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의회본회의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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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국,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일반 현황 및 ’2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4년도 업무계획 및 시정질문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하시는 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가. 정책기획실

10시06분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신규 2건, 현안 1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포럼 활성화로 미래지향 시정추진입니다. 업무추진 시 발생되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절차입니다. 부시장 주재로 과제 부서와 협업 부서가 역점·현안·공모사업 등에 대해 실무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시정에 접목고자 합니다. 시책 접목 등 뚜렷한 성과가 있을 시 성과 시상에 반영하고 회의결과 자료를 축적해서 시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쪽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민·형사 소송에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 등 세부 지원방안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징계 의결된 경우 200만 원, 형사소송 500만 원,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변호사 보수규칙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 고문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추천도 지원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업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영천시는 통합신공항 예정지와 50㎞ 이내로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나 조성규모 대비 연계사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경북도 통합신공항 관련 용역 결과와 지역 산업 연계성을 분석하는 통합신공항 대응 용역을 착수하여 국·도비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당 용역을 마무리한 후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구체화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및 경북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22쪽 계속사업입니다.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시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업무 관련 시책 아이디어를 지속 개발하고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로 시정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먼저 미래 발전 시책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고유사무와 접목 가능한 시책을 각 부서별로 개발해 지속 가능한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시 기본현황과 역점사업,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 수는 97개로 위원 수는 총 1,059명입니다. 관행적 신설, 중복 위촉, 비전문가 위촉 방지를 위한 총괄부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임기만료 도래 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공약사업 이행과 대외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34개 사업입니다.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공약관리카드, 세부실천계획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약 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대외평가 전략 대응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연간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평가실적 향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건전재정 확립으로 안정적 민생 재원입니다. 2023년도 재정 여건은 국세 수입의 저조로 지방교부세 등 보전재원이 감소하여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 경제 안정 지원 등 재정 수요 증가로 세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확립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 재구조화 추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승소율 제고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필요한 법제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44건으로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8건, 국가소송은 5건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의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을 최소화하고 주요 소송에 대한 업무연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6쪽 국·도비 학보 총력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경기둔화, 정부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모 학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사례 책자 제작, 공모 신청 및 컨설팅 지원,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 관리카드 제작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7쪽 데이터 서비스 확대와 민간 데이터 융합 활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능강화 및 시민 서비스 실시입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재 16개 분야 463건을 개방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연계와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데이터 활용 제안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유동인구 카드 매출액, 내비게이션 등 민간 데이터를 구입하고 데이터 융합을 통해 특화과제 발굴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8쪽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 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9쪽입니다. 민·군상생복합타운 관련입니다. 민·군상생복합타운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부대 유치 후보지로 선정되면 민·군상생복합타운 후보지도 함께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구시가 대구 군부대 및 도심과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타운 위치 변경을 요청하여 지난 3월 동부동 망정우로지 남측 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추진 현황은 없으며,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추진 현황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질문 추진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실장님, 하여튼 우리 영천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입안이 잘되면 모든 게 추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군부대 관련은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왔다리갔다리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안 하고, 8쪽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모르고 하는지 하여튼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입의 보전수입과 세출에 기타 세부 항목은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보전수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건 의회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세입에 보전수입 등에 여기 230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은 순세액잉여금이 200억입니다. 200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3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예, 그렇습니다.

박주학의원

하여튼 실장님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본 의원도 여기에 1년이 넘었는데 잘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걸 타 단체에다가 물어보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수시로 소상하게 잘 아는 분은 빼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쪽,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 공공데이터가 법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여기 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 데이터는 192종인데, 이건 필수 개방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카드나 통신이나 내비게이션 회사 등에 보면 빅데이터로 이걸 가공해갖고 보면 민간 회사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를 사가지고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다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박주학의원

그리고 20쪽 한번 보세요. 20쪽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 했는데, 직원 중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에 대해갖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에 재난방송 스피커 설치 중에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민사소송이 영천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그러니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물론 민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민·형사 간에, 본 의원이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형사 쪽에도 관련해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소송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아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 그래는 안 되겠지만 이게 우리 민도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다음에 21쪽, 내가 질의할 게 많아서, 여기 정책지원실이 잘되면 다 잘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묻습니다. 21쪽 경상북도 용역에 영천시 사업이 4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뭐 4건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경상북도에서…

박주학의원

용역 현황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 저희들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3건이 뭔가 하면 신공항 배후 스마트물류센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출 및 기내용 축산가공품 연구개발, 세 번째가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 기반구축 이 3건이고, 지금 경북도 항공산업과에서 또 하는 경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이것은 디지털 농식품 수출전문 물류단지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통합신공항 해갖고 저희들 시가 지금 4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입문하면서 각 용역 위원회에 많이 나가 보거든요. 위원으로 나가는데 조금 본인의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용역 관련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좀, 전문성을 요구하고 큰 것은 관계없습니다. 작은 부분을 2,000만 원씩, 2,200만 원씩 해서 쪼개가지고 같은 유형을 4건씩 이래 하는 이런 것은 사이즈가 작고 또 전문성도 결여됐고 용역 나오는 것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짜깁기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박주학의원

그런 부분을 정책실에서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에 후문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 정말,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다, 뭐 전문이다 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무슨 단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다 하면, 자기가 어떻게 그걸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22쪽, 영천시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막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3개 초과 중복 위촉 위원 수하고 대책이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 위원회 정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었고,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원 수는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정비 대상은 4명이고 5명은 전문 분야 분이라서 그거는 예외 사항입니다. 예외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 임명 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실이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 협의하고, 협의를 강화하고 또 관행적으로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연임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성들하고 또 전문 분야 인력풀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을 쓰는데 앞으로는 인력풀도 좀 강화하는 데도 앞으로 많이 또 신경 쓰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래 보면, 제가 밖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무슨 회의한다고 오는 사람이 올 때마다 보면 거의 “어떻게 오십니까?” 하면 또 무슨 위원회에 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사람이 와요. 이런 부분은, 물론 영천 지역이 고령화돼서,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산악회 같은 데 가보면 40명이 같이 가기 위해서 한 300명 정도 인력풀을 딱 구해놨다가 거기에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선착순 몇 명’ 이래 하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새마을 해가지고, 새마을에 쭉 거기 인원수 많잖아요. 그래도 그런 중에 좀 고르고, 또 말하고 싶어도 내가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니까 말 못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해서 다함께 시민들이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 위원회에서 터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대책에 추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리고 23쪽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 뭐 할 때마다 보면 우리 홍보에 방송이라든가 읍·면에 민원 데스크 옆에 앉아 있다 보면 그러는데, 계속 공약사업 이행률 뭐 이래 하는데, 지금 34개 공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완료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34개 사업 중에서 3건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행률은 32.5%입니다. 3건은 지금 보면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고 어린이집 안전조끼 지원이고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하는 이것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판단 기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약평가 기준에 준용해갖고 우리가 완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래 영천시에 필드에 나가보면 신뢰도 이런 걸 확실하게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2.5%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25시간을 뛰더라도 지역민들한테 말했던 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24쪽,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는데, 제가 재정자립도는 여기에 12점… 재정자립도가 저는 밖에 물을 때 바보 됐어요. 예를 들어 물으니까, 묻는데 뭐 얼핏 생각하기에,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체에서 이래 해서 하는 것, 매일 행사가 오만 것 다 하니까 40, 50% 된다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 깜짝 놀랐는데, 이 책을 딱 봐도 12점몇 하니, 20%도 안 된다. 물론 구미나 포항, 경주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가겠죠. 근데 물론 여기 전부 농촌 지역이고 도농 복합도시여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재정자립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우리 순수적으로 영천시가 거두는 세금입니다. 그거는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청에서 거두는 수입이고, 그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2.8%입니다. 12.8% 나왔고, 2회 추경 기준은 10.8% 나왔는데,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아까 말했던 자체 세입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다가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하고 또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이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재정자주도는 여기 이 돈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예산 기준으로는 62.39% 나왔고 2회 추경 기준으로는 62.43%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는 많이 아는데 재정자주도는 조금, 일반인들은 조금 별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박주학의원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자립도는 12.8%, 15%도 안 되는데 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60% 이상 가지고 있다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영천시정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자주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없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박주학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본 의원 및 의원들한테 이걸 공지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자립도가 60%까지 넘나? 나는 이만큼 있는 줄, 이래 되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알겠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 시가 보면 지방교부세가 5,200억 정도니까, 지방교부세가 재정자주도의 비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리고 2024년도 국비 예산 현황이 우리 어떻습니까, 국비 현황?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지금 2023년도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 통과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여기 보면 33건에 2,634억 정도 됩니다.

박주학의원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회에 보면 포항, 심지어 울릉도까지 시장·군수님들이 서울에 가서 예산처하고 많이 출입을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보고 또 제가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고 했어요, 혼자. 저도 이것 병인 것 같은데,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영천시에서는 어찌하여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앞으로 하잖아, 좀 이런 것 예산 관계는 같이 당정협의 딱 해서 투쟁하러도 한번 가고 좀 너스레도 떨고 얼굴에 철판도 좀 깔고 이것 좀 내놔야 됩니다. 우리 인접해 있는 대구, 포항 신항만, 경주 신라궁 쪽에 청송군은 슬로우시티 이래가지고 다 여기 블랙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 혁신도시도 6조가 와요, 이제 바로 옆에 동구도. 그런 것 중에 1조씩만 떼어서 여기에 오면 영천 확 살려 올릴 수 있는데, 가서 좀 투쟁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산 투쟁을. 그러니 우리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고 하면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내가 다른 것보다 이것만 내가 딱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예산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조를 요청해갖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우리 승소율 제고 및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정책실이 전부 다 했네요, 이래 보니까. 그런데 이게 승소율이 보니까 ’21년도 69, ’22년도 59,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승소율은 보면 승소한 것하고 소취하하고 각하된 그걸 갖고 하거든요. 지금 2021년은 69%이고 2022년도에는 59%인데, 소취하가 2021년도는 소취하가 9건이고 2022년도에는 2건이라가지고 소취하가 여기 비율에서 아마 한 10% 정도 승소율이 차이 났습니다.

