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강묘영위원님께서는몸이불편해서새벽에링거맞고퇴원하는관계로불참석입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오경훈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오경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그리고이규섭부위원장님,3선위원이신서정인위원님,그리고박종규위원님,신현국위원님께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게되어개인적으로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형이동장치이용이증가하면서진주시관내도로나공공장소등에무단방치로인한안전사고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자동차와보행자의안전한통행로확보및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에이바지할수있도록무분별하게방치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필요한조치를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2조제2호와제5호에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사업자및도로정의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조례안9조에는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신설,조례안11조에는무단방치금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제출전담당부서인교통행정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10월4일부터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전체일부개정조례안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례안개정으로개인형이동장치무단방치현상이개선돼시민통행불편사항이해소되고,안전한보행환경이조성돼선진교통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오경훈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고생하셨습니다. 무단방치와관련된핵심적인내용이뭡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일단조례개정안으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을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도저희가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가발의가되어있었는데거기에는제가교육할수있고안전을담보하는형태의권고사항에불가했다면이번거는대여사업자에게강제성을부여해서우리가흔히말하는태풍이나무단방치되어있어서안전이위험에처했는데지금일선에있는우리직원들께서는여기공유형자전거회사에전화를하셔서계속치워달라라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고그회사는진주에상주해두고있지않습니다. 그랬을때저희가무단으로만약에그걸이동했을경우에는거기에반도칩이라는게있어서소음도낼뿐만아니라그게훼손되었을때사유재산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직원들도그걸섣불리건드릴수가없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들을명시해서했다는말씀드리고거기상세히말씀드리면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모를비치하자,그리고불법주차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신속한이동조치를할수있게끔했고요. 그리고개인형이동장치이용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생각했을때이걸조치할수있는사항들을명시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가장핵심적인게뭐냐하면조치를취할수있는,이동을시킬수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가장중요한부분은지금조례를통해쉽게말해서이걸인정해주는거잖아요,이사업에대한부분들을. 그렇다라고한다면자전거거치대와같이지정적으로지정을해가지고거기에쉽게말해서이걸보관을할수있게끔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한의견은어떻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그것도사실좋은말씀이십니다. 그래서저도타지자체사례들을좀봐왔습니다. 우리가말이공유형킥보드지만사실상사업자입니다.개인사업자고그리고영세사업자기때문에자기들이거치대까지했을경우에는도로과나또이런협의해야될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차후에는저도그렇게가야된다고판단을하고요. 이번에는진주시에서제가알기로는2,000만원정도비용을들여일단킥보드자체를주차를할수있게끔대학가앞이라든지이런데서는개인형,현재개인사유킥보드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안전하게거치할수있게끔2,000만원예산으로시범사업을운영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킥보드내용을보면이게배터리로가는거잖아요.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배터리로가다가중간에배터리가다되면멈춤이생기고……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멈춰진상태에서그냥그대로두고귀가를하는,아니면목적지로가는이런형태고,그배터리가방전이되어있는상황에서이동을시켰을때는이게소리가나죠,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경보음이발생하는것아닙니까,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제일좋은방법은물론사용을하는사람들이이걸주차존에정확하게주차하듯이주차를하는게중요하고,그래서진주시에서는아까오경훈의원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지정존에지정을해가지고거기에나중에파킹을시킬수있게끔하는게우선이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좋은말씀이십니다. 