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3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등 보고 청취 1건과 202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1건과 안건 처리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건설재정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의 전반으로 2022년, 2023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을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지출한 예비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2022년 증액 발행한 강동빗살머니에 대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10억 8,019만원을 배정받아 100억 증액금에 대한 10% 할인부담금으로 10억을, 운영 수수료로 8,0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억 발행에 대한 할인부담금은 발행 시기에 맞춰 2022년 4월 13일에 지출하였고, 운영수수료는 2023년 6월 30일 운영 계약 종료 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로 이월하여 8,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과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6759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집행 건입니다. 소송 결과 판결 금액은 9,002만 4,000원으로 본예산 1,114만 7,000원과 예비비 7,887만 7,000원을 배정받아 성내동 26-4번지 대지 86㎡와 26-5번지 대지 9㎡ 두 필지에 대하여 임료 및 이자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신속히 집행해야 하므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득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현삼입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산 정상부 사유지 등산로 소유자들이 우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예비비 724만 8,000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암사동 산9-2, 암사동 산7-5의 토지주들이 우리구에서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21년 4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2심까지 패소한 건입니다. 고덕산 정상부 등산로 야자매트, 목계단, 전망대 등에 대해 총 711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면적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질의가 없는데 그러나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다 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입니다. 지난 임시회 당시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사전에 좀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오늘 도로과 이외에 다른 부서들도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내역을 미리 위원님들께 공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짧게만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보면 맨 마지막 하단에 기타부담금 지출 일자가 2022년 4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보고가 왜 3/4분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게 왜 그 당시에 본예산으로 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당초 저희가 2022년도에 강동빗살머니 본예산을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100억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을 하게 돼서 총 130억을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올해 집행을 8,090만원 했는데요. 100억에 대한 2022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받았기 때문에 할인부담금에 대한 10%, 100억에 대한 10% 10억 작년 2022년 4월달에 집행을 하였고요. 그게 이제 목이 같습니다. 빗살머니 목이 같아서 저희가 운영수수료는 올해로 이월을 해서 올해 6월 30일날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7월 30일.

됐나요? (『내용이 안 맞는…….』하는 위원 있음)

7월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다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홍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상위법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2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 우리 법규인 조례에는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비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은 23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등은 국토부장관이, 개별 공시지가 등은 구청장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부동산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공시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위원회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숙고하여야 하는 것은 첫째, 상위 법령이 2020년 개정공포되었음에도 2023년 10월 현재에 이르러서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 둘째, 우리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등 총 8건이 게재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회 회의 내용이 비공포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고, 상위 법령 상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은 누락된 채 심의 결과만을 3개월이 지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례도 발견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 조례임에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조문 정비가 선행된 후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누락된 채 운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조문이 마땅히 수정되어야 함에도 금회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된 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즉, 금회 조례안 개정 후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추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구민의 복리와 연관되는 조례의 제·개정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금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의 생활 영위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해당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등을 조속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 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었듯이 개정과 관련해 꼭 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한 두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2020년에 개정이 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이르러서야 이것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 조금 미비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률이 20년 4월달에 개정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가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법률 조례는 조례대로 해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부분은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의 절차상 홈페이지에 절차상에 미비점이라고 그럴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지 이것이 8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행정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시정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게 반복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조례에서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위원장 승낙 없이는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꼭 반드시 조문 정비가 꼭 선행된 후에 공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선사축제부터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원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이번 계기로 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성평등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지금 새로 구성된 게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기본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다음번 조례할 때 같이 올라오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서도 여성이 참여 인원을 40%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몇%죠?

예, 40%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강동구에 참여하는 위원이 몇 분인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직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성분이 4분이 계시고 남성이 4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우리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40%가 돼야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25%만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 13명 중에서 4명이기 때문에.

,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보통 위촉직에 한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는 40% 충원율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충원율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충족하고 있는데요. 50%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8명인데요, 여성분이 4명이고 남자가 4명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2023년도 9월달 현재 자료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 명단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저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마도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덧붙이면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를 보면 그 근거에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저희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됐잖아요?

예.

제목이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죠?