박주학의원

여기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네 분이 계시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5명입니다.

박주학의원

5명이죠? 저는 3명인 줄 알았더니, 서울에 1명 더 있다 하던데, 그러면 자 이런 법률 전문가를 좀 괜찮은 전문가들을 그냥 한 달에 20, 30만 원 주면 그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좀 괜찮은 변호사를 그중에 하나라도 수석변호사 해서 이름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 승소율, 우리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이 세상에 이것, 사회도 마찬가지라. 생존경쟁 이래서 가서 이제 60%, 59%보다는 99%, 89% 이래 되도록 실장님이 한번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세요.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하면 더 될 것이냐, 밑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이래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이것 자꾸 나는 시에서 졌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기분 나빠요. 저는 여기에 있는 한은 같은 시청 공무원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의원이지만 뭐가 되던 이겨야 됩니다. 영천이 잘 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왜 필요하며 시민들도 사용 가능합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정부 정책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가공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창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창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새올에 게시판에 링크가 돼 있는데 이것 지금 내부용으로 구축돼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이 부분도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시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봐서 우리도 활용할 범위가 여기 안에서 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홍보를 많이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장황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감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돼야 우리 영천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이 8대 최기문 시장님의 시정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정과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13쪽에 소송수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패소했던 2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데 실장님이 설명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13쪽에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시가 패소 2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이 안 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제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되겠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2천…

우애자의원

13쪽에 2022년도 우리 시가 패소했던 2건에 대해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우애자의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의원

제 지역구에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21쪽에 우리 정말 현안사업 중에 2024년도 현안사업 중에 가장 이슈이기도 합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근 1년간 영천시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대구 홍준표 시장이 자, “이것 군위로 간다.” TBC 방송을 보고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무척 많이 옵니다. 자, “이것 또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우리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시의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보고 있었느냐? 좀 답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참 난제입니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의원

이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우리 시민 전체가 여기에 목숨 걸고 있다가 지금 허탈한 심정으로 지금 며칠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 회장들조차도 우리 것 넣어가지고 ‘오너라, 가너라’ 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실장님 앞으로 계획과 그동안의 진행 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대구 군부대는 저희들은 지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통합신공항하고 연계돼 버리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의성 관련해가지고 뭐…

우애자의원

큰소리로 자신 있게 하세요, 마이크 앞에 좀 딱 대고요. 잘 안 들리거든요, 뒤쪽에.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대구시장이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위원회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8월 초에 전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8만 6,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할 때 열의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구 군부대는 대구시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안보시설이거든요. 국가 안보시설은 보면 군 작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금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의원

실장님, 여기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거의 50%, 국방부가 50%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회 박봉규 회장님이 어제 아래도 행사장에서 만나서 제가 “이것 어떻게 돼 가느냐? 한번 대구시에 이 언론이 보도되고 난 뒤에 시장님하고 한 번 방문한 일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맡고 있는 박봉규 회장도 그냥 “걱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국방부에서 발표 안 하고 있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시민들을 너무 우리가, 그죠? 그동안에 우리 행사 때마다 면 단위로 군부대 이전 얼마나 목 놓아 외쳤습니까?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의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그러니 박봉규 회장님도 답변이 크게 자신 있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 아래 행사장에서 본인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이런 문제를 그냥 마냥 우리가 국방부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기다려 본다, 이거는 좀 안일한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고. 정치적인 있잖아요, 힘을 빌리든지 시장님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확실하게 뭐를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추진위원회하고 계획을 짜서 한 번 더 국방부가 50% 남아 있으니, 홍준표 그분은 우리 늘 언론에 안 나옵니까? 사이다 발언하고, 그죠? 그분은 뭐 일본말로 ‘독고다이다.’ 식으로 일체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가 진행하는 과정은 끝까지 밀고 안 나갑디까, 그죠? 대구시 전 시장이 해 놓은 대구시청 옮기는 것조차도 본인이 다 캔슬시킵니다, 그분은. 그 대신에 또 경남지사 할 때나 대구시도 빚은 많이 갚고, 그런 정책은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늘 그죠?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그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0만 인구가 내일모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시점에 이거 하나 희망을 걸고 얼마나 우리가 목 놓아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것 빨리, 이것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시장님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회도 지금은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계획이, 국방부가 50% 기다려 본다고 하시니 빨리, 기다리지 말고 빨리 선수 쳐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시든지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만 물을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신공항 대응 용역을 7월에 실시해가지고 내년 5월에 나오는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이 용역은 예산을 얼마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용역은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980만 원으로 해가지고…

김상호의원

1,980만 원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것은…

김상호의원

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그럼 혹시 실장님, 우리 시에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알고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검토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김상호의원

못 해 봤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2018년 12월 26일 날 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실시한 용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 그죠? 이게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실장님도 공개하겠다고 해가지고, 전 부서 공유하겠다 했는데,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어느 규정에, 어느 단서 규정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갖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이게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굴을 추진해서 실장님 말에 의하면 전 부서에 공유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행정 시스템인 프리즘이라는 곳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최종보고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용역 결과를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을 봐서 그 부서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 용역 결과로 해갖고 부서에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용역 발주 계획이나 계획 현황은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연구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일반 배너에, 구체적인 것인 모르겠고 거기에 보면 팝업창에…

김상호의원

볼 수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제가 봤는데 20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도 다 배포했어요. 이것 우리 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고요. 조례는 굳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는 공개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전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2015년도죠?

김상호의원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시 어디에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적하니까 살펴본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허위보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조례 제정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 약속 아닙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근데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고 1년 전의 일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역산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 ’18년부터라고 생각합시다. ’18, ’19, ’20, ’21, ’22, ’23, 지금 5년, 6년째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헤드라는 우리 영천시 정책기획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제가 그것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꼭 이렇게 서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말할 때는 꼭 실장님을 질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전부 건성건성,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산 관련됐을 때는 의회에 출입이 잦습니다. 그것도 우리 반갑지 않아요. 왜? 그 직원들이 혹시나 잘못하면 또 불이익을 당하거든. 뭐라 하냐 하면 하여튼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지금 봤을 때는 몰라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이 자체의 본질은 뭐냐? 조례 제정한 것은?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하거나 또는 표절, 기타 이렇게 부정 연구에 대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측면이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지난번에 이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또 프리즘, 중앙부서에 공개한다는 것은 그죠? 어떤 결과를, 허술한 결과를 가져와도 또 그게 표절됐든 부정행위가 발생됐든 우리 시에서는 또 그 연구자한테 용역비를 다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환수할 수가 없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의원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진짜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용역결과 연구 조례 제정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조례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공개를 하고 무조건 발주하고 나서 내 역할을 다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지난번의 용역과 지금의 차이점이 뭔지? 지난번과 비슷하네. 적어도 이 정도는 유사성을 검토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발주서만 내고 돈만 지급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연구 부정이 적발되면 향후 불이익이 부과되는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하여튼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연구용역도 문제지만,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품질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결과에 내실을 좀 더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단순하게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심각하잖아요. 5년 동안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다른 부서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정책기획실장으로 취임한 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10개월쯤 됐습니다.

김선태의원

10개월이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그러면 시 전반에 돌아가는 사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직까지는…

김선태의원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의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에. 제일 큰 문제가 앞에 의원님들도 많이 언급했다시피 군부대 유치, 그렇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성이라든지 법 검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호응, 외적인 우리 영천의 인재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이 영천 출신이었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요. 또 영천에 유치, 지금 현재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왜 영천에 군부대가 와야 되는지, 시민들이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인구 10만이 무너지기 때문에 군부대를 유치하면 3만 인구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고 영천 경제에 조금 안 낫겠느냐? 집행부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 대표적인 게 민·군상생복합타운이잖아요. 그 전에는 밀리터리타운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금노동에, 아니 남부동에 지금 현재 투자선도지구를 민·군상생복합타운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안 되는 걸.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천 출신들 중에 서울에 유명하고 전문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 시민들이 평가예요. 시의원들한테 묻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하고 조율했느냐?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영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팅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 여론을 수렴하는지. 대구시에는요, 시의원들이 영천에 오든 의성에 가든 군위에 가든 대구 수성구, 동구에 있는 군인들을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방부 내에서도 군 작전통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있어요, 그게. 2시간 범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종합적으로 군부대 유치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축제나 행사 있을 때 말로만 군부대 유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영천 출신 중에 또 안 그러면 외부, 타 시·도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크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시민들만 축제 시나 교육 시에 군부대를 영천으로, 이게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실장님이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시장처럼 다른 지역에 선정됐을 때 시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돼요. 그럼 뭐냐, 바둑에 흑백이 있지만, 끝까지 나오면 무승부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유치 안 되면 시민들이 시장이나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고요. 잘 보시라고요. 일반 시민들은 제가 어느 당에 소속 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안 그러면 서울 재경향우회, 안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천인 인재들을 끌어 모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 자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재원만큼, 시장 측근만 모아서 이렇게 군부대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다 시의 대토론장에 끌어 모아다가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정책기획실이 기획도 하죠? 예산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규를 다룬다, 통제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영천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기획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개월 지났으니까 무조건 시장님이라든지 시킨다고 해서 안 될 부분은 묵언적인 침묵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준비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 충언을 드릴 수 있는 간부가 돼야 된다. 인구 유치도 마찬가지고요. 부탁을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의원

