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건의 업무협약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10월 19일 목요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허수정, 이미애, 강영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우선 저 때문에 일정이 변경돼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조례안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정관 변경 및 사장 임명 등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김해시의회에 사후보고하게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충분한 견제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정관 변경 시 시장은 인가 후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 김해시장은 사장 임명 후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2항에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은 감독사항 승인 후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담하여「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에 반대하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보고하게 하는 등 시장의 집행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은 후 사후보고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김해시민의 알권리 충족 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 의견제시 및 의회 고문변호사의 질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 개정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하고 나서 할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개정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들 임명이 되고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난 뒤에 몇 달이 흘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다른 현장에서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의회 기능에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그 행위가 일어나고 사후보고를 하게 하는 의무조항이다 그죠?
진규
김진규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에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획예산과다 그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서를 달아서 반대의견을 냈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배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어떤 단계로 확인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보면, 아까 김진규 의원님께서 법제처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자문변호사가 있어서 받았는데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의무부과다, 법률에 있는 부분인데 결국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또 시장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게 저희들은 의무부과라고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또 자세한 것은 이게 저희들 의견에는 내지 않았지만 실효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정관을 개정하고 나면 두 가지 다 정관 개정과 또 사장 선임 이것도 사후보고인데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요. 바로 올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본부장님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꼭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곧 생기고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사장이 바뀌게 되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될 거라는 걸 다 아는데 굳이 또 보고를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의회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써 의회 기능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그간 경험상의,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그건 예를 들어 대표이사라든지 공사 사장이라든지 하지만 실제 본부 체계로 되어 있을 때 본부장에 대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것이고 저는 이게 개정되면 의회로서 나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을 언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공개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들인 것이고 의회의 기능으로서 행정부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보고를 받는 건 또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은 의회로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에서 상위법률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배를 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데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또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들에 대한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자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저도 읽어봤을 때는 주민의 권한이나 역할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면 벌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위배가 되지만 실제 일어난 행위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는 기능에 대한 거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명시하겠다고 보이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렇게 반대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조례안이 오면 절차가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또 묻습니다. 저희 의견도 있고 또 법률, 조례를 다루는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있는데 거기도 전문가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같이 그 의견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약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은 사장 선임에 대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이걸 인사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된다, 물론 보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누가 됐다고 알려드리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명시하는 게 과다한 의무부과라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법률적이라는 부분 근거의 자료가 아무것도 제출 안 됐다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거기 써놓기는 써놨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뭐냐면 결국은 어느 변호사가 어떠한 자문을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나온 건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됐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법무담당관실도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배가 되냐 안 되냐는 두 변호사의 자문의견이 어떤 근거로 어떤 결과를 귀결했는가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의회가 두 기관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으로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서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의회에서 그냥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위배 안 된답니다.”이게 아니라 이렇게 법률적 근거를 다 명시해서 했는데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면 그 자문서가 그대로 첨부돼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셔야‘아, 이런 근거 때문에 여기는 반대를 했고 이런 근거 때문에 여기는 찬성을 했구나.’를 판단할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위배가 있다 그냥 이것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하기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는 않았고 저희들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은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도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기관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되어 있는, 법무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변호사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 저는 사실 여러 단계를 더 확인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따져보면 직원 변호사죠? 반대했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의원 발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버리는 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아닌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법하다고 표시한 건 아니고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과다한 의무부과 쟁점의 논란이 된다는 취지이지 위법이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위배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정영
주정영위원
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소지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저희들 생각은
정영
주정영위원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까지 할 정도의 실효성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의회가 판단하는 거죠.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이 판단하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의견을 저희들이 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부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죠. 그건 의회 기능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 발의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더 성실하게 자료를 첨부하시고 여러 단위를 통해서 자문을 좀 더 받았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이 보이지 이건“에이, 보고까지 하라고 하나? 못하겠는데”이런 얘기로 보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보고 방법이야 문서로 하나 보내면 되는 거고 누가 선임됐다고 보내면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를 의회에서 한두 번 했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사장뿐만 아니고 임원진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최소한 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사실 행감할 때 인사회 자료를 보고 다 파악해요. 그 정도로 따로 보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의생명산업진흥원이나 보면 대표자 말고도 임원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사가 있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즉시 문서로 알려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의결 처리의 판단기준에서 기획예산과의 자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럴 소지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의원들이 의원 조례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부가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기한다는 자체는 조례의 발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비표를 보면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런 것은 솔직하게 크게 논란이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고 또 임용된 후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런 부분하고 기구 및 증원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 솔직히 산하기관은 행정이 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증원이라든지 인력 규정 부분이라든지 선임과정 이런 것도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크게 문제가 되겠나 싶습니다. 정관 변경, 인적구성, 선임 이런 것들은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싶어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 의회도 당연히 알고 싶어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그걸 사전에 한 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법률적 논란을 따질 필요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백번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부족한 게 본부장님이라든지 또는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분이 교체가 되고 이러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안다든지 다른 분을 통해서 아는 게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일일이 직원 한 사람의 인사까지는 보고가 안 되겠지만 본부장급이라든지 그 정도가 변경되면 즉시 의회에 통보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문서시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라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미흡하게 안 된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원들이 섭섭하고 행정에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언론을 주시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는 이런 핀잔을 많이 듣고 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이 조례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임위 소관에 있는 분들은 이분을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집행부는 거의 다 아는데 그걸 우리가 언론에서 듣고“그 사람이 들어오는구나.”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누가 오든 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회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해도 어차피 흠집이 있어도 시장님이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러고 그분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다 거쳤는데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사후보고하라는 이건 안 맞다고요.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논란이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그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다 하는데 뭐 하려고 구태여 시장이 다 임명해 놓고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려고 없는 걸 그렇게 할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관하고 본부장하고 인사하고 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에 보면 사장에서 4호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인사청문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 변경의 필요를 요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조율해서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송재석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2항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제3항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동관, 김유상, 김창수, 박은희,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입니다.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와 제3조에는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도모는 물론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아무래도 가사근로자라 하니까 제가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가사근로자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세탁, 돌봄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시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사도우미, 저도 한참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그러면 나에게도 무슨 혜택이 있나?’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법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작년에 시행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만 나오다 보면 저처럼 시민들에게 좀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때 뭔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안 그러면 또 가사도우미분들은 김해시로부터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게 조례를 확인해야 될 게 가사근로자라면 지금 되어 있는 지원사업들을 충분히 다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종현
조종현의원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하고 있고 내나 서비스기관에 근무하는 노동부에 공식인증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사근로자라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는 가사근로서비스법에 의해서 공인된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인증기관이 없죠?
