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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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방청객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회의의 질서 유지입니다. “1.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장비·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즉시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이병하·이종만·유영채·권오중·엄소영·복아영·배성민·류제국·김행금·유영진·박종갑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환수 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02호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먼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길자 의원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김길자의원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고 있죠?

김길자의원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더 확대시켜서 지금 하는 건가요?

김길자의원

확대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구

이상구위원

조례로 없어서 조례를….

김길자의원

제도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7,79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종율은 2,350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28% 정도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8%가 완료를 했다는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그러면 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그동안 2018년부터 22년까지 도비 30%, 시비 70%로 이 대상포진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남은 잔여백신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가 통과가 된 후에도 7,793명 정도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약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선정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어쨌든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거로 해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문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명단을 저희가 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분이신데 이거를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홍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다 일괄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 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일일이 문자 발송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지만 사회복지직은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고 한번 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만큼 홍보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속해있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용이 보면 7만 원부터 해서 23만 원까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고, 저희가 보통 맞는 경우는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또 병원마다 틀린 그 이유도 있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백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거의 다 생백신으로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급여 사항이라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저기 팀장님, 자세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병원마다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다. 17만 원에 맞은 사람도 있고 18만 원에 맞은 사람도 있다는 것과….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별로 놓고 있는데요. 이게 급여 사항이 아니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내가 얼마 얼마를 받겠습니다.’ 해서 표시나 고시를 병원 내에 해놓기만 하고 가격을 받으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일률적으로 같은 가격이….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세 배, 네 배 이상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게 없느냐, 이 소리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급여 사항이기 때문에 게시만, 고시만 해놓고 그 가격을 받으면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서…. 그러면 혜택을 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 쪽으로다가 지급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보건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의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양쪽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가격대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겠네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저희가 약값만, 약만 사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읍면동의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2,500여 명 접종이 됐고 나머지는 접종이 안 된 거잖아,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몰라서 접종을 안 한 건가? 어떻게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인 저희 통계 프로테이지로 28% 저희 보건소에서 놓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일부 개인별로 자기가 미리 맞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28%지만 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포진 접종을 했을 것으로, 지금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놓칠 우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고 우리 김길자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로 보이는데, 이게 제 얘기는 의무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여기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읍면동에서….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방접종 자체가요, 의무로 될 수 없는 게….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찌 됐건 읍면동하고 협조만 되면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읍면동 사회복지팀에서 차상위계층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안 맞은 분을 적극적으로 연락을, 읍면동 사회복지팀에서 연락을 해서…. 대상포진 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런 좋은 조례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안 되더라도 빠짐없이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적극행정을 해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위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빠짐없이 맞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장혁·김강진·이종담·김철환·엄소영·이지원·박종갑·김명숙·이종만·김영한·노종관·류제국·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수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돌아보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대상 폭력이 현재 마련된 보호 절차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점검 및 실태조사,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 심리치료 및 예방 교육, 교육 및 홍보, 사건 발생 시 보고체계 구축 등이며, 또한 피해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연 2회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정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08호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시설 방문점검이 지금 현재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 2회로 제정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도 우리 행정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뭐하다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과장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거주….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 시설에 관계된 조례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법령에 따라서 연 1회 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연 2회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게 몇 조이죠? 6조인가요? 6조에 보면 1번에 보면 “장애인 학대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재 및 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제재를 하실 건지, 또한 제재가 천안시에서 제재를 시설에 관한 어떤…. 제제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 폐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학대 유형이라든지 학대 내용, 그다음에 학대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사례가 요즘에 좀 어느 정도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부끄럽게도 장애인 피해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 2020년 상반기 정도일까요? 그때까지 봤을 때 10건의 학대 피해가 시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이 3건이 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 처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학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거는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거기까지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주의, 경고 이거로 끝난 건이 8건 정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올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 2020년부터 2023년까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2020년…. 몇 년 동안에 8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5년 동안을 연이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행정처분 다 내리고 그랬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행정처분 다 내렸고요. 장애인 학대 피해는 오늘 신고 됐다 그래도 수사 과정이 1년이 넘을 경우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상구

이상구위원

판결이 나야 그것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처분 한 시설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판결이 났을 경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판결이 안 날 때는 저희가 처분….

상구

이상구위원

났을 경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났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행정처분 경고, 주의로 일어난 사항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만약에 그게 시정이 나온다든가, 만약에 그 시설 내에서 학대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지금 생각하는 학대는 시설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의 어떤 학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면 그 내에서 그러면 장애인들 간의 학대는 어떻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행정처분을 정할 때 처분의 기준은 종사자와 이용자, 아니면 이용자 사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학대를 했을 때는 그 처분의 범주가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당사자 간의 예를 들면 유사강간, 강제추행이라든지, 강제추행 미수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있을 때는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시설장 교체, 3차가 시설 폐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이용자한테 했을 경우 좀 아까 얘기했던 유사강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1차가 개선명령, 똑같이 시설장 교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종사자에 대해서 실제로 강간이라는 그런 학대,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죠. 그게 발생했을 때는 1차가 시설 폐쇄로 이어집니다, 바로.

상구

이상구위원

당사자 간의 학대가 있을 경우도 행정제재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당사자 간의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 범죄일 경우는, 유사학대 강간이라고 그러나요? 그럴 때는 개선명령 첫 번째, 이게 또 한 번 그 시설에서 일어났을 때는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시설 폐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려면 이 시설이 어떠한 사안을 위반하였는지의 정확한 판결이 왔을 때 그때 시설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유수희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걸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계속…. 저도 의원으로서 같이 활동은 했지만 몇 번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서 사실 피해 장애인이라는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피해 장애인’, ‘피해 장애인’ 근데 이제 지금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여나 본 의원 생각에는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나름대로 저기를 해보셨겠지만 여기에 특히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해를 보면 치료가 필요할 건데 치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혹여나 이게 사업할 때는 치료까지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게 내용에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한번 과장님이든 유수희 의원님이든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과장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조례의 제목에 관련해서 유수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는데 피해 장애인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이렇게까지 넣으면 조례 제목이 너무 길어지고 혼란을 초래할 거 같아서 의원님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학대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제적인 치료 상담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고체계나 협조를 하는 상황이고, 실제적인 치료상담은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사례관리의 일환으로서 학대 사례관리, 사례종결, 사후관리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따른 특별한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없으니까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유수희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수희

유수희의원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도 장애인복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마이크가 안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가는 거 같은데요. 정회 요청하고 마이크를 다시….」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수희

