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제에이어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4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복지국장탁종수입니다. 171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는공감과연결,사회적고립해소를위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해서삶의의욕을고취하겠습니다.은둔형외톨이나부모와거주하는독신자녀를대상으로해서여가,문화체험활동이나요리교실등을운영해서사회성을향상하고,건강한일상을지원하겠습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연계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2쪽입니다.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사회복지종사자근무여건개선은내년에는재가노인복지시설등으로지원대상과범위를확대해서약1600명에게처우개선비10만원씩을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173쪽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을강화해서생태복지실천사업과복지배움터운영,그리고종사자역량강화교육등을통해서복지환경변화와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174쪽입니다.품격높은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은참전·보훈명예수당과각종위로,격려위문금,또보훈복지회관과보훈단체운영비지원,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등을통해서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훈을기리고호국·보훈정신을선양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모든세대를아우르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기준중위소득140%이하대상자별로맞춤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29개서비스제공기관에서12가지서비스를받을수가있습니다. 다음은176쪽입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정신건강위험이높은자립준비청년이나또정신건강센터연계청년등에게심리상담비용을지원해서마음이치유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77쪽입니다.1인가구고독사예방과보호를위해서고독사고위험자를조기발견하고상담진료비를지원하고,또예방교육,복지기동대등을통한안부살피기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8쪽입니다.민관이함께하는홈클린사업은불필요한물건을버리지못하고저장하는강박장애의심가구를자활사업단더클린팀과자원봉사자가함께방문해서청소와방역을하고,또자원봉사자로구성된우렁각시회원들이가사와정서지원까지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79쪽입니다.위기가구발굴및통합사례관리는단전이나단수,건강보험료체납등다양한위기정보와사례관리사,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을활용해가지고사각지대를없애고보건,교육,고용등필요한서비스에통합적인연계·제공을강화해서복지체감도를높이겠습니다. 다음은180쪽입니다.긴급복지지원은질병·실직·폐업등돌발위기시생계비나의료비,또연료비와해산비등을신속하게선지원한다음에심사를하고있습니다. 181쪽입니다.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현재25개대336명이취약계층발굴지원을위해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지원대상자로선정이되면소정액의생활불편개선재료비나수리비또는생계,의료,주거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182쪽입니다.나누는기쁨,함께누리는행복!희망나눔서비스제공은각종후원기부금품나눔사업하고,이동빨래방도운영을하고,공동모금회와연계해서우렁각시사업과향기솔솔반찬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또수세식화장실설치및주거환경개선사업도하고있습니다. 183쪽입니다.잉여식품으로사랑나누기,기부식품등제공사업은푸드뱅크는현재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고있고,푸드마켓은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184쪽입니다.에코워싱다회용기세척사업은지난달에상사면우산보옆에사업장을개소했습니다.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일회용품사용을줄이는데기여를하고있습니다. 185쪽입니다.생계불안없는시민의기초생활보장강화는기준중위소득과교육활동지원비를인상해서저소득층보장수준이많이좋아졌습니다.기초생활보장내용및부정수급사전예방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생활비부담완화,순천형복지사업은수급자선정탈락,중지등법적지원을받지못한가구에생활안정비를지원하고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상하수도요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영구임대아파트거주기초수급자와국가유공자등에게는공동전기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187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관리와진료비,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등을지원하고,또신규지원대상자교육과사례관리등을철저히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장기입원자개인별맞춤형서비스연계는의료적필요가낮고외래진료가가능한장기입원자의퇴원을유도해서재정낭비를줄이고,또장기요양기관입소나재가의료급여서비스와연계를지원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에게생애1번,최대12개월동안월세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일과복지를연계한자활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기능습득과근로기회를제공해서탈수급과자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시에서직접하는근로유지형과복지도우미형이있고,또자활센터등에위탁운영하는사회서비스형과시장진입형등17개사업이있습니다. 191쪽입니다.순천지역자활센터는종사자10명이자활사업과상담,교육,사례관리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특히시장진입형자활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2쪽입니다.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은저소득근로자가매월10만원이상저축을하면근로소득장려금을국도비를포함해서추가로적립해주는사업입니다. 다음은193쪽입니다.누구에게나공정한현장중심맞춤형통합조사로신속하고객관성있고신뢰성을높이겠습니다. 194쪽입니다.직접찾아가는통합복지상담소를운영해서기관방문이어려운정보취약계층에게1대1맞춤형복지서비스를상담하고홍보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사업은복지대상자책정이후소득과재산,인적사항등변동이있으면이것을적기에반영해서수급자격을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복지급여의객관성과적정성을확보하고수급권구제와자원연계를강화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추모공원배수로정비사업은야흥저수지아래배수로토사유입등에따라서추모공원주변침수예방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입니다. 197쪽입니다.추모공원화장로개보수사업은공해방지시설인집진기필터등이노후돼가지고교체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98쪽입니다.장사시설운영현황입니다.장묘문화변화에따라서화장률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199쪽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운용현황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00쪽에자활기금운용현황과계획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5쪽부터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 어르신안부살피기,우유배달사업은사단법인어르신안부를묻는우유배달후원과협업해가지고3개동지역저소득독거노인50명에게주3회우유배달을하면서안부를살피겠습니다. 206쪽입니다.경로당어르신에게스마트폰사용법을교육하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단운영으로카톡보내기,정보검색,보이스피싱예방법등을교육해서어르신들의디지털격차를해소하고소외감과우울감을완화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은80세이상어르신에게목욕과이미용비를지원해가지고골목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사업홍보와가맹점모집을확대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활기찬노년어르신맞춤형일자리제공사업은정부방침에따라서올해보다사업이확대돼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어르신노후생활보장제도운영입니다.기초연금을지원하고결식우려노인에대한무료급식과식사배달서비스를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어르신생활안정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과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보조금지급과시설안전점검,기능보강사업등을철저히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행복한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방문진료,방문운동지도,일생생활지원,서비스연계등을추진합니다. 212쪽입니다.AI반려로봇루미지원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사업은내년에도추가보급하고매월모니터링과만족도조사,또우수이용자선발대회도해서발전시키겠습니다. 213쪽입니다.건강하고활기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조손가구,만85세이상고령부부를대상으로안부살피기,생활교육,서비스연계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중점관리군을20%이상확대해가지고더욱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화재나가스사고등위기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주택내응급호출기등5가지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내년에도추가설치해서운영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어르신지킴이단운영은이통장이나부녀회장,대학생들이독거노인과결연해서안부를살피는사업입니다.활동사례발표와교육간담회등을추진해서더욱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216쪽입니다.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사업은치매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을연계하는사업입니다.현재부지매입을협의하고있고,또설계공모를진행중에있습니다.관련절차등을꼼꼼히살펴서추진하겠습니다. 217쪽,218쪽입니다.쾌적하고행복한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확충은경로당신축과개보수,또물품보강과운영비등을내실있게지원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어르신중심의공감소통노인복지관운영은3개노인복지관별로맞춤형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행복한노년을위한어르신특화사업은용당복지관은시사톡톡,동부복지관은자서전쓰기,남부복지관은부부관계개선프로그램을운영하여왔습니다마는내년에는용당복지관의시사톡톡프로그램을우선운영하고나머지2군데는예산상황등을고려해서운영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보면업무보고서제출이후에좀예산이감액이됐는데요.내년에50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저희들예산사정상1100만원을일단사업하고이후에별도로또예산상황봐가면서추진하겠습니다. 226쪽부터는보육아동과소관입니다.

국장님,제가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신규사업위주로말씀해주시고특별히사업에변동이있는부분만보고를해주시겠습니까?페이지마다계속해주실게아니고.

예,알겠습니다. 226쪽보육아동과소관신규사업은행복육아day토요부모-자녀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평일프로그램이용이어려운부모들에게다양한수요에부합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건전한가족문화를형성하겠습니다. 227쪽은생략을하겠습니다.228쪽부터234쪽까지도저희들이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다만,234쪽에보시면내년에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소득기준을폐지하고,234쪽입니다.또임신중인부부의가임력검진비하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비용을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첫만남이용권둘째아이상출생아지원금액을현재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확대를하겠습니다. 236쪽하고237쪽에보시면초등방과후돌봄확대운영인데요.지금다함께돌봄센터도올해하고있는데내년에도1개소를덕암대우푸르지오를추가로설치하겠습니다.지금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대해서는다함께돌봄센터설치운영이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239쪽에모든아이가행복한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우리시는지난2018년도에국제연합아동기금으로부터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았는데요.지난9월에아동친화도시상위인증을또추가로받았습니다.또예산투자상황을보시면현재2024년도에33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도업무보고서제출이후에예산이변동이돼가지고2024년에1800만원을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고,또2025년부터는매년2400만원을저희들이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2쪽입니다.가족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여성1인가구안심홈지킴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우리지역에연쇄성범죄자거주등으로해서범죄노출위험성이큰여성1인가구에대해서문열림센서나현관문이중잠금장치등을지원해서여성가구가안심하고거주할수있도록범죄예방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그리고253쪽입니다.서로사랑가족학교운영입니다.부모갑질등교권침해가늘고있는상황에서초등학교가정부모와자녀교육을통해서가족간소통과화합하고공감하는능력을향상시켜서건강한가정형성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54쪽입니다.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지원입니다.장애인의전동스쿠터나휠체어운행중발생한사고에대해서배상책임보험을지원하고장애인가구의경제적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256쪽입니다.장애인위생용품비지원은중증재가장애인에게위생용품구입비용을월5만원한도내에서당초50%지원했습니다마는올해2분기부터5만원한도내에서100%로확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257쪽에순천형장애인자립지원주택운영은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해서현재체험홈2개소에야간돌봄전담인력2명을배치해서새벽1시까지지금돌봐주고있습니다.내년까지는시범운영을하고2025년부터는야간전담인력을추가배치해서새벽1시이후에도야간에돌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2026년에는토지주택공사와연계해가지고자립지원주택을추가로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269쪽입니다.허가민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에보시면민원인편의증진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기를설치하겠습니다.스마트기기사용자증가로모바일신분증확인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기를본청과읍면동,또출장소등28개소에설치해서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하고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271쪽입니다.청렴하고품격있는일류순천을위한개발업무추진입니다.내년에는청렴도향상을더욱하기위해서청렴슬로건을공모하고,또청렴사례발표등을통해서시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건축허가조건완화적용으로도시경관을개선하겠습니다.민간건축물허가할때조경면적이나또식재규정완화를해가지고건물과담장벽화사업을촉진해서도시경관을개선하겠습니다.관련의회의결사항으로는법적조경면적완화적용을위해서순천시건축조례제26조개정이필요합니다. 다음에는278쪽입니다.민원처리간소화를위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운영해서올해526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내년에는올해이전의개발행위허가문서를전자파일로등록해서관리를하겠습니다. 다음은287쪽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연계한드론영상관리시스템을저희들지적재조사사업이나개발사업,또보상업무를처리하는데더욱확대를해서활용하겠습니다. 290쪽에보면지적재조사사업을저희들이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지적재조사하면서면적이증감되면그에따른조정금을산정해서지급하고징수를하게됩니다. 293쪽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따른중개보조원고지의무신설에따라서시에서제작한신분증을중개보조원이패용하도록해서불법중개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294쪽입니다.주거안심계약을위한상담창구를운영해서계약정보가부족한임차인등전월세상담이필요한시민에게시에서위촉한공인중개인사와무료상담서비스를연계제공해서전월세사기를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게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에앞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첫번째사회복지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에은둔형외톨이문화프로그램운영질의좀하겠습니다.요즘에과장님도TV로보셔서알겠지만최근에은둔형외톨이분들의사회적범죄가엄청심각했잖아요.그때과외어플리케이션앱으로해가지고또래여성을살해했던정유정사건도있고,그다음에최근에신림역에서흉기를휘두른조선족도있었고,그다음에서현역에서그때난동부려가지고묻지마범죄피해자들이다은둔형외톨이였다고그때전문가들이그렇게말씀을드렸잖아요. 근데이게지금신규사업이라고이렇게올라왔는데지금총20명정도은둔형외톨이하고부모와거주하는독신자녀이렇게20명대상으로하신거네요?

예.

요즘불만품은은둔형외톨이사고가많은데예산을좀더많이세워서대상자를좀더많이늘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은둔형외톨이가또저희중장년층이되게많거든요.혹시알고계시는지.

대상은저희가20명을했는데내년에시범적으로해보고이분들이이렇게사회에나오는것을굉장히꺼려서좀나오게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하다가이걸기획을했는데요.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반응이좋거나이러면더확대해나갈그럴계획입니다.

예,참좋은사업인데이걸좀더대상자를확장을시켰으면참좋았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예산을좀더세워가지고.은둔형성향을보이는사회적고립가구가많은데저희가사회적으로많이관심을가져야되는데저희지자체에서도이런분들한테관심을가져서이렇게신규사업에예산을세워서하시는데좀아쉬운부분이은둔형외톨이도중장년층이참많다는그런지금보고가되고있잖아요. 그래서이번에시범으로이렇게하신다고하는데제생각은대상자도좀적은것같고더많이은둔형외톨이가꽤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거수요조사를하셔가지고대상을청년층,중장년층나눠가지고이렇게확대해서이런사고를미리우리지자체에서도방지할수있게끔좀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실태조사중에있어서이달말이면아마대상인원이나이렇게연령대가나올것같습니다.구체적인것은계획수립해서내년에확대해나가는방안으로그렇게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꼭많이좀확대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희191페이지를보시면요.순천지역자활센터운영에대해서순천지역자활센터와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약기간이1년으로되어있잖아요.이건매년그냥갱신을하는겁니까?

예,거의매년하고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시에있는사회적기업이나또협동조합이런분류로다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근데이게좀살펴보다보니,우리자활해서사회에진입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굉장히단순업무만맡기고있는현실정이에요.이친구들이그에맞게끔적재적소에배치가돼야되는데그렇지않은것같더라고요.물론기업들이무조건그렇게하는건또아니라고보고이용자도그런업무만찾으러가는것같다는그런평가가좀나오고있거든요. 이거를사회복지과에서는모두를다파악하기가어렵겠지만자활지원센터가아니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이야기를한번해보셔가지고내년에는좀더운영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향을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해보겠습니다.근데어려운것이참여자들이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이런분들이어서굉장히일할의욕이거의없는분들을일할수있게끌어내는거라서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어려운건알고있는데부분은알고있는데그렇게되면이친구들이저녁에공부를따로하려고하고싶어도기본적인소득이안나오기때문에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이부분들을어떻게채울것인가가가장중요하기도하고,왜냐하면각업체에서여기에서조금1년쓰고,저기에서1년쓰고이런식의개념이많이있기도하고이용자분들도여기아니면다른데로간다이런개념이좀있는분들도있기때문에약간이게생태계가약간교란이되지않을까그런우려가좀있어서한번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와한번협의해가지고그부분은고민해서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회용기세척사업그거에대해서우리지금다회용기이게개수가몇개정도됩니까?