종현
조종현의원
기타 서비스로 이래가지고 직업소개소 같은 이런 것들이 현재 법령에 혜택을 못 받고 한 30개소에 250명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사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 근로자로 해가지고, 근로자가 법인이나 전문기관 형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산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기관 이런 데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김해는 또 그렇게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등록된 기관도 없고요. 그래서 가사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그분들에게 아마 주정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혜택을 누릴 거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법이 그렇게 내밀하게 제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증기관으로 등록돼야만 법령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가사근로자법이라고 하는 보호들을 받게 되는데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사근로법을 만들 때는 거기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그러한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김해시도 그런 기관이 아예 없는데 사실 이 조례만 덜컥 만들어지면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를 기초해서 인증기관에 대한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왜? 인증기관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현행법상에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4대보험이라든지 의무부과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는 거죠. 이 법이 갖고 있는 모순들은, 그랬을 때 그러면 일반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시책들을 마련할 예정이 있으신지. 이 조례에는 일단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이후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나 시책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은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 5명 이상이라든지 관리인력도 1명 둬야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기관도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기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30개소에 25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상대로 직업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자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는 조종현 의원님께서 만드셨지만 현장에 대입하고 어떻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350명이라고 하셨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가는 또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사양되지 않도록,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제가 가사근로자 지원 조례를 한 취지는 실제적으로 조항에서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을 못하지만 정보라든지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가능하게 한 후에, 차후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우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김유상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조례가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맞지만 그 앞에 선제돼야 될 것은 기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고 의원님도 아마 이게 선제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혹시 또 계획이 있으신지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현재 김해에 가사근로 직업소개소 및 종사자 이게 3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조은간병인협회라든지 봄소리 김해점이라든지 해피케어 이런 단체의 명을 보면 분명히 노동부에 기관이 등록될 수 있는 소지와 여력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활동영역도 있는 단체가 몇 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체들이 우리 정식기관에 등록이 안 된, 노동부에 등록이 안 됐는지 그게 아쉽고 아마 이런 기관들이 등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획이든 홍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나, 개인들에게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서비스라는 게 솔직히 옛날 같으면 가사도우미 그런 차원입니다. 옛날에 식모 그런 용어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게도 직접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유상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주여성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가사도우미분들 저희가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는 이유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출산율이 낮게 되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맞벌이를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착화된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착화가 되고 기관이 생기고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착취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고용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인증기관에서 교육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관이 생겨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자문하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을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조금 전에 김유상 위원이 얘기했던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개인들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저출산 극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보면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조 목적 그다음에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가 보통은 심의자문기관을 두는데 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왜 안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상위법에 자문기관을 둔 조례가 없어서 제가 위반하면서까지 그걸 두기에는 여력이, 궁극적으로 이건 하나의 기초적 데이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다시 개정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김해시에 접목시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 규정 형태에는 맞는데 이건 아직까지 조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기초적인 단계라서 그 부분은 상위법 그대로 따른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의자문기관을 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일부 있는 데도 있지만 조종현 의원님 말씀처럼 상위법 기준에 따르다 보니 가사근로자법에 자문이나 기관의 내용이 없어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교육이나 상담의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자문기관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추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어차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럴 거면 심의자문기관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만능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꼭 두어야 한다고 갈 필요는 없어도 둘 수 있다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상위법령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이게 등록된 기관이 없다 보니까 등록을 하면 바로 시에서 홍보,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등록된 기관이 많아서 기관들이 나름대로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서로, 기관들이 많으면 그때는 심의기관을 뒤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안 한 걸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따랐는데 실질적으로 2~3개가 등록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심의기구를 두거나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심의협의회를 둬서 선택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조례 반영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재개정을 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성도 그렇게 없고 등록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따른 걸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언젠가는 개정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종현
조종현의원
개별 지원도 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의원님이 조례를 잘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바랄 건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가사노동이라 하는 게 집에 가보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전문성, 교육이나 훈련 지원 같은 걸 시에서 철저히 잘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수시로 해서 가정에 대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잘 삽입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공유공간 Station-G는 청년이 자립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 정책 참여,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청년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입니다. 청년공유공간 Station-G는 현재 운영 중인 원도심의 김해청년다옴을 포함하여 내년에 장유1동 행복순환센터 내에 청년1번가센터, 삼방동에 삼방청년허브센터에 1번가센터Ⅱ를 청년공유공간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장유의 센터 또 삼방의 청년센터에 대한 청년활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성과 혁신성, 창의성 등을 활용한 청년공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청년과 관련된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 축적된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장유와 삼방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사항, 커뮤니티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교류 확대, 청년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과제 발굴 추진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개소당 2억 원씩 2024년도에 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Station-G 민간위탁은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청년에 대한 레퍼런스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고도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이 양분화됐을 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에서 나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기관이 두 군데가 됐을 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시다시피 동상동에 청년다옴은 지금 가야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25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와 삼방 부분도 공모를 거칠 겁니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공모를 거친 후에 수탁선정위원회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가야대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여기에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부곡동이랑 