유수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 약자층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하는 업무 형태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엄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방도 필요하고요.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치료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명시를 했던 부분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인 경찰서 기관에서 1회 방문을 통해서 가서 해보다 보니까 한계성을 느끼고 그래서 2회 이상으로 해서 그게 꼭 공무원과 같이 행정부와 같이 꼭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유기적 기관, 예를 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요청을 해서 추가적 방문을 해서 추가적 상담이나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인권 유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예방하고 차단하자라는 의미가 좀 더 큰 조례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방이나 가족들, 특히 제가 여기 다룬 부분 중에서는…. 장애인의 범주가 굉장히 유형별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거나 자기의 소명,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체 접촉이든 학대 피해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방어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기적 기관들과의 추가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런 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치료 부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시되고 구체화되기를 원하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조항으로 개정 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점검을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실 계획이신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점검 나가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점검을 나가는 거는 장애인 학대 부분만을 위한 점검은 아니고요. 시설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러 갑니다. 예를 들면 시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대는 없는지, 그다음에 회계 부분은 잘 작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운영에 관한 거는 이해를 해요. 가서 서류 본다는데, 근데 학대라는 거는 사실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서 일어났는데도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손드는 의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유수희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본 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이고 제안서를 받아서 한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조금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서 그렇게 특히 조금 더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누락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게 시설점검 나갔을 때하고 시간차 간격이 텀이 많을 때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시설점검 차원에서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봉사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때 같은 경우는 우리 또 특히 발달장애인이고 신체적인 거는 성인이고 지적은 조금 낮다 보니까 이분들의 약간 행동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누가 나 여기 만졌다.” 막 이러면서 어떤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이럴 때가 있지만 기관 여청계라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1회 점검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점검이다 보니까 시설에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오면 그런 사례가 분명히 뭔가 의심적인 게 있는데 또다시 방문하거나 어떤 내용을 찾아가기에는 명시가 시설점검 1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방문이 거부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회 이상으로 추가적인 의심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자 조례에 2회 이상이라는 그거를 담은 부분이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협력기관은 아시다시피 도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천안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천안시에 의무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알려주는 내용은 있지만 그 사건의 해결이나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요청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천안시에다가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들을 조금 더 대변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줄 수 있는 분들과 협약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다가 명시해서 또 담은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현실적인 게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심이 있으면 가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점검을 나갔어요. 점검을 나가는 거는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주 점검을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서, 지금 말씀한 거는 우리가 가서 장애인들하고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설장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갔을 때 의심 사례를 굉장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2회 방문, 그 이상도 당연히 의심 사례가 되면 계속 가야 되겠죠. 권익옹호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혹 이분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약간 어떠한 거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죄인 취급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설장 분들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시도 직접 나서고 의원님도 직접 나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설장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점검 차원에서 장애인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서로 시설장들도 그렇고 혹 오해가 가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인권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조례까지 오게 됐는데 조례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특위를 활동하신 유수희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에요, 조례안에 보면 제2조의 2항에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2호는 의도적으로 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하면 되겠죠? 과장님이 하시나요?

김길자위원

아니요. 유수희 의원님이. 예, 예.

수희

유수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2조는 시설에서 빠지고 1조, 3조는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2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방문을 해서 잠깐 잠깐의 시간에 활용을 하고 가는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조나 3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주, 거주시설이라든지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이나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 구체적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1조, 3조 넣었다가, 또 행정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1, 2, 3조를 다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넣기도 했지만 사실 그 단기적으로 잠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르신들 유치원 가듯이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에서는 사실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필요하다라면 2조도 명시를 해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영역을 넣어버리면 정말 행정부나 사법기관이나 협약기관에서 점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의무조항으로 넣다 보면 2조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장소도 많아지고 인력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조를 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수희

유수희의원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면 그럼 장애인이 아닌가요?

수희

유수희의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이다’, ‘아니다’ 해서 그 장소에 1조, 2조, 3조 구분을 둔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구분을 했다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시설 학대 사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거주시설에서는 5년간 3건의 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직업재활시설에서는 2건의 학대 사건이 있었고, 나머지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주간활동 하는 곳에서는 5건의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조를 뺐다는 거는…. 본 위원…. 예? 예, 2호. 1항 1호…. 2호를 빼고….

「2호.」하는 위원 있음

「2호요. 호.」하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의원

3호.

김길자위원

예, 3호. 2호를 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학대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거는 주간보호센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를 이 조례에서…. 제목이 어쨌거나 장애인 학대예방이잖아요. 근데 이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뺐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동의가 불가능해서 이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건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5조에 보시면…. 아,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5조에 장애인 학대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대예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5조 1항에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 목표, 추진방향 등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 이게 시장의 책무인가요? 장애인 학대예방 사업인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거는 누구한테 들으시겠습니까? 유수희 의원님?

김길자위원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유수희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수희

유수희의원

기본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부담을 사실 행정부에서도 갖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담으면서 그게 꼭 사업적 측면이라기보다 특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조금 더 저는 중심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전문가적이고 거기 눈높이에 맞는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호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본인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실사례를 그분들이 접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방교육이든 뭐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길자위원

근데….

수희

유수희의원

전체적인 명칭은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김길자위원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네.

김길자위원

이 조례는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시장의 책무가 있고, 예방사업이 있고, 피해자 보호가 있고 이렇게 조례에 조별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지금 예방사업에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 목표, 추진방향 등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 이게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의원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희

유수희의원

어쨌든 시장을 명시를 한 부분은….

김길자위원

예, 그리고 6조 “피해 장애인의 보호” 이거는 뭐예요? 그 위에 학대예방 사업에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 목표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6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에 또 1항, 2항, 3항 되어 있는데 여기 보호에는 이 추진방향, 정책 수립과 시행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저는 이 지금 조례가 참 두서없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답변을 제가 하고자 했던 범위 내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요. 충남의 부여군에서 처음 이 장애인 범죄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 천안시가 수부도시이고 많이 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인 사건·사고도 좀 더 많은 빈도수를 갖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부여에 그렇게 충남에서 첫 번째로는 부여가 있는데 천안시도 그러한 법이 있으면 당신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일하고 그런 사례들을 접하고 찾아내고 그걸 조금 더 아무래도 빈번하게 또 상담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근거조항을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제안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6조에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비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 성범죄 피해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심리상담 치료라든지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해주듯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그 거주시설에 무조건적으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놓게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다른 데 이관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처럼 넣은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또 법률 자문,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현재의 모든 사건·사고들 비장애인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취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학대예방 사업에 대한 항목이….

수희

유수희의원

좀 적절한 표현….

김길자위원

나와야 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피해 장애인 보호’ 이 항에도 들어가 있고, 이 항에도 들어가 있고 너무 두서없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한눈에 보기에도 좀 우리가 이 조항에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다라고 딱 판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두서없이 학대예방 사업에 시책 수립과 시행이 들어가 있고, 피해 장애인 보호에…. 장애인 학대예방 사업에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이 들어가 있고, 피해 장애인 보호에 대한 거에는 장애인 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피해 장애인의 보호인데 피해 장애인 학대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다른 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9조입니다.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9조 3호…. 1항 3호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신고인 보호조치.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고의무자. 과장님, 신고의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신고의무자는 제가 법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도 신고의무자고요. 각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설은 저희 장애인복지시설뿐이 아닌 각종 의료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길자위원

네,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4항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호.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1항의 4호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9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장애인복지법 25조 1항에 보면 “인식개선을….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의조항으로…. 이거는 법에 위반이 되는데 유수희 의원님, 알고 계세요?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조문은 페이지 114페이지 지금 말씀해주신 거 맞으시죠? 9조에….

김길자위원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과장님.