지금사실여러지자체들이많이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를발의하고나서도6개의지자체에서이조례가발의가되었고요. 그리고천안,아산,파주시같은경우에는일단무단방치에대한부분들을대여사업자에게금액자체를벌써조례에명시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수거를했을때는우리가읍면동에120기동대가있지않습니까. 민원접수하면가서바로수거하는데하루1만5,000원,그리고하루보관당5,000원씩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흔히하대동에주민들께서도평거동까지킥보드를공유형을이용을하시는데8,000원든다고그러시거든요. 물론강변을따라서쭉도는데,그러면결국은수익이발생하는거고그분들은대여업자들같은경우에는수익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하셨던배터리충전만을위해서진주를방문하고있는형태거든요. 그래서이것자체가무단방치되고아까좋은말씀주신것처럼한곳으로안전지대를확보해서거기에주차할수있게끔,그것은이조례를통해서아마직원분들께서규칙을만드실때그런것들도고민을좀해보시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이거는거대담론형태로지금현재무단방치되어있는부분들을우리가사유재산이기때문에만질수가없었다. 그래서지금은공유재산,일단사유자전거는우리가아무리알고싶어도그사람이누구건지는알수가없습니다. 일단공유형킥보드는4개업체들은충분히이거는컨트롤할수있다. 그래서그걸통해서시민분들께서도위험을인지하고안전지대로앞으로는그렇게가는계도도좀필요하다,교육도필요하고,홍보도필요합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은조례를통해서이동을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들을담보를해내는건데이거는오경훈의원한테이야기를할거는아니고행정에제가말씀을드려야될부분인데,그래서일단킥보드안전존이라든지주차존을확보해가지고나중에이걸이동을시키더라도어디에파킹을시킬것이냐에대한문제가또있는거거든요.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주차존을빨리확보를해가지고,이거는주차선을긋고이런거는아니니까하여튼사거리에서통행이작은쪽으로해서보행에방해가안되는구간으로해서지정해가지고그쪽에옆에있는사람들이이동을시켰다하더라도주위에그쪽으로끌어서이동을시킬수있는그런주체가좀필요하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이게그렇습니다. 저도충분히집행부쪽에도의견을전달했고앞으로도그렇게가야되는것이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데대해서덧붙여서제가조금설명을하겠습니다. 오경훈의원님께서조금전에다시설명을할때이규섭위원님께서조금잘못들었는지모르지만이거는가령예를들어서개인의이동장치기때문에개인이이걸옆으로옮긴다는것은잘못하면사유재산에대한침해가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조례로일부개정을해가지고행정에서,120기동대로해서이걸일단은아까존이설치되기전까지는당분간행정에서조금도움을받아서각읍면동에행정복지센터,아니면동사무소옆에갖다놓음으로써차기적으로는벌금부과와,그런쪽으로유도하겠다그말씀아닙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것은나중에과장님이야기할때하려고했는데이왕말이나온김에실질적으로우리가아까이야기했듯이자전거같은경우는개인소유자가누군지모릅니다. 이거는개인소유자가누군지법인이니까알게되어있고그다음똑같은게오토바입니다. 오토바이도어떻게보면길거리에무단으로방치되어있는게상당히있습니다. 그런데이걸개인이치울래야치울수가없습니다. 우리행정에서도이걸치우고싶어서,교통행정과에서아마이런부분을많은민원제기를받았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하지만이걸하지못하고다만거기서읍면동에서안내장이라해야되나,계고장이라해야되나이렇게해서빨리처리를해달라고놔놓고나서그뒤안될때다시그걸치워가지고읍면동사무소갖다놓고지금이걸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오토바이같은경우는도로에상당한장애물이되고있습니다. 교통사고위험성도있거든요. 그러나차후에는나는이오토바이같은경우도저는조금더나아가서는그부분도같이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도일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예,좋은말씀이십니다. 그런데오토바이나이런거는번호표인식이대부분되어있어서소유자를찾을수있고소유자한테부과를할수있는법적근거도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킥보드와관련해가지고는법적규범적근거가없었기때문에이걸발의를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요즘보면전동킥보드활용부분이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이조례에서안전에관한견인,이문제참좋은것같습니다. 자료주신것쭉보면조례를준비하시는데있어서도로법이나도로교통법이렇게많이적용이되고있는조례인것같습니다. 이조례를준비하시는데어떠한상위법에이개정안이저촉되는여부는없는지이런여부가좀궁금합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좋은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현재이조례의근거는실질적으로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법률은이제민주당에서국회의원이원욱의원이발의하신게있으시고요. 또국토위에있으시는국민의힘에서도박성민의원께서발의하셔가지고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 저희는근거한것은도로법과도로교통법,도로법제74조와도로교통법제35조에따라서개인형이동장치를이동보관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고소요비용을징수할수있다라는자체를저희가자체내에서조례로규정했다는말씀을드리고관계법령위반여부등법률관계에있어서는특별히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입법고문결과되었다는말씀을올립니다. 그리고도시환경박경동전문위원님과부서의견또한조례안의상위법저촉에는법령상저촉여부는없었다,그래서진행할수있다라고저는답변을받았습니다.