삼방동을 같이 하는 구조인데 꼭 이렇게 100% 다 되지는 않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만약에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왜냐하면 이게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을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이걸 맡게 됐을 때에 대한 불편함들이 사실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년에 대한 니즈들을 좀 반영해 주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정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앞에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을 대상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청년다옴도 있고 또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냥 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고 반나절 정도라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구애를 안 받고 참여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나, 저는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년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때는 과장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되면 국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대화의 장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공간들을 열 때 저희가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사항,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간들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협의체가 분과별로 매월 모임을 가지고 있고 분기별로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공간 관계에도 장유지역에서 저희가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유는 복합문화의 공간, 청년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함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에 중점을 두었고 삼방동은 G창업공간, 인제대하고 연계해서 G창업공간으로 하고 또 위쪽 3층에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수시로 청년다옴센터와 연계해서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연말 가기 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공간이 탄생하게 된 데에 지대한 영향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장유1동에, 장유 쪽에 청년들의 플랫폼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부곡 SOC사업에 이게 포함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사실 제가 제안을 했고 4층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 청년들 공간으로 하면 무계 쪽에 아이들, 아동이 있다면 청소년센터가 또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러면 청년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좋다고 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건 그겁니다. 장유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단지 영화를 보고 놀고 차 마시러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저는 그럴 목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는 그 플랫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딱 그것만 올렸어요. 이유가 SOC건물 2층에 우리 알다시피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영어전문도서관이 들어오고 또 그때도 제가“영어도서관에 올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해서 한 쪽에 카페테리아를 만들었어요. 에너지타운 옆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걸 곳곳에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청소년센터에 이미 스터디카페나 이런 공간들을 충분히 만든 상태거든요. 좀 있으면 다 오픈할 거라. 그런데 거기다가 또 4층에 이 기능만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장유 쪽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삼방에서 하고자 하는 취,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장유가 더 필요하거든요. 장유는 아이들이 거의 다 대학도 외부로 많이 다니고 집에서 통학을 하더라도 부산이나 창원 쪽에 외부로 가서 놀아요. 김해는 말 그대로 베드타운의 형태가 좀 많고 제가 이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면 하는 얘기가 첫째는“김해에서 할 게 없다.”그리고“취업이나 이런 정보도 너무 없다.”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는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의 구성들을 보면 실제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소, 영화관, 특강, 봉사단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건 장유 청년을 보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내용이 그래봐야 4700만 원 중에 한 4000만 원, 제대로 된 사업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안타까웠냐면 이 공간을 제가 청년공간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난 후에 곳곳에서 공간 달라고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공간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만큼 이 가치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그냥“청년들 오세요.”카페 안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왜냐하면 부곡동이라는 자체 위치가, 코아상가라면 좀 덜한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부곡동은 사실 접근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러면 요구가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단지 차 한잔 마시고 영화 보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장유가 대상자는 많아요. 대상자는 많은데 매칭이 제대로 돼야 효율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텅텅 빌 것이다. 저는 사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을 보니까 센터장 1명에 매니저 4명을 계획하시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상 보면 삼방에 센터장을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현재로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2개를 다 관리한다 하더라도 주요 근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매니저 2명만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공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 어쨌든 이 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를 보면 현장밀착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하면 그 기관도 중요하지만 인적인 네트워크에 누가 데리고 있느냐, 그 매니저나 누가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유 쪽에 있는데 매니저가 북부 쪽에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에요. 대학도 저쪽에 다녔어요. 아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장유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죠. 장유는 대형화가 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유고 출신들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출신들은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알음알음으로 시작된 것이 저는 본래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장밀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도 현장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들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친구의 친구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요구들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들이 정말 청년의 공간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하셔서, 민간위탁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까 청년센터 이런 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원화해서 또 다른 경쟁이나 갈등보다는 하나의 구조로 힘 있게 가는 게 낫고 그런데 지금 2025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니 하신다면 사실 그 기간 동안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컨트롤타워 중심의 조직체를 할 건지도 같이 고민해서 2025년 이후에는 좀 더 정리되어 있는 조직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재생센터가 동상동에도 있고 진영, 장유에도 있고 삼방도 있는데 삼방은 이게 도시재생센터 공간에 활용하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해서 도시재생센터에 바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요. 특히 동상동 청년몰 같은 곳은 상당히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기대만큼 효과를 못 보고 그런 데도 하나 설치해서 청년들이 드나들다 보면 청년몰이 본래의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고 청년들이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몰이 좀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소 배정하고 예를 들어서 삼방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 2층, 3층에 다른 단체가 또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한 건물에 주인이 두 사람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건 사전에 조율을
종현
조종현위원
조율해 놨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2~3층은 위탁받는 단체가 관리하고 1층은 도시재생센터가 하고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획일적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삼방 같은 데는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유는 지금 어디에서 건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행복순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가 출자ㆍ출연기관이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거기에다 주게 되면 출자하는 그 기관이 관리하고 여기 내에 있는 이건 또 그럼 위탁단체가 관리하고 이렇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의 이중성 문제가 포착될 수,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대로 같이 쓰면 사무용품이나 CCTV 설치나 운영비에 대한 절약 부분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위탁을 했을 때 효율적인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청년다옴도 원도심이고 장유 두 군데 있고 삼방에 있고 진영에 있고 지금 또 지역별로 보면 장유 빼고는 전부 다 일자리 쪽입니다. 그죠? 창업 쪽이고 현재 센터 운영하는 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 청년들이 제일 많고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이 내외동과 북부동인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상동으로 가야 됩니까, 진영으로 가야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진영도 있고 저희가 거점별로 필요한 사항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내외나 북부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없어서 앞으로