수희

유수희의원

아니요, 아니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요. 유수희 의원님보다 우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주시죠, 찾고 있는 동안에. 유수희 의원님, 조금 이따가. 여기 과장님 얘기한 다음에요.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길자위원

과장님, 법률 위배되는 거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법률 위배되는 거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뭐 위배라기보다는….

김길자위원

아니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25조에는 “인식개선 사업을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과장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근데 저희….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길자위원

잠시 정회를….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9조 4항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혹시 위탁은 어디 어떤 시설을…. 차후에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런 것을 하려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마다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게 법에 보면….

김길자위원

아니, 지금 3항에 따라 시장은…. 그러네요. 1항, 2항….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 9조에 대한 1항이나 2항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위탁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김길자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게 있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빈번히 많이 일어나거나 사실은 공무원의 힘으로 조금 버거운 상황일 때 이런 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솔직히 개입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찰들이 개입을 하는 거지 공무원들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조사권도 없고, 아닌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위원님, 여기 3항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지 민간위탁이라고는 그래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생각하고 얘기한 거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 하면 저희의 잠재적, 의도적이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라든지 그런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사건을 필두에서 다루시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교육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경찰서 같은 데에서 위탁을 받아주나요?

수희

유수희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위탁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저희도 안전교육을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와서….

김길자위원

하나….

수희

유수희의원

예, 예.

김길자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10조에 “시장은 장애인 학대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보고체계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장애인 학대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조례를.

수희

유수희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길자위원

네, 네.

수희

유수희의원

저희 특위가 처음에 구성될 때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준해서 했다라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요. 그때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고가 없었고, 또 어쨌든 사건이 진행되고 방송을 타면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었지만, 그때 이런 보고체계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신고의 의무도 있고 신고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이 보고가 들어가서 어떠한 상태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다라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이나 또 가해자까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표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행정부 쪽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112에 신고합니다. 그죠?

수희

유수희의원

그러니까 112에…. 그렇죠. 112에 신고를 하면….

김길자위원

112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의원

여기서 말하는 지휘보고체계는요.

김길자위원

예, 지휘보고….

수희

유수희의원

지휘보고체계는요, 행정부에 예를 들면 보건소에…. 만약에 병원에서 문제가 났어요.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겠죠, 일단은. 그럼 보건소에서는….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조항은….

수희

유수희의원

시장님한테까지 보고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김길자위원

너무 뭉뚱그려 올라왔다. 저는 이 보고체계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수희

유수희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시장은 이런 게 생기면 시장이 누구한테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이거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수희

유수희의원

아니, 시장은 보고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를….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희

유수희의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길자위원

예, 예.

수희

유수희의원

보고체계에서 최고 상위자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저희 행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김길자위원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의회든 행정부든….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예.

수희

유수희의원

기본 보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길자위원

예. 유수희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수희

유수희의원

네.

김길자위원

어제 활동결과보고서를 어제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하셨어요. 채택을 하신 거는 좋은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수희

유수희의원

네.

김길자위원

이게 채택안이에요. 채택안에 이 조례안을 넣어서…. 조례안이지만 넣어서 올라온 거, 어제 채택이 된 거예요. 이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수희

유수희의원

그 책자는요, 저희 특별위원회의 결과물에 대한 자료이고요. 의사팀에 충분히 확인을 했을 때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길자위원

네.

수희

유수희의원

저도 의사팀에다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책자는 결과물이고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했던 부분은 이런 조례가…. 그 책자에는 조례가 통과된 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진행 상황이나 결과물을 저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담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담은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조항이, 지금 여기 통과도 안 된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절차적으로.

수희

유수희의원

예.

김길자위원

그 말씀 드립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과장님께 일단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거주시설이랑 직업재활시설이랑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이야 의료법에 따르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각각의 지도점검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아까 거주시설은 연 2회라고 하셨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도점검 기준이 연 2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횟수가 연 2회….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두 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연 1회.

아영

복아영위원

연 1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직업재활시설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침상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연 2회로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시설이…. 일단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거의 연 2회 했었나요, 지도점검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시설별로 다 틀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설별로 다 달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유수희 의원님께서 담아주신 이 조례에는 두 가지만 담아주셨는데 거주시설이랑 직업재활시설 담아주셨어요. 그럼 거주시설이랑 직업재활시설은 지금 반기별 1회로 되어 있으니까 연 2회로 할 거 아니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조례가 또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도감독이 또 따로 별도로 나와 있어요, 조항이. 그러면 이 지도감독이 여기 조례와 시설점검과 평가기준이 어떤 게 다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에는 아까도 이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학대 부분이 들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안 했지만 좀 더 학대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서 기존보다는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매뉴얼도 한번 작성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지금 결국에는 이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여기 이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법에 있어서 좀 상충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유수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 내용도 결국에 여기는 시설점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학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조항 여기 제목 보시면 결국 시설점검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기존의 조례 또한 지도감독이거든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 결국에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수정안을 올리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든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고민 없이 올라왔다는 거죠.

수희

유수희의원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수희

유수희의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점검이 맞고요. 말 그대로 시설점검이다 보니까 시설에 가서 잘 운영이 잘 되어져 있는지 정말 시설에 대한 것이 좀 더 포커싱이 돼서 그거에 대한 검토결과만 갖고 와서 머물렀던 시설점검 차원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은 게 여기서도 114페이지 8조에 보면 ‘시설점검 등’이라고 해서 ‘등’을 그래서 넣어놓은 부분이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이 되어지고 정말 헌신으로 운영을 하시는 시설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조례로써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해서 사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잘 운영하시는 분들 외에 또 잘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거를 신고의무도 있음에도 못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도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의원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요. 법이 비슷한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수희

유수희의원

그 법은….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해석이 그러면 어떤 하나의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결국에는 시설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기준이 결국에는 어떤 건지 여쭤본 거고요.

수희

유수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는 어쨌든 시설점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는 맞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장애인 학대예방에….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잖아요.

수희

유수희의원

예, 그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이 제목으로써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에 지금 시설점검 등이라고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시설점검을 갔을 때 외부에서 제보가 될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예기치 못한 사례나 어떤 느낌에 의심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인 방문을 하기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목과 조례를 이렇게 담은 부분이고, ‘점검 등’이라고 해서 그거에 포함을 함축적으로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시설점검이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이 있는 거를 알고 계세요?

수희

유수희의원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알고 계세요?

수희

유수희의원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인권지킴이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시에서는 그 인권지킴이단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수희

유수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잘 안 들려서요.

수희

유수희의원

깊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혹시 인권지킴이단….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시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각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연 4회 이상 대면회의로 인권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인권지킴이단의 회의록이나 그런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준표라는 게….