예.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지금 현행 조례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한진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예, 확인을 해서 이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윤희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반복되는 약칭 문구 삭제를, 안 제5조는 상위법 위임 근거 조항 명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 순서를 변경하고, 현행 17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중복 사용하여 오기된 약칭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칭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 정의하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반복 사용됨에 따라 구라는 약칭을 사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나, 제2조 제5항에서 또다시 동일 단어군을 약칭하고 있어 금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는 지난 2019년 8월 조례 개정 시 1항부터 제7항까지 동시에 수정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금회와 같은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이며, 자치입법 제·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법령에서 자치법규에서 위임한 근거 조항 인용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금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령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더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의 경우, 현행법과 시행령 조항에서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뿐 아니라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청장 위임사항이 위임 규정이 새로이 생겼음에도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야 해당 조문을 수정한다는 것 역시 아쉬운 점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약칭 오기 사항과 같이 자치법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안 제16조의 신설은 법령에서 위임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 등에 많은 불편 사항이 발생하게 되자 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금회 개정안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위해 이동, 보관, 매각 이외의 폐기, 재생자전거 생산, 기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현행 조례 제16조를 17조로 이동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자전거 처리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약칭 문구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구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양호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숙고해야 하는 것은, 첫째, 상위 법령 개정 위임 규정이 2014년과 2020년 개정되어 추가되었음에도 2023년 10월 현재에 이르러서야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 둘째, 금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조항 수정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1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조문이 30조항 이상일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사실상 장 구분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제2장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는 장에 규정 내용과 조문이 상이하여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방치자전거와 관련된 책무 규정이 있으나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해당 내용이 부재합니다. 최근 자전거 조례를 개정한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방치자전거와 관련하여 구민 책무 뿐만 아니라 구청장 책무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5조 3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구민에게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신설한 조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쟁률은 높았으나 최종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현저히 적어 책정된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바 있으며, 올해 해당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조차 시도하지 않아 사업 폐기 수순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구입한 전기자전거에만 지원금을 준다는 점, 일반 자전거에 비해 가격대가 높아 전기자전거 구입 부담이 있다는 점, 별도의 전기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 등 사업 초기부터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구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대해서 제15조의3 거기에 돼 있듯이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없죠?

예, 없습니다.

할 계획은 없나요?

당분간은 구정 예산 여러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분류가 돼서 시행을 다시 재개할 그 기간은 미정인 것으로.

재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전기자전거 지원 사업이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어서 추후 구정 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우리 지역에서만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면 싸죠?

예.

보니까 인터넷에서 사려다가 구민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원이, 그러다 보면 이런 잘못된 어떠한 현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조례상으로 이게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안 했지 내년에도 또 예산이 또 안 될 건데 이걸 여기에다가 조례에다 계속 이렇게 해놔야 되는지 이런 의문점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삭제를 하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할 예정이라면 그때 다시 또 조례를 또 바꾸면 어떨까, 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방치자전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좀 미비점도 있었고 또 중도 포기율도 높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제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주민들께서 구입하려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삭제를 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행할 때는 다시 보완을 해서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죠?

개정 시기?

예, 상위법이.

예.

2023년 10월이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업무에서 누락이 됐나요?

방치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을 해서 방치자전거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폐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이 일부 자치구에서 폐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지적을 해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작년 9월 19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가 299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이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부서에서 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저희가 방치자전거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안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었고 방치자전거가 수거가 돼서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중에 보면 이 자전거뿐 아니라 전기자전거, 킥보드 여러 어떤 그런 공유자전거들이 강동구 길거리에 참 무기처럼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자유발언 내용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서울형 그 공유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너무 나돌아요. 그리고 주차장, 지역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번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제4장 15조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혀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죠?