송재석위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번에 북부동 화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거점으로 만들수는 있겠지만 내외동에 지금 학교가 33개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학원도 서울 강남 다음으로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원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가고 코인노래방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현재 청년다옴이 언제 또 민간계약이 됐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장유하고 삼방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혹시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저희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빨리 진행돼서 김해 같은 경우는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게 이원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재생센터 내에 불암센터라든지 장유센터라든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각각의 센터에서 사업을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시기를 딱 맞췄으면 좋을 건데 기존에 아시다시피 장유도 센터 전체가 다 오픈되는 시기가 내년이고 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조성이 내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완성과 맞춰서 하다 보니 시기가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외동, 북부동도 그런 공간확보가 되면 필요한 시설로 해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는 일자리 창출 쪽만 되어 있는데 문화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는 아시다시피 대학교 2개가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창신대학교가 있고 최근에 어울림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화정글샘도서관 4층, 5층도 공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직 추진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관도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시다시피 센터가 청년 쪽은 거점을 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인데 사실 비용 관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따로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후에 북부동 쪽에도 기존 공간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청년 관련해서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어울림센터가 개관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개관하고 바로 옆에 화정글샘도서관이 있고 그러면 그 공간이 아직 다 차지는 않았거든요. 다 차지는 않았고 거기서 재배치를 하셔도 되고 어떻든 거기는 역 주변이니까 다시 한번 더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같이 협조요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2개의 공간에서 공간이 안 나오면 바로 앞에 북부동행정복지센터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3개의 공간에서 확보를 해보시고 또 안 된다면 신명초등학교 앞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관이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송재석 위원님하고 김동관 위원님이 북부동에 청년이 제일 많다는데 삼방동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계비용에 보면 4억 정도 드는데 우리 재원조달이 어떻게 시 예산 일반회계로 집행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시비를 왜 이렇게 편성해서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받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신청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청년다옴에도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방금 북부동, 내외동으로 가라는 건 동상동 청년몰에 가보면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자꾸 연약해지고 청년푸드트럭 같은 부분도 처음에는 우리가“우와”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춘특강, 영화관, 상담소, 김해를 만들어가는 청년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사업을 쭉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거울 삼아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직원들이 잘 의논해서 정말로 청년이 다시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혁신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현재 12개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사업 공모가 없고 기존 우리시 주관사업인 3개 사업 중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등이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우리시도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미래신산업 청년 희망챌린지사업, 청년사업가 초심으로 롱런 프로젝트사업 등 3개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청년 채용 인건비 등 청구서류 검토와 지원금 지급, 관리감독,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총예산은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동의안이 작년에도 동의안 처리를 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9월에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안 그래도‘이것 본 것 같은데?’하고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이었고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기간을 보면 위탁기간 2023년부터 사업종료 시 이렇게 있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기간이 다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종료 시이고 계속사업인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지원하는 기간이 2년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그때 동의안에 보면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명시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계속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까지라고 자료가 다, 그래서 저는 이 5개 중에 일단 세 가지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본래 작년에 동의 올렸던 그 5개 중에 뒤에서 세부자료를 보면 지역인재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빠졌나보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하나 같은 게 청년일자리 뿌리GO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못 봤네요. 그래서 지금 올린 나머지 3개는 본래 이렇게 동의안을 다 받았던 거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올해 왜 다시 올리지? 뭐가 바뀐 내용이 따로 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대상자도 지금 다르고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내용을 떠나서 그 사무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사무의 안에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대상자나 이게 바뀌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우리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동의를 전에 다 했는데 왜 또 하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는 의생명에 사무 위탁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지금 이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도형 일자리 말고 다른 사업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다른 사업은 또 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어느 순간에 의생명이 너무 많이 위탁을 하시길래 그래서 이걸 단타로 볼 게 아니고“그러면 의생명에 얼마나 많은 사무가 넘어가 있지?”이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략산업과만 왔어요. 왜냐하면 경제국이 전 부서에 돌려서, 우리는 전략산업과도 있고 기업혁신과도 있고 또 민생경제과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업만 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전략산업과만 왔는데 몇 가지냐면 사업이 서른세 가지예요. 웬만한 사업이 다 있어요. 그러면 기업혁신과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무를 위탁하고 있을까? 그 자료를 왜 제출 안 하셨을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제가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하는 것들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사업들을 보면 지원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마다 다 넘겨버리면 부서는 사실 부서의 역할하고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일의 효율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현장감이 너무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기업하고 청년하고 사업자하고 관계된 일은 전부 의생명이야.”이렇게 해서 다 줘버리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주도형도 지금 다른 사업이 있지만 또 도와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진흥원에 넘기는 부분은 기업에 어떤 지원이나 기업하고 연계된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기업혁신과에서 의생명 재단이나 다른 쪽으로 위탁한 내용들, 우리가 공공기관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공공기관으로, 의생명으로 위탁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책임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그 과가 가져야 되는 본연의 업무들, 임무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현장의 접촉이 있어야 그 현장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균형감도 잘 맞추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동의안도 왜 작년에 이어서 또 올라왔는지도 저한테 다시 한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동의안도 해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동의받을 때 보면 이게 사업종료 시라고 해서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1년짜리가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위탁기간을 잘못 명시했던 건지 그건 한번 더 체크해 주시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참 좋은 기업 이게 2년이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또 2년이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2년인데 뒤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는 27명 해서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미래신산업 청년 희망챌린지는 25년 2월이고 그런데 2년 하는데 개월 수는 적고 인원은 많은 게 이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중단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이 있다 보니 개월 수가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가 한 75%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분이고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인데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돈은 일단 2년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인건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는 현재 청년 몇 분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까? 미래신산업 챌린지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잠시만요. 27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기업마다 각각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원칙적으로는 1명씩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마다 1명?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7개 기업에 각 1명씩 취업을 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여기 나온 인원만큼 미래신산업이 19명이면 그렇게 취업을 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취업해서 2년 하고 나서 연속으로 하는가? 안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2년 동안 인건비를 80% 지원하는 사항인데 계속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되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기업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는 2022년부터 2025년인데 그전에 해서 끝난 전례도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들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건지. 