지금저희가구매한것이구매를사실은당초시작할때는용기를다구매를해놓고대여해주는식으로하려고했는데이게각업체에서보유한용기들이있어가지고그것을세척을맡겨가지고하기를원하는그런곳들이있어서저희가구매한양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업체에서가지고있는양까지하면예를들어서실제로수요가있는곳이있잖아요.우리가처음에이거를하려고할때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려고처음에사실시작을했었잖아요.근데여러가지사유로지금진행이안되고있어서지금이렇게진행이된걸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어린이집에서한다그러면충분히수요가이수량이다가능한가요?

예,가능합니다.근데이제문제는지금현재참여자가없어서참여자발굴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지금하루에세척량이한2000개정도됩니다.급식업체들이요즘은요양병원이나요양시설이런데서급식을외주를받아가지고이렇게갖다주고이런것이기때문에지금거기업체하고저희가협약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어린이집이들어온다하면그외에도지금다른업체들이들어오겠다고계약하자고하는데문제는하루에소화를못시켜서받고있지를않고있습니다.참여자만좀발굴이더된다면충분히가능합니다.

장경원위원님이자료요청하셨으니까그때자료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171페이지아까우리최현아위원님이질문했던내용에추가질문인데요.여기사업비에보면500만원을공동모금회로지금신청할예정이신가요?

예,공동모금회에보유하고있는예산을저희가이러한사업을하겠다해서요청하면거기서배분을해줍니다.

그러면신청만하면다무조건….

아니,이제….

그러지는않잖아요.

우리순천시에얼마정도이렇게배분액이있고,또후원자들이기부기탁한금액들이있습니다,현금기탁으로.그금액을저희가예산범위안에서사용하는것입니다.

엊그저께조례사회복지관에LED전등그거지금시에서신청을해서8000만원지원받으셨죠?

예.

이런사례들은굉장히좋은사례인것같습니다.그런좋은사례가앞으로더많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있으십니까?

174페이지저희가국가유공자예우지원해가지고여러가지많이특별위로금이랑기타등등이렇게많이지급하고있는데최근지자체광양시하고여수시는보훈대상자상대로지급한내용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과장님,알고계시는지보훈대상자요,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장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대상자요?

예.

예,알고있습니다.

저희지금순천시는그분들한테어떤혜택이있나요.

저희가어려운부분이이분들이항상이야기하는게첫째광양,두번째여수를이야기합니다.그래서거기광양은굉장히파격적으로이렇게15만원씩주고이러거든요.다이렇게재정살림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이거는한꺼번에이렇게막바꿔가지고해나가기는예산상황도있고그래서점차추이를보면서개정해나가는방법으로그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광양시는보훈보상대상자에월15만원하고보훈의료비월3만원별도로지급하고있죠?

예.

그리고여수시는보훈보상대상자가월10만원씩이렇게하고저희현재순천시가보훈보상대상자가유족포함해서총몇명이죠?

전체저희가2900명정도,3개시에비해서저희순천시가대상자가많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만요.

보훈보상대상자만해서도많습니다.왜냐하면….

제가자료요청했을때는보훈보상대상자만포함했을때순천시현재기준43명인데요.

지급하는인원.

지급하는인원이요?

예.

지금현재요?

예.

그래서이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항상민원을많이받으셨겠지만인근광양시,여수시는이렇게지금많은혜택을주고있는데본인들은순천시의많은혜택을못받고있다,제외되고있다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걸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덧붙여제가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항상타지자체를비교하면서계속요구를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번에국회에서제가알기로우리소병철의원이어느정도의상한선이랄지가이드라인이랄지이런것들을좀정해서국가에서해주는걸로지금법을개정을….

예,저번에저도보훈부과장님이오셔서만났는데이부분건의를했습니다.왜냐하면지자체별로다상이해서너무어려움이많다했더니아마보훈부로변경이됐기때문에승격을해서,이부분도개선해서조금반영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런거를제기를하셔서법을개정안을내셨다고들었거든요.우리복지과과장님이애로점이많으실거예요.제가봐도여기저기서민원이자꾸들어오고타지자체를비교해서다재정상태가다른데이렇게하시니까,저희도그런민원을받고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들어가십시오. 이어서노인복지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212페이지보시면AI반려로봇지원이있습니다.보셨죠.예전에이거루미인형저희사무실에가지고왔을때보면굉장히단순하더라고요.단어가몇개정도가거기에입력이되어있을까요?

단어입력은몇개나….

단어는AI여가지고학습이돼서계속단어가생성이됩니다.

아,학습이돼서?근데제생각은뭐냐면요즘TV에보면지니라든가우리갤럭시TV에보면빅스비이런프로그램들이있는데그프로그램들은굉장히다양하고지능이정말뛰어나잖아요.그래서굳이이렇게조금단순화된이런거보다는좀그런데하고연계해서이렇게사업을실행하면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어르신들다요즘TV가지고계시고굉장히우리빅스비이런거보면추상적인언어라든가정말굉장히다양한언어들이사람으로상상할수없는단어들도많이되어있고대화가잘되거든요.그래서그렇게연계해서좀추진을해보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순천시에서도한번고려를해보십사하는생각에서질문드렸습니다.

예,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이말씀했던거에대해서추가로말씀드리긴할건데요.저희가해년마다계속어르신들이많이올라오지않습니까.이제기하급수적으로계속많이올라오실건데거동이불편한거에대한기준점이명확하게안서있는것같아서,진단서를받아와야지만해주시는건지,그거는어떻게판단할지는모르겠지만앞으로계속늘어날건데요.그거에대한대응은,왜냐하면늘어나는대로계속드릴수는없는거잖아요. 이게제가알기로는한달에통신료이것저것해서한6만원정도한다고들었는데지금대충300대면어느정도꽤나갈건데1000대라고생각했을때는,점차적으로늘어났을때요.늘어났을때는좀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물론어르신들이들고다니면서그렇게다니시는분도있고집에서만하시는분도있긴한데이거를대책을좀미리부터세워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에어르신노후생활보장제도운영여기추진계획기초연금및결식우려어르신무료급식지원이잖아요.

예.

그래서이분들이지금식사배달을받고있나요?

예,조례종합복지관쪽에서는식사배달을일부를하고있으십니다.

근데이게지금내용대상자는이렇게65세이상어르신중소득인정액이하인자인데여기시골에계신분들이지금포함이안돼있죠?시골노인들이요.

시골은지금현재수자원공사쪽분들은수자원공사지역에서지역사랑복지학교에서배달사업이있고요.

수자원공사요?

예.

그러면수자원공사에해당되는지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예,그리고이제….

그지역이어디죠?

승주,상사,주암,송광,외서.

거기그지역이고요.

예,그리고이제우리통합돌봄사업에서도지금배달사업하고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에서면지역에다들어가고있나요?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예,면지역에그쪽지역생략한지역하고동지역도혹시결식우려가있는분들,그건읍면동을통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신청을받고있다고요?

예.

그럼읍면동담당자가이걸발굴못하면그어르신들은못받는거네요?

그렇죠.읍면동담당자들께말씀드리시는분들이나또우리맞춤형돌봄생활지원사들이다니시면서관리하시는분들.

맞춤형생활지도사가안가는가구도있어요.과장님,혹시알고계신가요? 제가이질의를하고싶은취지는뭐냐면기초연금관련된결식우려어르신관련기타기초생활수급자들의그런사업이정말많아요.근데이것을면에서발굴하거나본인이신청을안하면못하는경우도있고,또최근에제가예를들자면기초연금수급자하고독거노인이신데이많은혜택이있어도혜택을거의안받고계세요.거의안받았다고해요. 최근에사고가하나있었어요,시골에.그래가지고물어보니까우리순천시기초연금관련독거노인들의그런복지가엄청잘돼있는데돌아가시고나서3일후에발견을하셔가지고동네주민들이조사도많이받고이렇게집에서혼자돌아가셨기때문에혼자사는독거노인이었는데기초연금수급자노인이었는데그래서한번물어보니까면에서이런거발굴도하고이렇게아까말한안부이렇게하는데이분은한번뭔가를했었는데어르신이좀잔소리를하셨대요. 그래서면사무소직원들말로는경찰관들하고이야기했을때너무이렇게하니까그런생활안부그런분들이안가려고하신다.그래서자기들이그것을연계를못해줬다고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면이런분들은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그러니까그런경우가많습니다.생활관리사들의애로사항이그건데요.들어가도문도안열어주고,전화하지말라하고,그런분들이있으셔서아무래도그분같은경우는들어갔다가그렇게자꾸만거부를하시니까안가시게된케이스같거든요.

아니,자꾸는아니고한번거절해서그뒤로혜택을못받으시고최근에돌아가신후에3일후에발견돼서좀안타까워서,항상노인복지예산을보면정말기초연금수급자들,독거노인들에게정말많은혜택이가는데이혜택을신청하거나발굴하거나그러지않으면본인들이혜택을못받아요. 저는이게읍면동에서제가좀의문이드는게사회복지사나사회복지계열의인원이정말많이부족하다는거알고있습니다.과장님도알고계시죠.일이정말그만큼많은데이렇게소외되지않게할수있는적극적으로이통장들,기타주민자치이런거있잖아요.그런분들도시내쪽에는통장분들도계시는데여기무료급식아까그쪽에도나왔지만저번에도제가한번질의했었어요.조례사회복지관그쪽도제가알기로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아파트가있어요.어디아파트라고제가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조례사회복지관안에있는그아파트주민들위주로만이게지금되고있어요.그인근의아파트도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독거노인이정말많으시거든요.그분들은정말혜택을못받고있다고그런이야기많이하시거든요.그러니까좀적극적인행정을하셨으면좋겠어요. 동에계신분들,면에계신분들,솔직히저도공무원입장이면이거발굴하고현장에도몇번을가야되고참어렵다는생각이있는데이런안타까운죽음이없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또여기노인복지예산이시관련,순천시에있는동관련된게많이집중돼있어요.아까배달도하고면지역은그렇게한다는데제가업무계획을지금꾸준히몇년동안봤지만면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결식이우려되시는분들참많아요.아까배달도반찬배달봉사단체하고이렇게한다는데그런예산을좀늘려주세요. 시에관련된어르신도중요하시고면에관련어르신도중요하신데똑같이보편적복지를받아야되는데제가주요최근5년간계획을제가한번다봐봤거든요.면관련된어르신들의혜택이정말적습니다.다음부터이런방향성을잡을때면관련된어르신들도혜택을받을수있게예산을많이세우셔가지고복지에차별을안받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박계수위원입니다. 저도장경원위원님하고최현아위원님질문하고거의비슷합니다.205페이지어르신안부살피기우유배달사업추진이거는지금시범적으로하는거죠?

예,이거는시범,우리하는사업에더….

이게효과가좋으면어느정도확대가됩니까?

그거는이제….

아니,그분들하고얘기가돼서저것을올린겁니까?아니면어떻게노인복지과하고어떤얘기가됐습니까?

사단법인어르신안부를묻는우유배달그사단법인에서연락이왔습니다.

연락이왔는데앞으로그러면계획이어떱니까?

MOU체결해서….

이것은언제까지하고이게효과가좋으면어느정도확대를할것인가.

이사업은사단법인에서요청하신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사업이효과가있으면계속요청은할겁니다마는어느정도확대할거라는말씀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아,그래요.그러면이거전국적으로하고있습니까,여기에서?

예,전국적인데전남권은처음입니다.

지역은어디,어디한다고그럽니까?

경기도일원하고강원도,충청지역까지내려왔고요.전라남북도쪽은저희가처음입니다.

그래요.저도똑같은얘기입니다.우선제가먼저물어볼것은대상자가왕조1동20명,덕연동15명,조곡동15명이거대상자선정은우리시에서이렇게해줍니까?

예,읍면동에서선정을부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기준이있습니까,이런것은?

되도록이면독거어르신이셔야되고요.그리고기존의사업들과중복이….

아니,독거노인이왕조동에20명만되는것도아니고덕연동15명,조곡동15명만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거어떻게보면선정기준이라든가이런게옆에서는우유를먹는데예를들어서이런혜택을받는데혜택을못받고그러면또차별이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이런것은또아무리확대를한다해도우리금방최현아위원님말씀대로농촌은전혀혜택을못받을것같아요.그렇죠?

아닙니다.

농촌도다됩니까?

예.

어떻게그렇게확신합니까?

아니,이사업은특별히특별사업이고요.아까최현아위원님께서농촌지역이지금전혀사업이안들어간다고말씀드렸는데제가아까처음에도말씀드렸듯이수자원공사쪽에서지원하는곳말고나머지는통합돌봄사업에서지금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맞춤형돌봄사업이촘촘히들어갑니다.그래서….

아니,이우유.

우유는안들어갑니다.우유이거는특별한사업….

아니,그러니까농촌은못받을것같은데제생각에.

현재상황으로는못받습니다.

그러니까어느정도확대가,아무리확대가된다해도농촌은힘들것같아요.

예전에도사업으로하던야쿠르트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배달하시는여건이안돼서그쪽읍면동의부녀회장님들에부탁을드려서일주일에한번씩정도안부를물었던….

그래서이것을보면서제가또무슨생각을했냐면저번에우리노인복지과에서9988조례폐지안이올라왔었어요,그러죠.

예.

근데사실우리위원회에서조례폐지는안된다고해가지고그냥돌려보냈어요.

보류됐습니다.

근데내년에9988지원사업자체가전혀없는것같아요.그래서어떤계획은갖고계시는가.

그건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요?

예.

따로보고드릴일이뭐있습니까?아니,여기지금전체내년사업계획에전혀안들어와있어서제가묻는겁니다.사실보면지금우리전라남도에도어르신공동생활지원조례가있어요.그리고전국적으로도어르신공동생활조례도한6개이렇게되는것같고,그런데9988지원사업같은경우는진짜촘촘한복지거든요,어르신들.그러잖아요.더많이생겨야되고마을별로이렇게신청받아서해야될사업인데이게전혀안들어있어서내년에는아예안하실란가싶어가지고물어보는겁니다,9988사업이.

그건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계획이있는지없는지만말씀해주세요.

현재상황은….

없어요?

사업이진행이현재안되고있기때문에.

그러면….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짧게질문하겠습니다.지금북부노인복지타운어디까지추진이됐습니까?

현재도시계획은마지막심의만남겨놓고있는상황이고요.설계공모해서설계하실분들이현재9분정도지금응모해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이제물건조사진행중이고요.물건조사도본인들서명만남아있고요.그렇게되면보상관계를위해서별도로진행이돼야될것같습니다.

그럼보상이런부분에서아직진도가잘안나가고있다는겁니까?

아니요.물건조사가우선돼야돼서.

뭐다른민원은없습니까?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전에민원이있어가지고조금진도가안나간다그랬는데.

민원이있어서안나간건아니고요.본인이땅이많이있으신데마지막농사지으려고남겨둔땅이다,그래서이거는안팔고싶다이렇게얘기를하신분이있으셨어요.그분도이제지금계속설득중입니다.