아영

복아영위원

뭐 지침이나 이런 것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지침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의원님께서 담아주신 내용은 어떤 취지로 담으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 직업재활시설 기존에 있었던 그 조례랑 지금 이 조례랑 결국에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또 추가로 넣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의 조항을 삭제를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희

유수희의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법률적인 부분의 깊이를 잘 모르고 그래서 또 자문을 받고 이렇게 검토를 받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용되어지는 약자들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쉽게, 알아보기 쉽고 또 그 근거로 해서 당신들이 뭔가를 누린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한 부분을, 권리 부분을 쉽게 찾아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놓치고 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고견은 충분히 이해 가고, 그걸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정가결이든, 아니면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결과 마무리에 담다 보니까 9월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제안을 받은 건 사실 5월, 6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이 돼서 시행이 되기를 바랬던 거는 사실은 사법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담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들이 다니면서 부딪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법이 있고 그 법으로 시설점검을 나갔음에도 부딪히고 한계점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담아서 법에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받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의원님,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이렇게 담아진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아닙니다. 저 또한 다른 곳에서 조례 심의를 받을 때 당연히 저 또한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애쓰신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신지 알고, 또 장애인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긴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심의장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법률적인 해석도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수희

유수희의원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당연히 법률적인 부분이 어떤 게 맞냐 그르냐 해석하는 게 당연히 맞고, 또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유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자료가 저희 쪽에서 그쪽에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틀린데요. 권익옹호기관에서 취급하는 자료들은 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를 한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해주지만 그 외에 다른 데에서 신고 들어왔거나 그런 내용들은 자세히 공유사항은 안 되고 학대 신고·접수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했을 때 소극적으로 답변해주는 형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분명히 서로 협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협조는 할 수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시에서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에서도 거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셔야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실태라는 부분이 저희 자체로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 학대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옹호기관에 신고가 들어간 부분은 그들 나름의 그 기관 나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거나 그런 체계는 또 별도의 사안이라고 지침상에도 명시를….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매년 한 번씩이라도 어쨌든 천안시에서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수희

유수희의원

위원님,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실 아까 김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발언하셨지만 이 장애인 학대예방 사업이랑 보호랑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정책과 사업이 저는 좀 나뉘어야지 된다고 봐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업무가 너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하다못해 법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 또한 잘 나뉘어 있는데 이 법과 어떻게 보면 조례가 너무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또 들더라고요. 아까 김길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임의조항으로 담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고체계 마련 또한…. 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 5년간 천안시 장애인시설 학대 사건 보니까 거주시설에 22년도랑 23년도에 같은 곳에서 하나는 수사 진행 중이고, 하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중에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법 봤을 때도 분명히 그 시설장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저희가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처분이 종류가 일단은 성범죄로 갈 거냐, 인권침해로 갈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이 시설에 대해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성범죄고, 하나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내용은 있어요. 동일 사례에 대해서 2회 이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 사항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다시 유수희 의원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 질문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사실 유수희 의원님께서 바라고자 하는 건 이 특별위원회 취지 또한 결국에 장애인 분들의 인권 아닙니까?

수희

유수희의원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사실 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처분 수준은 이렇게 좀 설명을 그렇게 발언은 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것 또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피해를 받으신 거고 그건 또 어쨌든 인권의 침해를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희

유수희의원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저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도 이 특위를 하게 된 것도, 또 하면서도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요. 그런 법이 강제조항으로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인권 해당 시설이나 이런 데에 그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병원도, 그 해당 기관도 시설도 처분에 대한, 말 그대로 장애인 인권이면 인권, 성범죄면 성범죄 어떤 거로도 처벌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왜 법이 존재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에…. 그다음에 또 이게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법과 저희가 행정에서 또 다루는 법이 조금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장애인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큰 뜻의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이런 제목으로 넣어서 이거에 필요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을 담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 질문드린 부분 중에서 우리 이상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싶어요. 저도 이거 특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센터장님도 제가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워서 정확하게 프로세스나 정확한 규정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분명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사건 접수라든지 처리결과 이 정도는 공유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라고 보고 싶습니다.”라고 자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줄 수가 없답니다. “왜 못 주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천안시라든지 지자체 시에서…. 그러니까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그렇게 들었고, 중앙기관에서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많은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만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질문 계속?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 조례가 개별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지 질문드렸는데 다른 말씀하셔가지고….

수희

유수희의원

아, 개별적으로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수희

유수희의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기관에서 이런 조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쪽에서 조례를 이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광범위한 다는 아니었고요. 그 사법기관에서 요청했던 거는 “1회의 시설점검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의심이 될 때 저희가 방문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2회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인권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신경 쓰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라는 제안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거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점검을 나가서 하는 기관이나 현장에서 뛰시는 담당자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례가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도 있고, 이런 조례도 있고, 이런 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거를 검색, 검토를 안 하고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유수희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원했을 때는 필요해서 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답변에 지금 복아영 위원님이 조례를 꼭 해야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주세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냐?” 질문이 그거인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이걸 냈으니까….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예.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꼭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신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그 얘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게 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담아도 될법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장애인복지법에도 이미 사실 다 나와 있고요, 내용이. 근데 저는 오히려…. 과장님,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된 5년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죠? 시행계획도 당연히 수립되어 있지 않을 거고 지원사업이나 교육도, 홍보도, 실태조사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 5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 중요한 게 이거 안 봐도 제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조금 더 다듬어서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하고자 했던 이 인권 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 취지와 가장 잘 맞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과를 내신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학대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이 조례가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올라와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희

유수희의원

그러면 위원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삭제 요청이나 수정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걸 꼭 개인적으로 하고자 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부분에 기관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는 다른 내용은 다 상관이 없고요. 수정해도 상관이 없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 2회 이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이라도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을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86쪽 의안번호 3994호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제5조에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4호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63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의안번호 제3987호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함에 있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당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인용 조문 정비 및 안 제5조 맞춤법을 정비하고, 안 제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모두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87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87호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239쪽 의안번호 제3988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취지와 목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모두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88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88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도비가 지원돼서 올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국도비 매칭 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지자체별로 계속 지역별 편차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 자체의 평균이 24만 원인데 천안시를 비롯해 7개 시·군이 20만 원, 4개의 지자체가 25만 원, 3개의 지자체가 30만 원, 서산시가 4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커서 제4차 지방정부회의가 7월 31일 날 있었는데 그때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평균 이하의 수당을 끌어올려서 맞추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도비 지원이 10만 원 별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도비는 도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거고….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상하는 거예요.

제국

류제국위원

7만 원이 올라간 거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배우자….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발단은 그것은 아니고….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된 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발단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계속 금액을 올리는 바람에 격차가 계속 심해져서 보훈단체끼리 말이 많았어요.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에도 전임 복지정책과장님 있을 때 올리자 했던 내용인데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다른 지역은 인원이 적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천안시는 몇 배가 많고 인원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올리는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좋은데 지금 이제 보니까 도비가 3만 원이 도비 지원됐던 게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또 하여간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는 좋은데 의원들이 의원 발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해주고 행정부에서는 자기들 생색내려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조례 개정은 발의자가 천안시장이 될 수 있고 의원님도 될 수 있는데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천안시에서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다른 시·군과 편차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올렸다. 다음부터 그런 조례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거 가지고 두 번 정도 협의를 했거든. 했던 내용인데 올리게 돼서 환영은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제안을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이거 지급기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한테까지 계속 상속이 되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선순위 유족한테 나가고요. 선순위 유족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때 유공자증이 나옵니다. 유공자증 확인하고 저희가….