그리고요, 공모사업 있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백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컨트롤타워를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된다. 지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실패한 게 한 80%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요.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공모만 하면 영천시가 발전되는 양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해 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부분은요, 집행부에, 물론 시장이 수장이지만 집행부의 정책기획실장이라든지 시청 간부들은 자기의 어떤 철학, 이제까지 공무원 한 30년 했잖아요. 했으면 영천시에 이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시장님께 충언적인 말씀을 올려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 나중에 민간위탁 주고, 그렇죠? 지금 현재 목욕탕은 돌아가지 않고, 중심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시민들은 분열되고, 이게 영천시의 공모사업 현실입니다. 또 용역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용역은 앞서 김상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공개돼야 합니다. 영천시나 타 시에 똑같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숫자만 다르고 명칭만 다르고 그 용역이 철저하게 영천을 위해서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 과에 모 용역에 숫자만 다르고 시만 다른 용역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2,000만 원 이상 써가면서 그런 용역을 받아서 최종보고해서 공모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정책기획실이 돼야 된다. 작게는 예산이 몇천만 원이지만 수십억을 써서, 수백억을 써서 시민들 갈등 조장하고 그걸 옳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정책기획실에서 제어해 줘야 합니다. 시장이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책실에서 실장님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적어도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한 정책기획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34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역대 기획실장 중에 한 분이라요. 한 분 빼고는 나머지 시의회에 시장 공약사업을 갖고 와서 설명 내지 협조,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시장 공약사업을 할 때는 의회를 배제한 나머지, 그죠? 추진위원회, 공무원만 다 하고 거기서 의회에서 만약에 일부 예산이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를 질타하고 나는 일하고 싶은데, 집행부는 일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한다. 누구의 지시다. 저도요, 선배 공무원 자격으로 어떤 특정인의 지시나 불합리한 걸 받고 이 나이에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공약사업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의회에 공개해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내 임기 동안에 한번 하고 싶다. 의장님 이하 각 의원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기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현지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집행부 담당 과, 그다음에 공약사업이 선정이 되면 대형 현수막, 가로 현수막 도배합니다. 그러면 그 공약사업이, 공모사업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천시 발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성이 없고, 그렇죠? 용역에만 기대고 공모하면 되는 것같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꼭 한번 드릴게요. 지금 남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내가 정책기획실장이기 전에 영천시민이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영천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시의 전반적인 용역이라든지 공모사업, 시장 공약사업을 공개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받을 것 있으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받으십시오. 왜 그걸 숨깁니까? 지난 8대 때도 그랬고요, 9대 때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고쳐지는 게 없어요. 일반 어떤 단위농협에도 그렇습니다. 이·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있으면 이·감사는 그 조합이 조합장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하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잘된 점이 있으면 등 두드려 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그럼 의원들이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했다고 해서 영천이 망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호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또 이해력이 부족하다손 치면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 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개별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안 그러면 의장님한테 부탁해서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라도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나요? 8대 때부터 지금 9대 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 시장 공약사업은 반드시 관리카드를 만들었으면 의회에 좀 주시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런 자세도 안 해놓고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하고 싶은데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 안 간다. 예산을 주지 않으면 쉬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서장도 있어요. 실장님,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한 건 공감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23년도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이렇게 신규사업에 보니까 토론 활성화로 미래지향 시정추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 있잖아요, 공약사업은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부시장 주재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해서 공모사업이 우리 영천시에 정말 이득이 되는지, 미래에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에 그게 애물단지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부시장 이하 간부들이 전략회의를 한 결과가 얼마만큼 보완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영천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걸 꼭 부탁드릴게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의원

그렇게 돼야만 우리 의원들도 이거는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시장 체면이 아니라 영천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은 꼭 성립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것 아닙니까? 집행부만 그 회의해서 수집해서 관리카드 만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시민들한테 100% 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갖고 공개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선태의원

아니, 우리 고령화가 돼가요. 10만 인구에 3만 내지 4만이 70세 넘는 고령자입니다. 홈페이지 몇 명 보겠습니까? 시내에 시청에 가까운 어떤 사업을 하신 사업이나 시에 관심 있는 사람, 시에 약간 정치적으로 관심이, 이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겠죠, 공무원들하고. 일부 읍·면·동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고령화돼서 인터넷에 옳게 못 들어갑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평생학습관 영천시청에서 축제성 할 적에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인터넷 발매는 진짜 못 하니까 이거를 현장 판매를 더 돌려 달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마을에 실장님이 뭐 고경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읍·면·동에 가서 경로당에 가 보십시오, 청년이 있는지 없는지. 홈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실장님께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아까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선거법에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갖고 공개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100%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실장님, 한 시간 넘었네요.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군부대 통합 이전 영천시 유치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영천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군부대 유치가 또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각 행사별로 퍼포먼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북 지역 시군의 유치를 받지 않겠다. 거의 군위군에 공식화하듯이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참담하죠,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부대 유치 홍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얼마 정도 쓰였는지 혹시 파악됐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산은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내외로 해갖고 지금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 학술 심포지엄에 그때 3,000만 원하고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게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우리 군부대 유치?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권기한의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홍보비라든지 이런 지출 많이, 언론이라든지 지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은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러니까 금액은 실장님이 아시는 5,0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건 플러스알파가 더 될 수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물론 시정질의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겠지만 5,000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칠고하고 상주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 금액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한의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우리 의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 하나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다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비해서 이것 예산 꼭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들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국방부나 또 우리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고경 출신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나 또 국회나 또 중앙부처에, 또 대구시에 방문 몇 번 정도 몇 회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국방부 장관하고는 그때 3사단 졸업식하실 때 저희 시장님하고 그때 단독 면담을 하셨고, 그때 군부대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군부대 담당 부서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상 방문했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하면 유선으로 계속 정보도 교환하고 했습니다.

권기한의원

물론 우리가 행사 때, 저희들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알겠지만 행사 때 의례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이고 우리 영천 잘 부탁한다.” 이것보다는 과거에, 제가 과거의 단체장님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과거에는 이 중앙부처나 국회나 또 우리 국회의원을 미팅해서 정말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읍소를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아까 우리 앞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특히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다른 타 도시나 경주나 이런 데 보면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포항 같은 경우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경주 관광사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큰 틀로 봤을 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또 굉장히 이렇게 노력의 결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맞죠, 실장님?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 시장님도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권기한의원

그러면 그 읍소를 하느냐 이 말이죠. 가서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만 우리 자체에서 퍼포먼스라든지 행사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가서, 필드로 뛰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에 이만희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또 사무총장도 되셨고, 그렇죠? 아무래도 힘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하고 또 국회하고, 물론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떠났지만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조금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 장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상반기에도 보면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큰 이슈가 돼 있는 대구지하철 영천연장 관련해갖고 예비타당성 지금 대상이 돼 있는데 서울에 가서 대광위 위원장도 만나봤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 영천시의 미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것 지하철 우리 영천 연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시장님이 하셨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니, 예타 관련해가지고 예타가 통과되도록 지금 중앙에 방문해갖고 지금…

권기한의원

방문한 거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거기에 담당하는 게 대광위이기 때문에.

권기한의원

아시죠?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의원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전달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이것 별개의 문제인데 아주 좀 더 짧게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우리 도시 전체에 축제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우리 청송의 예를 들면서 대명리조트가 생김으로 해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영천에도 그렇게 만들, 앞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몇 년 전에도 신녕 치산에 거기도 자연 풍광이 좋기 때문에 그때 대명리조트하고 여러 군데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경제성이라든가 있어갖고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는데, 이번에 또 보현산 쪽에 관광시설이 밀집되고 출렁다리도 준공했으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다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8번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다, 그렇지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의원

올해 2023년도에 이 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그죠? 위원회 구성인하고 그것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8쪽 보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 구성일자는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게 2016년도에 생겼다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의원

작년 책자하고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 수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게 ’16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빠진 거다, 그렇지요, 책자에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올해 10억 정도 발행을 했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의원

작년, 재작년에 이것도 없던데 올해 10억을 발행했네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공모 조건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김용문의원

저희 시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 시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신규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이 216건에 9건 시상하셨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 밑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13건 중에 여덟 분은 선발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드리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6명, 아홉 분만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시상자들도 많이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센티브나 시상자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의원

국·도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요?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못 하면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용문의원

반환하면 감점도 받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재정 페널티도 받고 합니다.

김용문의원

예, 이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도비, 정말 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시에 맞고 우리 시민들이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국·도비 사업을 앞으로 많이 유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의원

의장님.

하기태의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갑균 의원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의장님, 지금 한 부서 갖고 장시간이 이렇게 토론이 주어지는데 우리 의원님 화면상에는 이게 발언신청자 수라든지 명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화면에는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여기 의원님들 화면에 발언신청자 수, 명단까지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숫자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한 부서가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질의가 계속 거듭되고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신청자 봐가면서 의원님들도 질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싶어서 여기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하기태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자가 없습니까?