예,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문에 이렇게 삭제를 안 하고 지금 놔두면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안 하냐는 이런 문의도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삭제면 삭제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추진하시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전기자전거 지원 사업이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강동구 주민들한테 30만원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회적인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면 어떤 조례는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떤 조례는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개정안이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혹시 장으로 구분하고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문 수가 30조항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장 구분을 해서 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는 제정 당시에 장 구분이 돼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한 30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7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정하실 때 그런 거 조금 세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들여다보면 제2장에 규정 내용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조문을 보면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이게 조문하고 규정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장의 규정 내용을 수정을 하든, 이렇게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장을 인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의 주된 내용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을 담도록 법령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이 내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실 저희 주민들도 이 규정 내용이나 조문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같은 내용일까라고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추후에 좀 개정하면서 장 구분을 없애든지 아니면 조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장 총칙에 보면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권리와 책무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구청장의 책무에도 그 내용이 저는 구민보다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개정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에는 법령이나 시행령에 여러 가지 책무를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업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세부 사업명을 다 나열하는 것은, 타구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례도 있는데 조례에 너무 세부적인 그런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하고 김기상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계속 조문이 있다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조례를 보면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사실 행정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혹시 추후에 개정이 더 필요하시면 그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과장님, 잘 지내시죠?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2020년 11월에 발의된 내용이잖아요? 전기자전거 지원에 관련하여,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거를 발의하시고 심의하셨을 때는 그 입법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RE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린뉴딜이나 이런 친환경 관련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연장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예산상 확보로 어렵다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나 혹은 주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의 어떤 이유로 조금 시행하기가 어렵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사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능하면 또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 길지 않다라면 그런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도 마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입법 취지라든지 집행부의 여건에 맞춰서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에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 조례를 법무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예, 같이 협의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관련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기본적으로 문장이라 함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계속 읽다 보면 지금 여기 16조에 보면 폐기,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에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게 사실 문장이 매우 어려워요. 강남구 사례를 들어 보면 제11조3항에 구청장은 방치 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모르는 분이 읽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명확히 이해가 되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폐기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강동구 지금 이 이용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공감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안 조문 내용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인용을 한 거고, 폐기와 재생 자전거 생산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앞에 배치를 해서 인식하기 편리하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이걸 좀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다만 주민이 보기에 실제로 이해가 될지는 너무 의문이 들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를 다 똑같이 살펴 봐도 이렇게 어렵게 쓴 곳이 없고 대부분은 대개 알기 쉽고 한번에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서 이번에는 좀 많이 고민하셔서 했다고 염두하겠지만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이게 과연 집행부에 세세한 관심이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자전거 활성화 무단방치에 대해서 지적했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짧게 당부 말씀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강동구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 됐던 것이 몇 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조문이 바뀌면서 구청장의 책무도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주민의 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 의식이 변화될 때 변화가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방치 자전거, 오래된 자전거들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보행이라든가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은 정말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 잘 해서 구민들이 아, 이렇게 오랫 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해 줄 수 있죠?

저희가 방치자전거,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방치 자전거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중점 관리 지역을 확대를 하고 주기적으로 방치 수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으로 이것을 일시에 다 없앨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방치 수거 실적이나 이런 거는 현저히 많이 증가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담당 부서 팀장들하고 현장 같이 나가고 노력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말로, 정말 꼭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부분을 삭제를 할거냐, 개정을 할거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전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강동구에는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미련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자전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피투피 방식이라는 그런 자전거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잘못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50%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조금 추진을 하는데 절차상 좀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당분간은 좀 시행이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홍보과에서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한 요건이 세부적이어서 또 1년 거주하고 또 보유를 1년뒤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좀.

섬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가능한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전거 이용자로부터 불편해 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상반된 입장에 민원이 다수 구청으로도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 자전거라든가 또는,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 이런 이동 장치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법이나 이런 게 미비한 상태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 보완하려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편의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행정력의 한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좀 모두가 만족해 하는 그런 사회는 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양평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오해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하면 경찰서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교통행정과, 두 번째는 우리구 홍보과에서 그 홍보지를 통해서 정확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셨는데 구청장 책무하고 전기자전거, 그 다음에 조례의 장, 조항, 이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차행정과장 황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명시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의 병역명문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2중 기존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별표로 신설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및 의,사상자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장 구획으로 전환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창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르면‘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1993년 조례 졔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주차장 조성이외의 다른 업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당시 현행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세출 용도를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 조성 이외 용도에 재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자 지난 2021년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즉, 안 제4조는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되나 2021년 공포된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자체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 입법예고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8조는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차관련 사업에 지속 추진으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 당시에는 법령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특별회계 난립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14년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2018년 현행 조례에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처음 신설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조례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감면 조항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에 따라 면제 및 80%, 50%, 20% 감면, 10% 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살펴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요금 감면기준 분류’와는 상관없이 개정 시마다 중구난방 조문이 추가 기재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회 개정안에서는 제5조2의제1항제1호부터 제18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2를 신설하여 우리구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는 18종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기재하고 있으나 금회 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등 총 22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3월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다둥이 2자녀 감면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금회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이외에 금회 독립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것은 복지 및 사회공헌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대상자의 증가로 공영주차장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부담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회 개정으로 연 5,8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구는 지난 2017년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조례상에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조례 제정후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병역명문가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추가한다는 점,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약 60% 이상이 주차요금 감면을 3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우리구는 2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요청에 따라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조문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금회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4호 등은 기존에 ‘주거지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 이후 집행부에서는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제정할 예정임에 따라 규칙 제정 전, 명칭변경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신설은 현행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역 현황에 맞는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금회 개정안에 명시하여 준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이용대상자가 남성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 별도제재를 받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금년 7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영유아·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이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구 가족배려주차장 의무 조성 면수는 총 204면으로 약 7,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 보야야 하는 것은 첫째 현행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점, 둘째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이 사실상 가족보다는 “교통약자”에 가까움에도 명칭을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여성우선주차장인 경우 이용대상이 명확히 확인되나 가족배려주차장은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아닌지 교통약자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6조의2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등에 3% 이상 설치하고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제한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 등 모두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차면수 50개 이상 갖춘 주차장에 “의무 설치”토록 하여 최대 주차면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확보 기준 상향은 친환경 교통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금회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세입감소,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비율 책정 논거 부족,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병역명문가라는 명칭이 뭔가요?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에서부터 손자까지 남성분, 가족 분이 남성분이 성실히 복무를 마친 자, 그러니까 현역으로 만기제대한,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마쳤을 경우에 병무청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 자료에 감면대상 현황에 보니까 425명인가요? 아니면 425가구인가요?