계속진행중이네요?

예.

시일은좀걸리겠습니까?

예,절차를밟는중에지금계속설득을할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지체되지는않을겁니다.

많은어르신들이관심을가지고있더라고요.그리고219페이지를보면노인복지관운영에있어서지금회원수를보니까총8800명정도되는데용당2800,동부2800,남부가3100이에요.근데사업비를보니까용당이4억9700,동부가5억9900거의6억이고,남부가3억2900,회원수에비해서상당히많은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

이회원수는요,저도이게허수가아니냐고제가생각해서이걸한번물었던적이있는데요.3년에한번씩3년동안한번도안나오시는분들은이회원에서제외를시키신가봐요.그러니까이분들이매일이렇게2000명,3000명이나오시는건아니고한번이라도3년에한번정도나오신분들은회원에서제외시킬수가없으니까제외를안시키고놔두시는거고요.이용률을보면지금그래도아까남부가제일회원이많으니까많은것같은데이용률로보면그렇지는않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럼지금이회원수를줄이든가정확하게해서,그러면예산이이렇게차이가나는부분은어떻습니까?어디에서문제가있는거예요?

이제아무래도용당이나동부쪽으로더많이가시는것같고요.들어가는프로그램이나이런것은똑같이예산운영은그대로하고있거든요.근데어느때는기능보강사업비가좀더들어가는데가있고,좀덜들어가는데가있고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그래도너무나많이차이가나네요,보니까.남부복지관,동부,용당을제가가끔가봐요.특히남부는제가많이가죠.가보면상당히인원수가많아요.지금민원이다발지역입니다,사실은.근데지금보면당구장이나탁구장이런데가민원이좀많아요.어르신들이상당히불만이좀많습니다.그런데이번에남부같은경우는그런민원이좀해소가됩니까,어쩝니까?

내년예산책정할때그민원받아들여서요청은드려놨고요.긍정적인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요.조금그런부분을잘살펴서불편함이없도록해주십시오.왜그러냐면이분들이하는얘기가용당이나동부는차가운행이되는데우리는우리차로기름을떼고온다는거야.오는데시설면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전혀늦다는거예요.용당이나동부보다는늦어,예를들어서.다른어르신들이정보가빨라가지고금방또이야기가들어옵니다.뭘했네,용당이나동부는당구장전체다갈아줬는데우리는뭐냐,탁구장도마찬가지고. 또아울러서지금주차장문제가아랫장이요금을받지않고있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민원도상당합니다.왜그러냐면평일에는아랫장이안쓰기때문에뭔가좀그래도어르신들그런여가를위해서이렇게오는데그런부분도좀편의성이있어야되지않겠나아주강력하게이야기를하거든요.그래서제가평일날주차장을가끔가봅니다.텅텅비어있어요.그럼과연바로인접해50m이내에다주차장있는부분인데어르신들봐서는참기가막힐노릇아닙니까?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담당부서에서좀검토를해서경제진흥과하고협업을해서어떤방법들을좀강구를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한번검토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206페이지경로당어르신스마트폰사용법교육여기참여자30명이잖아요.

예.

경로당160개소는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경로당이지금687개인데요.그중에160개소를우선선정을해가지고노인일자리30명을투여를해서스마트폰교육을시키겠다는얘기입니다.

전문강사가오시는게아니고노인일자리를하시는분이경로당에가서어르신들한테스마트폰교육을시킨다는건가요?

예예.

아,그래요?그분들이그럼교육을받으신거예요?

교육을이제시킬겁니다.저희가교육을시켜서파견을할겁니다.

그래요.근데보이스피싱범죄예방교육은제생각에는전문가가와서해야될것같은데이게노인일자리사업을늘리기위한신규사업으로추가를하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과장님이봤을때는범죄예방전문가한테교육을받는거하고그냥노인일자리를늘리기위해서노인분들한테교육을시켜가지고경로당에계신노인분들한테보이스피싱,스마트폰이런거기타관련교육을시킨다는거잖아요.스마트폰사용방법같은거요.

예,현재3개복지관에서이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현재스마트폰교육도시키고,키오스크교육도시키고,보이스피싱이나이런거예방교육을지금현재시키고있는데요.읍면동지역에,좀원거리에계시는분들,못나오시는분들에게는이런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이있어서착안을했고요.

그럼경로당160개가읍면동에해당되는건가요?

읍면지역으로주로정리를해가지고이게어르신들이한번배워가지고는안되시더라고요.아무리좋은교육도한번배워서또잊어먹으면또그러니까주기적으로나가셔서해봤다가안되는부분들을정리하실수있도록그렇게교육을,어르신들이또스마트한어르신들이정말있으십니다.다어르신들이똑같으시지는않고요.그런어르신들은더교육을시켜서….

아니,그러니까제가어르신들을무시하는게아니고저도솔직히지금중장년에해당되는데요즘에키오스크랑어디가면그런거있잖아요.저도지금중장년인데그런거딱가면좀답답하더라고요.저도몰라서자녀한테물어보기도하고그러는데과장님말씀대로스마트한어르신들이많으셔가지고교육을잘받으셔가지고경로당가서이런교육을하시면일자리창출도되고참좋긴한데제가알기로는지금금융거래에취약한어르신들대상으로범죄피해사례가엄청많은걸로알고있어요. 읍면동에한번조사,파출소하고연계돼서제가예전에파출소소장님한테들은이야기가있는데읍면동노인들이보이스피싱을엄청많이당하고있다,그래서자녀들이많이그이야기좀해주고이런전화는받지마라이런이야기도하고교육도많이필요하다고했는데간단한스마트폰사용법이런것은카카오톡보내기,유익한정보검색이런건상관없겠지만보이스피싱예방은그래도범죄관련된전문강사가와가지고어르신들이이렇게보이스피싱에당하지않게예전보이스피싱수법사례라든가경험담이라든가다양한실제피해사례를알려주면서이것을예방을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217페이지요.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확충에작년기준사업비가지금2000만원정도약간는것같아요,예산이요,217페이지.지금제가알기로는경로당신축및개보수,물품,운영비지원해가지고각면별로경로당수요조사하셨을거아니에요.

예.

이예산가지고가능한가요?제가봤을때는거의형식적으로예산늘린거아닐까싶은생각이들고,어제예산실장님이국가정원끝나고복지예산을많이늘린다는하셨거든요.제가봤을때는좀강력하게요구하셔가지고경로당에이런물품,운영비지원이소홀하지않게했으면좋겠습니다.2000만원가지고는저는별로많이늘렸다고생각이들지않거든요.

지금신축사업까지여기에같이들어가있는데요.신축사업내년에3개하고나머지는아까경로당개보수나물품구입비이런걸로정리를할예정인데요.우선본예산에는신축사업비3개를다못세우더라도우선할수있는거진행먼저하고요.추경에더나머지것들을하는걸로해서우선세워져있는겁니다.

제가과장님한테도저희읍면동관련돼서경로당에과장님뭐가어쩝니다하면과장님항상하시는말씀이예산이없습니다,의원님.

올해는없었습니다.내년….

근데작년에도저희읍면동관련된의원님들도말씀많이하셨는데항상하시는말씀이예산이없다,예산이없다이야기를주로거의90%들었던것같아요.근데2000만원예산너무작은것같고어제예산실장님이말씀하셨으니까예산실에강력하게말해서예산을늘려주세요.

예.

경로당관련된거작년에도저희한테예산없다그랬는데올해도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잖아요.예산기준생각해가지고저희의원님들도경로당에어르신들많이불편한데항상이거고장났습니다,이거해주세요하는데예산없다고항상저희도이렇게답변할수없잖아요.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2가지만한번궁금한사항을질의하겠습니다.아까복지관예산여기에기능보강까지다들어가있는예산입니까?

예.

그죠?

예.

우리위원님들은서로자기지역구에관련된현안이니까지금예산에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제가동부복지관말씀을드리면저희는도비가전적으로많이이번에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인원대비많다그랬는데저희는지역구특성상배분할데가없으니까….

남부도주고….

그쪽지역구도의원님한테…. 그래서아마이렇게됐다고저는여겨지거든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진짜요?

예,그렇습니다.

아니,일부가그렇습니다.

한춘옥….

거기는워낙쓸데가많아가지고,그쪽의원님은. 그리고제가일자리관련된건데요.대한노인회하고노인회하고다릅니까?

아니요.대한노인회순천시지부입니다.

그죠?똑같은노인회죠?

예.

그러면신규사업이라고해서따로노인일자리활동비를1억200만원입니까?그죠.

예.

그럼지금일자리관련된예산이대폭늘었다고볼수있는거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그게신규가들어왔고2024년도에는,2023년도는132억인가,제가읽으면?

132억이고….

예,근데2024년도는172억이니까노인일자리에대한예산이지금대폭증가됐다고볼수있죠.

172억은가내시가됐다가다시또가내시가됐는데156억으로내려갔어요.

하여튼어찌됐든간에156억이고했으니까노인일자리에대한부분이굉장히증가된부분이고전부다매칭으로나왔잖아요.

예예.

그러면이제우리가일자리를배분할때순천시청에서하고시니어클럽,노인회다이렇게있죠.공익형,시장형.

예예.

순천시청에서는어떤일자리를주로배분을합니까?

읍면동에보면풀매고이렇게하시는어르신들그분들이그쪽으로가게됩니다.

여기시청형이고요,순천시청.

예.

그러면이번에이걸로봐서는골목호랑이단일자리는없어졌습니까?

아니요.있습니다.

어디가있죠?

그거는지금현재진행형이고요.내년에도있습니다.

여기에안나와있네요.

예,여기는없는데….

그러면계속사업은안넣었습니까?

예,계속사업은아침에제가점검해보니까빠졌더라고요,왜노인골목호랑이는없냐이야기를했더니.진행형입니다.

그럼굉장히이제노인일자리에대한예산이많이들어갔다고볼수있네요?

예.

골목호랑이는대충얼마쯤편성이됐고어떻게운영이되는거죠?

골목호랑이는예년과비슷하게7억정도예산그대로진행이될겁니다.

7억정도고,그러면매월합니까,1월에서10월까지만합니까?

이것도11개월정도진행할예정입니다.

1월에서11월이요.

예.

주로어떤사업을그럼하죠?골목호랑이.

3가지사업단이있습니다.인형가시는사업단하고,경로당프로그램지원사업하고,그다음에공익형사업으로교통관리하시는분들그렇게.

그러면아까여기서다른클럽이랄지노인회에서하는거하고겹치진않고요?

예,겹치진않습니다.

그럼이골목호랑이는매번다시일자리를배분합니까,올해하시는분들이계속하고….

올해하신분들이계속진행이되다가또안하시게되면다른분으로위촉하게됩니다.

그러면이건27만원인가요?

예,27만원인데내년에는29만원으로….

29만원을계속그러면하신분들은안하신다고할때까지하게되네요?

그것도위촉기간이있습니다.그분들은위촉이되시는거여서위촉기간이있습니다.

얼마정도요.

2년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2년만하면….

근데재위촉이되실수도있고,안되실수도있고.

위촉기준은뭔데요?위촉기준. 이부분골목호랑이단에대한내역을좀보고해주십시오.

예.

노인복지과에관련질의는없으시죠?유영갑위원님.

국장님한테.어제예산실보고에따르면내년에복지예산이9%증가할거다,구체적수치소수점이하2자리까지보고를한걸로기억하거든요.맞습니까?9.07%.

예예.

맞아요?그러면증가요인이구체적으로나왔다는건데증가요인이뭐예요?

증가요인은아까계속노인일자리사업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하고,또지금정부에서약자복지를강조하고있잖습니까?예를들어서이런부분들하고청년관련복지부분하고이렇게종합적으로발표를했는데구체적인것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별도로위원님한테….

아니,저는왜민생예산을두텁게하겠다라는지방자치단체의기조를세우기가쉽지않거든요.왜냐하면실제로신규사업이대폭늘어나지않으면9%라는증가를,왜냐하면복지예산이한3000억규모되죠?

예.

10%면300억이늘어야되는거예요.근데왜이말씀을드리냐면고령인구증가에따른자연증가분을빼게되면얼마정도되는지를혹시계산해보셨어요?제가봤을때지금이보고내용에따르면신규사업총액이얼마되지않아요,시민복지국전체제가봐봤는데.그래서민생이왜지방자치단체가민생을두텁게하는복지예산을자체기조를세우기가쉽지않냐면지방자치단체는대원칙이균형재정이에요.번만큼쓰는거예요.그렇잖아요.보조금이됐든,교부세가됐든,교부금이됐든,세외수입이됐든,지방세수입이됐든번만큼쓰는거예요.

예.

중앙정부는경기가어려우면확장기조로가고,경기가좋으면긴축기조로가는거거든요.중앙정부하고지방정부는균형재정원칙이달라요.재정운용원칙자체가달라요.그런데민생을두텁게하겠다,핵심은복지예산을늘리겠다9%정도,그게그러면순천시세부사업이굉장히최소우리눈에띄는사업이몇개몇십억단위사업이늘어있어야지만그기조에맞는예산편성이되는데그게보이지않아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지금저희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이런국비지원금액은….

그러니까그건자연증가분이라고요.자연증가분이에요.국비재정지원에따른자연증가분이라고….

일자리같은경우에는지금자연증가분도있을수도있는데요.금액을올려주고대상을늘려주고.

그래도얼마안될것같은데.

아니요.이게규모가커가지고그렇게하고,경로연금같은경우에도기준을올리고금액을올리고이렇게해서거기서예산이대략많이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매칭을하기때문에.

매칭을합니다,예.

그렇잖아요.중앙정부기조지그건.

그죠.그러니까9.07%올랐다는게금액은많이올랐는데신규사업은아니고….

9.07%데이터에대한의문을갖는게아니라순천시가민생을두텁게하겠다,핵심은복지예산을늘리겠다라는이기조에대한서브데이터를이야기하는거예요.이해하셨죠,무슨말씀인지?

예.

그럼자료요구하나만할게요.용당,동부,남부복지관올해세부운영프로그램이거한번줘보세요.이상입니다.

그러면이상으로노인복지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우리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

과장님,답변석에서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토요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이번에이렇게신규로넣으셨네요.

예.

이거사업대상이60가정인데각어린이집에다가이렇게홍보를하실건가요,아니면….관내영유아부모토요체험프로그램이요.홍보를어떻게하실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가사실은지금도서관장난감운영만토요일에운영을했었는데직장생활하시는부모님들이가정지원사업으로해서이사업을희망하시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내년부터일단셋째주토요일로시작을하는데홈페이지를통해서저희가모집을할겁니다.

시홈페이지요?

아니요.육아종합지원센터별도홈페이지가있습니다.지금도부모교육같은경우신청받을때거기를통해서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요.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좋은프로그램을지금신규사업으로올리셨는데제가저번에부모간담회때도이야기했는데육아홈페이지를통해서도클릭해서오는사람도있지만관내영유아지금보육아동과가어린이집담당부서잖아요.

예.