하기태의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장시간인데,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질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저는 국·도비, 또 국·도비 이야기입니다. 국·도비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국·도비, 올해 우리 국·도비 확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갑균

이갑균의원

어쨌든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파악한 바로는 올해 16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금액상으로는 한 55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지난해, 또 지지난해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고.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 시가 우리 열악한 지방으로 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렇게 반드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어쨌든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을 선택을 해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한 같이 지적한 국회의원, 도의원 이렇게 역할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은 바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내년에는 2024년도에도 물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건수라든지 이렇게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시간 토론이 되었으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시로 회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군은 보니까 그래도 국·도비 확보 건수, 금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확보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후반기에 연말까지 몇 건이 더 국·도비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부서별로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4개, 5개 부서 이외에는 공모 신청이 모두가 탈락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도비 확보 건에 대해서는 가을 되어서 10월 달 업무보고 때는 항상 이야기가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하 전 부서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국·도비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이영기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후보자는 오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왔는데 영천에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까 21쪽에 통합신공항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 한 가지 하고 또 첨단자동차부품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하셨고요. 그리고 대구지하철 1호선 영천 연장하겠다고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임명되셨고 국회의원 입지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하고 부시장실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긴밀히 소통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영천에 공약한 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도로 접촉,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6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렴감사실

12시39분

다음은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시민공감 청렴소통 포럼 개최입니다. 2023년에는 간부 대상 청렴추진단을 운영하였고, 청렴 영보드 활동을 추진, 청렴주간행사 등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외부청렴도 분야 전문가 및 해당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포럼을 개최하여 청렴 넘버원 영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며 참여 대상은 보조금, 계약관리, 인허가 업무 부서장과 단체, 기타 전문가, 일반 시민입니다. 분야별 관련자 의견을 취합하고 부패 취약점을 분석하여 시민 체감도 높은 청렴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시책 개발은 물론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직원들의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변동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중 신규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강의영상을 활용하고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 사례들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 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특정감사 수행으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시행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경각심이 지금 고취되고 있고, 공사 현장의 적정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이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취약 분야인 정상 검사의 적정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를 하고, 상부기관 감사 제외된 공사를 우선으로 시민감사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설계서와 현장을 대조하고 안전규정 준수 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 후에는 직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 멘토링 워크숍을 추진하고,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교육 및 사례집을 통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및 전 직원의 법규와 규정 준수의 일상화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감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민생 규제 발굴입니다. 일상생활 및 기업 경영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꼈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적극 청취·발굴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의 현장 밀착형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적시성, 효과성 높은 규제 혁신 추진과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5분 발언…

하기태의장

아, 5분 발언, 예.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229회 임시회에서 배수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 공개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결과 공개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감사결과로 조회 시 검색이 불가능하며,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내에 감사결과 공개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청렴감사실에서는 시 홈페이지의 감사결과 공개방법을 개선하여 메인 검색 화면에서 감사결과로 검색하면 해당 정보가 바로 표출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2023년 7월 7일 자로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너무 질의응답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 업무 범위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너무 뭐라 합니까, 행정력 위주로 하는 그 행위도 청렴감사실에서 이래 그거를 검토하는 그런 범위가 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규정대로 업무처리를 하였는가가 가장 저희가 우선으로 봐야 될 감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행정이 대부분이 보면 각종 인허가 시에 우리 총무과에서 몇 년 전에 업무 지침으로 나간 민원업무 대응 지침인가 거기에 의해서 주민, 법령에도 없는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건설공사나 그런 관련…

김종욱의원

건설공사 말고 각종 인허가…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인허가 관련해서, 예.

김종욱의원

다수 민원, 집단 민원 예방을 위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어요. 그거는 법령에도 없어요, 법령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게 각종 공사도 그렇지만 주민 동의를 받아 오너라 그러면 그 동네의 이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동의 못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 진정이 들어오면 행정, 우리 건축이든 산림이든 어디든 주민 민원이, 반대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거쳐서 불허가 나갑니다.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김종욱의원

현재 우리 시에 연간 불허가나 서류 반려된 그런 게 한 몇 건쯤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불허가나 또 민원서류 반려나 각종 그런 행위를, 그거를 청렴감사실에서 한번 저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 이게 보면 턱도 없는 반대 진정으로 인해서 불허가 나가면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서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무런 어떤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 민원인이라 하면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 받은 재정적, 또 심적 고통은 온데간데없고 공무원은 떳떳하게 소송에 저버리면 그만이고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하면 또 예산 세워서 주고 이럽니다. 지난 우리 2회 추경에도 그런 예가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그런 부분을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그런 예가 줄어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게 통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질의로 인해서 향후 어떤 업무 그것 할 적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살펴볼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반려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소송에 지면 응당 책임이 따르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소송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해죠? 법령위반, 법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것은 불허가해야 되지요. 법령을 위반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서 질 일이 있겠습니까? 단지 주민 민원이야, 민원. 민원은 그냥 우리 동네에 우리 집 뒤에 안 오면 좋고 그것 아닙니까? 던져보고 그래 그런 것도 민원이라고 민원 받아서, 민원을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합니다.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그거 받아서 그냥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버려요. 그래하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우리 민원 신청인이나 또 주민 어떤 그게 있지만 너무 그거를 주민동의를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거를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규제개혁이죠,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청렴감사실 업무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저도 각종 이 규제가 법령에는 어떤 한도를 제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종 조례나 안 그러면 규칙이나 지침이나, 그 지침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내부 지침은 못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청렴감사실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부서장으로는 이번 7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오셔갖고 규제개혁 한 예가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풀었던?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실제적으로 풀은 예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규제개혁 사안 중에서 법인 자동차와 관련해서 주소지 변경 관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 중에 그 건의내용이 수용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의 예라고 생각되는데, 규제가 상위 법령에, 우리 시가 보면 좀 지나치게 제한을 하더라고요. 상위 법령에서 그래 시군 조례로 정한다 뭐를 해 놨다 이러면 아예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게 우리 영천시 행정의 현실이라.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서 찾아서, 조례나 기타 그런 걸 찾아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예,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업무하고 조금, 청렴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지난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중요 정보를 누설하였다 해가지고 대기발령 직위해제 처벌받은 사실 있지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직위해제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경위는 대기발령, 직위해제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업무상에 어떤 정보를 유출한 건으로 사건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받았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 직위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 판단하여 직위해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청렴감사실에 질의를 했어요. 대기 발령이 상당히 길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기발령하고 또 다음 단계가 직위해제 그래 됐는데 우리 시의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의원님,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는 총무과의 업무로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지금 현재 보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총무과에서 그러면 과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하는 겁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나 이런 통보가 왔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대기발령을 요청하였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희가 대기발령을 요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희는 이런 사안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었다는 사항을 다시 해당 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자체 감사를 안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형사벌과 징계벌은 사실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사 검찰이나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을 잠시 중단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만 가지고 어떤 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을 경우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어서 통보가 왔을 때 그 사안에서 더 과하거나 소하게 결론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재징계 의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통보를 받고 징계 의결하는 것이 행정상의 효율성을 봤을 때, 또 개인 당사자로 봤을 때도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감사실에서는 그럼 뭐 합니까? 이런 사실이 벌어졌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감사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뭐 대기발령이고 뭐고 이런 것이고 간에 이러이러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하라든지 이렇게 총무과에 이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그 사안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총무과로 그 사안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입니까? 그냥 전달만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일단은 통보를 해서…

김상호의원

내 말은 그럼 감사실의 필요성은 모르겠고, 감사실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고 이거는 무슨 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람이 이런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이 사람을 처벌하시오라든지 이렇게 상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의 어떤 비위 사실이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서만 발생되었다면 저희가 공무원을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는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인하고 관련된 어떤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관의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 말인즉 감사실에서는 그냥 이게 민간인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최소한 그래 우리 영천시청 공무원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했다, 민간인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자체 관계 공무원 또 관계 부서를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우리 부서 아니다. 좋습니다. 그건 답변을 여기서는 내가 못 들을 것 같고, 어떻게든 둘러댈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말입니다, 공무원 비위 행위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징계 요구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상호의원

아니, 비위 사실, 대기발령 냈다. 또 직위해제가 됐다 이런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를 안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동의요?

김상호의원

공개?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공개?

김상호의원

예.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의원님, 그것 공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과 업무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감사실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비위 사항이 발생했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법적인지, 형평성에 맞는지, 윤리성에 맞는지, 법 기준에 어긋났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여서 해당 수위에 맞는 양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민간인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못 한다, 그냥 전달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의 말하고 지금 방금 얘기하고는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검찰이나 수사 진행 사건이 아니거나, 대체적으로 아니거나 공무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어떤 법령 위반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이 사람이 대기발령을 받고 직위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법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법 위반 사실이 없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런데 왜 그래 청렴감사실에서 그런 답변을 못 합니까? 지금 방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은 청렴감사실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의원님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어떤 직무와 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렴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호의원

과장님 말씀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해버리고.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기준을. 그래 청렴감사실에서 어느 부서에서… 실례로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 가지고 인허가하면서 문제가 있었네.” 그 사람이 민간인이라서 그럼 그 공무원한테 아무 일도 못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김상호의원

내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물었지 민간인 처벌을 물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런데 그 조사한 걸 말하라고 하는데 말 못한다고 하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렇지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계 기관에서 민간인에 관련된 더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한 추가 사항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개인의 어떤 정보에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상호의원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개인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김상호의원

제가 개인의 자유와 그걸 침해하는 걸 질문했습니까? 공무원 비위 사실을 청렴감사실에서 어떤 비위가 있었다거나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개인정보 얘기를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거는…

김상호의원

제가 개인정보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이분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김상호의원

아니, 여기에서 말해야지요. 시민들이 듣고 있는데 시민 앞에서 얘기해달라고 내가 질문하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영천시민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영천시의 입장이 뭐냐? 이 직원이 뭐 때문에 대기발령 받았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직위해제가 됐다 그걸 시민들한테 공개해 달라는 거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보다는. 답변해 주세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공무원은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이나 공무상의 어떤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사항 관련해서 이분이 지금 직위해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말미에 묻는 것도 공무원 비위가 있고 이러저러한 부분은 꼭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서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해가지고, 외부 유출 받은 자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로서 부당한 행위더라. 그래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직위해제, 대기발령 또한 더 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내부에서 공개가 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꼭 이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다시는 이러지 않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도 돼야 되는데, 청렴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렴감사실 이름에 청렴이 왜 붙었습니까? 그냥 감사실하면 되지요. 그래 그런 청렴감사실장님이 그 직원들 편을 드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청렴감사실에서 해 줘야 될 그 역할인데 그걸 감추려고만 자꾸 하면 시민들이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당당하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직원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협작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익을 취하게 해 준 데 대해서 이런 처벌을 했다고 공개를 해 줘야지요.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물었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개인정보를 얘기하면서 둘러대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그거는 시민들한테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이 사실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이 사실은 아직…

김상호의원

아니, 직위해제 한 것까지만 하라는 말이에요. 앞으로의 처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직위해제 부분은 저희가 공개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김상호의원

아니, 그걸 감사실에서 그 대상도 모릅니까, 그러면?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소관하지 않습니다.