신현국위원
부문별하게이렇게방치되는킥보드가시민의안전에부합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조례가잘활용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교통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제3408호,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을통해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과개인형이동장치견인조치사항을명시함으로써무분별하게운영되는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들에게선언적의미를부여하고개인형이동장치안전사고를예방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개정에따라시민통행불편사항들이해소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과개인형이동장치의올바른이용문화가확산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교통행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아까오경훈의원님께서제안설명할때아마거의다……
이규섭위원
위원장님.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아까도제가오경훈의원한테질의를했던내용중에중복되는내용인데이게업체가있고사용을하는소유자는결국시민이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그래서베터리의어떤부족,방전으로인해서그쪽에세워놓거나아니면우리가이동할때귀가를바로하는게아니고중간에거쳐서귀가를하는경우에는A지점에갔다가세워놓고거기서볼일보고B지점까지는걸어갈수있는거고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무분별하게쉽게말해서불법주차라고표현할수있겠는데불법주차가일어났는데행위는소유자가했고책임은예를들어서과태료를부과하거나그렇게한다면책임은업체에서책임을져야되는이런부분들이생기지않습니까. 그래서이책임성이좀모호하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판단하실수가있겠죠. 어쨌든사업을하시는분들이고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이니까거기에따른책임을져야된다는거에는오경훈의원이야기에저도동감을하고일반시민들이의식이따라가서주차하는데자기들이조금신경쓰고이렇게하면좋은데그렇게까지는저희들이많은교육과환경조성이필요할것으로이렇게봅니다. 그전에는이런조례들이보완이되면조금나아질수있을것으로기대는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걸합법적으로주차할수있는주차존을확대를할겁니까? 행정에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까오의원님말씀하셨는데올해2,000만원정도가지고우선시범적으로,사용하는시민들이학생들이주로사용하거든요. 어제도그위치때문에현장을한번돌아보고왔는데가좌동경상대앞이나칠암캠퍼스앞이나그다음충무공동쪽에젊은친구들이많이타는데시범적으로주차존을설치를해보려고합니다. 그게호응이되거나그런질서를잡는데도움이된다싶으면예산을점차확대해서이런부분들시내전역에확대해가는쪽으로,그런데그게길이가어느정도나오고하기때문에,지금인도들이다협소하지않습니까. 실제로많은곳에우리가설치할수있는그런입장들은아니더라고요. 그래서할수있는대로시범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그렇게는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주차존이확대되어정착되는데는시간이좀많이걸린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안그렇겠습니까. 예산도수반되고위치가제일먼저문제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보통보면인도가는데보행하는데방해되는주차를많이해놨는데이업체하고한번논의를해가지고예를들어서조금만들어가지고옆에옮기면보행하는데전혀방해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동의를받아가지고시민들이통행이불편할때는그주위에조금이동할수있는이런동의를받으면안되겠나이런판단이드는데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어느정도까지옮기고시민들이진짜걸려서잠깐옮기는것까지업체가방해를하거나못하게하지는않을거라보는데요.
이규섭위원
그렇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게이동을한다고하다가부수어질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들이있어서업체들이그렇게하십시오,라고이야기는하지않을거라고예상이사실은되는부분이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런데그게문제가되니까업체에동의를받을수있으면받아야죠. 왜냐하면이야기했던게일예로평거동을이야기할게요. 평거동들말아파트108동,106동앞쪽에보면상가들이형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인도가되게좁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아요.
이규섭위원
그런데거기에상가가형성되어있다보니까거기에킥보드가불법주차되어있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한쪽으로만들어가지고나무가있거나어차피보행이안되는지역이나이렇게들어올리면되는데사람들이그걸손을못대는이유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런우려때문에손을못대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행정에서합의를해가지고업체와동의를받아서해소할수있는부분만근거가된다라고한다면,불과1,2미터만옆에옮기면되는건데그런근거가없기때문에그걸옮기지못한다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업체들하고이야기는,협의는해보도록확인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긴있습니다. 잠깐옮기면가로수에걸쳐놓으면되는데……
이규섭위원
맞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이야기시죠?
