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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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이번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3일간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 제3차 회의 시에는 전국체전 공사현장 등 4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시01분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2018년 기수립한 김해시 경관계획을 2022년 7월부터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재정비 핵심과제 첫 번째 김해시 비전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 자연과 호흡하는 가야문화의 도시 김해에서 변화된 도시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 다각화되는 도시이미지를 함축한 키워드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찬란한 역사문화로 매력적인 김해로 미래상과 목표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구조계획 정비와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경관권역은 기존 4개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을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구분과 정합성을 위해 구역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명을 권역 내 관리가 필요한 경관관리 대상에 따라 시가지, 주거, 산업, 자연경관 관리권역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경관축은 도로, 하천, 녹지 축이 기존에 면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선형화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역사문화, 지표, 관문, 공원의 유형을 유지하되 변화된 경관을 반영해서 경관거점에 광재IC를 추가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 역사문화, 시가지, 관문특화, 전원 4개의 구역을 유지하고 일부 구역을 축소ㆍ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역사문화구역은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중점적인 관리를 위해서 김해시청 중심의 생활문화영역은 제외하고 관문특화구역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하여 동김해IC 주변의 어방지구 전체를 반영하는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내용은 야간경관관리 유형을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의 점적 도시 주요가로, 교량 등의 선적 상업지역, 공원녹지 등의 면적 야관경관으로 나뉘어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을 재정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 권역별로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가이드라인 수립과 경관설계지침 재정비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별,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경관설계지침은 기존 항목을 재조정하고 개발사업 경관설계지침을 신규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사업에 관한 내용은 기존 경관사업을 목표연도에 맞게 보완하고 시가지, 주거, 산업, 자연경관 권역별 신규사업을 추가 제안하여 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경관법」제11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후 김해시민 공청회와 김해시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2023년 11월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역업체가 설명하기로 안 했는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주 깊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용역회사에서 설명하고

안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하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사실 저희들이 봐도 쉽지 않은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다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서로 연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유인

송유인위원

상호 보완하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 전역인데 서류를 보니까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경관권역 재정비 그러니까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시면 북부권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생활권 조성 이런 문구도 아주,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큰 축에서 4개 권역을 나눠놨죠? 조금 변화를 주셨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체적인 어떤

유인

송유인위원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한 것을 가지고 산업경관 관리권역, 자연경관 관리권역 해서 네 가지로 만들었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에 보면 시가지경관 관리권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위치가 시가지경관 관리권역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맞는지,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것 같은 느낌도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시가지경관 관리권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존 도시계획상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냥 동서남북하듯이 동쪽에 있으면 동부권, 서쪽에 있으면 서부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구역을 할당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이 정비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경관 입장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부권에는 주로 시가지와 관련되는 경관 형성이 중요하게 필요하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는 시가지경관이 아니고 다 GB구역이 대부분이죠? 그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남부권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인