김상호의원

당연히 청렴감사실에서 감사하다가 이게 어떤 처벌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도 숙지를 안 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김상호의원

종결 사항,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청렴감사실 아닙니까? 감사의 기능이 뭡니까? 이미 행위의 결과가 직위해제라는 행위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한다거나 그거는 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호의원

그래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김상호의원

청렴감사실 복무요강을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청렴감사실장님, 업무연찬을 더 하셔야 되겠고요.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감사실은 법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하는 곳이고, 검사 역할. 총무과는 법원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판사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인사발령 사항,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은 총무과에서 한다 그것을 명쾌하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이갑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일단 완료가 되었다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제가 올해 접수된 건을 이렇게, 39쪽에 이렇게 보면 60건이 접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저도 청렴감사실 업무보고하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이렇게 60건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60건을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한번 또 해 보니까 어쨌든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또 올려놓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최우수부터 해서 6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금을 수여하고 이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선정을 했으며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이것을 규제개선 접수를 할 때 어쨌든 이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상에 이렇게 띄워놓고 아니면 또 홍보도 현수막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일단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고요, 읍·면·동으로 전 부서로 또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또 공문을 발송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게 60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 관련되는 건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우리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할 때 혹시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고 문서만 띄워놓고 이거를 제안 받았는지, 아니면 또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홍보를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 아이디어 공모전 외에 찾아가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기업체들을 계속 올해도 한 8차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또 그분들을 성취했으면 여기 접수내용에는 그분들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신청은 안 하셨고요. 저희가 찾아가면 본인들의 애로사항, 기업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접수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혹시나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이장님 회의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찾아간 사례는 없습니다만 아마 공문으로는 계속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게 60건을 보니까 농업 분야가 그렇게 눈에 안 띄는데, 우리 농민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변화, 개선만 해 주면 참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불합리한 점이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농기계를 많이 빌려주는데 농기계를 빌려주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규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농기계를 출고를 하면 출고 이후부터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농민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개선을 하면 결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농민들이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개선한 부분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일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규제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시가 도농복합도시고 또 30%가 우리 농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불합리한 그런 규제개선 내용을 접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잖아, 그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또 받고, 또한 현수막을 통해가지고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이장회의라든지, 또 기업체는 아까 찾아가는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이렇게 행정, 적극행정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더군다나 더 이런 규제개선 내용을 더 많은 접수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러면 이런 접수를 받아서 내용을 담당 부서에 넘기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넘겨서 규제개선 입증 책임제를 통해가지고 이것이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판단해서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이렇게 중앙부처에 올려야 될 것은 중앙부처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은 해결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또 한 가지는 혹시 타 시군에 규제 개선이 이렇게 개선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정보를 다 보고 계십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대체적으로 저희가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접수가 되면 거기서 이 정도 제안은 아주 좋다, 건의사항으로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려도 되겠다 싶은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타 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가를 한번 모니터링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어떤 선정된 사항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찾아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요. 꼭 일반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접수가 안 된 사항이라도,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또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수집이 되면 적극, 그것도 또한 적극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60건 올해 다 접수됐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이게 6건에 선정되신 분들도 이 부분도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진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용으로 봐서만 선정이 된 겁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이 사안들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판매제도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든가 귀농인 주소지를 개선해 달라든가 임업후계자 요건 중에 불필요한 나이 제한을 삭제해 달라든가 이런 6건의 제안들이 다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어쨌든 이런 참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하여튼 많이 찾아내서 법 간단한 걸 하나를 바꾸면 많은 편리함, 또 때로는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청렴감사실에서 적극행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 또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온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쭉 열심히 해 오신 그런 덕택에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접수가 된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행정의 혁신이랄까, 또 이렇게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많이 발굴을 해서 개선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실장님, 내가 추가로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에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의원님, 아까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의원

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요. 사안마다 다 달라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아까…

김상호의원

징계라는 게 뭡니까? 징계 요구가 사안마다 징계 요구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누구 봐주기 위한 것이고 안 봐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요? 모든 게 똑같아야 되지. 감사라는 기능이 똑같아야 되지 잣대가 고무줄처럼 된다면 그게 감사의 기능이 있습니까? 아까 그래 답변한 것 맞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희가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저희 자체에서 조사가 완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데는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경찰이 수사해서 요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민간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김상호의원

실장님.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김상호의원

청렴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게 공무원이 비위 사실이 공무원들끼리 그러면 거래를 합니까? 내부 거래를 합니까? 실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인허가 하는데 민원 신청을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 신청합니까? 영천시민이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민간인이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일반 영천시민은 민간인으로…

김상호의원

그러면? 그 담당자를 조사하는데 민간인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라고 조사 못 한다 하면 얘기가 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김상호의원

진짜 실장님, 왜 아쌀하지 못합니까? 뭐, 그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있잖아요. 우리 허선희 담당님하고 허정미 담당님 나와 계십니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허선희 예, 허선희입니다.

김상호의원

허정미 담당은요? 허정미 담당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담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조직표에 보면. 엄연히 내부 조직에 이런 게 다 있으면서도 이 본회의장에서 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이게 뭐 말장난입니까, 뭡니까? 민간인하고 관계되는 것은 못 한다.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거지, 공무원 상대로 해서 업무 보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업무 보는 게 더 안 많습니까, 우리 영천시 공무원이?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감사하고 누구를 합니까? 자꾸 이 자리를 넘어간다고 생각을, 이 자리를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는 내용도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순간만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무슨 감사가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을 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요청할게요. 청렴감사실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영천시청 공무원이 영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영천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해서 근무하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하고, 또 징계 요구도 못 하고, 그러면 청렴감사실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의원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영천시민 앞에서. 청렴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8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후 회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평생학습관