거기어린이집원장님들한테협조요청을해가지고….이거60명이면선착순으로할건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일단처음시작은저희가선착순으로할겁니다.

예,그러니까이기회를다넓게폭넓게줬으면좋겠어요.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고,이가정이잘참여해가지고좋은프로그램인데참여를잘했으면좋겠는데홍보방식을홈페이지에만해가지고그홈페이지보는사람들만신청하는그런방법으로하지말고어린이집,유치원원장님들하고연계해가지고홍보를부모님들한테직접할수있게어린이집에서도이렇게연계해가지고같이홍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36페이지초등방과후돌봄확대운영,추진실적거기있잖아요.236페이지요.지금2개소를확대운영했어요.이편한세상하고매곡서한이다음이지금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다는건가요?

지금현재리모델링설계용역중에있는데입주자대표하고약간의의견차이가좀있어서조율중에있습니다.

입주자거기에서처음부터그거자기거기서한다고했던거아닌가요?

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대해서입주자동의는하셨고요.그안에다함께돌봄센터구조를갖추는데그안에설계상의반영부분가지고지금의논을하고있는중입니다.

아,그래요.그다음에추진계획이다함께돌봄센터확대추진한다고했어요.2024년5개소신규1이렇게돼있는데이거다함께돌봄센터개요이거할때수요조사를확실히잘하시고계신가요?

내년도사항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요.기존에도수요조사를해가지고여기가꼭필요하다해서하는건지,아니면거기동네에서시설을이렇게입주자동의를할테니까우리아파트에해주라이래서해주는건지수요조사를철저하게하시는지궁금….

법이바뀌어서2021년도부터는500세대이상의무화가됐기때문에거기는다함께돌봄센터가설치될거고요.그법에적용되지않는부분은주민들이원하시거나할경우에주민동의를받아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별도로전읍면동을통해서수요조사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수요조사하고있지않다고요.지금신대지구다함께돌봄센터설치운영주민의견수렴을했어요,추진실적에.그때어떤내용들이있었나요?

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현재앞전에일단의논을했고요.지금현재도신대출장소를기점으로해가지고주민들의견수렴중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제뒤에저희한테들어온이야기는신대도서관이이전해가면2층을다함께돌봄센터로하고,3층을주민공간으로쓰면어떻겠냐그이야기까지저희한테지금일단들어오긴왔습니다.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차후에세의원님들과같이의논을해야할사항이라저는지금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강조하고싶은건보육아동과비전이다함께양육으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실현인데저희신대지구초등학교엄마들은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가아니라고생각을많이하세요.저희신대지구가지금과밀학급으로몇년동안이렇게문제가많은데도그전에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던건데이것을좀제가의원이되기전에도저희여기신대지구는그런과밀돌봄에대한초등수요가너무많아가지고학생들이1학년으로거의돌봄이마감이돼버리거든요.원래초등돌봄이1,2학년대상이잖아요,과장님.맞죠.

예.

근데신대는지금워낙인구가많아가지고,특히신대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1학년100명을수용해도그1학년도다못들어가고있거든요,맞벌이가정이워낙많고아이들도많기때문에. 그리고향후자료를받아보셔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신대초등학교향후계속5년간아이들이,그수요조사하셨겠지만나와있어요.그래서지금신대지구는초등돌봄이다함께돌봄센터가엄청절실한지역인데도지금다른여기순천시관내돌봄센터가잘운영되고있는데거기도당연히수요조사하셔가지고돌봄센터를설치하셨겠지만신대지구는정말심각합니다.그러니까이것을잘감안하셔가지고하반기때는꼭추진될수있도록신대주민들이,특히초등학교엄마들이고통받지않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추가질문을최현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보육아동센터를하는거에있어서지금현재신대천을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공간이주민들의쉼터하고어떠한공간이같이만들어질것같아요.그래서그과하고한번이야기를좀해보시는것도괜찮고요. 그다음에저희가E1부지에만약에공사가들어가고착공이되면그부분까지좀생각을해주셔야되거든요.왜냐하면그쪽은좌야초로이렇게가야될것같은상황인것같아요.그러면그쪽이또과밀이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조금더,만약에E1부지쪽에들어오게된다면거기도500세대이상이면,근데거기가오피스텔로만약에들어오게된다면그게의무사항입니까?그건아니죠?

아닙니다.

그부분을좀그래서고민을한번해봐야될것같은데.

그거는나중에입주자하고같이한번이야기를해서좋은방향으로끌어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신규사업중에아까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운영이요.예산을200만원만신청하셨어요.그러면이거1년예산이잖아요.

1년예산맞습니다.

그죠.그러면토요일만하더라도1년이면12개월이고48주,그죠?

예.

인건비인가요?

이사업은저희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인력풀강사를활용하기때문에강사비나이런부분들은부담이안되고요.재료비정도로많이쓸겁니다.

토요일날근무를하는데도별도의인건비가상승안됩니까?

저희육아종합센터는다행히도지금순천시가직영으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직원들공무직선생님들이근무를하고계세요.그래서토요일날근무를하고대체휴무로사용을하고계십니다.

아,대체휴무로.그러면주로다주말로쉬려고할텐데저번에그래서우리가주말에는개방을못하고그런게많잖아요.그런데대체휴일로쓰면누가토요일날근무를하려고하겠습니까?뭔가인센티브가있진않아요?

그래서그것때문에저희가고민을굉장히많이했어요.지금부모님들이앞으로는갈수록토요일프로그램을너무원하시는상황이라몇차례의논들도했고요.그선생님들하고도같이의논을했고,지금기존에장난감도서관은토요일날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저희직원들이근무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과맞춰서조금더1명씩더근무를하는조로해서조를편성을해서나가는걸로의논을했습니다.

1명씩근무를더한다고요,토요일날?

그러니까기존에장난감도서관은운영을하니까기존에근무를하니까거기에다가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1명씩더근무를하는걸로해서.

그럼그분들은그냥인건비상승분없이똑같은조건으로대체휴일로….

예.

그래요.그래서연200만원이재료비다이거죠?

예.

저는좋은프로그램인데예산이지금턱없이적어서여쭤보는거고요.아까0세관련된거설명을,어떤지원인가,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입니까?그래서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이라그랬어요,그죠.

227페이지말씀하십니까?

예,죄송해요,페이지수를말씀안드려서.전액시비로지금지원을하기로된거죠?

예.

이거지금신규사업인가요?

이게시장님공약사항으로해서지금올해부터저희가새로시작한사업인데요.그러니까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사업이라해서지금국가에우리영유아보육법에보면운영규정에보면0세아는교사1명당영아3명을보육하도록돼있습니다.

4명?

3명.

3명.

솔직히저희가애들을키워봐도자기자녀1명보기도힘든게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일단영아를3명으로정원을안채우고1명이나2명을하게되면그부족한반구성이3명이안차더라도그부족분에대해서시에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러면이런효과는있겠네요.지금홈,집에서하는거있죠.아파트단지조그마한그거뭐라그러죠.그룹홈인가?돌봄그런데가점점유지를못하고문을닫잖아요.

가정어린이집말씀….

가정어린이집,예.그럼그런것들이덜그래도문을닫게되겠네요,이지원으로인해서?

이사업을막상하고보니까저희가가정어린이집이한180개소,아니,가정어린이집에서2개소인가빼고이영아반을다운영을합니다.가정어린이집에서가장이사업을좋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일정인원이안차도그걸우리가해주겠다는거죠,순천시는.

예.

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그걸좀자세히듣고싶었던겁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서로사랑가족학교이거이번에신규사업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러면부모교실,엄마교실,아빠교실이렇게나눠서하신다는건가요?

예,3개과정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그래가지고10가정,10가정이렇게나눈다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제이것도가족센터하고협업해서한다고했는데이거는홍보를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저희들은가족센터홈페이지도있지만학교에다가공문을보내가지고알리려고합니다.

저번에부모간담회에서도이야기가나왔는데모의원님이조례그거하면서저희가간담회를2번이나했잖아요.그래서교육청연계해가지고홍보를좀많이해가지고잘참여해서부모이런교육이나가족학교가좀잘됐으면하는차원에서이야기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말씀좀드리고싶은데국장님,여기노인복지과랑가족복지과랑같이좀되어있는부분이어서이번에전동보조기기해서보험지원있는게있잖아요.이게저는장애인에국한되는게아니고앞으로지금현재많은어르신들이스쿠터를많이타고다니시잖아요.그분들이65세도있고60세도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점진적으로좀계획을잡고추진을한번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거든요. 왜냐하면도심도도심이지만면단위같은데보면인도가없는도로들이많지않습니까.거기를거의다스쿠터를타고다니시거든요.굉장히위험하기도하고어르신들도위험하긴한데운전자도위험하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시는것도지금당장은안되겠지만차후에같이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확대시행을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하나또궁금한게있습니다.255페이지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요.작년7월부터추진을해서진행해오고있는사업이죠.

올해7월부터하고있습니다.

올해7월,그러니까.

예예.

그러면돌보미가15명인데지금위탁을줬나요?이분들이어디소속으로지도를받죠?

돌보미15명은내년할예정이고올해는5명하고있는데지금사업자체를YWCA에서위탁받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아,Y에서요.

예.

그게궁금했습니다.그러면Y내에서이분들교육도하고사업홍보도하고이런걸다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걸위탁을주기위한어떤근거를마련했습니까,저희가?

이거는기존에아이돌봄사업위탁했던위탁계획에의해서위탁을했었고요.이사업은병원아이돌봄이라아이돌봄사업영역중에하나들어가있어서….

포괄적으로?

예,그사업에다가같이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럼그것도지금Y에서하고있어요?

예,아이돌봄사업을Y에서하고있어서그사업을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인생이모작지원사업있잖아요,258페이지.연령을지금46세로낮췄어요.그때조례상으로왜낮췄냐그랬더니,그설명을다시한번해주세요.

지금저희들이앞번에도인생이모작의연령이50세가좀너무높지않냐,46세로한번변경해야되는거아니냐하는의견도있었습니다.근데이제청년지원조례에서,전남도청년지원조례도그렇고,순천시청년지원조례도청년의나이를45세로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46세에서50세까지의연령층공백이생겨서저희들이그동안에는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조례였는데중장년층으로바꾸면서연령도46세부터로조정을하였습니다.

본위원이처음에이인생이모작사업이퇴직공무원들을위해서뭔가인생이모작을좀장려하기위해서처음에시발이된줄알고있어요.맞죠.

퇴직공무원들만위한건아니고인생을재설계하고싶어하시는그런분들을대상으로….

그래서주로그런분들이많이참여를한줄알아요,공직자분들도.그랬는데이번에조례가바뀌어가지고46세로이렇게바뀌었는데지금인생이모작공간이어디에있습니까?

비타민센터에있습니다.

비타민센터.

예.

이번에문화스테이션으로옮기는거죠?

예,그렇습니다.다신축되면.

되면.

예.

인생이모작공간이기존에는과거에국민은행거기에한다그래가지고결론적으로저부분이늦게된바람에비타민센터로가고그래가지고이번에그리간걸로지금알고,처음에저걸할때구옛날국민은행건물그리들어가는걸로해서저사업을시작했었어요,그전에보면.그러는데지금예산부분이9000만원인데잡아놨어요.인원이어느정도됩니까?

지금이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분들은한225명정도참여하시고계십니다.

주로예산은어디에지금활용하죠?

저희들이주로프로그램운영하거나아니면저희들동아리활동하거나이런데예산을투입해서사업을하고있고요.저희들이그동안저번에우리운영위원장님께서도지적하셨는데너무인생이모작사업이문화와그런취미로너무치우치는거아니냐그거작년에행감하실때말씀하셔서제가주의깊게들었거든요. 그래서올해하반기때부터는사업을취미하고문화,여가중심에서자격증을취득해서일자리로좀연계를해보자해서하반기때는자격증취득반한과정을운영하려고합니다.그래서오시는분들인생재설계도하시고자격증도취득하실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예산도많이오르진않은것같아요.한300만원올렸네요,전년도보다?

예,없어도열심히살림을긴축재정으로잘운영하겠습니다.

잘또해보십시오.긴축사업하시다가또부족하면이야기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성과를좀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제가인생이모작에대해서누구보다도초창기에관심도있었고했는데원래취지는그거아니었어요.은퇴를앞둔분들이평소에자기가하고싶었던,못했던거,자신만의어떤투자라고여기는그런부분이더많았거든요. 그런데처음에이런거를공청회를했을때전부또다른직장을구하는걸로인식을하고우리시민들이의견을내시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서이렇게이분화된사업을하자고결정을지었던건데원취지는본인이열심히일했기때문에보상받는자기삶의어떤그런보상의개념이더강했던걸로제가알고있어요.이게자꾸거기에맞게지금프로그램이바뀌어가는것도나쁘지않은데원래취지는그랬었어요,시작출발점은. 그래서은퇴후에스스로자립할수도있고,또다른어떤커뮤니티에서다른세계를알아가는그런공간으로서의역할을하는걸로제가받아들였었거든요.그렇게되려면또다른직업을찾는걸로하려고두면결국또아무래도제한이좀생길것같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본인이잘하는것이있으면재능기부도하고이런식으로갔으면좋겠다는뜻에서,그때공감대가형성이좀덜된부분도,이해를못하고계신분들도있긴하셔서공청회때결국직업훈련을시켜달라고하시는분들이다그렇게이해를하고계시더라고요.근데어차피46세로밴드가늘어났으니까그런부분도필요할것같긴합니다. 근데여기오타가나왔어요.사업비가90만원이길래제가깜짝놀랐습니다.

예,죄송합니다.

이런부분잘살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질의가없으시므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님이대표로하십시오.

예?

위원장님이대표로하세요.

보충설명을우리과장님나오셔서273페이지건축허가조건완화적용으로도시가로경관개선이라고했는데그설명을좀저희들한테알려주시겠습니까?쉽게. 그리고또하나농지취득관련해서효율적관리를위한농지위원회운영이거참잘했다고생각하거든요.민원이많았죠,이런부분에?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우리허가민원과에서는각과에서다취합해서어떤허가건이취득돼서주로도장,서명만하는그런위주로갔기때문에책임은허가민원과에서많이지는데이런부분을다살필수없었잖아요.근데이런위원회를둔것은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거하고방금여기가로경관….

건축허가조건완화적용에대한도시가로경관개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건축허가를할때대지면적이200㎡,그러니까60평이상이되면조경시설을그부지에다가일정규모이상조경시설을해야됩니다. 근데대부분그조경시설이폭이한1m정도해서길게이렇게나무를심다보면훼손되고,또나무가죽고하면관리가잘안되고,또도시미관도저해되고해서그부분을일정규모이상완화를해주고그대신에담장이나이런데벽화를해주면도시미관이좀향상되겠다그런취지로저희들이내년에사업을한번시행해보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조경면적부분은각시군조례로이렇게위임이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건축과건축조례에이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이부분을좀완화를해주는대신에벽화를설치할수있게끔그렇게한번해볼계획입니다.