그러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조금 전에 말한 국도비 받아서 끝나도 지원을 조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사한 인력도 있습니다만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퇴사하고 난 이후에는 그분들의 퇴사 사유를 알아서 계속 업체하고 협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피드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탁사업이라 하는데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은 신임도 가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관리를 다 못하니까 잘한 것 같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이 사업도 한 10억 500만 원 되는데 공공기관에 해놓으면 서로 협력을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공모되어 추진하고 있고 참여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올해도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교육기간 동안 2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해서 수료생 전원이 크리에이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 관련 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필요한 각종 트렌드와 콘텐츠의 이해, 인터넷 편집 기술, 마케팅 기획 등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며 우리시 거주의 청년은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미디어 확장과 콘텐츠 편집,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피드백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겠으며 1차,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내용은 동의가 되면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20팀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매번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고도화되는 사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20팀씩 하는 것은 좋고요. 사업비를 조금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난 사람들,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될 사람들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도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교육생 전원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홍보되는 영상도 유튜브에 탑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직업체험 내용으로 해서 취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내용으로 저희 부서가 청년 관련 부서가 되다 보니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에 따르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당초에 초급반만 하다가 중급반으로 넘어와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일반인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허용되면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일반인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 조금만 더 저희가 도와주거나 했을 때 고도화될 수 있는 사업비를 따로 측정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현재로서는 맞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심층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 더 만들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도 한 6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1기, 2기, 3기의 청년들이 저랑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차피 쓰는 사업비라 그러면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도 1,000명 이상 되는 학생이 5명 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민간위탁이라 해서 또 나왔는데 사실은 미디어 관련 전문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각종 필요한 콘텐츠의 이해, 인터넷 편집기술, 마케팅, 기획과 교육, 피드백 이런 기술이 필요한 전문기관이 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이상하게 민간위탁은 믿음이 안 가요.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서 민간위탁만 보면 겁납니다. 다양한 마인드를 갖춘 데가 와야 되는데 선정은 잘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기업혁신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많은데 이번에 1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는 김유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반, 심화반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고도반이든지 더 위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수요조사부터 해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의생명 관련해서 뒤에 전략산업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과, 기업혁신과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도 동의를 해마다 받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전략산업과에 동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이번에 지역주도형 그것까지, 3개 올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전략산업과에서 한 번에 다 받으면 되는데 아마 우리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민간위탁 부분이나 공공기관의 위탁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서로 의논 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좌우간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질의할 적에 다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우리시의 의생명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중견ㆍ중소기업과 소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대상기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2006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 경영지원실과 2개의 센터, 6개의 팀으로 정원은 51명입니다. 출연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례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3년 주요성과로는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5개사를 선정ㆍ지원하였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 24곳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투자펀드 조성사업 4억 원 투자유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사업 메타버스 및 제조 분야 창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으로는 의생명 거점도시 성장을 위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KOLAS 시험기관 및 멸균서비스 운영사업 등 총 12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지역엔젤투자 펀드 운영사업 등 총 28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기본운영비, 펀드 자금 등을 시에서 출연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 동의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매년 해서 동의를 받아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한 15개, 창업 이렇게 해서 24개, 메이커 이렇게 하고 또 전자 의료 12개를 하겠다고 하네.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매년 꼭 이렇게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안 그러면 기간을 해서, 원래 법에 매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펀드 이야기하는데 펀드 기금 마련이 얼마 정도 조성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 사업에 5억씩 해서 3개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개 15억 정도를 펀드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얼마 정도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펀드를 2022년부터 해서 3년간 투자를 하고 한 5년 정도 회수하는 것으로 대략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미도래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성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2년차고 지금 3년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펀드를 조성하고 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성 다 된 금액으로 나중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되면 우리 출연금의 3배수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3배수 정도를 의생명기업한테 재투자하고 회수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재투자를 하는데 목표금액은 얼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투자펀드를 하면 한 5억 정도인데 투자하는 것은 15억인데 저희가 수익금의, 회수할 때 수익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어쨌든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의존도 상당히 높고요. 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24년 주요계획 이대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의생명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야심차게 잘해 볼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우리가 강소특구로서의 부분도, 의생명으로서의 그것도 있는데 많은 계획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연계 헬스케어 실증사업이 있거든요? 실증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시민한테 연계되어서 편의시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고독사가 많고 독거노인이 많고 이런데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 이런 것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실증사업으로 내서 시판하는 것들 중에 비싼 것은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한 2~3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성과를 내서 한다면 대동면이라든지 한림면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많은 성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우리 의생명기업들이 제품을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바이오경로당사업을 해서 의료제품들을 시민들에게 실제 착용해서 건강에 도움 되고 우리 의생명기업의 성과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 빅데이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빅데이터는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김유상위원
스마트도시담당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실증사업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기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되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융복합 업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것만 가능하다면 시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1~2년 안에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일단 조직 부분을 보면 작년에 동의를 받으실 때 인원을 45명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 동의를 받을 때는 6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직이 몇 명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정원은 49명에 현원이 45명이었고 올해는 51명에 현원은 47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충원을 하시겠다는 거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충원은 2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있는 인원이 45명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은 47명