14시01분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평생학습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국 및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119페이지, 먼저 신규사업으로 복무관리를 위한 모바일공무원증 인증 도입입니다. 초과근무 등 인사랑 시스템 내에 퇴근 지정을 현재 인증번호 입력에서 모바일공무원증 인증으로 변경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원 중심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방식을 다변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원거리 부서는 인사소통의 날을 운영해 다양한 인사 고충을 청취하고 편안하고 열린 방식의 인사 사령식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영천시 기업 근로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영천시로 전입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업 근로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영천시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으로 인구 유입 및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2페이지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운영입니다. 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직원이 직접 수납 처리를 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과세 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20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연계 여부를 검사한 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과세체계 구축입니다. 재산세 부과 시 과세자료 확인을 위해 항공촬영 자료를 활용했으나 항공사진 촬영시기와 부동산 이용 현황 반영 시기의 차이로 민원 발생 및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산림과 드론을 활용하여 현황 자료 수집 및 조사 후 재산세를 부과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 영치입니다. 금년도 8월 31일 기준 체납액 중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66억 3,6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중복 체납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4년에 매월 1회 이상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 영치팀을 운영하여 효율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천시가 보유한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영천시 소유 건물 556개소 전체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사업 범위는 건물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새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켜 합리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단순 움직임의 영상 선별 표출에서 이상행동 감지, 움직임의 패턴 등 세분화된 조건 영상을 선별하고 표출하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해 객체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표출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절감 및 관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나눔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소통 및 교육공간 마련을 위해 다나눔센터 3층을 대회의실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기존 입주단체들의 의견수렴 후 공사 예정이며, 다나눔센터 1층 현관 로비 벽면에도 우수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도 만들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양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입니다.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2024년 부지 매입 및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금호읍 신월리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농업인 및 중장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으로 금호읍 신월리 153-2번지 탑지 일대에 족구장 2면과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지선정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8월 착공,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친절영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영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신속 스마트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문자발송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 5개 국어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안내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서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허가 서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허가 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관련 서류입니다. 타 시스템과 연계 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가능해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 선거인 명부 작성 등 각종 법정 사무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교육으로 제22대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대응입니다. 2022년부터 연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부동 일대에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2호점 운영, 신중년 인생정원 프로젝트, 多어울림 커넥팅 거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2022년, ’23년 기금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휴먼 뮤지엄 조성사업,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 영천시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금호읍, 고경면, 화남면 일원에 각각 추진 중입니다. 인구 증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친화적인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금호읍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주거단지 생활여건,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분야가 두루 갖춰진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2024년에는 답례품 내실화 및 장기적인 홍보 방안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생기부 릴레이 품앗이 운동, 광고 송출 관계, 지역 맞춤형 답례품을 추가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읍·면·동 노후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5월 16개 읍·면·동 청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한 결과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 10개소의 건물이 성능 약화 심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중 신축이 가능한 읍·면·동 우선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완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중이고 대창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청사 내진보강 및 증축 공사입니다.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사별 내진 보강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청과 면·동 행정복지센터 11개소이며, 올해 시청사 포함 화남면, 임고면, 고경면, 완산동 등 5개소가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청사는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청사 신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2, 3개소를 계획 중입니다. 사업비는 면 청사의 경우 개소당 20억 원, 동 청사의 경우 개소당 8억 원 정도입니다. 청사 내진 보강으로 공공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대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참가입니다. 대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포함한 6개 전국 단위 대규모 대회에 지원을 강화하고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주요대회 참가를 위해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체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홍보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들의 후생과 건강에 밀접한 맞춤형 복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사업 홍보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초·중·고 학력신장사업, 학교 시설개선사업, 유·초·중·고 무상급식 등 18개 사업에 총사업비 39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균형 있고 특화된 교육경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총 35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81억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에는 우수인재 육성 등 5개 분야 21개 사업에 8억 3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생 생활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장학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장학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방세 장기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 계속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직전 3년 동안 체납 없이 연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원도 6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 각 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방세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성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14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와 네 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선정하고 감면 적정 여부 및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 확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 연면적 8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금년 내에 기획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도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후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천1리 및 신월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에 편입된 마을회관과 노후로 인해 방치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은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억 원 포함 총 8억 원으로 9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마을회관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포함 총 8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연면적 3,26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5레인, 헬스장, 그룹운동실 등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6%이며, 2024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입니다.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으로 연면적 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외 암벽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인공암벽장이 건립되면 옆 부지에 조성된 국민체육센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시민들의 체력 향상 및 볼거리 제공으로 여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53페이지 영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동 434-2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상회복 요청으로 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거쳐 7월에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 허가를 협의 중입니다. 10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년층 및 가족형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 완료 후 불법으로 확인된 농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평생학습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장 공석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60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사업비 4억 7,200만 원으로 1층 체험형 동화구연실과 2층 디지털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3층은 회의 및 사무 중심 공간으로 개편하여 도서관 이용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내년 1월 공사를 시행하여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10페이지 영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제1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평생학습도시 영천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제2차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우리 시 평생학습 제반 환경 분석과 시민 평생학습 의식 및 요구 조사, 평생학습정책 사업의 분석·진단 등을 통한 향후 5년간 평생학습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및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행복 가득 부모교육 추진입니다. 핵가족화로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적고 부모들의 양육 자신감이 낮아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2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 곳곳에 다양한 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풀뿌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배달강좌,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 민주시민교육 및 소통 한마당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시민사회교육을 반기별 5개월로 정상화하고 높아진 시민 수준에 맞춰 수준별 수업 및 다양한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놀이교실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토요특강과 단기특강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운영하며,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맞춤 소통입니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북스타트 꾸러미사업, 초등학생과 성인, 고령층을 배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별 기능과 특성을 살린 행사 구성 등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환경을 구축하여 모든 계층의 독서 지능 활성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해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21페이지입니다. 제226회 임시회에 배수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전 간소화 추진 및 시장 배우자 의전에 대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의전 간소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이후 개최되는 시 주관 행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빈 지정석 최소화 및 자율좌석제 시행, 내빈 소개 및 내빈 인사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내빈 위주의 관행적 의전을 간소화하여 시민과 내빈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 배우자 의전에 관해서는 현재 시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공적 활동에 한하여 행사장 안내 등의 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시민 참석자 중심의 합리적인 의전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227회 정례회 시 박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연면적 3,26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5레인, 헬스장, GX룸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5.3%이며 2024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 검토를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중장년층, 어린이, 학교, 지역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무인수납 시스템 도입 등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체육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영천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229회 임시회 시 박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의 적절한 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우리 시 자금을 운영할 차기 금고를 공고 및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 동일한 2개 은행이 금고로 지정되었으며, 기준금리는 현행보다 높고 가산금리는 예년과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협력사업비 또한 종전 계약 대비 3년간 총 4억 9,5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으로 63.6% 증액하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원 관리 및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에 이갑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 해로 우리 시는 8월 말 기준 1억 3,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먼저 홍보방안 다변화를 통해 각 연령층을 고려한 광고 영상을 송출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기부 상생 릴레이 운동 전개, 명절맞이 홍보 집중기간 운영 등 세밀하고 창의적인 홍보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 추가 선정을 통하여 경쟁력과 차별성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기부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초 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하였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전담팀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제229회 임시회에서 김용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영천시장학회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에서는 최근 장학사업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장학회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8억 370만 원의 장학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도 이보다 더 늘어난 9억 2,4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강의 지원은 인재양성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를 무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장학금은 영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조사 결과 선발 기준 충족 인원이 10명 이내로 많지 않으며, 타 장학사업과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장학금 지급은 현재 특기적성 우수 장학금으로 시행 중입니다. 특기에 예술, 체육, 기능, 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7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며, 도내 타 지자체 장학재단에서도 대부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이자수입 관리로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231회 정례회에서 우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학교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에서 의견 공유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영천시의회 연구용역 의견을 참조하여 타 지자체의 통학 지원 사례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제·개정 검토 등 초등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운영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및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명의 의원께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0페이지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우리 시의 잦은 전보인사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행정 공백과 서비스 저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원래 인사는 우리가 보통 2년 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인사 운영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빈자리가 또 생기고 이러면 부득이하게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차후로 어쨌든 최대한 인사규정을 맞춰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이 평생학습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신 하는데, 사무관 자리가 지금 보직 기간이 이렇게 공백이 오래 되고 있고요. 특히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 생활한 지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과장을 세 번 맞았어요, 세 번. 한두 부서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개월마다 이게 인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업무 파악하자 전보되고 업무 파악하자 전보인사 되고,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업무를 몰라요, 부서장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정책기획실 할 때 본인이 제안설명 하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제안설명을 해요. 그래 이렇게 되면 이 시가 과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총무과장님까지 역임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전보인사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셨던 분인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전임 부서장이 이 계획을 잘못 잡아서 지금 새로 고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야, 부서장 바뀔 때마다. 이게 행정이 옳은 행정이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래서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 고충상담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과연 자유롭게 고충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자의 눈치 보는 거야, 복지부동하고. 조직문화의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인사 조직은 어쨌든 직원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인사 고충을 상당히 반영해서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인사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을 다 고충을 상담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이 편향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읍·면·동사무소 각 부서별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고 빨리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표현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간의 상호 감시체계가 구축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직원들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인사 조치까지 당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를 간다든지. 또 한 가지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하는 것은요, 식당하시는 분들인데 시청 직원이 왔다 가면 곤욕스럽대요. 얼마 안 있으면 그 직원이 인사 때 아주 한직으로 인사발령 난대요. 자기가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각을 세우거나 비판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자를 칭송하는 글을 쓴다든지 또 인사권자를 아주 또 우대하는 이런 글, 의회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승진하고. 소통하고 막 이래 하면 인사에서 배제되고. 물론 내가 이게 정확한 팩트를 대라 하면 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두루뭉술하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아주 상당히 심각하죠.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비췄으면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하여튼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인사권자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주변에, 인사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말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이 블록을 딱 형성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밖에서는,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과연 이래서 이 조직이 돌아가겠느냐 할 정도로. 일 안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잘라버리면 되지, 뭐. 예산 달라고 하는 것도 성의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요, 인사권자한테 이런 사실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137페이지에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행안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유지관리 운영비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요구받았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상호의원

아니, 기부금을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운영비 각 지자체별로 분담하도록 돼 있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운영비 들어간 것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음이라는 그걸 하는데 그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N분의 1씩 다 분담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시는 얼마를 납부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모르겠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나중에 한번 말씀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아직까지 국장 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 그 정도 업무파악은 안 됐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목표액이 2억 4,000이라고 잡아놨는데, 아마 우리 영천에는 기부할만한 어떤 매력을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답례품 개발, 또 홍보비도 우리가 상당히 작년에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쓰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구 도시철도 지면이나 영상광고에 송출을 집중하고 거기에만, 대구에만 쉽게 말하면 집중한다는 뜻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유튜브하고 SNS하고 또 영화관 광고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영상 광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주로 대구 도시철도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도시가 용인도 있고 기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상호의원

그래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기이 일하는 부분이 우리 영천이 가지는 특별한 매력이 없다면 그 매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상품은 다양성이 있어서 좋은데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차별화돼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상호의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지만 인사에 관한 문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잦은 인사 전보 때문에 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본인도 모르고 그냥 써주는 대로 읽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또 특히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무원상이 돼야 되는데 특정하게 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여기에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특정한 사람만이 근무하는 게, 우리 공직에 1,000명이 넘는데 우리 시민의 1%입니다, 1%. 그렇잖아요? 그래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마음껏 기개를 펼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그런 걸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앞에 물 있는가 모르겠는데, 물 한잔 드시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기의원

동부·중앙동 시의원 이영기입니다. 다른 뒤에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에 영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기 파크골프대회 갔다 왔는데, 파크골프 클럽 수가 지금 계속 연간 5개, 10개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1,000여 분 이상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적은 비용으로 신체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경과, 향후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환경부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맞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대구지방환경청에…

이영기의원

예, 환경청에,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기의원

근데 지금 2023년 7월 달에 불법 파크골프장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다 됐는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완료 조치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동식화장실 막구조물 같은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이영기의원

예, 다 철거했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러면 9월 달에 국가하천 점용 최종 협의를 다 봤다고, 지금 협의를 다 보셨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고 지금 국가하천 점용허가는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인데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 7월 달에 전체 공사 준공이 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제3파크골프장 최종용역보고회를 8월 달인가 저희도 참석했는데, 후보지 3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후보지로는 임고 강변에 최종 결정이 났지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우리 용역결과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양수교, 임고 양항에 양수교 쪽으로 거기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이영기의원