그럼과장님,아까설치할수있는그부분을면적을줄여줘서인가를낸다는것까지이해를하는데줄인부분만큼벽화같은걸대체하라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지금저희들이부지면적이200㎡에서1000㎡까지는전체면적의5%를조경을설치하게돼있거든요.5%면50㎡를조경시설을부지에다가해야되는데그부분을예를들어서한25㎡만설치를하고나머지를벽화로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건축주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면적을더활용할수있다는거네요,그죠?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을.

예,어찌보면또없어지는부분에다가주차장도더추가로….

예,그거는제가좋다고생각하는데대체제로서벽에벽화를하라그러면도시경관이괜찮을까요?저는벽화에대해서부정적인사람인데왜냐하면벽화가되레일정기간지나면또그거를채색을해야되고하는데벽화로하면,기존우리요즘건축물다나름대로건축가들이설계해서오는거예요.미관을저는더해칠것같은데왜벽화로대체하는….

근데건물일부부분도있지만담장이나이런부분에저희들이한번유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우리가전부다그런식으로신축건물에다가그렇게권고를하게되면저는썩바람직한대체제가아니라고보는데.아예공간을완화시켜준것까지는좋아요,기준조건을.근데그대체로벽에벽화를권한다는거는좀유치하지않나요.

저희들이벽화를할때예를들어서심의를한달지이런절차를한번거치겠습니다,그런부분은.그리고아까도….

그러니까벽화를그릴때마다심의를한다,건축심의를?

예,그렇죠.예를들어서자기들이완화를안하겠다고조경만설치하겠다고하면그렇게하지만본인들이완화를받고싶다고하면어느부분에조경을어떻게설치할란다그렇게내용이우리설계에반영이되면그부분을예를들어서우리순천시경관위원회도있고그러니까거기다의뢰를한달지해서한번해볼그런계획입니다.

지금제가여기해당상임위가아니라서내가상위법을지금모르고있는데요.이조경면적은조례에정하도록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자체로줄여주는걸로그치지나머지부분을갖다가꼭벽에벽화를설치하라는조건을….

아니요.그것이저희들이법으로예를들어서200〜1000㎡까지는5%를하게돼있지않습니까.

예.

그것은우리조례에딱돼있어요.그조례에돼있는부분을좀감해주자는취지지벽화를설치안하면아까같이5%를해야되고벽화를설치할때는….

그러니까는제가그러면5%를꼭해야된다는조건을조례를고치면안되냐고요,완화시켜주려면.취지가조경구역을좀완화시켜주려면조례를바꾸면될거아닙니까,개정을.

근데조경면적을줄인다는것은좀안맞는것같고요.법에서건축법에도일정규모이상범위내에서이렇게우리한테위임이돼있습니다.

그죠.상위법에….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상위법에서조례에위임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그조례를우리순천시에서완화를시키려면이부분을갖다줄여주면되지구태여줄였다고벽에벽화를그려라그러면….

아니요.근데우리가지금200〜1000㎡5%면최소5%이상은하라고그렇게위임이돼있거든요,그부분이.그러니까거기에서예를들어서4%나3%로할수가없죠,그것은,조경면적을.

언제는임의로우리가조례에서할수있다그래서….

조례를5%범위내에서더많이하든지최소5%까지하든지그렇게.

그죠.이내라그러셨죠?

예.

그러니까이내니까우리가2%나3%로차라리완화시켜주는게낫지나머지완화시키고나서3%를,5%내3%입니다.그부분을벽화를그리라고한거는도시경관개선이아니라저는향후시간이흐르면더….

관리가안된다는그런취지시죠.

그죠.어떤건물주가얼마나매번그건물에다벽화를채색을하고그렇게하겠습니까?

근데벽화가….

차라리조형물을세우란달지그렇다면모르지만벽화로,저는사실도시재생에서바람직하지않은부분이벽화거든요.근데왜벽화를갖다가이거경관개선하겠다고완화를시키겠다고그러니까,이거는우리시민들의견을들어봤을까요?

거기까지는안들어봤습니다.

왜냐햐면개인건축물을떠나서도시경관에관련된문제입니다.그래서경관우리심의위원회랄지이런데에물어봐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아까같이조경면적을줄여줌으로써우리가바닥면적을확보해서차를세울수있거나그런거를하지않으면구태여,저는완화시키는건찬성해요. 근데완화시키는반면에그벽에벽화를그려라그거는조금제개인적인의견일지모르지만저는멀리생각했을때저는그렇게안할것같아요.멋진건물지어놓고유치하게건물색칠안할것같거든요.

저희들이내년부터할계획이라는계획서고요.저희건축사협회하고또경관위원회위원이있기때문에그쪽자문을한번받아….

예,그래서제가의견을드리는겁니다.제가제고집을피우는게아니고제가경관위원이라그러면도시경관을그렇게안할것같은데요.한번설문조사를해보든지우리설계사들한테의견을물어보십시오.줄이는것까지는저는찬성해요,아까5%이내라그러니까.형식적이기도하더라고요,제가보면허가낼때나무만꼽아놓고.그러기때문에그부분을줄여주는건좋은데여기에벽화를대체해서해라그것이허가조건이다그런것은안맞다고생각합니다.조금시대에뒤떨어지는것같은데요.

한번다른기관이나협회하고자문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저는건축협회나이런분들하고말씀을나눠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의견들을많이청취하는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에관련된질의가더이상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허가민원과관련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질문을….

과장님이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95페이지를보시면주소정보생활화추진이있는데저희가1년에약5만7000개정도를안내물을정비도하고조사도하고그러지않습니까.

예.

근데이게장비가좀많이부족하다고들었긴했는데이거거의1년내내계속가서확인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예,1년에1회이상하도록돼있습니다.

1회이상인데거의1년동안….

직원들하고공공근로,그다음에행정인턴활용해가지고스마트카이스그걸들고다니면서직접해야지만거기서….

한다고하는데,그렇죠.그장비가있어야지만무조건한다고이야기를들었어요.근데우리가겨울도있고여름에또못하는경우도많이있으니까인력이어느정도충원이될수있으면빠르게하는게낫지않을까.왜냐하면1년동안한다는게굉장히힘들지않을까.

예,힘듭니다.

그죠.그러니까장비도좀더확충을해서오히려,한달내에끝내지는못하겠지만반년정도장비를더확충해가지고하시는부분도나쁘진않을거라고말씀을드리고요.왜냐하면이게딱그장비만무조건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예,장비만됩니다.일전에는장비없이그냥했었는데요.지금은거기서확인해가지고사진을찍거나….

그렇죠.바로전송을해가지고하는거라….

예,해야지만거기서일제히바로올라가버립니다,시스템으로.

그러니까이게앞으로지금환경이많이바뀌다보니1년내내찍기도너무힘들고일일이다골목길을다니면서까지걸어다니면서이렇게찍어야된다고하더라고요.어느정도좀힘들것같아서장비를확충해서이걸진행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토지정보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287페이지요.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왔네요.

287쪽,예예.

추진계획에서신성장산업과등각부서에서촬영한드론영상을활용한다했잖아요.여기영상활용12대는뭔가요?지금이걸산다는건가요….

지금각실과소에서보유하고있는거,우리시에서보유하고있는것이지금저희들이파악하기에는12대입니다.그래서거기서촬영한드론영상이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우리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공무원들만볼수있는공간정보시스템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있는영상은,우리지금항공영상은국토지리정보원에서촬영한것을받아가지고하는데그것이한1년정도소요가됩니다. 그래서드론영상을촬영하게되면이시스템을도입하게되면보통저희들이안하고용역에맡겼을때는한15일정도걸리는데이시스템에서는자동적으로업로드가되면우리해가지고1일이내에담당직원이이렇게해서바로볼수가있습니다,그다음날에는.그래서이런분산된자료를저희들이집약해가지고관리를하면서보관하고그래서각실과소에서각종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그런….

그러면시스템구축,저장스토리지구입을지금2억을주고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이촬영한드론영상을지금토지정보과직원이담당해서하신다는건가요?

그러죠.

그러면이분이이분야의전문가인가요,혹시요?

우리전산직이한분있는데요.그시스템자체에서업로드만되면자동적으로되기때문에누구나하는방법만알면할수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장스토리지구입하는데2억이나들까요,이게?

아니요.지금시스템은원래이걸개발하게되면저희들이전국의사례를보니까지금이천,경주,광양이지금해가지고하고있고,원래자체적으로개발하게되면약4억이상이소요가된대요.근데저희들이하게되면한1억5000정도들여가지고조달구매할계획이거든요.

예,조달청에그걸해서그걸하신다는….

그러니까시스템이1억5000이고저장그것이5000만원해서2억정도그렇게저희들이반영을했습니다,내년본예산에.

제생각에는좀이게,따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우리가도로길을,지금도로명을사용하죠,다전반적으로.

예.

근데행정에들어가보니까옛날지적번호있죠.

예,지번.

번지수로,지번으로다표기가돼서제가정보를보는데좀힘들었거든요.왜냐하면기억을못할수도있지않습니까,옛날지번은.그래서그부분은어떻게우리가개선할방법이없나요?

지번은지금말그대로옛날그대로토지대장이나이런데토지관련지번은지적공부는그대로관리하고요.다만도로명주소는도로명플러스건물번호거든요.그래서그것을우리생활주소로이렇게쓰는것입니다.그래서이원화가돼있다고보시면됩니다.기존의토지지번은그대로토지등기부등본이나토지대장에는그대로활용을하고요.다만도로명주소는말그대로지금현재우리주소로사용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건물이없는데는번호를저희들이안주고있습니다.농로길이라고하더라도건물이들어서면그때저희들이도로구간을생성을해서도로명을주고건물에번호를주는것이지금현재도로명주소입니다.

그럼반드시건물이있어야지만도로명주소가주어진다는거죠?

예,그래서중간에없는부분은기초구간이라해가지고짝수,홀수,좌측은홀수,우측은짝수해서20m간격으로번호를주고,건물이지어지면출입문에접한기초번호를갖다준것이도로명주소가되는것입니다.

향후저희는혼용을하니까이해를하고있는데우리다음세대들이이렇게관에와서서류를열람할때자기지번을알고있는사람이얼마나있을까요?저도자꾸어디가면지번으로돼있고,세무서가면지번으로이걸내주고허가증을,또이렇게오면도로명주소를써라그러고이러거든요.그래서제가이번에실은도로과랑공원녹지과랑정보공개를요청해서보는데일일이신주소하고같이쳐봐서서치를해봐야될입장이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불편한점을질의하는겁니다.

그건아직익숙지가않기때문에,외국에도그전에시행초기에저희들이한번가보니까호주가그전에,호주시청을제일처음에행자부주관해가지고할때가봤거든요.50년이지났어도그것이정착이안됐더라고요.저희들도지금2014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해가지고지금어린초등학생들부터도로명주소를생활화하기위해서저희들이홍보동영상이라든가이런걸해가지고배포하고각종교육때이렇게틀어줄수있게끔계속지속적으로홍보는하고있거든요.

그거는좋은데실질적으로관에와서서류를열람했더니서류에는지번으로돼있더라이거죠.도로명주소그것때문에힘들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그럼아직요연한숙제네요?

건물있는데만여하튼도로명주소가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토지지번은그대로갑니다.변동이없습니다,토지지번은.

지번은요.

예,분할합병되면그대로거기서새로부여되고,또합병되면하나는없어지고그체계는그대로갑니다.

왜제가이걸여쭙냐면예를들면교통분담유발금을건물이우리가했나,안했나를보려고하는데지번이여러개가있어요.제가볼때는그건물하나에대해서저희들은인식을하고있잖아요,연면적몇m이상이면그걸내게돼있는거.그래서이걸제가서치를했더니그게좀혼선이있더라고요.

지금예를들어서….

그래서필지가하나면좋은데여러필지가합해져있으니까저희들이검색해서….

학교같은예를,순대같은경우의예를들으시면요.순대필지가예를들어서한20필지이상되잖습니까.그러면거기원래중앙로몇번해가지고건물번호하나를줬어요.근데지금이렇게대단위건물군같은경우나공장같은경우를안에다가별도로도로구간을설정해서도로명을내부적으로줘가지고건물마다번호를각각줘서우편물이바로그건물에,1동은번호에1번,2번이렇게번호를매겨서그런식으로지금,체계로나가고있거든요,세분화해가지고.

세분화해서요?

예,그러니까이런데달동네같은경우는지번하나에한13세대이상건물이있는데도있습니다.그럼토지지번은하나인데건물번호는10개가부여되거든요,집집마다주기때문에.그게분할되기전에는그토지지번을그대로끌고가는거거든요.

그럼그건물에교통분담유발금을우리가과세할수있는그건물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은….

따로따로지금그땅에건축물이지금2개가돼있어요.그럼어떤건축물이될지는모르겠네요.

무허가건물도도로명은주기때문에그중에는무허가건물도있고정식으로인허가난건물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도로명주소는무허가니인허가니그것하고상관없이위치정보기때문에다주게돼있거든요.건축물관리대장은도로명주소를씁니다.토지지번도있지만아예표재부에건물번호로넣게돼있거든요.

저기그럼제가아까세정과에다가여쭤봐야되는데토지하고연관된부분이니까민원에대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그분이땅을옛날부터갖고있는데갑자기우리순천시에서지분을다쪼개서나왔더라는거예요.그런데그이유가세금이더준다고다토지를쪼갰다고저한테얘기를해서그럼가서알아보십시오했거든요.근데그런케이스도있습니까?일부러.어디땅이냐면우리과장님이워낙순천시땅을다아시니까제가말씀을바로드릴게요.법원NC백화점나오면가건물처럼있는데있죠,8동.

앞쪽비봉택지부근있는데요?

예,지금여기세무서사무실있었고,구희승변호사사무실있고.

예.

그땅을가지신분2분이저한테민원을넣었어요.갑자기우리순천시에서그걸다쪼개서그게나왔다,세금이그래야더혜택을본다는식으로얘기를했다는데제가볼때총량은같을것같은데왜그렇게쪼개….

일단분할은본인들이신청해야되기때문에여건이됐을때분할은가능한것이고요.

신청을안했기때문에민원을넣었겠죠.

세금은공유자라도각각개별적으로세금은부과하거든요.그러니까쪼개서부과를하죠,세금은.

그러니까분할을본인들이신청도안했는데쪼개서나와서물어보니까….

예,세금은쪼개서여하튼각각개별적으로부과….

총량은같은거죠?

예.

근데왜그렇게답을했을까요,순천시에서.토지를잘아신분이라제가.

예.

아무튼지번으로문서를봐야되니까힘들다는부분말씀드립니다.왜냐하면교육은자꾸도로명으로시키는데.

예.

예,알겠습니다. 우리그럼토지정보과관련해서추가질의있으십니까?최현아위원님.

294페이지에주거안심계약상담창구운영이번에신규로하시는건가요?

예.

아니면기존에했었던건가요?

