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바르게는 620명인데 지금 현재 678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더 많고요, 그다음에 자·총은 800명에서 374명으로 민선5기에서 7기 끝, 22년도를 보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줄어서, 다른 바르게처럼 줄지 않았으면 저는 법안이 2021년도에 조례가 폐지됐는데 한 2년 안 돼서 또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너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828명에서 302명으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원동력이 생기는, 뭔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폐지가 돼서 별로 기간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너무 이렇게 회원 수가 확 기하급수적으로 준 것을 이렇게 또 약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높이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25개구 중에서 저희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중앙회를 갔을 때 지금 법정지원 저희 5개 단체에서 형평성에서 새마을만 주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25개구로 따졌을 때는데 중앙회에 갔을 때 저희 도봉구만 없는 겁니다. 타구는 다 있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도봉구만 약간 소외되는 거죠, 타구에 비춰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강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도 이강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폐지할 때 그냥 단순하게 폐지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냥 조례는 놔두고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인가요?

네.

중복되는 이런 것은 없나요?

네, 중복되는 것은 보면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장학기금에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째 새마을에서는 신청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원님들이 새마을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동으로 될 것 같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고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타 단체, 특히 통장장학금 또 지금 안 되죠? 그런 데의 불만, 아까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나, 타 단체의 형평성 논리를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여 분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혹은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승구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동료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경계성 지능이라고 보면 IQ가 8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 같지만 정상인 같지 않은, 주위에 보면 우리 도봉구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상인 같지 않은 느린 학습자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꾸었지만, 그런 분들은 주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의회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애인과 달리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승구 의원님께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가 70에서 85 수준인 경계성 지능인을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거나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심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러한 학생들에게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친구들한테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학습 결손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올해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심 갖고 조사하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법률안도 상정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계성 지능인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자료가 없어서 아마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교육부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 경계성 지능인이 추정치로 전체 인구에 10에서 13% 정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느린학습자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마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현황에 근거해 대상자를 찾기보다는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 주거나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이나 인프라가 공적 영역 안에서 보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한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도봉구에서 경계성 지능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쌍문동에 있는 예하예술학교가 있습니다.

3동에 있는 예하예술학교인데요, 경계성 지능 청소년을 위한 학교입니다. 무용을 전공하신 지우영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맡아주고 계신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둘째 아이가 자폐아인 가정사가 있어서 누구보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면 아동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면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예하예술학교가 도봉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과연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등 5군데인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느린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상 지금 발의하신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조례 제6조 지원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린학습자를 위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상 무엇을 어떻게 할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본질적인 고민의 흔적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경계성 지능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느린 학습자, 이 숫자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교육청 조례에 보면 진단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하지만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정확하게 경계성 지능인이 몇 명인지, 얼마나 있는지 저희도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 너무 빨리 나가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상징성이나 어떤 관심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정부 법률안이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경계성 지능인을 과연 복지대상자로 볼건지 아니면 일반 장애인으로 볼 건지 이런 어떤 정리 절차를 겪어야지만 우리가 그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계성 지능인으로 판명이 됐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립이 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포맷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씀처럼 경계성 지능, 도봉 관내에서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작되면서 고민하시면서 이러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계획을 또 수립을 하셔야 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약간 막연한 감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하고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경계성 지능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지,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서 내가 심장병이 있는데 부끄러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심장병이 있으니까 ‘나, 빨리 못 뛰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나 경계성 지능인이야, 한 번 더 얘기해 줄래,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해 줄래, 이러한 친구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정승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도 그러한 친구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길 바라고요. 향후 미래에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강혜란 위원장, 홍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경계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아마 정리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인을 과연 어떤 대상으로 볼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대상자로 만약에 정해지거나 아니면 장애인으로 규정됐을 때 보건복지부에 현재 이 법률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만약 평생교육이 된다면 저희하고 사실 큰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지만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세부 내용들이 조금 수정돼서 내려온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 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경계성 지능인, 느린학습자 이 두 가지 제목이 있던데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열네 군데가 각각 달라요. 이게 느린학습자로 용어사용하게 된 특별한 뭐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계성 지능인이 어떤 지능 지수를 중심으로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거고 지적장애인을 넘어서서 일반인에 좀 못 미치는 사람들 약간 경계성 지능인보다는 저희가 평생교육이나 학습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느린학습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희는 그 교육적 측면에서는 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됐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저희가 직업체험장으로, 어제도 잠깐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직업체험장으로 도봉구의회에도 한 번 추가를 해 주시는 것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