그때 우리 회의할 때 파크골프 임원들도 많이 오셨고 또 전문가들도 오셨는데, 장소 관계로 또 임고 강변이나 또 그 위에 평천 하천정비 한 지역에 두 군데, 거기에는 검토가 안 됐는데 그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파크골프협회가 좀…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그때 저희가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그쪽에, 선원 쪽 거기는 사실은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접근성이 어렵고, 또 거기에 보면 그쪽에 문화재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이 일부 있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임고에 진입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은 임고 양항 그쪽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이제 파크골프 인원이 계속 늘다 보니까 구장도 이렇게 부족하고 또 우리 영천이 조교구장이 공인구장으로 인정됐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기의원

그래서 우리 영천이 또 파크골프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크골프협회하고도 어차피 협의할 사항이니까 어차피 추진한 것,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추진을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영천 지역의 파크골프인들이 정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정말 최적의 운동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되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2026년도에 예산 수립하고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하여튼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장님이 선임 국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 그런 게 궁금하고, 본 의원이 여기에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이것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문화, 예술, 체육, 여기에다가만, 또 거기에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되고 이상하게 과부하가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세계 각 지역에 보면 지금 전쟁도 하고, 우리도 지금 전쟁 상태라고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요. 근데 저 38선에는 전부 다 비어 있고 과학 장비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 있어도 본 의원도 불안해요, 내가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도 행정을 하면서 인사도 좋고 복지도 좋고 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균형 있게 했으면 되겠다. 뭐, 문화예술이라 하면 필요하든 안 하든 촥 다 해버리고, 체육과에는 또 “와!” 하고 농업은 보니 샤인머스켓 확 했다가 또 홍수출하도 겁나게 해 버리고 이런 걸 잘 이렇게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128페이지 밀착형 생활체육센터 장애인형, 내가 여기 장애인에 이래 들어오면 저는 마음이 아련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런 분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에서 예산 투자 대비 어떤 소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천시 전반에 앞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보면 뭐 이래… 우리 하잖아요. 살림살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쓰기만 쓰고 수입이 없다 하면 이게 참 답답한 그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 평행선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구 때문에 언제까지 그게 이걸 유지할 것이냐 이래 되고. 경제도 사실 이 시청 앞에 바로 보이는 데도 막 ‘임대’ 하고 붙이고 비어 있고 이렇게 폐허가 되어 가는데. 이때까지 나는 있어도 여기에 와서 경제에 대해서 좀 살려보겠다는 소리가 잘 없어요. 청년문화공간 해서 가보니 사람 없어요. 다녀봤습니다. 청년들도 맞습니다, 조화롭게 청년도 잘 돼야 되고 농민도 잘 돼야 되고 노인도 잘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걸 밸런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밀착형 금노동 371-9 외 6필지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장애인 저거 운영하고 있는 데 그 주변입니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장소는 금노동 371-9번지 거기에 보면 인근에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회간에 거기에 부름콜도 운영하고, 그래 장소 선택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네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것 저희가 부지매입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에서 신청할 수 없는, 신청이 불가능한…

박주학의원

만약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말하면 떨어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지난번 반다비체육센터 해가지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까지 한 90개소가 전국에 선정되어 있고, 또 저희 경북에도 지금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인들을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면 공모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본 의원은 꼭 되기를 기원하고요. 여기에 장애인 거기 시설에 회장님, 최모 씨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박주학의원

거기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그때 장애인단체하고도 위치나 또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시설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박주학의원

여기에는 이동권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편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래야 한 번 해 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마침 그 옆에 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 옆에다 이게 설치가 되면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해 놓고 이런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박주학의원

금호읍 신월리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제가 마지막 이것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월리 153-2번지 여기에 하는데 탑지, 탑못 하는 데 맞지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박주학의원

탑지 위에,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탑지 인근입니다.

박주학의원

40억 들여가지고 데크해서 본 의원도 가봤는데 솔밭도 있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있습니까, 남쪽으로 있습니까, 여기 체육시설이?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탑지에서 들어가면 저쪽에, 못 건너에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반대편 쪽입니다.

박주학의원

반대편 쪽이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박주학의원

여기에 하시는데, 물론 지금 사실 면부로 다녀보면, 읍이고 마찬가지 시골에, 농촌에 들어가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다 고령화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설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텅텅 비어 있다 하면 그것 또 그러니까, 소득 이런 걸 떠나서, 수입을 떠나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0세 시대에서 좀 건강도 챙기고 할 수 있도록 데크를 걷고, 저도 걸어봤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역민들의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여론수렴도 충분히 해가지고 그래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사실은 지금 동 지역에는 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 체육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이 지역도, 신월리 이 지역도 저희가 보면 인근에 또 윤성아파트도 있고 또 그쪽에 신월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비용을, 부지 매입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면 읍·면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 주변에 관리가 잘 되어서 이게 갔을 때 “해 놨는데 손도 안 댄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 강구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학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사천1리하고 신월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선태의원

8대 의회에서도 이거를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지을 때 그 마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끌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면 단위에 가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보잘 것 없는 옛날식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걸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같이 겸해서 쓰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뭐냐?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센터 같은 걸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 마을의 가구 수라든지 인구 수, 앞으로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어떤 센터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흘러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 신축공사가 너무 많다. 사천1리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로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경로당이 도로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읍 신월리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또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8대 의회 때 모 지역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집행부 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마을회관 비슷하게 이렇게 마을을 건축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힘의 논리로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앞으로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안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의원

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도 있고 회관도 있고 센터도 있고 이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도 시에 여러 번 건의하고 시장님한테 시의원이 여러 번 건의해도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제 생각에는 금호 신월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신월리 마을회관은 지금 ’94년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가보면 많이 노후된 그런 건물입니다, 마을회관입니다.

김선태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신월리라든지 사천1리를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선태의원

시내에 동부동, 인구 많은 데 같은 경우에 경로당 안 있습니까, 조그마합니다. 완산동 이편안 가도 조그마합니다. 어떤 힘의 논리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마을의 어른들이 고령화돼서 힘이 없다. 마을을 대변할 수 없고, 적어도 집행부의 어떤 수장이나 권력자들한테 접촉이 뜸한 말이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전달이 안 되고. 아니, 사회복지과, 지역활력과,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부처 간에 시장님이 어떤 기준점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마을은 센터가 들어오면 한 10억 이상 갑니다, 센터가. 새마을회관 2024년도에 짓는데 8억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아니, 40년, 50년 된 경로당을 신축을 못 해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확장도 못 하고. 8대 의회에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내에 인구가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경로당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구 수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다음에 시장님한테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어떤 마을은 센터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신축하고, 그렇죠? 또 8대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지으면 사업비가, 물론 안 있습니까, 그 마을의 어떤 형태에 따라 사업비가 10%, 20% 증감하는 건 이해가 가요. 옆 마을하고 한 20% 증감이 되는 이유는,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면 너무 도로가에 붙어서 안전펜스를 한다든지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천1리는 이해가 가요. 자, 어떤 마을은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새마을회관을 8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단적으로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남부동 금노8통에는 경로당에 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장애인회관 지을 때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로당도 새로 지어주고, 진입도로도 내주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9대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금노지하도에 어른들이 굉장히 금노8통 주민들이 불편하다. 철도로 인한 도시와 도시의 단절입니다, 그게. 그런 동네를, 어른들 많은 동네는 힘이 없는 논리로 듣지도 않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올해 또 장애인회관 옆에다 지어요, 체육회관을. 그렇죠? 그 지역은 철도 지하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금노8통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시 집행부에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가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시장님의 어떤 논리로, 잣대로, 힘의 논리로 이런 식으로 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마을은 진짜입니다, 50년 가까이 됐어요. 차도 못 들어가요. 지역 주민들이 다 걸어 들어가요, 경로당에.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하여간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8대 의회 때도 모 지역을 두 군데나 내가 예를 들었어요. 가면 대궐같이 경로당을 지어놨어요, 회관을. 거기에다 운동기구까지 꽉 넣어놨어요. 힘의 논리로 시의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지역에 가구 수가 다른 지역보다도 2, 3배 많고 인구수도 2, 3배 많아가지고 회관을 크게 짓는 것은 이해가 가요. 힘의 논리로 센터 짓고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짓고 안 지어주는 곳,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얼마 전에 금노8통에 금노지하도에 공사를 시작해요. 가서 보니까 물론 안전관리를 이래 하고, 어른들 안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그런 금노8통 같은 데 경로당도 국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 형태가 어떤지, 그 건물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읍·면·동 청사 이야기했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하고 그 당시 장애인회관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국장님도 물론 과장님 하셨거나 계장님 하셨겠죠. 수장이 바뀌더라도 밑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당시의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철도 때문에 도로 전부 다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 진입로 장애인회관 들어가는 것도 불법, 그래서 8대 때 싸우고 싸워서 농어촌공사에서 일부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하나 내놨잖아요. 그것도 4년간 겨우 했어요, 겨우. 그럼 그 지역에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 줘야 되지요. 시내 동사무소요 힘의 논리로,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작은 게 많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로당 면적이 커지고 작아지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동부동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 경로당을 지으면 전체 인구수를 보고 아, 이 지역은 100평 정도 지어야 되겠다. 제3의, 타 지역의 의원이 봐도 인정이 되게끔 어떤 기준점이 있어 줘야 된다 이 말이라. 자, 읍·면·동장이 오면 1년, 6개월 인사돼서 가면 그만이라요. 그 지역에 사는 어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안 그러면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해도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메아리에요, 8대 때나 9대 때의 집행부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사천1리하고 신월리 이것 신축공사를 제가 반대해서 끊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예산을 반토막 내서 일을 하지 못한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는. 안 돼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만약에 내 가족이 살고 내가 필요한 곳이었다면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없을 겁니다.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선태의원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 성립하기가 힘들다.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마을은 센터가 10억이 넘어요. 새마을회관 있어요. 경로당 새로 지어줘요. 우리 영천시 전체 내에, 그렇죠?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선태의원