전국적으로지금전세사기가사회적이슈가됐잖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공인중개사순천지회에요청을해가지고공인중개사5분을상담요원으로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이달중부터지금시행을했는데요,아직전화는한통도없었고,만약에오게되면전화상담이라든가공인중개사들이매주화요일날오후1시부터4시까지이렇게사전예약제로운영할계획이거든요.근데아직까지는지금누가전화와가지고예약하신분은한분도없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그냥봉사하시는건가요?

그러죠.무료서비스.

무료서비스를해주신다?

예.

예약을하고방문하고….

예약해가지고있을때만오셔가지고.

근데이거에관련된게이제홍보를좀많이해야될것같은데요.이게지금홍보가안돼있으면저도정말좋은사업인것같은데….

홍보는냈는데또….

지금학생이나청년들전월세사기엄청많이당하고있잖아요.그리고부동산에가서상담하고이렇게할때도수수료라든가그런것들이꽤많은데시에서정말좋은사업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저도이거보고5명이이렇게봉사해주시는거에감사한데이거를홍보를좀많이….

예,추가로더많이하겠습니다.

예,저희부서청년관련된그런부서들하고같이해가지고홍보를하시고,또시홈페이지라든가페이스북,인스타그런데있잖아요.그런데적극홍보하면이렇게상담이필요한시민들한테정말많은도움이될것같은데요.

예,잘알겠습니다.

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카드뉴스같은것도만들어가지고.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토지정보과관련질의를끝으로시민복지국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김지식입니다. 보건소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을핵심신규사업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고,일반계속업무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시민모두100세시대일류건강친화도시를비전으로지역완결형공공의료시스템표준도시구축,감염병및치매정신질환으로부터안심지역사회조성,식품및공중위생의위협으로부터안전도시조성,100세인생만성질환없는건강생활실천문화확산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주요성과및2024년중점추진계획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보건의료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과는지역완결형공공의료표준일류도시조성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300쪽부터301쪽까지주요성과및중점추진계획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302쪽부터305쪽까지시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지역완결형응급의료체계구축입니다.현재응급의료상황시응급의료기관의배후진료과목부족과병원간연계미흡등으로긴급상황에따른진료대응이제한적으로밖에없는실정입니다.따라서응급의료인프라확충과필수의료진로체계개선,지역의료네트워크구축이매우긴요한실정입니다.지역내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순천형지역완결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과제입니다. 먼저,2024년추진계획으로응급의료인프라확충입니다.금년12월중에공모예정인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유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2024년4월로예정된공모사업인AI기반응급의료시스템구축사업을전남도와전남소방본부,지역응급의료기관등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을신청하고,대학병원등과연계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전남동부권분만취약지역임산부의응급분만과신생아이송치료를위한임산부,신생아구급차를지원하겠습니다.다수공중이모이는공공장소등에자동심장충격기보급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필수의료진료체계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질환별적기치료및응급이송을위한응급의료체계모델을개발하여가이드맵을제작배포하겠습니다.응급의료기관의당직의사부족으로발생한진료공백을예방하기위해순환당직제를운영할수있도록의료기관과협약하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와병원장협의회의정례화,워크숍등을통해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를구축하고병원실무협의체를운영하여응급환자를위한진료협력체계와지역의료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아이와부모모두안심하는소아응급진료인프라구축입니다.야간이나주말,휴일시간대인소아진료사각지대해소를위해응급의료기관과연계하여순천형소아긴급진료센터1개소를지정운영하고,달빛어린이병원1개소가지정될수있도록협력해나가겠습니다. 307쪽입니다.의료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입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입원환자의체계적관리와양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고환자와보호자에게간병비지출로인한경제적,시간적부담을경감시켜주는의료서비스입니다.현재8개의료기관에서시행중이며2024년도에는12개소까지확대하여입원환자의만족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308쪽의약업소온라인자율점검플랫폼구축입니다.보건소누리집을통한자율점검플랫폼을구축하여관내1488개소의약업소지도감독의효율성과전반적인의약품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9쪽부터315쪽까지는보건의료와일반업무및계속사업으로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16쪽질병관리과소관업무입니다.질병관리과는감염병및치매정신질환의안심지역사회를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및중점추진계획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319쪽에서320쪽까지전시민대상종합적·체계적치매예방및관리입니다.치매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자등전시민을대상으로치매진단검사비와다양한돌봄서비스등을제공하겠습니다. 먼저,전시민치매진단비지원입니다.1차치매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자를대상으로2차진단검사비인1인당상한15만원,3차감별검사비인1인당상한8만원내에서지원하여치매의조기발견과중증화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치매환자및가족돌봄서비스지원을위해환자대상조호물품제공과가족지원프로그램확대,치매예방뇌활성화프로그램이용대상을현재60세에서50세로연령층을확대운영하고,치매인식개선파트너교육과자원봉사활동리더양성등지역사회치매친화문화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321쪽입니다.위기의중장년층마음보듬정서회복지원사업추진입니다.현재우리시정신질환등록자중중장년층비율이가장높아고위험연령층에대한정신건강문제에대한조기발견과개입에집중하고자합니다.유관기관협조하에위기대상자를발굴하고중장년층집중심리회복프로그램인찾아가는이동상담실과심신회복교실등을운영하고지역자원을활용한힐링투어등을통해지역사회정신질환중증화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2쪽부터324쪽까지코로나19의안정적관리및신종감염병대응강화입니다.현재코로나19상황에대해서말씀드리면금년6월1일코로나19대응상황로드맵1단계가시행됐습니다.코로나19위기단계가심각에서경계로조정되어유지되고있습니다.또한8월31일자로코로나19대응상황로드맵2단계시행으로법정감염병2급에서4급으로전환되었습니다. 이에따라양성자중심감시체계로전환되어양성자감시지정의료기관에서진단한환자추이등발생동향내지유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선별진료소는기존과같이운영하여60세이상고령자,고위험종사자및입소자,병원입원전환자와보호자,의사소견서를받은사람에대해서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첫번째는코로나19단계별방역체계전환에따른고위험군보호에집중하겠습니다.감염취약시설내관리점검을강화하고보건소전담대응팀을중심으로유행상황에대한신속대처와찾아가는교육등현장대응력제고와고위험군대상으로먹는치료제에대한적극처방으로중증화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리고연1,2회소규모유행상황이발생할우려가있어코로나19재유행등비상시는진단검사확대,방역조치강화,위기단계별인력과병상확충으로코로나19확산방지에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지속가능한신종감염병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폭넓은감시체계를통해감염병조기인지로지역내유입과확산을지연토록하겠으며,역학조사관확대육성과민·관합동위기관리교육·훈련실시,대응인력역량강화등을통해감염병발생시신속대응체계를유지하고,긴급치료병상확충운영과의료기관별감염병담당자정기교육등을통한의료체계정비를하겠습니다. 다음은325쪽부터326쪽까지일상속감염병예방관리및대응강화입니다.상시발생하는법정전염병1급에서4급의유행상황에선제적대응,예방과신속대응을하겠습니다.진드기매개감염병과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감염병예방사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결핵조기검진과성매개감염병등을집중관리하여만성감염병의지역사회확산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1쪽부터331쪽까지질병관리과일반업무및계속사업에대해서는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식품위생과소관업무입니다.식품위생과는식품·공중위생위험없는안심도시조성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333쪽과334쪽주요성과및중점추진계획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최근현안이슈가되고있는일본원전오염수방류대응수산물방사능안전강화입니다.335쪽입니다.지난9월에휴대용방사능검사장비4대를확보하였고,지속적으로방사능검사를실시하여시민들과영업자에게안심을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수산물방사능안전검사는시에서검체채취를한후전라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시험분석을의뢰하여실시하고있으며현재까지검사결과모두적합판정을받아시홈페이지등을통해시민들에게홍보하고있습니다.또한수산물원산지표시상태와위생상태등도점검을상시실시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시민들이더욱안심하고수산물을섭취하실수있도록촘촘하게대응하겠습니다. 337쪽에서338쪽스마트한소통및위생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카카오톡채널시스템을활용하여AI응답기능을추가하고,위생업소영업주의위생업소개설부터운영,폐업까지필요한정보를신속히제공하겠습니다.갈수록복잡해지고있는위생업영업신고와관련하여방대한법적검토사항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여시민이만족하는창업인허가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또한외식트렌드를반영하여적법하고안전한영업활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옥외영업관련하여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옥상과테라스를영업장면적에포함시켜적법한운영이되도록지원하고,특히옥천,동천중심원도심문화벨트상권활성화와관광지주변거리관리등에대해관련부서와협력하겠습니다.반려동물출입음식점의위생관리를지원하겠습니다.동물출입시털날림등세심한위생관리가필요한만큼반려동물과함께하는안전하고위생적인식사장소가될수있도록적정한가이드라인등을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9쪽K-뷰티산업선도도시조성입니다.먼저,순천시를방문하는관광객을대상으로한이미용할인업소를지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우리시이미용업소와함께주요관광지입장권을구매한관광객들에대해서는할인협약을체결하여헤어,뷰티미용시술과함께도심속에서머무르는힐링뷰티관광이되도록하겠습니다. 340쪽에서341쪽누구나신뢰할수있는식품위생업소관리강화입니다.시민들의식생활트렌드를반영한촘촘한식품위생업소관리를강화하고,경찰서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유해식품유통이나불법영업이이루어지지않도록영업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외식업소위생환경개선지원과음식덜어먹기,개별찬기사용홍보및지원으로우리시의선진음식문화를만들어가겠습니다. 342쪽부터346쪽까지식품위생과일반업무및계속사업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47쪽건강증진과소관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주요성과및2024년중점추진계획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350쪽웰니스도시,자연정원을누리는걷기문화확산입니다.생활터중심의걷기인프라를중심으로걷기동아리,걷기학교,비대면걷기챌린지등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하겠습니다.맨발걷기인구확산에따른시민안전권확보를위해파상풍예방접종을신규시행하겠습니다. 351쪽에서352쪽까지건강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금연실천문화확산입니다.간접흡연피해최소화를위해금연아파트지정을확대하고찾아가는금연구연안내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특히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조기흡연예방교육을강화하고,직장인등찾아가는이동금연클리닉서비스를제공하여담배로인한시민건강권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53쪽고위험임산부·영유아의영양개선입니다.저체중,빈혈,저성장,비만등고위험임산부와영유아를대상으로한맞춤형영양식품패키지제공과식단관리서비스로질병예방에선제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354쪽에서355쪽까지찾아가는취약계층건강관리서비스강화입니다.의료취약계층의가정방문건강관리신규대상자를적극적으로발굴확대하고,경로당과거동불편자방문주치의,오벽지마을주민건강지원등의료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문건강돌봄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356쪽에서357쪽까지AI·IoT기반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입니다.65세이상어르신1200명을대상으로활동량계,혈압계,혈당측정기,체중계등자가건강측정장치와디지털기술을연계하여비대면자가건강관리서비스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특히개인별서비스를경로당,건강소모임등생활터중심으로확대하여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358쪽부터363쪽까지는일반업무및계속사업으로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에앞서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시면보건의료과부터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13페이지마약류안전관리강화질의좀하겠습니다.예방및홍보인식개선에교육지원청및시민단체연계해서월1회이상홍보한다고했잖아요.

예.

보건소과장님이답변….

의료과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313페이지요.

예.

최근에도청소년마약류홍보캠페인을한걸로알고있어요,과장님.몇번하셨죠?제가본것같거든요.

순천여자중학교하고율산초등학교에저희들금연하고연계해서마약캠페인을실시했고요.그때리플릿이랑해서여자중학교는225명,그리고율산초등학교635명에대해서저희들이캠페인을실시했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그책자만이렇게전달하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뭐혹시물품지급그런게있었나요?

리플릿하고물품지원까지같이했었습니다,마약홍보용리플릿까지.

물품은대략어떤거였을까요?

저희들박카스젤리하고….

아,젤리요.

예.

또밴드준비해서했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금연이렇게적어져있고그러면,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게저희자녀도고등학생이있어가지고학교에서는이렇게흡연하는친구들보면선도부나선생님들이아침에등교할때아이들,친구들등교할때세워가지고흡연,담배는몸에해롭습니다그걸계속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거보면서저희자녀한테한번물어봤어요.저게뭐냐,캠페인하는거냐그랬더니담배를피우다가걸린학생들이아침에등굣길에학생들올때선생님들이그것을이렇게들고있고이렇게하면서하더라고요.저거보면어떤생각이드냐고물어보니까자기도아침에등교할때마다아,담배몸에해롭구나,그리고나도담배피우면저렇게되니까담배피우면안되겠다,자기는그런생각을많이가졌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는홍보캠페인이나마약류같은교육은좋으면좋다고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걸질의를했던거고,그다음에피해사례홍보에전광판하고언론매체를활용한다했는데전광판은어떤식으로활용하신다는….

시내지금보건소앞에도있고요.시내곳곳에전광판이있는데거기에문구를정해서저희들이홍보실하고전광판관리하는부서하고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앞으로도잘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책자307페이지요.의료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인데아주저는굉장히잘하신거라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저희도최근에어르신들이많으니까이거에대해서간병이사실굉장히비용도소요가좀많이되고굉장히힘들잖아요.근데여기보니까신규사업으로지금계획이있네요.이거간단하게좀설명해주시고,혹시병원급이런데도가장서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이런병원들이어디있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하고있는데가시내8개소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735병상에서하고있는데이게기존에간병인을별도로써야되거든요,통합서비스가안되는곳은.근데지금핵가족화되고그러다보니간병하실분도없을뿐더러문제는지원금이,그러니까간병비가상당히지출이심해요. 보통9만원,10만원그정도하는데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하게되면2만원에서3만원이면할수있고요.전문적으로간호사인력때문에추진을못하고있답니다,병원을확인해봤더니.그리고홍보에좀여력이없고그런부분에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하게되면우리의료시스템으로한꺼번에들어오는경우가되거든요. 재정은건보재원에서충당을하게되는데건보에서도하는게좀한계가있나봐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는이번에신규사업으로좀해보자해서저희들이예산지원내년예산에3000만원지원요구를했었는데대부분이홍보예산입니다.홍보해서병원들이개별,개별홍보가힘들어지니저희들이같이하겠다그런내용입니다.

예,알겠습니다.좋은사업인것같은데굉장히많이확대해서예산도많이확보하셔서많은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럴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이해를돕기위해서과장님,방금통합서비스그럼간병비개인부담을줄인다는겁니까?

그렇죠.간병비는별도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안하게되면본인이직접고용을해서써야되거든요.근데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하면병원에서관리를하게됩니다.그것도건보에청구를하게되고.

그럼가뜩이나건보가운영상의적자운운하잖아요.이게가능할까요?우리시에서하는것이아니잖아요.

건보때문에건보가재정상으로문제가되는건아니고병원에서힘든것은뭐냐그러면간호사가많이투입이되거든요.간호인력구하기가좀힘들어서어렵다고들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간호인력을좀더투입을해야되는데저희들이병원하고건보하고저희들하고같이협업을해서좀더확대하는방안으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간호사나간호보조인력이업무의연장선상에서해주시겠다는거잖아요,그죠?