정영
주정영위원
47명인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51명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47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에는 45명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에는 결론적으로 2명이 충원된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KORAS 때문에 2명이 충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KORAS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뭐 때문에 인원이 느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수준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1명이 정원이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채용은 앞으로 보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내년에 2명을 통합쇼핑몰 때문에 지금 계약직처럼 해서 하는데 그 두 사람 정도는 정규직인가 공무직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쇼핑몰 때문에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끝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고정화되어야 하잖아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지금 고정화해서, 지금 회원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쇼핑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잘 되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지금 어느 정도는 약간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한, 우리 쇼핑몰인 김해온몰 그죠? 김해온몰에 대한 부분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다른 정원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KOLAS 2명 늘었고 아마 내년에 업무를 탄력적으로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도 기업혁신과에 얘기했던 부분이 위탁이 자꾸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본래 본연의 업무들이 의생명에 특화된 업무라든지 풀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 이 정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위탁기관으로써 수행하는 기관만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대하게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자ㆍ출연기관에 정원이 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의존도가 사실 3년 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하더라도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자구적인 자립성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조직이 계속 커지고 방대해지는데 수행기관으로써만 계속 갔을 때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무부서가 전략산업과니까 깊이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원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되는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가급적이면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을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경제국 그 업무들도 결국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균형감도 계속 같이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단타로 계속 넘기다 보면 어느 세월에 보면 엄청난 양이 가있고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그 출자ㆍ출연기관은 비대해지고 그러면 시 재정구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전문성 있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균형감을 잘 가져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정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 방금 카톡을 봤는데 원장님이 사퇴하신다고 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원장님 채용할 적에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려나 모르지만 관리는 혁신경제국 부서에서 다 하는 건데 연구원 이런 분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 동의를 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51명 정도 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요. 어떻게 된 판인지 믿음이 안 갑니다. 이 믿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밖에 없어요. 부서에서 채찍질을 잘해서, 시민들이 의생명이 뭐 하는지, 이번에 그래도 박 원장 바람에 뭐 하는지 많이 압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온 동네 다니다 보니까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의생명이 김해시 시민들한테 와닿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조례는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다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2024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과기부로부터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 매칭 지방비의 재원 분담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대상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특구기술개발과 기업 이전, 기술창업 등 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사업은 2024년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25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의 매칭 시비를 출연하여 김해강소특구의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ㆍ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로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기술ㆍ창업ㆍ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자족형 의생명ㆍ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 내 연구소기업 등 창업 100개소, 매출액 300억 원, 일자리 창출 37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뒤에 보면 조금 전에 했듯이 창업 100개 하고 매출액 300억 올리고 일자리 370개 했다는 게 맞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인지를 못하겠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강소특구를 하면서 현재까지 연구소기업은 33개, 창업기업은 59개를 했고 매출액은 한 20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일자리도 현재 한 696명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안에 강소특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된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하고 그 안에 전체를 인제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학교하고 해가지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강소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대학교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관기관이 인제대학교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장소는 골든루트산업단지하고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하고 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지방비 45% 중에 우리 시비가 7대 3이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국비를 늘리고 도비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애를 써서 최대한 5대 5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국비가 더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는 55%인데 45% 중에 도비, 시비가 7대 3이라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인제대학교가 한다니까 좀 떨떠름하다. 저번에 하는 행태를 보면 의원들을 들러리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도 있어요. 시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제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우받으려고 간 것은 아닌데 관례상 한다고 하니까 협력 차원에서 갔는데 그쪽에서 대하는 태도는 너무도 우리를 가볍게 보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출연 동의안을 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시의원의 역할을 강조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다룰 때 다시 한번 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제대학 하니까 저도 얼떨떨하니 내 지역구지만 믿음이 안 가요. 아까 의생명도 그렇고 믿음이 안 가서 시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창업이 100개 되고 매출액이 3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하고 일자리 창출이 한 370명 이렇게 지역 활성화에 억수로 도움이 되는데 얼떨떨하니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요. 조종현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입니다. 가보면 너무 믿음이 안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방향을 잘해서 믿음이 가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7월에 공모에 선정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5일 경상남도,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영, 액체수소 및 극저온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 발굴과 지역기업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협약 이후 2024년 1월에 사업대상 부지를 매수하고 건축을 실시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설비를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협약사항은 첨부한 업무협약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수소액화 플랜트용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내용 중에 1월에 부지를 매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협약내용을 보면 연구원은 테스트베드 설치, 운영하고 어쨌든 설치, 운영된 것들을 관리하는 쪽인 것 같고 도하고 김해시하고 부지, 건축물, 유틸리티, 그밖에 기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422억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22억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이라고 하면, 매수라고 하면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림 신천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에 보면 수소 관련된 업체가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수소 관련 기업이 한 41개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1개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하이에어코리아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분야로는 크다고 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진례 쪽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소기업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수소기업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기술적인 협약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김해시에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하이에어코리아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 기업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소기업으로는 랭킹 몇 위에 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어떤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거냐. 그 회사는 진례에 있잖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하고 어떤 관계지?’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기반 구축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소기업하고도 서로 기술 교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교류할게요. 