이규섭위원
예,맞습니다. 그래서뭐냐하면존이있어가지고존에주차를해야된다는강제규정이있으면관계없는데지금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보행에방해가안되는범위내에서잠시잠시이동시키는거는업체의동의하에가능하다는거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한번협의를해보고,존이설치를해보자고생각을해보니까마땅하게,평거동도거기갔다왔었거든요. 그쪽이번에새로조성된공원106동옆에모서리쪽에,굳이한다면그런쪽에여백이있는공지에할수는있는데그외에평거동지역은인도가아시다시피좁지않습니까. 실제로그쪽에존을만들래야만들만한장소가사실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가10호광장이나거점이있지않습니까.신안로터리나……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쪽사람들이10호광장에대어놓고106동앞가게까지걸어안온다이말이죠. 그친구들이습성이타고가까이,가게앞에가서대어놓고들어가지존을만들어놨다고멀리접근성이떨어진데해놓으면안하고그냥타고와버린다는이야기죠.
이규섭위원
대부분의문제가어떤문제냐하면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하신것처럼내가A상가를간다라고하면상가앞에가가지고거기서주차를하고,그런데그상가앞이인도가협소하면보행에방해가된다는거예요. 그러면가계주인이나아니면보행하는사람이불편하니까옮길수있는그걸동의를받아가지고협의가되면훨씬더수월하지않겠느냐이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그래서협의를하신다고했으니까긍정적인답변을얻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의원님개정조례안자체가장시간방치되는그런킥보드들을지자체가강압적으로치워서할수있는걸근거를마련하자이런이야기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내용에대해서는이견이있는건아니고행정에서추가적으로해야될부분들에대한이야기를하고있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결을하기전에위원여러분,원활한의견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제40조에서위임한차령조정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택시서비스개선과택시운송사업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사업및법적근거를구체화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적용범위에관해규정하였고제4조는택시의차령을최대2년을연장할수있게하는내용입니다. 안제5조및제6조는택시운송사업의발전지원과재정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며그중안제7조는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일반택시운송사업장기근속자에게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8월30일부터9월1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택시번호판반납이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번호판반납하는거는차말소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이규섭위원
예.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이번에100대를말소하는것으로해가지고올해까지56대했습니다. 내년에44대분을할계획으로있는데그건예산상황을봐가지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만약에예를들어서번호판을반납을했을경우에거기에대한어떤인센티브라든지지원되는게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보상금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보상금이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시민으로부터받은건의사항인데우리가읍면동에브라보택시운행하고있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브라보택시를면허를주는거는,승인해주는거는어떤절차를통해서승인해줍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신청을받죠,공고를해서. 그사업에희망을하시는분들은한정면허를줍니다.
이규섭위원
조례가택시운송에대한발전을도모하는그런조례다보니까번호판을반납했을때거기에대한대가로보상금뿐만아니고브라보택시에대한운행권이라든지이런걸연계해가지고추진할계획은없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브라보택시는기존택시업을하고있는분들한테배분을하는거거든요,개인택시도그렇고. 그래서그말소가되어있는차들은운행을못합니다.
이규섭위원
말소된차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이게개인택시도있고영업용택시,회사택시도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회사에서노후되어가지고번호판을반납을했을경우에그회사에어떤이익을주기위한,반납을했으니까그대가로브라보택시하고연계해가지고일정부분개인택시도있으니까비율대로해가지고그브라보택시에연계를해볼필요성이없느냐그걸질의를하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일정택시회사에서,지금은우리가말소하는차가주로영업용택시거든요,개인택시가아니고. 그러면차가어쨌든운행기사가수급이안되든지,지금은승객들이많이없으니까굳이그차를운영할수있는형편이안되니까,면허는살아있지만차를운행을안하는그런차들을말소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걸말소하고남아있는차가지고는브라보택시를하고싶다이이야기아니십니까. 그이야기죠?
이규섭위원
그렇죠.지금브라보택시도개인만봐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니죠,법인도줍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어쨌든법인에브라보택시를줄것같으면말소된부분에대한부분과밸런스를맞추어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느냐그런이야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말소를희망하시는분들하고그렇게조율해갈수있긴있겠네요. 저희들이올해도바우처택시를조금확대하려고하거든요. 지금50대하고있는걸내년에조금확대를하려고하는데확대를하게되면아무래도신청을또새로받아야될것아닙니까. 그때감차를하는회사우선적으로해줘라이런이야기이신것같은데저희들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면감차를하는회사에는다른걸주는거는좀안맞지않다는뉘앙스로들리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런거는아니고요. 그차가없어지니까……
이규섭위원
어쨌든A라는회사에서없어진건없어진거고다시또신규로취득해가지고운행하는거는또운행하는거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신규로취득할수가없죠,면허가말소되면.
