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먼저 열린 군정으로 군민들과 호흡하며 더 나은 영월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의 가을 속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따뜻한 상생의 정치를 꿈꾸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했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숨쉬는 곳, 또한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을 볼 수 있는 척도 바로 박물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박물관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박물관 고을 특구로 첫 지정을 받았으며 당시 운영 중인 박물관은 12개 관이었습니다. 이후 특구 기간 연장을 거쳐 올해 다시 2025년까지 다섯 번째 특구 지정을 받았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립박물관 9개 관, 사립박물관 14개 관, 총 23개 관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는 박물관 보유 개수가 전국 최고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박물관의 현실은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초 문체부로부터 공립박물관의 신뢰도를 평가받는 인증에서 단 2개의 관만 인증을 받았으며, 공립박물관 대부분이 부실 운영, 시설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매년 박물관 정비와 관람 환경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은 운영 실적 저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물관 고을 특구로서의 우리 군 박물관 현황 및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점검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박물관은 이용자에 의해 이용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온전하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 박물관의 관람객 현황과 관람객 증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수장과 전시로서의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 개념과 함께 대중의 휴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또 현대인의 심리를 충족시키는 사회교육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해 우리 군 박물관은 그 역할을 충족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이를 위한 담당 부서의 박물관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물관의 정기적인 관리와 평가인증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부실 운영되는 박물관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지표를 정해 사립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와 정기적인 관리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바, 현시점까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 문화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박물관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우리 군의 박물관이 전시와 교육을 뛰어넘어 보다 과감해지고, 지역과 상생하며, 전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박물관을 거점으로 양질의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양보다 질 높은 박물관 특구 영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너무 성의 있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덕분에 본 의원도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과장님. 박물관에 대해서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박물관 특구 기간이 다시 연장되었잖아요.

25년까지.

그 특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무언가 특화된 구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이 그러면 박물관으로 특화된 구역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과장님 특구 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우리 군 박물관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람객 부분인데요. 아까 답변주셨지만 올 8월 기준에 27만 8817명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요. 공립과 사립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27만 8817명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관광객이 늘면 이 관람객도 늘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좀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올 8월 기준입니다만 27만 8817명 중에서 유료 관광객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80%가 유료입니까?

어쨌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공립과 사립박물관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입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성과는 늘 변함없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화면 보시면은요. 단종역사관이 가장 많아요. 그죠? 6만 6,971명이고요. 영월 와이파크가 5만 1595명. 넘버 1부터 4번까지 4개 공립박물관에서 차지하는 관광객 수가 무려 64.2%입니다. 그죠?

나머지 19개의 방문율을 다 합해도 한 30~3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1년은 더 높은 69.5%, 22년은 69.4%라더라고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가인증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것만 봐도 우리 군의 대부분의 박물관은 부실 운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료상 23개 관의 하루 평균 총 방문객이 1162명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한 명도 방문하지 않는 관이 여러 관 있었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특구 맞습니까?

그거는 일개 몇 개 관에 해당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요. 과장님, 방문율이 저렇게 저조한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시 위주의 지금 기능을 우리 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에서는. 그죠?

과장님, 말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답도 없고요. 화면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우리 군 박물관 다녀간 관람객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또 게시판에 올린 글들입니다.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혹시 또 명예와 관련될 수 있어서 명칭을 삭제한 후에 올린 거고요. 그러나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불평 후기글들 중 최소만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박물관도 있었고요. 또 사립박물관에 대한 평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최소한의 내용이고요. 저 외에도 ‘박물관의 도시가 맞냐?’ ‘인터넷으로 보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시간 낭비였다.’ 그리고 ‘주민이지만 비추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시면 ‘영월군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리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람객도 영월군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평을 받는 박물관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취향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박물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마다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새로운 곳 여행하거나 아니면 뭔가 관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시죠? 정보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죠? sns 인터넷을 활용하죠.

그죠?

본 의원이 여러 번 지난 행감도 그렇고 9대 의회 들어와서 박물관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그죠? 개선이 됐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보가 제대로 업로드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 중에서 개설하지 않은 박물관이 아직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영월군청 보면 박물관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박물관별로 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연결 안 되는 개설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확인을 꼭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정보 요즘 기본입니다. 그죠? 이런 작은 것들부터 방문객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 준 것에서 끝나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관심과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 평가인증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2017년부터 문체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 인증받은 박물관 몇 관입니까?

그죠? 평가 기준이 자료 화면 넘겨주시면은요. (자료 화면) 평가 기준이 저기 보시면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점수화해서 총점 70점 이상이면 인증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군 공립박물관의 경우 9개 관 중 2개 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개 관은 결국 부실 운영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아니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자료 보시면 시설 관리 운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증이 못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관람객이 많았던 단종역사관, 영월 와이파크, 별마로천문대 다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죠? 언제든지 관람객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공립박물관의 인증 기관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군은 항상 무언가 일을 할 때는 왜 일을 먼저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 용도를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구 지정 후에 우리 군을 박물관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포부가 담긴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전국에 272개의 공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140개가 인증기관이에요, 올해.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9개 중에 2개 관, 박물관 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박물관의 메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수장고가 그죠.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또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 의원이 박물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관리 지표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지난 행정감사 때 하셨어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으셨잖아요, 과장님. 자료 화면 보시면요. (자료 화면) 본 의원이 몇 개 관의 박물관을 좀 돌아봤는데 공유재산 무상 임대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의 모습입니다. 관람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이죠. 매표소. 관리가 저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갔는데 어떤 방문객이 오셨다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 박물관에. 매표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삥 둘러보고 불평 불만 가득한 말들을 내뱉으며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과장님 저기 어디 박물관 앞인지 아세요? 혹시.

인도미술관 앞입니다. 입구 쪽인데요. 왼쪽에 은행나무가 저렇게 오래된 은행나무가 딱 있었는데 올해 다 베어버리셨죠? 왜 배워버리신 거예요?

과장님, 그 민원의 옳고 그름은 기준이 뭡니까?

군민의 편리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는 한 저런 식의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부서의 가치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장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보면은 4조에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사용인은 우리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 군 박물관 정기 점검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하는데 관리대장 같은 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냥 한 번 나가서 방문하시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유재산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물관 중에서 공유재산 무상 임대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의 수장고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립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는 서둘러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이미 지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물관 특구 기간 연장 거쳐서 지금 2008년부터 15년째 여러 가지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단기간의 사업인 경우에는 tf팀을 꾸리고 장기간의 사업인 경우에는 pf팀 프로젝트 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에 이 박물관 특구 관련해서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까? 과장님.

팀이 있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팀원과 담당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연계나 연속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기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하고요. 같은 시기인, (자료 화면) 자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군하고 같은 시기인 2008년에 문화특구로 지정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혹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저 장생포가 인구가 지금 현재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온다고 해요. 완전히 성공한 특구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고래박물관 보이죠? 과장님. 저 고래박물관을 거점으로 해서 각종 관광문화시설 및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해에 지정이 되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좀 비교가 되는 현실입니다. 생각만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 군도 저런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15년째 투입된 박물관 특구 사업비가 1,606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5차 변경 특구 사업비로 766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군 박물관의 현 상황을 보며 그 막대한 1,606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묻고 싶습니다. 타이틀은 박물관 특구인데 예산은 본질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계기로 우리 군 박물관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 내실 있는 박물관 고을 영월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추후 예산 집행 시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또 보여주기식이 아닌, 관례적이 아닌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영월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