오세요.”가 아니라 전문성을 띠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기반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어제인가“관련 사업계획서 없어요?”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없어서 될 타이밍이 아닌데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되면 제가 사업계획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월부터 매수할 정도면 지금은 플랜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하고 김해시의 관계는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업계획을 공모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으로 도와 우리 김해시의 역할 그리고 재원 부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하고 우리 김해시는 건축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건축비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매수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비하고 부지도 같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22억 중에 부지나 건축 부분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건축비가 한 73억 정도 들어가고 부지가 65억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140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인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하고 4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6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비가 50%를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30%인데 이것은 전략산업이다 보니까 4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일단 이 사업의 방향성은 좋은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계획이 지역을 얼마나 수용하고 포용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금융권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경영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적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따른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규모는 25억 원이며 올해 20억 원보다 증가한 사유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며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자 20%의 제도권 밖 대부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육성사업에 한 550억을 확보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시가 신용보증을 서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용보증에 이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 김해가 25억을 출연해서 신용보증에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신청한 수는 몇 개 업체이고 얼마 정도 신용보증으로 지원이 나갔는지 현황이 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22년 기준으로 볼 때 신규 대출이 711건 그리고 기 지원업체가 3,801건 총 4,512개의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억이 25억으로 5억 증가됐는데 증가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용해서 김해시에서 많이 낸 겁니까 아니면 비율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요율을 따져서 올해 우리 김해시에 3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출연규모와 상관없이 12배를 보증대출해 주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위변제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용재단의 재산이 감하는 과정에 내년부터는 11배를, 60~70% 이상했을 때 11배이고 1002억을 다 했을 때 12배를 주기로 재단 측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뒤에 보증 출연현황을 보면 창원 같은 곳과 우리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창원이 기업도 많고 오히려 재정도 넉넉한데 창원, 김해, 진주는 또 좀 아이러니해요. 이게 그 지역의 재정상황과 기업체 수 그런 걸 비교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올해만 해도 13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쓴 내용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30억을 주고 창원에 다 주고 나면 창원하고 비율이 비슷한 부분하고 1년 후에 거기서 쓴 금액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보고되는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들어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로 낸 내역을 가져오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용보증을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경남도만 해도 130억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대출을 해줬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조직현황에 보면 인원이 좀,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 않나. 본래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건데 궁극적으로 인원들이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소수 인원으로 많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이 넘어와야 되는데 싶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들을 일부 우리가 한번 보고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전체 예산 형태는 어디서 심의를 받고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완전 독립기관입니까? 아무렇게나 되도 안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지시받고 보고하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산하기관으로서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자산운용은 정부출연금, 경상남도 광역단체 출연금, 경상남도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각종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나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면 거기서도 일정 부분의 신용보증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내고 있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육성자금은 솔직하게 국가에서 거의 다 주잖아요. 은행에 혜택을 주게 해서 대출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낸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낸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88억 가까이를 냈다고, 71억 정도 냈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71억을 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낸 현황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똑같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똑같이 내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이나 인구수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손해 보는 느낌도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제대로 체크는 안 해봤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원이 소상공인 규모에 비해서 우리시와 비교할 때 출연금이 적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64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20억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출연금 대비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대출을 받는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책정기준이 64억이니 우리는 20억에 5억 더해서 25억을 내는 건 시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요구한 만큼을 다 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 속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우리가 많이 준다고 그것이 준 만큼의 신용보증 혜택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많이 내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세 비슷한 거야. 국가가 옛날에는 이런 재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해놓고 그 예산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쥐게 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을 분산 차원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 국가가 경영하는 능력이 있고 많은 예산을 받으면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방자치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열악한데 계속 이런 부분은 옛날 10년, 20년 전에 했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유지하고 있는 건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 덧붙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길 바라고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예산 부분에서 내밀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적으로 창원은 1년간 연 1.5%만 이자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우리시는 2년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는 4년간 2.5%를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진주, 거제가 우리보다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진주가 100%, 거제가 118%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2억을 요구해서 25억을 산정해 놨는데 이건 78% 선에서 요청해서 시 재정을 고려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우리가 올해 20억을 출연했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증금액이 얼마던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올해 9월 15일 기준 2,398개 업체에 지원이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이 중요하죠. 사실 업체수는 금액이 다 다르니까, 보증금액, 우리가 20억을 출연했는데 그러면 20억에 해당하는, 아까는 12배라고 하셨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지원금액이 147억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억의 12배는 얼마입니까? 240억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 240억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147억이면 너무 적게 갔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반 분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0월이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6월 말까지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 기업을 위한 거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것에 우리는 보증을 끊어줄 수 있는 여건의 파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김해가 중소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을 주는 편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출연료를 출연할 때 이 금액이 맞나 안 맞나의 기준은 현재까지 보증료를 얼마나 끊었고 대위변제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지금 대위변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올해까지 누적 71억 출연금을 했는데 71억의 9.6배인 684억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소상공인육성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창업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은 그렇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갈 건데 이 자료를 낼 때 붙임이 있는데 붙임1이 법령 이게 아니고 저는 지금 현황이 먼저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10월이면 최소 9월로 끊어서 9월까지 우리가 보증을 얼마나 했는지, 20억을 출연했는데 240억 치를 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5억을 하면 아까 12배가 아니고 11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규모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25억을 했을 때 12배를 하면 얼마지, 금액이 커지겠네요. 