종만

이종만위원

본인들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도 계속 똑같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순위 선순위 유족에 한해서 끝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현재 1,744명인데 어느 정도 가면 계속 줄겠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연세가 거의 80∼90세 이상이 대부분이라서 이거는 줄고, 거꾸로 보훈명예수당은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 연간 100여 명 정도는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점점 더 심해지겠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예,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금액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다음 안건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18개 분야 보훈단체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재원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랑 중복되는 공통 지급되는 거를 우선해서 지금 올해 지급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재원은 아마 점점 조금씩 늘어날 거로….

종만

이종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타 지역보다는 적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반대로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천안 지역은 유공자도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때문에 아까 류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몰릴 대로 몰려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편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천안시도 수당을 안 주고는 못 배길 정도로 왔으니까 올해 검토한 거지 실은 의원님들께서 한 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재정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였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몰릴 대로 몰려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언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보충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천안시에 지금 1,744분이 계시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80대∼90대인데 지금 우리 50만 이상 대도시를 보니까 지금 4개 정도로 해서 우리 천안시도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지원금 돈 나가는 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계속 나이는 들어가시고…. 4개 단체가 나가나요, 이번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지금 이제 참전유공자 수당은 인상안이고 지금 뒤에 보면 다음 안건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이게 별도로 안건이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추가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추가로 이 자체가 우리가 늦게나마 아까 류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인상이 된 건 좋은데 그 단체별로도 미리 받는 사람이 있고 추가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참전유공자는 말하자면 월남전이나 6.25 전쟁이나 이럴 때 나가서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고요. 뒤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라고 해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다음 안건으로 다룰 텐데 그 부분이 18개 단체 중에서 일부 5개 단체가 타 지자체와 타 시도하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왜냐하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공통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이상 대도시하고 비율에 맞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나머지 안 나가시는 분들은 타 도시에서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막 한꺼번에는 막대한 재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방침 받은 거는 5개년 안에 차츰차츰 확대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영진

유영진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보국수훈자….

영진

유영진위원장

어제 설명 들으셨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단체별로 못 나가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나이도 많이 드셨고 자기들 말도 이제 80대라고도 하고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안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러 왔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돈 없는 거는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건 이따 마이크 끄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249쪽 의안번호 3989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취지와 목적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보훈명예수당 본인 확대 지급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명시하고, 안 제3조 제2항 수당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개인정보 심사 관련 개선 의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989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89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유영진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18개 분야에서 5개 단체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신청자들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 부분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 건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재정 부담 때문에 지금 5개년을 저희가 목표로 연차 차츰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분들 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도 지금 지급되지 않나요,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훈명예수당 조례를 만들 때 실은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나 전몰군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존중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천안시만 모순이 있는 조례인 거예요. 당사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데 보호를 못 받고 수혜를 못 받는 현상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왔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주는 거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제6조 2항에 보면 명예수당이나 복지수당 중복지급 제외가 신설되었다면 지금까지 중복수당 현황이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천안시도 보면 중복으로 지원이 된 게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된 게 몇 건 정도 돼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250여 명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50명 정도가 중복 지원이 된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진작에 되었다면 중복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건수로도 그러면 250명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건수가 250명 정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 부분….

소영

엄소영위원

2014년서부터 23년도까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고엽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따로 또 그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본인 대상자에는 고엽제후유증 보훈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포함이 다 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지급되는 대상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이렇게 5개 분야….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연혁을 쭉 보니까 14년도에도 1월 1일 날, 19년도 1월 1일, 14년도 4월 15일, 23년도 10월 지금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용어를 보니까 지금 사실은 금전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여기도 지금, 지금 발의한 여기도 보면 금전이라는 거를 썼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수당으로 바꿔야지 되는 게 아닌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거까지는 보살피지 못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저희도…. 타 지자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조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충남도의 대다수는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이나 보훈대상자의 품격 및 예우에 관한 조례나 각각 하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 따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보다 하나로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관리하기도 쉽고 저희가 시민들도 알아보기 쉽게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유족들이 지금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족, 유족들이. 참전유공자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수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복해서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중복 제한 규정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이번부터.

김길자위원

예, 중복해서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있어요.

김길자위원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분들은 10만 원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 정중히 찾아뵙고….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거 그런 항의도 좀 들어올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조례를 검토할 때 정중히 찾아뵙고 이만저만해서…. 어떻게 보면 더 받고 계셨던 거거든요.

김길자위원

보훈단체에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수혜를 더…. 미망인회 이런 데 찾아가서 양해를 드렸고요. 그거는 별도의 환수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혜를 더 줬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오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양해는 직접 자택으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길자위원

전부 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대표해서 사무국장님하고 단체장님한테….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없던 거를 주면 되게 고마워하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주던 거를 지금 여기 2항에, 3조 2항에 단서조항을 달면서 양쪽에서 받던 거를 한쪽이 못 받게 된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을 수….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1년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면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작다면 작겠지만 크다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불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일단 자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장님, 미망인회 회장님 댁에도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회장님은 양해를 구해줬고 회원님들한테도 잘 좀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조례가 개정된 후에 별도로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미망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중에라도 이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김길자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250명 정도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더 많은 혜택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설득을 더 개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물론 혜택을 보신 건 맞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행정부에서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그러신 게 있어요. 미망인으로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시고 이래서 어떤 가정은 가정적으로 자손들이 잘 풀려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른 시책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밑반찬을 해다 드린다든가 이런 시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더 신경을 쓰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는 오히려 혜택을 이중 해서 받았다는 거를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 조항으로 인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김길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그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2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좀 안심도 되고 더 다른 거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행정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해주실 수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추석에도 송편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또 단체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했어요. 근데 개별적인 또 양해의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263쪽 의안번호 제3990호 천안시복지재단 2024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7억 7,111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가분 1억 2,300만 원은 재단의 체계적 후원자 관리를 위한 직원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급여 호봉 상승분 8,100만 원, 각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분 1,0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와 복지정책 연구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개소 이후 3년간 적립한 출연금 70억 원과 이자 수익 및 기금 적립 기탁금 등을 포함하여 총 9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누적 기부금 모금액은 127억 5,300만 원, 후원품은 50억 2,600만 원입니다. 소액 기부 정기후원 신청자는 3,995명으로 작년 대비 약 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은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쪽 의안번호 3991호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의 2022년 실적에 대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2023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6,800만 원의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아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며, 성과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성과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율 범위 201%에서 300% 중 사업부서 결정 범위 내 210%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0호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991호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올 연말이고요. 상임이사님은 내년 2월 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 차기 이사장 선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고요. 정관에 의하면 현재 이사님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서 정해줍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종만 위원이 금방 질의를 했는데요. 상임이사, 이사장 빼고도 한 열일곱 분 되시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선임은 어떻게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사님들은 지금은 이제 다른 거랑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 사의를 표명하고 정리하고 새로 올 분하고요. 아무래도 이사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현황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운영위원회 의결기관 맞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운영위원회는…. 예, 의결기관 맞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임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예, 운영위원회. 현황에 보면 이사회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 구성도에 보면. 조직도에 보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떠 있는 조직도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명단 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265쪽에 보면 사업비가 6,320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나눔문화 활성화하고 정책연구 이런 쪽에….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번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라든지 후원자들 발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비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던데, 사업이.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중에 복지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지금 얼마나 연구하고 개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거….