이규섭위원
브라보택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니,브라보택시도기존있는차가지고그범위내에서자기가운행하는거지……
이규섭위원
A회사에서감차를했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100대있다가……
이규섭위원
감차를했습니다. 브라보택시신청을해가지고운행을합니다. 그러면논리자체가차가감차를하는거는남아서감차를한다이런개념으로접근하는거잖아요,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운행안하는차를감차하는게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다고한다면신규사업,그러니까브라보를얻는그자체도운행할택시가없어야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논리는아니고……
이규섭위원
그논리가아니라는걸제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도그렇게말씀드린거는아닙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뭐냐하면감차를하는거는하는거고,또우리가브라보를확대를한다라고하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바우처를확대할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확대를한다라고하니까그부분을감차하는거와연계를해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을해라,그걸주문하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따로검토를하고어쨌든A라는회사에차가100대있다가감차를30대하고나면70대가남지않습니까. 그차는기본자기들이영업을하고계시는거거든요. 그중에저희들이바우처를하면그중에서바우처를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하고안분비율이있기때문에안분해서주면신청을해서나는바우처도한번해보겠다이렇게하시면영업을하시다가바우처에콜이오면또바우처도하고이렇게하시는거라서차면허를새로받아하는그런의미는아니다이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물론그렇죠.감차를하는부분에대한지원도있어야된다. 지금운송택시에관련된지원을하겠다라고해가지고이조례를만드니까그런부분도감안이되어야된다는취지로이야기를하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6조재정지원사업에보면3항에사업구역별택시총량을초과한차량의감차지원사업이조금전에이규섭위원이질의한그내용과같이가는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사업구역별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진주시내에택시가1,600대정도가있거든요. 그게지금용역을통해서우리시에필요한택시가몇대인가를저희들이용역을하고거기서잉여되는택시만큼을점차적으로감차해가자,이게택시감차거든요.감차사업인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사업구역별이무슨뜻을이야기하는것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진주시전체로보시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사업구역별이단어가필요가없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게우리진주시전역에서필요한차에정량,총량이렇게보시는거죠. 평거동,가호동이렇게동을구분해서하는건아니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가오래전에는진양군과진주시가통합되기전에는진양군,진주시로나눌수있었지만지금진주와진양군이합침으로써그게없어졌다는말입니다. 그런데사업구역별이라는단어가꼭필요한지그래서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위원장님말씀하신게일리가있습니다. 이사업구역별은진주시내에서구역별로감차를한다이런의미는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잖아요.그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나집행부에서는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조례안4조에보시면택시의차령이라고되어있습니다. 택시의차령이이조례안을보면앞으로최대2년을더한기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차령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개인택시는9년,사업택시는6년그렇게되어있거든요.
신현국위원
어떤키로수는따로정해진바는없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없습니다. 차령만따지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변경되면이기간에서2년씩추가된다이말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9년에서2년해서11년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 예전에이법이만들어진게70년대그때만들어지고한번도개정이안되니차의성능이나이런부분들은굉장히많이좋아졌는데……
신현국위원
맞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9년만타고폐차를하기에는아까운차들도사실있지않냐이런큰틀에서영업하시는택시분들그런분들편의나그런걸봐서……
신현국위원
이렇게차령이보통차량수명자체가많이성능이좋아지고하다보니까,좋아졌습니다. 그러면11년,12년이렇게사용을하고난후에우리가폐차가아닌다른방법으로도사용이가능합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일단영업용차는11년까지,최대2년이연장이된다하면11년까지하고나면그차는못타는거죠.
신현국위원
영업으로는불가능하고그외의용도로는활용하는거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딱히이렇게규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궁금한내용자체가택시할증구간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할증요금구간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키로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신현국위원
아니,택시요금,심야에운영할적에할증되는부분,예전에10시이후에할증이된다,12시이후에할증이된다이런부분이,할증요금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10시이후에.
신현국위원
10시하나만이렇게할증이되게되어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면관할넘어가면,면쪽으로넘어가면구역별로해서할증이되는구간할증이있고시간이넘어가면시간할증이있고……
신현국위원
시간이진주시에10시부터새벽4시까지…… 우리시민들의어떤불편적인부분에서예전에저희들쪽에민원내용이할증시간대가되면택시콜을잡지않는다,그시간을넘기면할증이붙으니까. 이런부분도여기에교육적인부분에서조금내용이들어가야되지않겠나.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9시50분정도되면콜안받는다이런이야기십니까?