아니오, 83가구에 425명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써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사실 주차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히 성내동, 이런 쪽이 전통시장 주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주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감면혜택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하고 좋은 개정이지만 주차장 부족 상태 상황에서 또 이런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이번에 저희가 감면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작년에 병역명문가 분이 한 번 전화를 주셔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타구 22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조례에 지원하게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역명문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개정에 다둥이나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또 심각하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여성전용주차장인가요? 여성우선주차장인가요?

예, 여성우선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에서 지금 명칭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게 예산도 근 7,000만원이 드나요? 다시 교체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드네요. 이게 상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상당히 어떤 비용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강제 규정은 없죠?

이게 일단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이용하는 거에 대한 강제규정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여성우선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제규정은 없는 거죠?

일단 서울시 주차장조례가 7월 18일자로 개정이 됐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 구 조례에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성, 비대상자가 이용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 대는지 남성이 대는지 이런 가족배려라는 게 구체적으로 가족배려라는 게 특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가족이나 대고 가족배려주차장에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점검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가족배려주차장의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가족, 기존에 여성우선주차장은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했는데 가족배려주차장은 이용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이렇게 이용대상 폭을 확대를 한 거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사업변경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족배려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하면 여성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느껴진 단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족배려주차장 그러면 부부가 운전을 해서 가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선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배려라는 게 어떤 구성원이 탔을 때 가족배려인지, 제가 만약에 어떤 빌딩에 부모님을 모시러 혼자 왔을 때 그때도 대도 되는지, 사실 이게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하면 남성분들은 자리가 많다고 하면 그 자리를 심리적으로 비워두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누구나 다 가서 주차를 쉽게 이런 어떤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민망함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고 오히려 그냥 누구나 더 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중복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나요?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구조 설비에 관해서는 조례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서울시 조례로 개정을 한 거고요. 상위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사실 지금 이게 변경 설치를 하려면 좀 전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내년 본 예산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급한지 아닌지를 조금 따져서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건지 이런 고민을 같이 수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동원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이 서울시 조례가 7월에 개정이 됐고 자치구도 개정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 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변경을 했지만 사실 교통약자주차장이 더 맞는 말 같아요.

대상자가 임산부, 고령자다 보니까 교통약자인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한지 이 사업을 하기에 시기적절한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다가 지금 우리 강유진 위원님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우리 임산부주차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주차장 1면 이상은 저희 조례에 1면 이상은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상임위원회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낮에는 장애인주차장이 텅텅 비워있는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좀 세울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쓰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거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가? 이렇게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가면 가족 몇 명 아이면 어르신이 타고 있다거나 임산부가 타고 있다거나 그 세부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분명히 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꼭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정한 지적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시행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수단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병역과 관련돼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우리구의 실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명 정도 있지요? 간략하게.

전국적으로는 1만 1,620명 있습니다.