상구

이상구위원

연구나 개발사업을 주요 내용에…. 사업 내용에….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대답해주시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좀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기관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11월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씩 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또 ESG 정책포럼….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연구사업을 하면 1년 동안 주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건 1,0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00만 원? 1년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남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한 군데에서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이라고 있죠?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공모로 재정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8월 말 현재 12팀을 한 거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에 어떤 주요 정책들을 키워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내역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게 공모사업인 거 같은데, 공모를 했으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그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아시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업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요청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돈만 주고 끝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신다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목록이나 이 부분들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저기 과장님, 그 자료를….

상구

이상구위원

정회하고 받아보고 하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따가 받으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그거 받으셔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상구

이상구의원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사업비나 이런 거 쓰여지는 것들,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거 공모로 하고서 12건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거는 행정부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어차피 돈을 지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다 어떤 프로그램 했을 때. 그럼 그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거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자료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우리 이상구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프로그램에 관한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는 거로…. 위원님들한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설명드리고 사업 설명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자료 보니까 사업비가 6,350만 원 정도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답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고…. 전년도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8월 말 현재…. 잠시만요. 6억 4,700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업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사업비.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업비는 데이터가 없는 거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거의 이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저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 복지재단이 저도 최근에 ESG 경영 관련돼서 토론자로 갔다 오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연구 관련돼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도 이런 정책연구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이 차단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시의 정책까지 끌어오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아동 주거권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사실 복지재단 쪽에서도 초록우산과 함께 아동 주거권 관련돼서 아마 사업비 일부분을 또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공되는 게 있던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업을 건수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좀 더 잘 못 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용역비나 이런 거 세울 때 대부분 정말 심도 있는 용역은 어떨 때는 부서에서 1억 세우기도 하는데 천안시의 복지재단이라고 하고 사업비가 6,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에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책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책연구·개발이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이런 정책연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천안시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이게 정말 지방정부에 맞는 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복지재단이 지금 2016년도 개소 이래 지금 기금을 조성해가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츰 풀어야 될 숙제들이고요. 복지재단의 역할이 우리 관내에 갖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행복키움지원단과 함께 구심점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현장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일단 주거복지 관련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예를 들면 쪽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런 부분을 끝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천안시가 갖고 있는 복지의 실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5억 정도 되고, 운영비는 1억 7,000만 원 되고,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어쨌든 인건비는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사업비는 되게 적어 보여요. 어쨌든 좀 많은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다고 또 뭐 일을 더 많이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8명인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정원은 10명인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상임이사 포함해서 아홉 분이고요. 이사장님까지 하면 1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길자위원

10명인데 현재는 여덟 분으로 복지지원팀하고 행복천사팀 한 분씩 부족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팀원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에서도 물론 발굴되어 있는 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해서 그런 찾아가는 복지, 그러니까 발굴하는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등급 받았을 때하고 가등급 받았을 때하고 성과급이 많이 다른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많이 다르죠. 그 퍼센테이지가 아무래도 지금 나눠드린 보충설명 부의안건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등급에 따라서 마등급을 받으면 아예 안 드리고요. 라등급을 받으면 10∼100%, 다등급 101∼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급은 201에서 300%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전년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원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또 가등급을 달성하게 돼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되게 성심껏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길자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상임이사가 바뀌셨나요, 2월 달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 예, 예. 바뀌었습니다.

김길자위원

2월 달에 바뀌신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거는 뭐 기간이 돼서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바뀌신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기간이 만료는 내년 2월이거든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바뀐 거로 추정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바뀐 건데….」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작년입니다. 네, 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성과금을 많이 받고 일도 열심히 해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더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더 같은 방향성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의안번호 제3992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안 제45조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 의견이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2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책자 273페이지 좀 볼게요. 제2조의 2호를…. 제2조의 3호죠. 성별영향평가를 삭제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2조 3항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기술 조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그 아래에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이미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거든요. 35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36조의 3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정의를 삭제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혼선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제 아마 예산법무과에 조례를 자문을 구했을 때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는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신 거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삭제하신 거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의원 발의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정의에 넣는 부분이 있고 또 넣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을…. 그 또한 조례안에 또한 내가 담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는 어쨌든 양성평등과 저는 성별영향평가 그 두 가지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제가 2018년도에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다만 저는 이 문제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술적인 검토를 예산법무과에 각 과마다 조례를 부탁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는 물론 부서의 몫이기는 한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그 과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과가 추진을 해갈 것이냐, 이게 가장 저는 먼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과마다 이런 조례가 있을 경우에 예산법무과에 이제 저희가 아마 그….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그 심의할 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조례심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심의….

아영

복아영위원

네, 조례심의위원회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심의위원회 거칠 경우에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각 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이 좀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요, 물론 예산법무과에 법제심사를 받고 그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다음에 가요. 근데 사실 삭제되는 부분이 사실 삭제할 실익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부에서도 조례안을 심의할 적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에 만들었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법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조례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여기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양성평등기금 사업하는 거 중에 사실은 사업은 원금으로 할 수 없어서 이자만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여성용품 생리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지, 아니면…. 사실은 이자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예산 말고 다른 게 예산이 얼마가 또 이렇게 서는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양성평등 조례라든가 이런 거 개정해서라도 일을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사업,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사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주신 복아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특히 성별영향평가가 양성평등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더 깊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으로 나름 이자 수입으로 고민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다른 민간에서 와서 공모를 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도 고민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제2조 제3호 “성별영향평가란 제2조 1호에 따라 천안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를 종전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80쪽 의안번호 제3993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인 천안추모공원 유치 지역인 광덕면의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지역발전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3호 2023년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책자 315쪽 의안번호 3997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을 2024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9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6쪽부터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9쪽 의안번호 3998호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사업 분야의 정책개발, 인프라 확충, 시설 운영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2024년 청소년재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 사무국 운영에 5억 901만 원, 위탁 기간 만료로 재단에 편입되는 청소년시설인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운영 10억 7,142만 원,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운영 13억 1,792만 원,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억 5,027만 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7억 6,87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20쪽부터 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도에 법인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아 2023년 9월 13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3년 9월부터 10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무국 직원 7명 전원 채용을 완료하고 23년 11월 1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3년 12월에는 재단 편입 청소년시설 운영 협약 및 시설 종사자 고용 승계를 마무리하여 2024년 1월 청소년재단이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우리 시 12만 청소년 욕구에 부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여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7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998호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출연·출자금에 대해서 후속 관리, 돈만 지원해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 종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후속 관리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다 선임됐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임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태조산, 성성 이런 데 재단에서 다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각 수련관마다 틀려요. 그거는 기준이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규모가 인원이 수련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세 수련관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다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1억이 넘는 데가 있고 좀 적은 데는 6,000, 5,000 이렇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다 재단에서 이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태조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런 거는 조정해가지고 이쪽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것들은 효율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통되는 거로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재단인 만큼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현재 보니까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이 내정됐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선정 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은 선정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선출했습니다. 2명을 선출해가지고 시장님께서 2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사 보니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24일부터 3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했는데 한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5명 들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명 들어왔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5명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선출을 했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2명을 선정했습니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서 시장님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께서…. 네,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선정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월 17일 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다른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내년 본예산 예산법무과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미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안이 이미 지금 여기 과에서도 올렸을 거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미 책자도 거의 다 마무리됐을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좀 절차상으로 좀 더 일찍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라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늘 나오는 얘기라서…. 언제까지 이게 지켜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또 처음 하는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돼서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올 12월에 오픈을 하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올 11월 1일부터….

