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둘순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의안건 총 11건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0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창수, 김유상, 김영서, 김진일,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시설이용료 인상 및「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지방자치법」인용조문의 변경, 안 제20조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자체 시설요금의 경우 조례로 이용료를 정하고 있고 별표1에서 이용료를 규정하기에 현재 조문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별표1의 시설이용료 중 목욕 및 목욕ㆍ헬스 통합이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조례인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건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수정, 조종현, 조팔도, 김동관, 김주섭, 김진규, 김진일, 강영수, 정준호, 이미애,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파크골프장 사용 및 이용료를 신설하며 다자녀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등 시민의 활발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의2제1항제9호 다자녀가정의 이용료 감면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1 및 별표2에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오늘 수정안이 올라왔다 그죠?

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올린 것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타 시도를 보면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한 5개 시도에 있었는데 그쪽은 파크골프장만 했는데 저희는 체육시설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파크장에 대한 시설이 없는데 초기에 일부 클럽 자체에서 개인 경비도 많이 들이고 소소하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걸 수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각계각층의 클럽이라든가 각계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사람의 간담회 겸 클럽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이건 큰 틀에서는 향후 시민들의 입장 차이 관리가 안 되면서, 파크골프장이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 상황에서는 요금체계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서 요금은 별도 조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잠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하여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정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정헌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원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9월 현재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은 14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자산규모가 6위 수준에 거쳐 시 규모에 걸맞은 장학재단의 안정적 자산 확충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요청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장학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대학 입학자, 예체능 특기자, 성적우수자 등 각 분야에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의 보다 안정적 자산 확충과 더욱 확대되고 있는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김해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김해문화재단으로 2005년 2월 4일 출범하여 현재 3본부 1미술관 1센터 1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문화의전당을 비롯하여 10개소의 주요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규모는 문화예술과 검토기준으로 230억 원 정도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출연금 규모와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액 확정을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략적인 규모가 230억 정도 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230억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