그렇죠,예.

그럼그런급여체계를건보에서지급한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급여는건보에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신청을하게되면지정을해주거든요.그래서그수가가달라지는겁니다.그러면그수가에의해서간호사나간호조무사한테급여를지급해주고있는건데만약에한병동에5명의간호사가필요하다그러면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하면8명정도가필요해요,더추가로.그부분에서부담이되니병원에서는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들이있거든요. 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활성화방안에서우리가병원에서직접적으로할수있는최소한의우리가3000만원세워놨던게1개소당추가하면한500만원이라도운영비지원해주면서좀했으면좋겠다그렇게확대하자는의미에서시작을한거긴합니다.내년에한번해보고효과가있으면지속적으로추가로할예정입니다.

아니,좋은사업인데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재원이들어가는사업인데이게그러면건보에서도그거를바라고있는건가요?

건보에서는특별히바라는것은없죠.건보재정이더많이들어가니까….

그러니까.그럼자부담은….

근데우리는시민들입장에서확대를하자는의미죠.건보에서는굳이이것을권장을하진않습니다.

그러면건보측에서법적으로는가능해요?

예,법적으로가능합니다.저희들이지원을하고하겠다,같이좀가자.근데시에서무조건많이드릴순없잖아요,그부분이.근데만족도를조사해보면개인간병부분이좋을수도있어요,사실은.1대1로하니까좋을수도있지만간호간병이분명히불편할수도있습니다. 근데효율대비해서,재정적인부담효율대비해서는나은부분이많고요.개인간병에대해서전문성이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하게되면이사람들은전문적으로라이선스를갖고계신분들이니까질환에대해서전문적으로좀혜택을받을수가있죠.그런부분으로좀가자그런의미입니다.

저희들은백번좋은데저는그럼여태왜아까같이인력이부족해서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들이간병비부담이굉장히세잖아요,솔직히.

그렇죠,예.

근데그러면앞으로는간병비걱정은안해도되겠네요,순천시시민이면?

순천시에서지원해주는거아니고건보재원에서하는데병원에서는인력부분을많이채용을하고싶으나못하는부분이있고,시설부분에서도간호사들의여유인력이스테이션이좀넓어야된다거나그런부분이좀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좀있는거고,환자상태에따라서100%간호간병이다되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일부분이또제외되는부분이있으니까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확대해나가자는의미지100%간호간병으로갈수는없습니다,그부분은.

그러니까그것도제한요소가있군요.

예예.

이혜택을받을수있는어떤제한적인요인이있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거만알면저희들이가서괜히주민들한테간병인필요없어이렇게너무심플하게홍보를할뻔했네.

그거는아닙니다.환자질환에따라서다릅니다.

질환에따라서.

예.

대략예시로어떤질환을해줍니까.

단순환자,정형외과나단순히그런환자들은가능하지만24시간붙어서케어를원하시는사람들은그거는좀곤란합니다.그럴수는없고요.

그죠.그설명을명확히해주셔야지,먼저.

아,죄송합니다.

우리입장에서는….

정말로필요한경우에는좀안될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이….

중증은안되고….

그럼보험도필요없잖아,간병사보험도,이렇게되면.

요즘문제가되는게뭐냐면코로나이후로보호자제한을많이하고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좀혜택을누릴수있겠다그런상황에서저희들이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게좀궁금해서요.갑자기간병비개인부담을줄여준다그래서귀가번쩍트여서시민들한테홍보하려고제가,홍보비들일필요없이우리의원님들이나서서….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질병관리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319페이지종합적·체계적치매예방및관리여기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릴게요.치매조기발견및중증화예방을위한진단비지원이잖아요.근데이것도자기가좀치매가의심이된다하면본인이가서치매검사를받아야되는거잖아요.

저희가방문해서,저희65세이상어르신이한2만4500명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그걸한번전수조사를목표로지금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아마1만6000명정도약60%좀넘게조사를했는데가능하면금년도말이나내년까지는한번전체적으로1차선별검사를해서인지저하자로판단이되면2차진단검사와3차감별검사를통해서치매환자를조기에이렇게발견을해서중증화예방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저희가….

그러면65세이상분들을다방문한다는건가요,아니면희망하시는분들을방문한다는건가요?

아니요.전수조사를1차해본다음에2차진단검사와3차최종감별검사까지,1차로한번우리보건소인력을통해서전수로한번해보고거기에서좀인지저하자로평가되는경우2차,3차까지해서최종치매환자발굴해서등록해서개별적인치매환자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겠다이런취지입니다.

그러면시골에있는어르신들은전수조사를어떻게하실건가요?

저희가마을경로당뿐만아니라읍면동각종행사나,또농협행사,틈만있으면저희치매관련직원들이팀을이뤄서읍면동마을로이렇게방문해서지금1차검사를하고있습니다.

아,방문해서요?

예.

정말좋은신규사업인것같은데제가이런사업을하실거라고해서정말너무좋은사업을하고있고전수조사를지금하고있다그래서다행이다생각이드는게저희동네쪽에저희지역구쪽에민원이하나들어왔었는데이미치매거의중증,동네어르신들말씀은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중증인것같은데혼자사는독거노인이세요. 그래가지고계속치매환자다보니까동네이렇게떠돌아다니고식사같은거동네어르신들이가서이렇게좀제공도하고그러는데밤에도그냥남의집에가있어서동네분들이놀라가지고이렇게또경찰에신고도하고그랬는데자녀분들이있긴하지만거의방치,자녀분들도연락도안되고명절에도오시지도않고,그래서제가읍면동에도한번그때이야기를했었어요.이렇게지금거의중증인것같고동네어르신들이또이렇게건너다가사고나고이럴까봐정말걱정을하는데이런분들은어떻게해야되나요했더니보호자가와서직접신청을해야된다그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정말안타깝다는그런생각을했었거든요. 근데지금앞으로질병관리과에서65세이상경로당행사,읍면동행사,또경로당에직접찾아가셔가지고,경로당에직접동네마다읍면동찾아가시는아실거아니에요.노인분들이예를들면경로당에오신분들은치매검사를하지만불편하시거나또혼자독거노인인데치매가지금많이진행되고있는데보호자가없어가지고,제가강조하고싶은건이런서류부분때문에자식도없고,그래서제가복지팀장님한테말하니까의원님,보호자가꼭있어야된다고저희가어떻게해줄수가없다고그래서제가좀안타까운그런상황이한번있었는데이런사업을할계획이라고하시니까정말좀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특히시골같은경우노인들이독거노인이나혼자사시는분들,또경로당에안오시는분들은경로당어르신이다알고계세요.누구누구어르신혼자있는데경로당도안오고어쩐다이런거조사하셔가지고경로당에방문할때그런거수요조사좀잘조사하셔가지고이런치매로인해서좀예방할수있는그런어르신들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과장님한테질문을하고싶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송전용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희317페이지를보시면요,2023년도주요성과및개선점해가지고해충포획기확대및설치한다음에유용미생물투여해가지고친환경방역을했다고이렇게성과하고개선점이나왔어요.올해같은경우에도유사하게똑같이하겠지만지금저희신대5차앞에좌야천같은경우에는우수로로사용을하거든요,우수로.

예.

그렇기때문에거기에뭔가를설치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우리가포충기같은것도설치가어렵고그렇기때문에,왜냐하면이걸저희주민들이복개화를시켜가지고좀활용을하자고했는데환경법상되지못하니까,그렇지만5차에있는분들은그공간을굉장히많이활용을하시거든요,요즘에.요즘에는걷기가많이되어있기때문에활용을많이하시는데최대한,물론포충기로해가지고하면좋을텐데그게어려우니까미생물을투여해서친환경쪽으로갈수있는그런방법을좀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예,내년도사업에잘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거는아마해년마다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신대지구만아니고순천시전체적으로문제가있을거예요.그래서우수로를민원을많이넣는다하더라도우수로로되어있는것같은경우에는어떻게할용할수없기때문에이거는좀공원녹지과하고이렇게좀이야기를,아,어디죠?

예,저희가필요하면해당부서하고도지금도협업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지금현재여기를어떻게할수없어서숲이굉장히많이우거져있는상황이라겨울에도거의모기랑이런것들이많이나오는상태여서한번더현장을가서보시고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나오셨으니까제가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위기의중장년층마음보듬정서회복지원사업추진있잖아요.거기에덧붙여서우리지금가족복지과에서내년신규사업으로은둔형외톨이를지원하는사업을지금첫걸음마를떼었습니다.전수조사도할것이고이제체계적으로갈건데제가볼때는이부서에서이분들정신건강이랄지어떤상담실그런부분을같이협업을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단순프로그램만돌리는게아니고가족복지과에서서로이렇게좀,여기지금센터에서하죠?나주에서온.

예,맞습니다.

그거를같이좀해서건전한사회가됐으면좋겠다하는바람입니다.그래서한번먼저손을좀내미셔서거기서뭔가도움을줄수있으면같이사업을추진해보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려봅니다.

그렇지않아도지금정신업무가내년도에아마확대될것같습니다.이런부분까지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338페이지를보시면요,우리가외식트렌드를반영해가지고하는문화가점점정착이되고있는데우리순천시는반려동물친화도시에맞게끔카페,식당위생강화를하겠다라고나와있는데식사공간에반려동물출입을가능하도록하신다고이렇게하셨잖아요.

예,이용할때다른손님들에게위생상불편함이없도록최소한의어떤가이드라인이나이런걸좀한번우리나름대로위생업소,또외식업소에교육차원과홍보차원에서한번만들어서배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배부를하실거예요?

예.

웬만하면케이지를쓴다거나,근데또막상애견이안들어왔는데나는애견이싫은데갑자기애견이들어왔을때그식당을방문한분의반감그런것도분명히있을테고그거는한번조사를해봐야되실것같고요.이거를같이조사를하면서장애인분들도접근보다는들어갈수있는식당도같이좀조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외식업소이용환경개선의주목적들이주로우리장애인들의휠체어가식당문턱을넘기좀어려운점도있고경사로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그동안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최근에는일정기간동안계속지원을하다보니까추가신규사업을할만한식당들의신청이부족한상태에있고,그이유들을좀분석을해보니까보도하고식당간의공간이시의도로시설로해가지고무단적치물처럼해석되거나해서상당히사업하는데도애로사항이있다는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

근데저는소장님,시각을휠체어에만두지마시고발달장애인도있고여러장애유형이있거든요.이유형분들도접근할수있는곳을정확하게식당에다가도어느정도지침을내려주시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굳이들어갈수없는공간을휠체어를타고억지로들어가겠다하는분들은많이없으세요.그래서시각을조금만더넓혀서바라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한번다양한장애라든지,또외식업소를이용하는취약계층등을위한어떤시설개선에더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들어갈수있는곳을많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책자339페이지요.순천뷰티페스타해가지고지금이게계속사업이잖아요.먼저,그위에추진계획은순천관광객이미용할인업소지정운영한다고했는데보통우리순천으로관광객이오실때는하루일정으로보통오시잖아요.그러지않습니까?

예,주로그런부분이많고요.저희가뷰티페스타부분뿐만아니라우리관광객들이관광지만머물고남는시간은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부서가직접적으로관광객을잡아둘만한어떤유인책은마땅치않습니다마는우리이미용업소에서도외부관광객들이오셔서시내에조금이라도더머물수있는시간이있다면그시간만큼이미용업소뿐만아니라야간에어떤숙박까지도이어질수있는여지가있어서내년도에는우리주요관광지를방문하신분들이입장권을가지고오시면할인하는어떤협약같은걸체결해서중점적으로한번해보는것도의미가있다고해서내년신규사업처럼….

이신규사업에예산이지금수반됩니까?

특별히되지는않고우리이미용협회어떤본인들의이익입니다,사실은,영업하는사람한테와서이용을하시면.그래서참여하는이미용업소도희망하는업소도있는것으로….

물론안오던사람들이오면이미용업소에도움이되겠지만여기에헤어라든가메이크업,피부관리이런거는시간이10〜20분소요되는것이아니거든요.보통기본적으로2시간,특히좀긴머리같은경우는3시간이렇게소요가될건데과연이사업이지금잘될까라는의구심이좀들어요,사실은.물론비용수반이없기는때문에이미용업소에서얼마나협약체결해줄지는좀의문이되기는하나이게사업계획을잘맞게세우셨는지사실좀궁금하고요. 그다음에그밑에순천뷰티페스타저희가이거는지금5000만원이수반이되는사업이죠?

예.

제가그행사를지금2년째저희도방문을했었는데여기에서학생,청년들이실질적으로최신트렌드기술을전수받을수있나요?

여러가지경연대회등을통해서본인들의어떤능력개발하는기회이기도하고,또우리지역에있는청암대나제일대에뷰티케어관련된학과가있기때문에그학생들이앞으로취업하는과정중에어떤이런기회들이,좋은작품을볼수있는기회들이있다면본인들의어떤능력개발에도움되지않나이런측면도있고요. 또하나는우리시가가지고있는자원중에순천의어떤미적인측면에서도도시브랜드나산업이미지도가져갈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꾸준히해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학생,청년여기에서경연대회를해서최고우수상을받았다그러면그학교에서어떤혜택이있습니까?

행사중에별도로표창을….

그러니까표창이있더라고요.근데그표창을받았을때어떤혜택이있는지.

직접우리시에서줄수있는혜택이라기보다는본인들이다음에어떤취업이나이런거할때어떤경연대회가서우수작품이라든지우수성적을거둔부분이다른지역이든우리지역이든취업할때도움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2번을갔다온경험상봤을때는굉장히행사자체가조금엉성한느낌이좀있었거든요.그래서좀더짜임새있는행사시나리오라든가이런것을우리주관하는보건소쪽에서좀더체계적으로관리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소장님,여기나중에서면으로뷰티페스타에대해서어떤전체적인행사진행시나리오있죠.

예.

아니면행사진행팸플릿같은거저하나….

전체계획등에대해서금년도같은경우는일부경연대회하고,또2차우수작품등을기반으로한런웨이행사등이있습니다.그래서2개의행사계획에대해서는별도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위생과과장님잠깐…. 먼저하십시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발언했던거기추가질의를저도좀말씀드릴게요.뷰티페스티벌개최를저도의원되기전에도몇번가봤었는데이게안에지금대회를하잖아요.헤어,피부,그다음에….

예,5개분야에대해서그분야별로경진대회를합니다.

예,상을그러면학생들전체분야별로몇개씩주는건가요?

제가그개수까지는정확히지금….

그러면담당과장님이나와서이야기하셔도됩니다.위원장님.

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분야별로그러면학생들이상을어떻게받는지궁금합니다.

43개분야로받고있습니다.

40몇개요?

43개정도.

43개나받는다고요,상을요?

분야.

분야별로?

예.

그러면5개분야잖아요.

상이43개로,분야가다른데요.

아니,그러니까미용이있으면네일,헤어,피부이분야가….