김길자위원

11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식으로 사령을 받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총괄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1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 총괄 작업을 갖다가 11월, 12월 중에 해서 1월 1일에 총괄적으로 해서 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운영 인력을 사무국 7명으로 지금 배정을 해놨어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대표이사는 지금 선임이 된 부분이고 사무국장도 선임을 해야 될 것이고 팀장 1명과 팀원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급을 하실 예정인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도 지금 다 뽑아놓은 상태고 현재는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김길자위원

신원조회 중인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저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다 고용 승계하는 거로 지금….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고용 승계도 당연히 됩니다. 12월 달에.

김길자위원

예, 예. 고용 승계하는 거로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이 출범하면서 인원이 7명이, 다시 청소년재단 운영 인력이 7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그 인원을 여기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에서 한 분씩 지원을 받는다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총정원이 청소년재단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현재 7명을 뽑았거든요.

김길자위원

예, 예.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결원 2명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는 25년도에 뽑을 예정이고, 나머지 4명은 청소년수련관의 중복업무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조정해가지고 그 4명은 파견을 보냅니다.

김길자위원

원래는 열세 분이 정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김길자위원

열세 분 중에서 7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시면서 각 복지관에서 한 분씩….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크게…. 저희가 재단은 출연금을 저희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손에 미치지 못해서 이것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천안시 예산에 비해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게 들어갑니다.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자칫 또 재단이 생기면서 저희가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죠?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또 위원회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다. 잠깐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5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92쪽 의안번호 3995호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문화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69억 494만 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50억 6,356만 원, 천안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고품격 위상 정립을 위해 천안미술관 운영에 10억 3,396만 원, 시민의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지역 공연을 통한 시민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축제행사 지원 육성에 9억 3,000만 원, 영상 제작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천안춤영화제 개최를 위하여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부·성환문화원 위탁운영에 22억 8,740만 원을 출연하고, 천안 청년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남산문화창작소 위탁운영에 1억 2,000만 원, 천안 근현대 생활사 전시를 통해 천안 역사·문화예술·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천안지역사전시관 위탁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5쪽부터 3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천안문화재단 출연안 중 2024년 흥타령춤축제 관련 출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 305쪽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운영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내년 2024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운영 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올해와 같은 29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시비 2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올해 흥타령춤축제가 87만여 명의 관람객이 흥타령춤축제를 즐겨주셨고 나름 성공적인 축제 운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천안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세계적인 춤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5호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996호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295쪽에 보면 재단 역량 강화 해서 지금 이사회 운영과 문화예술정책 자문회의가 1,28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이사회를 연간 2∼3회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2∼3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님들 수당이 지금 15만 원 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회의자료 만들고 하는 그런 쪽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사회 2∼3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사회가 몇 분이나 되시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세한 거는 문화재단 국장님, 누가 설명 정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열네 분 계십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열네 분이 13만 원 정도 된다고요, 한 번 저기 하는 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15만 원….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15만 원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1,200만 원 돈…. 2∼3회라고 얘기하시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3회 넘죠.

상구

이상구위원

넘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자문회의도 마찬가지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자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사업비에 보면 297쪽입니다. 27억 잡혀 있죠? 기획공연 및 지역문화콘텐츠 공연.

어느 분이 답하실 거예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기획공연이 계획이 잡혀 있나요? 계획이, 어떤 공연을 하실지?

천안시도 기획공연이 좀 좋은 공연이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셔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질 좋은, 그리고 인기 있는 그런 공연 계획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 지금 어느 정도 내년 거는 거의 다 잡혀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 관장님이 혼자…. 아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한번 천안시민한테도 여론조사를 받아서 어떤 공연을 기획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좋은 공연 기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콘텐츠 공연이라고 있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태조왕건 발표했던 거 가봤었는데 그때 뮤지컬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축제행사 지원 육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99페이지인데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무대음향차량이 가는 거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음향차량도 가고 차가 진입을 못 하는 장소는 무대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찾아가는 무대 같은 경우는 시립합창단이나 주로 지역 내에서 출연진들이 꾸려지고 있는 게 맞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1년 예산 같은데 25회 운영 맞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중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에 행사계획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민자치회 말씀 나와서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다음 페이지에 마을축제 지원사업이라고 1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찾아가는 예술무대 이거는 아마 마을축제에 관해서 뭘 한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컨설팅해주고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각 동마다 다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것도 과도하게 열고 있어서….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많은데 또 이거를 예산을 써서 또 마을축제 지원 또 사업을 해준다는 게 맞는지….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축제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마을마다 축제기획자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축제를 기획하면서 따로 별도로 축제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기획자를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식….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 한번 좀….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를 들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작년도에 불당동에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에 축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10월 달만 해도 각 동마다 축제들이 많고…. 물론 1년 열두 달 문화축제가 있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게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축제들이 사실은.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마을축제 지원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세우기는 했는데요. 중복되게 하는 경우는 저희는 아직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중복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동마다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게 중복된다고요, 여러모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축제는 1년 동안의 축제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가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좋게 얘기하면 활성화됐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읍면동의 축제가 너무 빈번하게 하니까 축제가 너무 좀…. 가치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내년도부터는 축제…. 읍면동에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보조금도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도의원 사업비가 첨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만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의 축제가 기준안이 마련이 됩니다. 기준안이 마련돼서 그래도 그동안은 어떤 계획 없이 했던 것이 질서 있고 정돈된 축제로 이렇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1년에 어느 읍면동에서 무슨 무슨 축제를 예측 가능한 축제로 이렇게 잘 다듬고 보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국장님, 저도 같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축제를 하되 진짜 정돈된 축제가 사실 천안은 지금 필요해요. 그 부분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저는 마칩니다. 사실 천안흥타령춤축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흥타령춤축제가 사실 지금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하는 게 2년째 접어들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먹자’가 없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치러지는 거 같아요. 천안삼거리가 다시 공원화가 되면 그 후의 생각은…. 내년까지는 종합운동장에서 하시겠죠, 계획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그거…. 네, 말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년까지 불가피하게 삼거리공원이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해진 거고요. 그 후에 삼거리공원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아직까지는 뭐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일단은 그쪽 상황을 봐서 내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차가 갈 때 거기에 출연진들까지 꼭 같이 가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연진들이 안 가고 차만도 대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한 게 지역별로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받으면 어디 기획사나 이런 데다 얼마를 딱 줘버리면 거기서 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대비용 빼놓고는 다른 게 크게 특별하게 많이 예산 드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데 그런 거를 질문을 하면 말씀 듣기로는 “출연진들 거기에다 하면 모든 거를 다 거기에서 그냥 하면 와서 해주는 거다. 한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들이 다른 거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건가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하면서 차량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대부분 출연진까지 같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량도 가능하고 출연진도 가능하다고 알아들으면 되겠나요? 알고 있으면?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차량 요청하거나 출연진을 요청할 때 따로 지역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도….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차량 지원도 저희가 해주고 출연진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부서에다 얘기할 거는 아닌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7개 정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근데 문화예술과가 됐든 축제 부분으로, 아니면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실은 발표 위주로 가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그런 쪽에 좀 하려고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흥타령춤축제 때 버드나무극장이었나? 장애인분들이 저기 했던 장소가 그쪽이었는데 사실은 무대장치가 다양한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장애인분들이 이쪽에 와서 구경을 한다든가 어디에 있었을 때 그쪽에 다시 가기는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소가 그게 과연 맞을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였을까, 이런 의문이 약간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축제 할 때 보면 거리퍼레이드를 두 번 했죠, 이번에? 거리퍼레이드를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터미널에서 저녁에 하고, 한 번은 낮에 여기서 했는데 퍼레이드를 두 번씩을 하다 보니까 이 퍼레이드 하는 시간에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게 두 번씩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낮에 만약에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저녁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폭죽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폭죽을 많이 터뜨렸어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사실은 거리가 가까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눈에 재가 들어가고 이래서, 또 다른 분들도 “어? 뭐 튀었다.”, “어디에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근데 많은 인원 있는 데서 멀리서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위험하다면 예전에 한번 봤었을 때 드론쇼 같은 것도 참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꼭 그렇게 똑같은 거를 다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흥타령축제 할 때 하늘에서 하는 드론쇼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예전에 K-컬처 할 때 저기에서 했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처럼 똑같이 항상 다 그런 거로 하지 말고 나눠서 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도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천안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한 거 같은데요,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5억인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직까지, 예술의전당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이 여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그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번 출연 동의안 설명드린 부분에 화장실 3층까지 8개소, 8개소 예산 7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 금액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술의전당 운영 297페이지에 중간쯤에 고객지원관리에 공연장 운영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었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종만