송유인위원

남부권? 중부권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중부권?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동북아 물류플랫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장유 전체적으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중부권의 시가지경관으로 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남부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남부권은 주거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중첩이 안 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장유하고 주촌 쪽에 새로 주거단지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단지화, 완전 주거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기존 되어 있는 부분 이름을 구체성을 띠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남부권에서는 장유1, 2, 3동이라든지는 완전한 주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주거라는 표현을 넣은 부분이고 진영하고 진례 쪽은 계획적인 산업의 형태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역들을 산업경관을 가지고 구역을 설정했고요. 북부권역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속에 난개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무척산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벨트의 역할에 대한 축의 개념으로 봐서 자연경관으로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실제로 속내를 보면 자연경관 관리지역도 대동산업단지는 어떻게든 그쪽도 개발되고 있고 혹시나 진영이나 진례에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도 소원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축을 굳이 산업경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주거경관 해놓으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권역들에 대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선형화해서 그런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각 읍면동마다 전부 주거도 있고 산업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자연으로 묶어서 선형화, 축을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가 있다 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경관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약이 구분되어 집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토지소유주한테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 경관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주변 토지를 절성토를 해서 모양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나 이럴 때도 부서에서 충분히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신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규모 이상이 되면 위원회를 두고 경관심의를 합니다. 그때 할 때 어떤 권역의 어떤 관리구역에 해당하는지 보고 중점관리구역에 들어간다면 중점적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분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주들이 다 수용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하나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지역만 정해놓고 상업, 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따르듯이 이것 또한 하나의 법령 계획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보완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같이 가셔야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물론 따로 심의하시긴 하지만 의견개진은 다 하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토지의 형상 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입면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0월에 시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11월에 심의가 되어 있고 정비 완료가 11월이 다음 달인데 시민공청회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10월 중에 공청회는, 내일 부원동사무소에서, 일정이 추석이 있다 보니까 명절이 끼다 보니까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명절하고 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청회 고시를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사전에 한번 연기했던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의견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정비 완료를 하시겠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번 회기 때 상정하시지 그랬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기존에 하던 두루뭉술하게 하는 형태가 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해 내는 형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약간 늦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도시계획심의에서는 큰 틀에서 심의를 완료한 이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끔 경관에 대해서 조절하고 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김해다운 게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잘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경관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구역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도시경관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이 있는데 야간경관계획 관련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정비하겠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파사드라든지를 활용해서 야경을 야경맛집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관광상품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야간경관계획은 기존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선형적인 하천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지 하면 면적인 부분이나 이렇게만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조금 달리해서 뭔가 축을 만들어주고 선형화하는 것을 하면서 바꿔놓은 부분들이고 파사드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를 바로 사업내용으로 도출하는 것은 그런 종류에서 실행하는 실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서 해서 심의하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들을 정해놓고 경관관리구역, 야간에도 야간경관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 주거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유흥가처럼 빛을 발산하는 것은 안 된다든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사업들이 나오면 그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야간경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에펠탑 같은 경우 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된 이유가 에펠탑에 저녁 7시쯤에 하는, 10분 동안 합니다. 10분 동안 반짝반짝 하는 빛 때문에, 빛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로마랑 바티칸 이쪽이 원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도시였다가 에펠탑 야간경관 하나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됐거든요. 김해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국에서 김해시에 야간경관을 보러올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했습니다만 2035년까지 인구가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는 제가 안 봤지만 67만에서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67만으로 늘어난다고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경관계획을 짜게 되면 사실 계속 확장하고 67만까지 늘어난다는 기준으로 잡게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물론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경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 구역에 있는 곳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기존 2018년도의 경관계획은 약간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뭔가 실현된 목표의 전 단계인 준비하는 과정 정도의 기본계획이었다면 지금 슬로건도 그때하고 바꿨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는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행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고 지역을 구체적으로 구역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상당히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전체를 포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지만 뒤에 사업의, 저희가 경관을 재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도 도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행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새로 해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에 있다고 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계속 확장성을 많이 따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쪽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도시개발이 무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움직이고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저희는 인구계획하고 다른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렇죠. 일단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잘해서 김해시의 경관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으면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연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75억 5600만 원을 대출받아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시민 1,324명에게 20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대출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06년 우리시는 국민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나 우리시에 융자금을 납부 완료하지 못한 체납자 6명이 발생되어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2020년 체납자의 채권이 무재산자로 소멸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현재 잔액 24만 3000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1억 519만 5000원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대로 주택사업이 더 이상 사업의 존치 여부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 아직도 운영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지자체에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아직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는 향후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전혀 하실 의향이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치, 이제 폐지를 하는 거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더 이상 우리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분양이 너무 많고 지금 아파트 미분양도 많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과거 마지막에 시행했던 게 시영아파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구산동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검토보고서 보니까 기금 특별회계 잔액이 한 1억 정도 아, 1억이 아니고, 맞네. 1억 500이네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넣으시고 회계를 폐지하겠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일, 이철훈, 김주섭, 허수정,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 신혼부부 기준 및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일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김진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일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부부은 사실 출산율도 높이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진일의원

예.