신현국위원
그렇죠.그시간이되면위에등을끄고다니다가그시간이지나면콜을받아서할증요금이적용되다보니까우리시민들은불평불만이발생하는그런부분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그렇게하지않도록문화를조성해가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부분은서로교육이좀되면잘근절될사항이다,이렇게내용이되고6조에재정지원사업에보면콜비를우리시에서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전화로콜도많이하지만요즘스마트폰어플을통한플랫폼택시라고일명부르죠. 이런부분도우리가콜비가지급이됩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안됩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플랫폼택시같은경우에는플랫폼회사에서기사님들이따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앱으로하는건지원안합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와관련된내용은모두가안전해야되고이런친절적인부분잘활성화되어서잘운영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할증요금,밤에10시이후는우리진주만되는겁니까? 전국적인현상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시간은다조금조금차이가나는모양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진주시10시할증규정은누가지정을해주는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조례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례로는안되어있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조금달리본다면할증제도가10시부터있다보니까뭐라고그래야됩니까,밤문화경제가죽어요. 일부그런것도있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일찍들어가신다이런이야기이신가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그러니까결과적으로아까이야기했듯이9시50분되면불을끄듯이되도록,물론밤문화가너무활성화되는것도안좋은면도있겠지만그러나경제에는상당히안좋은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제가묻는이유가밤10시에대해서할증을시간을정해준것이우리시행정에서한것인지,그회사차원에서자기들이정한것인지,우리행정에서그걸모르고있다그러면우리행정에서정해주지는안했다그말입니까?
낙배
최낙배화물택시팀장
건설교통부에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타시도에도,우리대한민국전체시군택시가밤10시입니까?
낙배
최낙배화물택시팀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걸한번알아보십시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그건알아보고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전국적인현상같으면우리가어쩔수없는부분입니다. 그건국회에서또논의해줘야부분이다그말입니다. 그래서언연중에자꾸가면갈수록,물론아까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밤문화가너무이상한쪽으로흘러가서는안되지만그런부분이있다는걸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제가정리를해서뒤에따로한번더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시민정원사양성교육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균입니다. 산림과소관시민정원사양성교육재위탁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정원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여정원및녹지관련일자리봉사활동등지속적인연계활동을통해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여정원문화도시진주를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으로위탁기간은2024년2월부터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8,000만원으로수탁자는경상남도에서시민정원사양성기관으로지정된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계획은2024년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시민정원사양성교육기초과정1개반,심화과정1개반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재위탁보고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지금시민정원사교육을얼마나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22년도에는기초반23명,초급과정29명했고심화반24명을하고고급과정19명을했었습니다. 수료한인원을말씀드린겁니다. 2023년에는기초반2개반을해서49명수료를했고특강반35명,심화반정원사2개반을해서47명이지금교육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단계별로본다면기초반있고심화반있고고급반있고이렇게가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통상적으로기초반하고심화반으로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심화교육을받으신분들이수한분들은나오셔가지고어떤역할을하고있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도내에서조례가최근에개정이되어서경상남도시민정원사자격증을받습니다. 그걸전년도수료하신분들은이번에신청을하고그분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번에정원박람회할때활용을했었고이런참여기회들을확대를하기위해서저희들나름대로구상을하고있는데내년에도시숲관리원해가지고시민정원사들을활용을해서확대를해나갈과정에있습니다. 지금일부시민정원사들이정원박람회나다른봉사활동을할수있는그런기회들을마련하고자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포상을한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포상은어떤포상을한다는이야기입니까,구체적으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포상이라는말은……
이규섭위원
조금전에포상이라고말씀하셨는데,시민정원사들한테포상을하고그렇게활용을하고,이렇게포상을한다고이야기했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포상은없습니다. 제가그렇게말씀드렸다면죄송하고요,포상이라는것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보상?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보상관계는그런게아니라시민정원사들이나오시면저희들이봉사활동,봉사를할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해준다그런거고보상관련해가지고포상이나이런것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시민정원사로서활용을하시고그활용하는거는어떤금전적대가가있는겁니까? 아니면그냥순수한봉사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현재로는금전적인대가가있는거는없습니다. 순수봉사활동의개념으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시에서심화반을졸업을하고자격증을갖고있다하더라도그분을활용해가지고도움을받는봉사의개념이고현재는어떤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없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여쭈어보고싶은게국가정원으로가는데있어서시민정원사들육성이런게가산점이나그런시스템이되어있는건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에국가정원항목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걸시민들이참여를해서어떻게보면전문성을받았다,그리고이분들이나중에국가정원으로가는데있어인력들충원도가능은하겠습니까,자문위원형태로? 이수료를받으면혜택이좀있을까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특별한혜택이정해져있고그런부분들은사실상정해진거는없습니다,현재는.