파악한 경우도 가족이 그렇고 한 2,40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실태기 때문에 제가 왜 이 통계자료를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보훈병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보훈가족들이 오고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병역명문가로서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하냐, 늘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 한반도는 국제적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늘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 여성과 아이와 어르신들이 전쟁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이라는 건 두 말할 것도 없는 관점에서 3대가 병역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몇 년 전부터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고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강동구에서도 아마 이것은 83가구 나왔지만 실제로 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가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은 가구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가 30%에서 50%로 올라 가고 있는데 병역명문가 이름 타이틀은 참! 좋지만 실제 지원해 주는 게 20%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세수와 관계가 있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그야말로 이 시기에, 지금은 병역이 짧아서 금방 갔다 금방 오지만 그래도 명문가라는 타이틀을 준다는 점에서는 좀 더 확대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감면비율 20% 정한 기준은 일단 서울시가 20%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22개구가 감면조항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구가 20%고요. 그 다음에 30%가 9개구 그리고 50% 한 구가 2개구 그 다음에 80% 한 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 이번에 감면기준은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마 지난 2017년도 조례에 의해서 발의했지만 좀 더 확대해서 단순히 서울시 지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뜻을 잘 전달해서 그야말로 미래에 병역자원도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한다면 참!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개념학적 정의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하고요. 다만 제가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스티커 부분이라든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차는 벌써 가족들이 대상이라는 거 특히, 아이가 몇 세까지 있다든가 개념이 정리됐을 때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한다, 필요한 부분이다 가족들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잘 연구를 해서 디테일하게 연구한다면 좋은 또 하나에 우리 강동구의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장애인주차장 건의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주차장 관련돼서 이용을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투쟁의 결과 장애인주차장 법이 생겼고 그리고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있으므로 이제는 국민들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봐서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하지 않지만 이 가족배려주차장을 해도 아까 그런 거에 관점을 두고 좀 더 사회가 밝아지면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사회적 일하는 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제약을 주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차후에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고 제약이 필요할 때 그때는 좀 제약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 법이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 배려 가족배려나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아이가 타고 내렸을 때는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적당 주위에 활용할 수는 공간을 해서 충분히 가족 배려하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아! 좋은 정책으로서 우리 혜택을 본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이 조례가 잘 실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한진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배려주차장 하면 이제 영유아, 임산부 불편한 어르신들 그 공간이 제가 일반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고 이런데 이왕에 이렇게 했을 때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 갔을 때 공간이 좀 넓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조례에서도 이게 30면 이상 10%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그 중 50%를 확장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형이 주차구획으로 보면 2.6 곱하기 5.2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게끔 조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

보니까 2.6하고 5.2 이게 넓이, 가로, 세로가 그런데 유모차를 실을 때 옆에 차가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계를 하실 때 주로 낮의 시간에는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비워 있어요. 장애인주차장이나 소방도로나 좀 밝은 사각지대 그런 쪽으로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설계할 때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병역명문가라면 3대가 현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조부가 현역이고 그 다음에도 현역이고 그 다음 손자가 공익이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요?

예, 해당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거잖아요. 분홍색에서 황토색으로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7,000만원을 들이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서울시가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 올해 예산 전용을 통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 다 재도색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올해 재도색을 조례 개정과 함께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양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도색이 끝난 상태고요. 일부 몇 개구는 다 끝난 상태인데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어떤 정책이 공통적으로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돼야지 저희구만 계속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운영한다면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또 25개구도 공통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너무 빨리 시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다면 가족배려주차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둥이나 이거는 복지카드가 있지요?

예.

지금 여성우선주차장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의미가 없어서 이 가족배려주차장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는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차장법이 2021년도에 국회에서 개정됐는데 그 당시 입법취지가 주차장 이외의 다른 업무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를 제한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감면대상자를 정리하면서 총 22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강동구가 무인주차장을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무인주차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나요?

현재 감면대상자인지 확인 여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주거지주차구역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월정기권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월정기권을 배정받을 때 해당 되는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다만 시간제로 주차하시는 분들의 확인 여부인데요. 그건 출차할 때 버튼을 누르고 해당 되는 증명 병역명문가증이라든가 다둥이 카드를 보여줘야만 감면되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분들이 정기권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또 실제로 이걸 일일이 퍼센트를 맞춰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족배려주차장 많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이번에 세출 정비하실 때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 그리고 주차장 공유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가 현재 강동구에 지정된 곳이 있나요?

