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일반방청권)에 따라 김소연님 외 3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개 식용 금지 문화의 전파,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예산이 시행이 되면 보건소에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나 장기기능에 대해서 이럴 경우들에 대한 수효는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요. 보건소나 장기기증 접수하는 등록기관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장기기증 현황은 도봉구에서 3년간 볼 때 3, 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기기증센터 같은 경우가 큰 3차병원이나 이런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센터가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되는 것인가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등록기관으로 보건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원, 여기에서 파악되는 자료들을 보고 사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수 파악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요. 그 부분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셔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향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장기기증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참 좋은 것 같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신설로 장기기증자에 한해서는 50만원 이하의 장제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50만원 이하의 기준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요?

장제비 50만원 이하요?

딱 50만원이면 50만원 이래야 되는데 50만원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구기증자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장제비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보통 5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제비 영수증이. 그러니까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50만원 이하라는 말이, 그러면 5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50만원 이하로 한다, 장제비가 사실 50만원 보다 훨씬 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를 이하 빼고 50만원으로 장제비 지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이것이 영수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서 이하라는 기준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50만원보다 장제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여기 이하라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과에서 검토 많이 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장기기증자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모르잖아요. 이분들한테, 장기 기증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장제비 50만원 지급한다,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쪽에서 안내가 갈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도봉구에 가서 신청을 하시라, 몇몇 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있거든요. 이쪽에 안내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것이 전산시스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봉에서 장기기증을 했는데 이분이 타구로 갔다, 이사를 갔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도봉에 계실 때 장기기증 하시는 분한테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로 갔을 때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거의 뇌사자, 사망자 기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존시 기준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네, 이사를 가시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에요.

장기기증하겠다고 도봉구 살면서 해놓고 노원구에 가서 만약에 갑자기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이랬을 때는 이런 장제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소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 지원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사망해서 그 장제, 그러니까 장사를 치뤘을 때 장제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뇌사자나 아니면 거의 사망 시점에 이루어진,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도 판단하는 것은 장기 기증을 하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 사망 신고를 할 때 보통 사망 신고 주소지가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소지가 파악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도봉구의 사망지가 등록이 되면 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하셔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이것은 장제비 50만원 드리는 건 맞는데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해서, 그러니까 우리 도봉은 이게 조례 개정이 돼서 되는데 노원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기증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장기 기능이.

일단은 장기 기증하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않아요.

그리고 사전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신청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도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 구는 1년에 한 4건, 없는 해도 있고요. 많을 때는 4건, 3건 이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그 숫자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상황이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장제비 지원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셨던 내용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니까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 개정으로 돼서 먼저 장사 관련 조례에서 15년 동안 저희가 도봉구 장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장제를 지내게 되면 15년 사용료 면제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 할인 일부하고 이런 연계되는 조례에 따라서 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홍보하고 되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장사를 도봉구 것으로 사용하시거나 주차장 할인을 받으시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혈이나 장기나 인체 조직 기증하는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좋은 취지로 장려를 할 때 이런 혜택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진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실 거 같아서 문의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연계 사업들이 있다,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