그런데 11배를 했을 때 25억 그러면 7억을 더 넣어서 32억이면 12배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금액이 384억까지 올라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00% 하면 12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7억을 더 넣어서 기업의 혜택이 정말 수요가 많다면 이백몇 억을 할 게 아니라 거의 12배를 해서 32억을 하게 되면 7억이 들어가지만 금액은 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냐, 사실 대위변제도 없는데 김해시 입장에서는 그 돈을 계속 출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다음에는 상세하게 붙임문을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그 자료는 제출했었거든요. 현재 보증률, 대위변제율, 경남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인지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인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면 지자체가 도대체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이라는 게 지자체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국가기관 다 같이 움직였을 때 그러면 이 지자체에 대한 비율을,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래요. 재단은 어쨌든 출연금을 만들려고 곳곳에다가 쥐어짜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주는 놈 돈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자체가 5%, 7% 하던 게 지금 한 25%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제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억이 맞는지 32억이 맞는지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김해시의 많은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출연금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출연금을 2.2% 지원도 해주고 출연규모가 25억인데 많은 사람이,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가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2층에 올라가다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너무 힘들다.”, 담보 능력 없는 사람, 불량거래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은행에 가서 잘 낼 것 같으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고 말하는데 그런 걸 파악을 잘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의안번호 제155호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지난 5월 16일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를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액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10월 30일 개최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상정하는 바람에 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제가 임시회 하기 전에 실과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전달했었는데 민생경제과는 방문을 안 하셨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찾아뵀는데 그때 한번 급한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부결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소통해서 꼭 전달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한 것 잘 생각했다가 앞으로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결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강화를 통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예산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설립하였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등에서 출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207억 4817만 9000원의 1만분의 1.2인 50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매년 출연을 하는 거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0.012
정영
주정영위원
0.012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0.00012 그죠? 1만분의 1.2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많이 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늘었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제가 지방세기본법을 쭉 보니까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출연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의무이행한 것으로 보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발전기금의 어떤 비율을 말할 때 1번 항에 보면 1만분의 1.2 그리고 2번에 1만분의 0.5의 범위에 자치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기본적으로 1만분의 1.2이고 필요에 따라서 1만분의 0.5 여기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조례를 정하면 적게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1 더하기 2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분의 1.2는
정영
주정영위원
1만분의 0.5가 더 작은 거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1만분의 1.2는 기본적으로 내고 또 조례로 해서 추가로 1만분의 0.5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 2개를 더하게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그럼 기본만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하나 주셨는데 18조에 보면 할 수 있는,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건 우리 법률로, 지방세기본법 법률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2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그게 뭐냐면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거든요.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서 이것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설치 운용 조례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는데 저도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법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게 내는 자료는 없네요? 그죠? 다른 지역에 낸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른 지역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렇게 내고 난 후에 필요성을 보면 세입 관련 연구조사 수행을 하고 계획을 통한 전문성 향상, 세정개편 및 제도 논리 개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세정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정 관련 직원들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여기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걸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해주고 있고 또 지방세무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국세를 무조건 따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각표를 정할 수 있는 그걸 설정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5000만 원씩 가까이 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뭔가 지역에 대해서 혜택이 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방세법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돈을 주느냐 그걸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이 설립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에 따른 혜택들이 내가 볼 때 과거에는 솔직하게 지방 관련법들이 난해했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은 굳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솔직히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이제 전문가들도 많고 되려 경험도 많고 굳이 이걸 교육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특별한 이점들을 살려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적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서 연구소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이걸 적재적소에 최소비용으로 지원하고 국가가 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하고요. 돈을 줬으면 결과보고는 없잖아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죠? 무감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출연했던 정부기관에서 법령에 의해서 저는 그 법령이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관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는 그에 걸맞은 결과보고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지 재고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물 이런 건 없죠? 그죠?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매년 정산을 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정산을 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우리시에 자료가 내려오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에 정산을 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조직은 어떻게 됐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정원은 88명인데 78명이 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출연금 이걸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가져와서 다 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 그러면 88억이라는 돈은 인원비에 비해서 부족할 것 같은데?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데, 전국적으로 다 받아봤자 240개잖아요. 지방자치 시군구 곱하기 5000을 해도 10억 정도인데 88명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인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1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에 240개 곱하기 50 보면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서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곱하기 10만분의 1.2 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1만분의 1.2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서울 같은 데는 굉장하니까 130억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물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하고 우리 돈이 쓰인 만큼 직원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럼 출장갈 때 출장비는 우리시로, 예를 들어 교육 갈 때 거기서 출장비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교육을 갈 때는 우리 여비를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필요를 느낀 사람은 교육 받으러 가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여비까지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연하려고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과장님이 방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 다 설명을 했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설명을 못 드린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길게 물으면, 거기 갔을 때 정확하게 물어보고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