김영서위원

사실 저는 5년을 7년으로 늘리는 것보다 기준을 아예 없애서 중위소득 계층이 아니신 분들도 지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된 적이 있습니까?

김진일의원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게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하는데 타 시군에도 현행 18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고하고 공동주택과 분들과 논의해서라도 조금 더 낮춰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무래도 출산율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2.0명까지 늘어났다가 가족수당이랑 출산수당이 낮아지면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원 자체가 사실 물론 기준 중위소득 낮으신 분들이 선제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지원이 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1년에 2,297가구 정도의 신혼부부가 평균 생기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68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잡으셨더라고요.

김진일의원

예.

김영서위원

전체 우리 시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개정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진일의원

예. 꼭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일의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의 추계서를 보시면 올해는 450세대로 해서 4억 5000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김진일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시기가 별도로 조례에 담겨있지 않던데?

김진일의원

시행일은 아마 7월 1일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김진일의원

예. 개정 시 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여기 있네. 제가 못봤네요.

김진일의원

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이왕 지금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하시지 굳이 7월 1일 시행일을 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 협의기간을 주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7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시행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일부 수혜자가 늘 수 있겠다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6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께서도 아까 김영서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김진일의원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꼭 소득분위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일의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안건의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 경쟁제한적 조문을 정비하면서 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문안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5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하여 민간 발주공사 건설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따로 없었으며 지난 9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물론 지역의 건설업체들과 지역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쪼개기식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100억 이상 단위의 공사가 쪼개져서 10억 단위로 와야지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든지 편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쪼개기로 보기는 그렇고 원칙적으로 공사시기나 공사량에 대해서 분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전기공사와 같이 타 법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그리고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그리고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경우 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분할발주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꼭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사 성격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도급 부분에서도 지역업체를 많이 살려서 지역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분리발주 시에 하자보수가 용이한 점에 인해서 발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자 같은 경우 만약 건물 같은 경우 하나를 100억 단위의 공사를 짓게 되면 한 곳에서 집중해서 짓게 되면 A/S라든지 하자보수 같은 경우 누가 주체자이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A/S를 맡게 된다는 게 나오는데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 잘못이다, 너네 잘못이다 싸우는 경우가,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현재도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도로를 공사하다 보면 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은 별도로 시공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도 하기 전에 중차량이 다니고 왔다갔다 하다가 준공 시즌에 보니까 균열이 가고 교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교량은 교량대로 확실히 업체가 있고 도로는 도로 부분, 하여튼 이런 경우처럼 명확한 규명이 가능한 경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신경 쓰셔서,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잘 신경 쓰셔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저희가 부서와 그런 부분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영서 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100억대가 넘는 공사라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공사가 되겠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 그만큼의 공사를 해낼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4년간 5,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도 없겠지만 그만큼의 안전적이지 못한 건설회사들이 많다는 평이 나왔거든요. 지역업체를 줘서 경제를 살리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어떻게, 아까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쪼개기 의심할 수도 있는데 김해시에 그만큼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탄탄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 김해시에도 종합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저건설을 비롯해서 홍기종합건설이라든지 종합건설회사가 10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미애위원

그러면 몰아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입찰이 된다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입찰방법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굉장히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사규모가 크면 전국 입찰이 되는데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한 50억 이렇게 줄어들면 도내 입찰, 그 이하가 되면 김해시 입찰 이런 식으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라든지 지역업체에 공사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에 대해서 반가운 이야기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으로 인해서 소송 건이 일어나고 문제 발생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실과에서는 가장 피곤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보증서 발급받겠다는, 어떤 내용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보통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는데 일반 민간건설업자가 우리 김해시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연간 91건 정도, 작년에 보면 하도급 보증수수료가 건당 한 93만 원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 하면 한 45만 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한 425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요구해놨다는, 그러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받은 공사가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사 조건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건설업자가 김해시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될 경우 보증수수료 지급 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미애위원