경훈
오경훈위원
전에받았던분들은이번에는안들어오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건수료를하고나면할수있는그게안되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
4,000만원1개반을운영하는데있어서지금20분에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25명정도.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한분당금액으로칠수는없겠지만170만원정도교육비를우리가지원해주는거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분들이기초를하시고그대로심화반에갈가능성도있겠네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대로가실수도있고또다른자격이있어서들어오시는분도있습니다. 이거는저희들할때공모를해서접수하면심사평가를해가지고선정을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경쟁률은얼마나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경쟁률은시기에따라좀다른데1.5대1그정도로보시면됩니다. 기초반은조금많고심화반은좀적고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기준이어떻게될까요? 만약에심화반을마쳤다이랬을때물론채점을위해서도이걸진행을하는것이지만그분들도수료증이하나생겼다라는거와어디에또전문인력으로서도활동을할수있는이런형태도갖춰지면더좋지않겠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시민정원사를활성화하기위해서정원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그런걸반영을해서나아가는방향을제시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어차피우리가이런전문인력들을양성하고또전문가로서육성을했는데그인력자체가수료증하나로만남는다면실질적으로제가판단할때는기초심화그렇게가는코스인것같거든요. 그러면한분당우리가시에서지원하는비용자체가300만원정도가,더할수도있고덜할수도있겠지만그정도금액을우리가지원하면서,1년에300만원지원해주는데가있겠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제가……
경훈
오경훈위원
국장님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일단은시민정원사양성하는목적이국가정원이나지방정원으로지정받기위한어떤그런부분에대한충족하는면도있지만제일중요한거는일단시민사회의저변을확대한다이게제일중요한목적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요. 그다음에그렇게양성된그인력을활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지방정원을지정한다든지이렇게하면,5개이상의테마가있는정원을만들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정원관리인도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적정수의. 그러면그중에서우수한인력을뽑아서정원관리인으로활용할수도있고그렇게해서직접적으로국가정원이나지방정원에근무하게하는인력들이있을수있지만조금전에담당과장말씀처럼어떤도시숲관리라든지시에서산림분야,정원분야의어떤관련기간제인력이나이런부분으로도가점제도이런걸준다든지해서그런전문성있는어떤도시의정원관리,공원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런인력을시에서육성한다라는목표가당연이있어야될것같고또그분들자체도,돈으로제가계속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우리가어떠한자격조건을갖출때진주시에서이런금액으로지원해주는게있나싶을정도로사실상파격적인교육혜택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그인력자체가그렇게양성이되고나면그분들이전문성을우리가기대를하는목적도같이가야된다. 그러니까도지정공원이나국가정원이나그걸목표로지금이렇게하지만실질적으로그것만바라보고가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렸다는말씀드립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재위탁계획보고의건을상정 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위탁사무인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재위탁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해왔던재활용품선별관련업무를2024년도에도재위탁하고자합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재활용품의원활한처리와안정적시설운영을위하여재활용품선별장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등으로피해를받고있는인근지역주민에대한보상차원으로2006년2월부터매립장주변주민협의체에서설립한주식회사진사재활용과수의계약을체결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근거법령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은예년과동일하며위탁기간은2024년2월1일부터2026년1월31일까지2개년간입니다. 소요예산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2024년위탁용역금액이23억7,400만원에서25억3,500만원으로전년대비약6.8%정도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인건비및물가상승에따른기본경비가증가한때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내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품선별장여기는제지역구라서제가관심이있어서연계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우리위원님들이저번에다같이한번견학도하고시설점검차가봤습니다. 쓰레기매립장안에재활용품선별장이있지않습니까,그죠. 거기에가보니까콘베어밸트돌아가면서선별하는과정이있더라고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주변에병조각이라든지양철조각이라든지주변환경이굉장히작업환경이열악하고안전에문제가있는것같아서그걸지적을했고그때여름에가니까주변에환기시설하고냉방시설이안되어정말근로하시는분들이되게힘들어가지고그작업환경을개선해달라고부탁을받았는데그때사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고시청에관계공무원한테도부탁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대처를한부분이있는지,또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그내용을간략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사실상당히열악하긴합니다,환경이. 제가7월중순에가가지고한참더울때인데가서보고,탁트인공간이고하다보니까에어컨을어떻게하기가그렇고해서냉풍기를총5대콘베어벨트쪽에이쪽에두군데저쪽에두군데냉풍기를설치해가지고조금이나마시원하게해드렸고,밑에폐스티로폼감용하는그쪽에도냉풍기를하나설치를해드렸고,어쨌든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조건을낫게해드리려고여러가지로연구를대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옛날에고속도로휴게소같은데가면냉열풍기되어있지않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것샀습니다.
