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예나의원,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민의 삶 속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선서도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지역구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민원 청취와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민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나,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이슈화 하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찬성과 반대진영으로 양분하며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써 중앙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문제이지, 지방의회에서 찬반을 선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서서 민심을 분열시키는 것은 무책임하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론을 모아줘야 국제적인 외교력에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최근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모든 의원들이 찬성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제적인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까지 선동하듯 나서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미국의 일본해 표기 문제는 모두 대외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며 대응해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국제사회의 불안요소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 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념에 따른 정쟁이 아닌 민생 챙기기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쟁보다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민생지킴이 남구의회로 거듭나 첫째도, 그리고 둘째도 남구 주민을 위하고, 남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남구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0건으로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혜인의원대표발의) (이지현·이소영·이양임·이상기·박영수·김예나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예나의원대표발의) (이지현·이소영·이양임·이상기·박영수·이혜인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수의원대표발의) (이지현·이소영·이양임·이상기·이혜인·김예나의원발의)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167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남구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 등 33개 기관 및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8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9건 등 총 48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및 가산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김예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양임의원발의) 6.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 19.)와 관련하여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춰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권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신성의원발의) 11.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과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최덕종의원대표발의) (박인서‧임금택‧박영수‧이혜인·김예나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에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에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세 가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남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즉시일본해 단독표기를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남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남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남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남구의회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동해를 동해라고 당연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결의문을 이 시간에 거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울산 남구 주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야경이 아름다운 저 장생포 앞바다가 일본해에 접해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태화강역에서 출발해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우리 울산에 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동해선’을 ‘일본해선’이라고 만약에 바꾼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행사 때마다 최소한 1절씩 부르는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동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 앞바다에 힘차게 요동치는, 저 파도가 넘실대고 수많은 고래들이 유영하고 뛰어노는 저 앞바다가 ‘일본해’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동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벅차게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해물과 백두산이’라고 애국가를 바꿔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까, 애국가를요. 민생을 도외시한 편가르기 하는 정치선동이라고요?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위급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도 여러분은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셨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된 민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주권과 존엄과 영토를 수호하는 그 일보다 더 앞서는, 우리 주민의 일꾼의 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존엄이 밑바닥에 짓밟히고 우리의 영토가 뺏길 우려에 있는데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한다면, 규탄하자는 우리 많은 주민들의 그런 정서에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 주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독도 관련 R&D예산 20% 삭감했고, 독도 홍보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해 명칭을 차지한…….

최덕종의원님, 결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해라고 명칭을 뺏겼습니다. 그 일본해라 명칭 뺏길 사이에 얼마나 독도를 침탈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최덕종의원님, 표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침탈하고 뭐 그것은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

- 표결하십시오.)

예.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 때문에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야욕에 여러분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당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고, 혹시 여러분 아무도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한 표결에 따라서,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 15개∼20개 기초의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단 한 군데도, 표기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인 의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오늘 부결시킨다면 여러분은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거절한 첫 주자가 될 것입니다. (

- 그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살펴온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최덕종의원님, 짧게 해주시고요. 결의안 투표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

- 너무 흥분하지 마이소.) 투표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부끄러운 남구의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덕종의원님,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주민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당심을 존경하면서, 한편으로 여러분의 애국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양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양임의원입니다. 방금 전 최덕종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제기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동해 및 일본해 병기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국제사회에 관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한미일 군사훈련 시에 일본해로 단독표기된 보도자료는 발견 즉시 수정하게 했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삭제 또는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한미일 관계회복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을 서로 이간질 시킨 것과 같이 이번에는 반미감정을 일으켜 지방의회인 남구의회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중앙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남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의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무에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임금택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방금 오늘 미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부분을 최덕종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최덕종의원의 제안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두고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해수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최덕종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15개 이상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남구의회가 오늘 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첫발을 내딛는 부결한 의회로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서 지금의 정세가 크게 어떻게 될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구 32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한다,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서 방금 반대토론에 나선 이양임의원님께서 물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의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규탄 내용을 결의해서 송부를 하게 되면 외교부장관이나 교섭을 하는데 있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대로, 외교부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1905년,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입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동경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는 그 밀약내용입니다. 그 밀약, 을사늑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45년 이상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지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남북이 분단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의 그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망령이 지금 다시 또 살아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양임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물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데 남구의회도 거기에 힘을 더 보태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일감정, 반미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의 도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미국의 국방부가, 지금 미국교과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동해와 일본해 동시표기 하는 것이 3%에서 40%까지 지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이 ‘일본해’라고 표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우리 구민으로 인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임의원께서는 남구민을 위한 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번 동의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임의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결위 할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 2,000만 원, 30% 증액했습니다. 두 달, 석 달 쓰는 업무추진비를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역할입니까? (

- 그만 하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원님, 여기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반대토론한 이양임의원님께서 남구민을 위한 의회, 지방의회의 역할,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대표적인 문제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의원님,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최덕종의원이 결의한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그 내용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과 구민을 위한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표결에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국의 15개 단체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 서명을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현명하시고 그리고 구민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남구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되기를 동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신 후 투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기권 8명으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1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끝났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다음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난 한 해 남구 살림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최종 검증하고, 내년 살림규모를 확정하는 시간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독감이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