지금 고령화돼서 어른들이 면 단위에서나 동 단위에서 시청에 올라오기 힘들고 말하기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그분들의 불평불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 말고 질문할 것도 많지만요, 국장님께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것 시정 안 되면 시장님 불러가지고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의원이 정확한 잣대로 진짜 이것 개선해 달라. 한번 살펴봐 달라. 그 지역 주민들 장애인회관 왔을 때 큰 데모가 없었습니다. 옆에 우애자 부의장 계시지만은 우리 같은 시내 5개 동에 있어도, 그렇죠? 말만 남부동이 관문이다, 그 지점이. 굉장히 어른들이 힘들어요, 그 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마을은 거기다가 팔각정까지, 정원까지 있는 마을이 있어요. 정원까지는, 팔각정까지는 안 바란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경로당만큼은 안 그러면 새마을회관이든, 그렇죠? 어떤 정확한 잣대가 있어 줘야 된다. 국장님, 꼭 집행부 확대간부회의 시나 전략회의 때 이 점을 지금 건설도시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한 시간을 서 계시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행정지원국 6개 부서, 평생학습관까지 7개 부서를 제가 보니,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으로 설명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제가 5분 발언 한 것까지 3건으로, 우리 102쪽 보시면 주민등록인구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에 우리가 10만 526명, 8월 31일 기준,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란에 외국인 등록 인구가 3,4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나라마다 베트남이 1,100명이고 이런데, 여기 이분들 중에 우리 10만 526명 안에 국적 취득한 사람이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10만 526명 안에는 저희가 외국인은, 이거는 외국인 등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안 들어가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국적 취득한 사람은 이 인구 안에 들어가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국적 취득하면 주민등록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애자의원

현재까지 우리 국적 취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느냐 하면 밑에 란에 가족관계 신고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우리가 2023년은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 두고 2022년도에 보면 출생 인구가 516명이에요. 사망 인구가 1,341명이에요. 이거 비교를 해 보면 70% 정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옆에 혼인과 이혼을 한번 보십시오. 혼인이 360명 했는데 이혼이 149명이에요. 이것도 한 50%가 넘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 우리 10만 인구가 멀지 않아 무너질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도 8, 9만에 맞는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유입을,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또 직원들이 인구 유입으로 머리를 아파합니다. 어디에 가서 계속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행사를 아무리 해도 어디에 가서 뚝 떨어지게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영천이 정말 10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8, 9만에 가까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해 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면 단위로 면장님들, 동장님들, 인구 유입에 몸부림을 치고 오만 일을 다 해도 인구가 그렇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뿐 아니죠.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런 식으로 혼인을 해가지고도 이혼율이 이래 있고, 그리고 또 아기를 안 낳잖아요.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기를 한 명 낳으면 얼마, 2명 낳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공무원한테라도 좀, 1,100명인데 국장, 과장님들은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정책도 한 번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어디 자꾸 갖고 오려니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그 대신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에 대한, 다른 타 도시보다, 지자체보다 더 많이 우리 여성 공무원한테, 출생하는 가정에 더 많은 이렇게 예산을 줘가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인구 늘리기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인구 10만은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 10만 하는 것은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대외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인구 10만은 어쨌든 저희가 할 때까지는 이뤄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실 영천 우리 지역에 기업체도 지금 50인 이상 기업체에 보면 한 60%가 지금 우리 영천의 주소를 갖고 안 있습니다. 전부 대구나 경산이나 이쪽에서 출퇴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도 주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정주여건 같은 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 보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또 고심도 많고 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2023년도에 또 한 번 보세요. 8월 31일 현재로 출생 인구가 320명에 사망 인구가 853, 이런 식으로 가면 10만 인구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있는데 출생하는 데 대한 그런 정책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국비가 100%라는 것을 안 써놨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총 국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그때 저희가 국가 예산은 거의 한 4,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4,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우애자의원

4,100억?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저희 영천시는 이게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선관위에 알아본 결과 한 8억 정도 저희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그 집행도 전부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것 또한 제대로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누가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이걸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밑에 라인에 보면 밑에 사전투표일이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6일 이틀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우리가 지방선거, 작년에 지방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통령선거까지 사전투표를 해 왔잖아,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사전투표,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당일 하는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 작년에,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영천에서도 사전투표를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사전투표함이 한 데 모여졌을 때 본 투표 날까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3일 될 때도 있고 2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면 영천시선관위에서 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럴 때 우리 영천시 관계 공무원이나 그때 같이 그것 어디에 보관하는지?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선관위에, 거기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경찰만 가고 우리 행정에서는 안 갑니까? 이제껏 갔던 일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이관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선거는 거기로 이관된…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도 거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선거를 돕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지킨다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도 지켰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내년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영천시 공무원도 한 사람쯤 거기서 같이, 지키는 데 같이 동조해 주시면, 그런 것을 한번 할 수는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선거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애자의원

그러니까 부서가, 선거관리 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거는 정해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게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우애자의원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든지 하면 저희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런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투표는 제대로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이런 QR코드 찍힌 용지로 이렇게 자꾸 날아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우리 영천시 지자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선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그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선거는 모든 게 선관위에서 다 정해진 그런 법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영천시 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5분 발언 후 우리가 이영우 의원, 이영기 의원, 저하고 셋이서 우리 통학버스 지원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4개월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천시 맞벌이 부부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애를 태워주고 이런 방법 때문에 저한테, 제가 또 마침 이편한, 미소 1·2차 이렇게 있으니 공격이 회의할 때마다 저 부릅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꼭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정말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 하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등굣길, 행복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태 의원님이 우리 금노8통 지적하셨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우애자의원

저도 그 주민들한테 엄청요, 어버이날하고 갔을 때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골목이 리어카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국장님도 시간 나실 때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금노8통 경로당 신축 한 번 장소 잘 마련해가지고 남부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그림을 그려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경로당을 잘 못 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애자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지금 세 분 계십니다.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밑에 네모 칸이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용문의원

네모 칸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신중년 인생 정원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보면 210억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용문의원

내용을 보면 공원도 있고 걷기 길도 있고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습니다. 이것 혹시 교촌동 1-1번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보니까 대표 지번을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표 지번을 표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전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김용문의원

그렇지요. 마현산…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마현산 건립 그 공원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한 6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평수는. 그래 되는데 지금 표기가 교촌동 1-1 외 몇 필지 이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저희가 자료 낼 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또 네모 칸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업이 영천시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것 보시면서 페이지 64페이지 펴보시면 홍보전산실에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플랫폼 구축이 아니고 체험관 구축으로 바꿨거든요. 이것은 다시 홍보전산실하고 조정하시고 사업을 다시 조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용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빨리 할게요. 중복 질의는 일단 빼버리고, 제가 이렇게 책자라든지 여러모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건강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립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관리를 지금 잘 해 나가고 계시는데, 조성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많이 합니다. 나중에 또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여러모로 지금 흩어져, 앞으로 또 계속사업 중에서도, 11개 계속사업 중에서도 4개가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이렇게 또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조직 개편은 얼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관련된 것을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또 새마을체육과하고 시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는 운동장 주변의 시설만 관리하고 있고 또 새마을체육과는 조교축구장하고 그쪽을, 파크골프장 이런 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원화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도내에,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 한번 저희가 조직개편 한다고 알아보니까 지금 체육진흥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여러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지난번에 벌써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가지고 한번 체육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것도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일단은 제가 판단하건대 반드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타 의원이 일단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저도 5번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시행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라는 작년도에 5분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금이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제가 언론을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이거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지자체는 아닙니다마는 원래 내년도 2월 말까지 시행령에 보면 전년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내서 언론의 보도자료를 제가 발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전국 1위가 예천군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천군이 6억 3,000만 원이 모금이 됐더라고요. 모금이 됐고, 물론 금액적으로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건수가 제일 높은 지역은 충남 논산시로 이렇게 언론 보도자료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책자에는 8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제가 10월 16일 자, 어제 아래께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어쨌든 1억 5,300의 모금액이 또 생겼더라고요. 목표액의 64.5%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제가 전국 순위는 다 모르기 때문에 많이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하위 정도의 모금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TF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이렇게 철저하고 내실 있는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또 세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우리 지역에 복리 증진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잘 쓰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도 지금 다양하게, 21개 품목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농산물 관련된 게 거의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농산물 이외에는 특색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특색 있는 상품이 개발되면, 사실은 이게 답례품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고, 상반기 때 1위가 전라도 임실군이 1위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또 치즈가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치즈 받으려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은 시행령에 안 되는 부분을,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국회의원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 시정하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사랑의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10월 3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갑균

이갑균의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이게 고향사랑의 날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발맞춰가지고 처음으로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또 왜 9월 4일이라고 지었냐고 이렇게 보니까 9월이 또 추석을 의미하고 4일은 또 사랑을 의미해서 9월 4일로 정했다는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4일 날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포럼을 통해서, 교수들과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렇게 변화가, 바꿔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법인은 안 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법인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도 이렇게 또 앞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상한액 폐지도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지정기부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많이 또 됐더라고요. 토론자 중에 이만희 의원님도,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정기부제가만약에 도입된다면 기부자의 뜻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겠다는 게 지정기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탁자의 기탁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우리가 또 발굴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날로 이렇게 하여튼 확대되고 금액 또한 높아지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하기태의장

행정지원국은 영천시 조직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친절영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신속 스마트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사업비 1,500만 원 이런 등등 이런 내용은 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본회의장 업무보고는 우리 영천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므로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께서 좀 더 고민해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행정지원국에서부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및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