학생부,유치부,성인부또나눠지거든요.

유치부요?제가갔을때는중·고등학생들아니었던가요?고등학생들이었던것같은데.일반도있었나요?

예,일반인도있습니다.

일반인이있었어요?

예.

유치부는없었던것같은데….

유치부는없는데요.

금방과장님이유치부….

그러니까분야별로말씀하셔서.

아,분야별로요.그래서제가갔을때는고등학생들하고일반인요?일반인이있었어요?

예.

그래요?제가자세히보기는한것같은데고등학생들위주로있었던것같은데….

예,고등학생,대학생,일반부이렇게나눠집니다.

대학생,일반부요.그럼그5개분야에서상을43개를준다는거네요.

예.

엄청난상을많이주고있는데저도여기갔을때항상느낀게학생들이취업할때많은도움이된다고했잖아요,능력개발이라든가대회를해가지고.저는자기능력개발을위해서는여러가지대회를많이나가서많은상도타보고취업할때도이력서에쓰면자기취업하는데도움도많이되고그럴것같은데제가여기갔을때는주로그업체인가요?업체들부스별로있고그러던데그분들은어떻게참여를하시는건가요?미리뷰티페스티벌에.이쪽지역도아닌것같던데하신분들이,업체들.

주관은지부에서하긴하는데요.지금미용관련해서각종장비들이올해부터는특히전기제품을쓸수있게됐어요.옛날에는그게불법이었거든요.그런새로운제품들이나오면그사람들이홍보차원에서참여를희망하면주관지부에이야기하면지부에서그렇게홍보하게끔해줍니다.

그러니까오전에는대회를하고약간그런학생들위주로하고,오후에는부스별로해가지고그런이미용업소사장님들이오셔가지고업그레이드된그런미용기기도보고판매도하고그런거잖아요.

오전에는처음에고등학생들위주로하고요.그다음에대학생이나일반부는,오전에도두파트로나눕니다,한번에한게아니라.그리고오후에는교육을시킵니다.

교육이요?

예.

어떤교육을시킨가요?

위생교육이라든가이런거.또최신아까말씀하셨잖아요.우리미용기술이라든가새로운거나온것을하고그렇습니다.

그런교육을시킨다고요?

예.

그래요.제가아까장경순위원님말씀처럼이게뷰티페스티벌뷰티문화·산업확장인데그런해마다행사가좀비슷하다,비슷하고특별히뭐이렇게업그레이드됐다이런건좀없는것같고저희청소년이나일반그런분들,일반대학생들취업하는데도움도많이되고상도많이준다고하는데좀업그레이드가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또교육을시킨다고하는데그때제가오후에가서보니까공공자원화시설영상이나오고그러던데요.알고계신가요?

그것은일부시간을할애해가지고시홍보시간을저희들이할애를받은거고요.

그러면뷰티페스티벌할때항상이런거하실때시홍보영상을항상틀어주신건가요?아니면이번에공공자원화시설무슨그영상이나오길래,제가오후에도한번가봤거든요.

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시그쪽자원에서요구를해서같이해주면….

자치행정과에서그러면요구를하신거네요?그렇게해달라고요.

아니,청소자원과에서….

청소자원과에서요?

예.

근데뷰티페스티벌하고시자원화영상하고는전혀상관이없을것같은데그런영상을보고있길래좀궁금해서한번물어본겁니다.그리고제가아까장경순위원님말씀처럼체계적으로좀업그레이드되고,또이미용하는청소년,대학생,일반인들한테도움이많이되는그런뷰티페스티벌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내년부터는좀더내실있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예,죄송합니다.과장님,지금현재우리이번주토요일날하는그린런웨이쇼뷰티페스타가지금현재이내용하고거의포함되어있는겁니까?유사하게내년에도같게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작년에는그린웨이이걸안했는데요.올해는기존작품들을갖다외부에좀선보이고작년에는좁은실내에서만했거든요.근데올해는실외로나가가지고이런작품들이있다는것도좀알리고….

예,그러니까제가보니까어싱길해서걷기도하고,중·고등학생들이여러가지,런웨이쇼는모델분들이하겠죠.근데카퍼레이드이런것도하고고궁웨딩이나가든웨딩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메이크업을해주거나해서아이들이얼마만큼잘하는지를홍보를한다는말씀이신거죠?

예,그리고커트도그냥쇼가있습니다.

그런거는알겠는데….

우리순천시가자원이많거든요,이관련해가지고.지금현재미용사만해도우리가4200명입니다.그리고업소만해도1142개소인데그외에이용도있고그러는데이걸좀우리는많은자원을갖고학교를갖고있는데순천에서뷰티를좀활성화시켜보기위해서이런경진대회도하고이걸지원해주고해가지고좀더발전을해마다시켜나가도록….

예,왜냐하면제가왜이말씀을드렸냐면장경순위원님하고최현아위원님이말씀드리는게행사내용이그전에는가봤을때진짜실익이없다고판단을하셨을것같아요.이번에는저희가실외로나가서하는거기때문에여러가지메이크업스타일링이랑건강체크,작품전시이런것들로하고있더라고요.그대신저희가정원박람회내에어떤걸설치를못하잖아요.그러니까일반적인업체들이많이들어오는건지.

업체는안들어옵니다.○위원유승현아,업체는못들어오는거죠?

말그대로그냥공연….

완성된작품을전시를한다든가이런걸합니다.

전시및공연위주로이런식으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이번에는전혀업체가들어온것이아니고기존작품만….

내년에또그러면이와유사하게꾸미실것인지.

작년에도경연대회만하고말아서올해저희들이좀더발전시켜보자그래서그린웨이를갖다가추가로했던거거든요.그리고올해이걸사업들을다합쳐가지고저희들이내년에는안좋은건반성하고잘한건찾아가지고또내년에발전시키기위해서올해새로운시도를해보는거고요.하여튼내년에는돈은적게들면서잘할수있는방법이뭘까지금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러죠.저는왜냐하면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이런내용들을좀더명확히해서설명을해줬으면좋았을텐데그런점이너무안타까워서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왜냐하면이렇게좋게해놓고도내년에도이렇게똑같이할거냐이렇게물어보는거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본게있기때문에.그걸제대로활용을못했고지금까지,아이들이얼마만큼의기술이있는지를따지고그런건좀안타깝긴한데그런것들을잘설명을해주셨으면이런오해는없지않았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역시도뷰티페스타이자체가우리미용인들한테는큰페스티벌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그런느낌을받았거든요.왜냐하면미용을하는우리학생부터이런기회를통해서아까같이경진대회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우리가농업이면농업,예를들면분야별로이런것들을다하고있는데저는저희순천생태도시에맞는이산업을키우기위한걸음마그런전초전이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저번에순대에서했을때는코로나로인해서아마행사를한2년간못했었죠?

예,그랬었습니다.

그래서아마예산이많이절감된상태에서급히그행사를추진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단지그분들이분장을하고무대에서고이런거에그쳐서본인들이하여튼솜씨를뽐내는,기량을뽐내는대회기때문에저는긍정적으로이거를바라봤고,또이분들이그냥이런것만하는게아니라저는얼마전에정원에서굉장히많은봉사를하시더라고요,그인력들이.그래서그런인적자원으로서도나름대로미용인들이역할을한분야에서하고있으신걸봤어요.본인들이더고민하시겠죠,매년업그레이드되기위해서는.그래서저는적절한사업이었다고저는개인적으로공감을했습니다. 특히이번에그린웨이를한다그래서이건정원박람회에맞춰서뭔가를계획을하고있나보다로만저는여기고있었죠.근데제가볼때는우리미용을전공하는학생들,또이지역의미용인들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다생각들이다르시고,또위원님들은좀더잘했으면하는바람으로주신말씀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제가한번,식품위생과잖아요.

예.

우리가축제때많은음식부스들이있어요,그죠.

예.

그럼그음식부스들이다돈을받고우리가관변단체에서부스를다갖고있죠,그죠?먹거리들을판매하잖아요.

예.

그럼영업허가를다내고해야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영업허가를안내고통반장님들협회에서우리가음식을팔고그랬던걸로알고있는데,매번축제때마다.

축제때마다관련부서에서취합을해가지고일괄적으로저희들한테제출합니다.저희들이보고허가를해줍니다,기간동안만.그래서저희들이지도를특별히나가면….

그럼이번에는관련부서에서잘못했다는거네요.왜냐하면행정동에부스를배정받은협회에서저한테굉장히자존심을상해하는민원이들어왔어요.돈을주고팔면영업허가를득해야된다그래서이분들은이미그과에이러이러한거를하겠다고보고를내고부스를배정받았는데그분들이어떤이득을취득하기위해서가아니라탄소제로기금마련을위한그런공공의목적을갖고해서,제가더정확히말씀드릴게요,뵀으니까. 호떡을처음에무료로제공하면서기금함에다가돈을받았다는거예요,탄소제로운동기금을마련하기위해서.근데보건소측에서와서무료로하니까장사가안된다고민원이들어왔다그랬다는거예요.그래서그다음에돈을받았다는거예요.받으니까또위생팀에서와서영업허가를내야된다그랬다는겁니다. 근데그걸한두번한게아니라그분들생각에는돈을벌려고나온부스도아니고어떤공공성을갖고나왔는데자꾸그렇게하니까별로자존심이상하셨겠죠.근데다음날도또그래서그많은반죽을버릴수도없고그걸이고다른데로이동해서개인회원의집앞에서구워서나눠가졌다그래요.그래서7만원을건졌답니다. 근데제가여쭙고자하는건적어도그런축제를하면매뉴얼이있어서이렇게이렇게하라고서로논의가됐을텐데관광과에서는관광과대로민원이들어왔으니까민원을갖다가가족복지과로넘겼고가족복지과에서는또우리보건소로넘기니까이분들이계속공무원이왔다갔다하면서실갱이를했다그래요. 그러니까불쾌해가지고자존심이상해서지금이런민원을저희의회에공식제공을하는걸제가공식적인걸제어를했습니다마는시에다도하겠다그러고,그래서앞으로는,또우리다음에이통장때랑다있죠?축제생활체육한마당인가그런거하죠?

예.

그럼그럴때도전부이통장님들도허가를득하고….

예,해야됩니다.

제가알기로는안하고한걸로알고있거든요,통장님들할때.

아니,다지금하고요.

그걸세무서에신고를합니까?

예?

사업자를내야돼요?

저희들이기본일시적인이렇게축제기간에허가해줄수있는조건이있습니다.보건증이라든가이런시설을갖추고이렇게하면되는데그것은그렇게까다롭지는않아요.그러니까그걸갖다가우리가그렇지않아도관광과하고또이야기를했습니다.앞으로,관광과에서도서로커뮤니케이션이잘안된것같아요.왜그러냐면그분들이그냥순수하게봉사한다고하니까그렇게,어찌됐든파는거잖아요.팔면수익을갖다가기부하려는좋은목적이지만파는것은행위를한다면신고를해야되거든요.

관광과에서그걸몰랐다는겁니까?

몰랐다기보다도어떻게서로이야기할때그냥단순한봉사로이렇게만생각을한것같아요.

축제자체가푸드앤아트였지않습니까,푸드.근데그런것들이서로연속성이없어서,그리고더군다나행정동에서배분받은부스였어요.다른데는이번에는음식로가따로있었죠,매실로,뭔로.그런데는실제영업하시는분들이와서영업을했어요,그죠.

예.

근데여기는영업을전문으로하시는분들이아닌데.그럼향후모든축제때는….

허가를득해야됩니다.지금현재모든….

그허가조건이어떻게된가요,그러면?우리사업자를가져와야되나요?

아니요.그냥보건증하고시설갖추고일시적인축제,그걸갖다가본인이신청하는게아니고요.그사업하는과에서저희들한테일괄적으로신청해줍니다.

그럼과에서잘못했네요,이번같은경우는?

잘못이라기보다도서로이야기가,저도이야기를다들었습니다.그래가지고여성단체회장님하고도통화를했고요.저희들이지도하면서좀그런부분이있었던것은….

적어도그큰축제를치르면서그런매뉴얼이서로이야기가됐었어야지그걸로왈가불가시끄럽게….

정리는잘됐습니다.

앞으로그런것들을좀철저히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예,저희들이더세심하게안내도하고그렇게하도록,저희들이항시지도하면서안내를하고그럽니다.

예,그래서굉장히고압적이었다그래요,문제는.그렇게받아들였는지모르지만.

원래지도하면다들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교육을시킵니다마는받아들일때나또할때말투가그랬을수있으니그때는양해를좀많이구했습니다.

예,제가그래서말할기회가없어서오늘지금업무보고시간에,또앞으로축제가많이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매뉴얼이잘전달돼서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앞으로그렇게하고더친절히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교육도시키고그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금연실천문화확산351페이지한번볼게요.추진계획에급연아파트가14개소네요,2023년에요.

예.

그다음에2개소를더확대시킨다는거잖아요.이것은아파트그런데서우리가주민들의동의를얻어서금연아파트를지정하겠다이렇게요청이오는건가요?

예.

아니면어떻게하는건가요?

주민의과반수이상요청이있어야지만가능합니다.

아니,그러니까요청이있어야되는데이게아파트입주자회의거기에서해서주민들동의얻어가지고하는거잖아요.근데이것을아파트입주자거기협회에서이렇게저희가주민의동의가됐으니까이렇게지정해주세요하고연락이오는건가요?

예,그렇게연락이옵니다.

여기지금건강증진과에서이렇게막홍보를하고그런건아니고요?

예,저희가홍보도하지만주민들과반수이상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요청이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대상별맞춤형흡연예방교육확대에서어린이집방문흡연위해예방교육을한다는데어린이집에직접건강관리지원팀이가서예방교육을한다는말씀이신가요?

예,금연팀에서교육담당자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것도어린이집에서신청했을때?

예.

가서해주신다는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금연학교만들기는뭐죠?

금연학교만들기는등굣길캠페인그것도어차피학교에서요청해야가능하거든요.그래서요청을했을시에저희가금연캠페인을나가서,지정을하는건아니고.

캠페인을이번에도하셨나요,2023년에요?

예,했습니다.

어떤학교했었죠?요청했던학교가.

저희가부영하고율산초등학교하고여중,마약까지같이했습니다,2개학교는.

그다음에중·고등학교연계1대1상담교육진행어떻게하시는건가요?

학교에서흡연을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요청이옵니다.그러면저희상담사가가서개별로상담을해주고,또금연클리닉실로오게도할수있습니다.그렇게해가지고상담해줍니다.

그다음에찾아가는사업장이동금연클리닉운영10인이상희망했을때이거는몇회정도,지금하고계시는거죠?앞으로하신다는건가요?

이거는저희가1개업소당6개월코스로해서찾아가서하는거거든요.거기도사업장에서요청이있을시에10인이상요청있으면가서….

지금그러면해보셨어요,이걸?

지금현대제철하고있고요.

그러면지자체거기는뭐되나요?공공기관이런데서도이렇게.

예,요청이오면가능합니다.

아,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