박종규위원
밀폐되지않는공간에서는그게효율이상당히있는걸로저도알고있고충분한면적대비해가지고냉방능력이되는지한번체크를해봐주시고,그다음안전부분에대해서,요즘안전사고,안전사고많이강조하지않습니까. 거기잘못밟으면병조각이발에상처를줄수가있는그런상황이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작업주변에한번환경을개선해가지고작업자들안전보장에유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연관해서하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개선사업혹시예산반영해가지고진행하고있는거는없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전체적으로가칭인데자원순환센터해서앞으로소각장이나재활용품선별장도새로짓고음식물류폐기물관련해서도나중에가축분뇨하고공동으로하는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래가지고전체적으로몇년이내에자원순환센터건립계획이있습니다. 그것하고맞물릴거고현재운영하고있는재활용품선별장은새로지을때까지어쨌든비울수는없으니까조건을근로하는데,노동하는데크게문제가안되는선에서……
이규섭위원
앞으로향후계획은연계해가지고진행계획을가지고있는데여하튼이사업을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중단할수없는입장이니까현재있는시설을이용해가지고보완하는위주로갈수밖에없다그이야기죠,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아까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거제소각장에견학을갔다오면서거기서분리수거하는현장을봤는데진주하고비교해봤을때근무여건이그쪽은좋더라고요. 그래서일을하더라도주변여건이환경이쾌적하면그나마일을할수있는,신명나게일을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이된다그런차원에서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고,그래서있는시설을활용하고보완을하더라도좀더근무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른견학도해보고해가지고더좋은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물론이거는우리가위탁수의계약으로하는데지금소요예산및산출근거에보면그냥산정용역비해가지고토털금액으로23억7,500만원인가해놨는데올해23억7,500만원정도는전부다인건비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아닙니다. 인건비부분이많지만전체인건비는아닙니다. 수선하는데도들어가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인건비가다동일합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아닙니다. 소장이다르고또작업반장이다르고자기일하는작업에따라서다릅니다,조금씩.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령예를든다면주식회사진사는그동네에있는그분들끼리만의어떤그것이잖아요.그분들다채용된것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전체가그렇지는않습니다. 그분들이지금보면주변지역2022년같은경우에11명을신규로채용했는데거기보면매립장주변지역에서는두분만들어와있거든요. 전부그지역분들이하는건아니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외부에서들어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주변지역외에도들어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혹시인건비에대해서문제가발생하는거는없는가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런사항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우리진주시가인건비를내려주면인건비가100%다지급이됩니까,그분들에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다행이고요. 그래서근무환경여건도있지만우리시에서는위탁을해서줬는데거기서정상적으로지급이안되었을때그런부분이있을까싶어서제가염려차원에서물어보는겁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런사항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작년처럼매립장음식물그것처럼그렇게해서는안되니까하는소리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위원장님조금전에인건비에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진주시에서위탁업체에돈을지급을하는거잖아요. 인건비부분은시에서직접적으로지급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전체일괄위탁을하고있거든요.
이규섭위원
물론그렇는데우리가공사를할때입찰을받아가지고하더라도장비대라든지직접적으로집행되는금액은진주시에서일괄적으로바로업체가아니고개인한테바로싸주는이런경우가있거든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다른건몰라도인건비부분은우리지역에있는주민들이직접적으로수령하고직접적인연관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이걸정확하게투명성을개선하려고하면산정해서올렸던금액들이직접적으로주민들한테바로들어가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하는이야기거든요. 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그런방법들이있을겁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저희도매월정산은받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