이종만위원

143억이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이번 증감액이 54억 해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54억….

종만

이종만위원

198억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보시면 한 10억 6,400만 원이 늘어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인력이 13명 충원이, 작년 10월 현재보다 13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충원된 사유로는 저희가 신부문화회관하고, 성환에 문예회관하고, 남산창작소하고, 지역사박물관 포함해가지고 운영 인력들이 더 충원이 된 사항입니다. 13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3명 충원해서 지난번에 사전 저기 할 때는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또 위탁을 줄 이유가 있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위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그리고 예술활동 활성화 해서 9억 5,7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증액해서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라기보다 설명 좀 해주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몇 쪽 말씀이신지….

종만

이종만위원

몇 쪽보다도 9억 5,700 예술활동 활성화 예술진흥팀에다가 주는 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면….

종만

이종만위원

쪽에는 안 나온 거 같고, 사전 설명 때 주신 거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술활동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흥타령이나 K-컬처 때 우리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미술계에서도 같이 기획전시 같은 거를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안아트페어, 아트페어를 해서 미술작품들에 대한 아트페어에 3억 추가로 상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기타 문화예술명소 사업하고, 스트릿댄스, 캠프 운영 등 신규 사업들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 대비해서 약 35% 정도를 증액하시려고 그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140억에서 54억을 증액을 하시는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요율로 봤을 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일단은 위원님, 이거는 요구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요구액인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아놓고 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여기서 출연 동의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 요구액이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기상 원래는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작년까지는 받았었는데 올해는 출연 동의를 받고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하는 위원회 측의 의견에 의해서 출연 동의를 먼저 받는…. 절차상 조금 당긴 사항도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물론 예산안은 별도로 가겠지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또 다음번에 또 이거 가지고 실갱이할 수 있는 뭐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인 거를 담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이렇게 많이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 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약 30%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안 때는 실질적인 거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문화도시 국가사업이 언제 종료 예정이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까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내년까지, 내년 12월까지인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과장님이셔서 문화도시 관련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 나와계신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국가사업 재연장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작년 연말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 같은데 결국에는 그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랑 저랑 같은 고민이었던 게 문화도시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안시가 정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조금 더 끌어와서 정말 빈집을 매입을 하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고, 또 작년에는…. 지금 포스트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 이런 문화도시 관련해서 재추진 의사가 없을 거 같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문체부에서 이끌어가는 거를 떠나서 천안시가 정말 문화예술과가 또 더 따로 생긴 만큼 문화도시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동안 쌓아 올린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따로 다른 의정활동 때문에 원래 추진하고 싶은 그런 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빈집 매입해서 천안시에 하나의 문화도시로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시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체부가 이 문화도시 사업을 끌고 가든 끌고 가지 않든 간에 천안시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용 승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국에서 세 가지 안을 마련해서 토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꼭 여쭤볼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강화를…. 제가 배리어프리 공연을 보고 왔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배리어프리 공연 청각장애인들. 근데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이 관객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거의 수어통역사와 시각장애인들만 오신, 그리고 너무 장소도 협소했었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걸 꼭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뮤지션 발굴이 지금 창작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발굴이 있었나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음반 제작은 아직 한 팀도 안 했던 상황이죠, 지금?

그럼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노래하는 뮤지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작곡자나 이런 분들도 발굴하나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발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로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효율성이 없거든요. 음반이라는 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좋은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굉장히 축제가 많고 큰 행사도 많은데 이번에도 흥타령축제 참가를 했나요? 왜냐하면 배리어프리 때 음반 제작도 하고 천안창작소에서 배출해낸 가수가 분명 있었는데….

근데 매칭이 저번 때도 매칭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천안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산 지역에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천안에서 배출해내서 예산을 들여서 음반까지 제작을 해서 하는데 천안에는 못 세우고 아산에 세운다?

예, 꼭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올해 3,000만 원 이상 넘는 보조금 예산이 147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근데 사실은 축제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축제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초청을 하면 가기도 하고 초청을 안 해도 알면 가보기도 하지만 자리 300개 깔아놓으면 사실 반도 안 차는 그런 축제장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다. 사실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축제가 너무 잦고 하루에 같은 날 두 군데, 세 군데씩 있고, 오늘 있으면 내일 축제 있고, 내일 있으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때 가보면 “우리 농사는 누가 지어. 맨날 축제 하고 언제 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올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축제를 하기는 해야지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요. 기왕 하는 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날짜 조정을 각 지역에서 할 때 날짜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같은 날 중복 되지 않게.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론 사람이 몇 명 왔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홍보 같은 거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 많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41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과 관련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과로 요구되었던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커피숍 등 운영사항이 부서 간 사무 조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어 자료 요구 부서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