저는 이 조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리가 공사 도급계약이라든지 하도급계약을 하게 되면 하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증증권회사에 계약보증서를 끊습니다. 보증서를 끊으러 가면 원청에서 보증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원청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을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보증서 금액의 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주면 그만큼 원청에서는 지급보증서 금액이 조금 줄어드니까 약간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어차피 지급보증서는 어떤 공사든 관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도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다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의무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겠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건설회사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건설회사에서 뭘 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서

이미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미애 위원님하고 만나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설업체를 도와주겠다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얻는 득은 뭘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연간 90여 건에 대한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도 금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넘어가죠? 그죠? 물론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그때 사전설명할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담고 있는게 민간하고 공공 영역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 포함해서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줍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공사금액이라든지 발주건수라든지 계속 월별로 각 실과별로 받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전제가 투명하냐는 거죠.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특정 단체들하고 충돌이, 지금 해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상호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설산업체가 대충 소위 말해서 단종이든 종건이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수천 군데 되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 김해시에는 지금 전문건설업이 770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공사현황이 많으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나는데 반대급부로 창원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 업체를 제한하면 그죠? 참 딜레마가 있는,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현재도 우리가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만 지원해 준다 뿐이지 지금 저희가 계속 활동하는 게 지역업체 하도급 좀 해달라고 계속 세일즈를 다니거든요. 하도급기동팀을 해서 건설협회하고 경남도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본사도 가고 대규모 공사현장도 가서 우리 지역업체 자재, 장비, 인력 써달라고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려되는 게 아까 700군데가 넘는 전문건설업체들 중에 재무제표가, 또 기준을 정할 거잖아요. 그죠? 재무제표가 좋은 업체를 우선 추천한다든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려처럼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로 추천했을 경우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켜보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이미애위원

차라리 조례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이미애위원

별지“단,”조항이라는 무언가가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단이라 하면

이미애위원

어떻게 투명성 있게 할 거라는 것을 별지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유인

송유인위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정거래법과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지역업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추세가 지역마다 전부 다 어려우니까 특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역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지역업체 지원 조례를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에서 담지 못할 부분, 법적으로 그러니까 무리해서까지 지역업체 하도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관공사 부분은 시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나오는데 문제는 민간건설공사 특히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5% 정도 대 왔다갔다 밖에 못 합니다. 대형 건설업체 협력사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관공사가 아니고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 하도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지역업체에 줄 때는 보증증권에 대한 수수료까지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당근책인데 지역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일즈라 해서 전문건설업 조합회장이나 총무 그다음 장비업체와 같이 세일즈 활동을 나갑니다. 나갈 때는 우리가 하도급률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은 명부를 작성합니다. 자재, 건설, 장비 그 명부를 업체에 주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건설업협회도 세일즈 하러 반드시 같이 나갑니다. 부서에서 어느 회사를 추천할 수는 없고 지역건설업체의 현황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조회해 보면 도급한도액이라든지 자기자본이라든지 그 업체에 하도급 할 때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형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하도급 협력업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김해에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나온 부분이 분할계약, 어차피 법적으로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는 20% 이상은 의무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하도급을 주게 된다는 것은 원청에다가 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분할발주함으로써 직접 계약하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게끔 하는 틀에서의 맥락이고 지역업체는 김해에 건설업체가 많다 보니까 항상 힘들다 하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관공사는 어떻든 조금 가능한데 민간공사는 저희가 가서 부탁하는 입장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런 당근책까지 해서라도 지역건설업체에 조금이라도 하도급을 더 줘보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민간공사 허가는 어디에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허가 부서별로 다르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가 될 것이고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렇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민간공사에서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까

이미애위원

공정거래법에?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의사진행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조2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며「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송유인 위원과 사회교대) 6.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강영수, 이철훈, 허수정, 김진일, 정준호, 이미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주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주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위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인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침체된 김해시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주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주섭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