현재 고시해서 지정한 곳은 없고요.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조건이 주차장 수급률이 70% 이하인 경우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적용되는 지역이 상일동하고 고덕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을 지를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유지원사업은 어떤가요?

공유지원사업은 주거지주차구역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민분들이 최대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전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고립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력 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사회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권혁주 의원님이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로 제출하였으며,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법의 의미와 타당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고립 은둔은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나, 「청년기본법」에 2023년 3월 21일 신설된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제도적 토대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기관 발굴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조치 관련 부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현재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 정의가 없어 해당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마다 정의 규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정의하면서 단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전의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적 조기에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제정안의 지원 대상인 고립청년의 규모는 그 정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단절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동시킴으로써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고립청년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등 고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는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정안에서 실태조사는 집행부서의 의사에 의하여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 제목을 보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고립 단절이라는 것은 딱 보면 행정복지 소관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건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저도 이걸 보면서 청소년기본법에 39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39세에서 40세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서 19세에서 39세 얘기하지만 실제상 아동 청소년에서 청년의 개념은 틀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거 틀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포함을 명기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은둔 또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분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서 좀 깊게 광의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은 부분이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문제라든가 우울감이 결정적으로 고립과 단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청년의 전 단계는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의 전 단계는 아동이 있고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절부터 어떤 고립감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실태조사를 인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진행 상황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3개 기관에 활동형 프로그램, 활동지원형 프로그램, 은둔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3개 기관에다가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발굴된 청년들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우리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5,000명 조사했었을 때 작년에 296명이 나온 상황에서 2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2023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강동구 청년이 현재 38명이 접수해서 18명이 선정돼서 지금 지원받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보면 실제상으로는 패널 조사를 위해서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둔 거니까 이게 실제 사례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 실제상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립단절의 부분에 강동숫자가 좀 더 높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많이 봐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청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안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분은 청년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돌봄운영단 또 어르신복지과에 우리동네시니어돌봄단 등등이 있으면 이런 모든 기관이나 다 협업해서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강동구의 은둔 청소년을 없애기, 조금 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그런 아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늘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게 통합적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 이런 관점이 적용될 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데서 탈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맞춤형으로 갔을 때만이 좀 더 그 아이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아이의 하고자 하는 생각과 뜻을 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패널조사로서 서베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둔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조사를 해야 됩니다. 면접조사 한 방향이 아니라는, 통계라는 것을 유념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회로 나와서 이 사회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립하고 은둔이라는 부분, 은둔은 집에만 있는 친구들, 집에만 있는 청년들,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고요. 고립은 정서적·물리적으로 외부 활동이 싫어서 그냥 이제 조금은 은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강동청년네트워크라는 청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외부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활동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카톡으로 활동을 하거나 SNS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고 같이 참여해 주고 하면서 저희가 강동오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오랑이랑 연계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또 자기가 나가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립되고 또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찾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사실 우리 강동구에 1인 가구가 많아요. 이미 그분들은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고립된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론 사회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로움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고립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고립되고 은둔된 생활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각 동의 통장님들이 각 지역을 다 도세요. 그래서 확대 범위를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통계가 가장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차원에서 통장님들께 차라리 그런 용역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통장님들이 어떤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물망을 활용해서 집에 있는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우리 분당사태를 보셨죠? 분당사태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화약골을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빨리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찾아야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또 발굴했으면 정신과적인 치료가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1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3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은둔이든 고립이 되지 않아도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구를 보니까 보건소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자기가 마음건강 체크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강동구는 없어. 지금 타구는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 세미나 하는 것도 제가 그 자료가 받아봐서 저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키오스크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그런 것도 우리 강동구청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고 본인이 조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와서 해보는 거예요, 직접.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소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생명존중팀이나 제가 옛날에 했었던 그런 팀에 있었으니까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려서 키오스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또 사실은 저희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이런 데서 꼭 사실은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1년이라는 그 단절 삭제하고 다시 수정을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고립·은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뭘까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처음 제정된 조례들은 고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점점 은둔청년이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또 많이 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고립에서 은둔으로 바뀌었고 청년에서 외톨이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게 나이와 그게 단어가 주는 어감, 고립이나 은둔에서 받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어감 때문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 이런 식으로 조금 단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라고 명칭은 되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단어들에 대한 이런 고민도 조금 조례 제정하실 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청년으로 한정되기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절 기간이라는 기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고 그거대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은둔·고립청년 이런 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의식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이 됐으니 우리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해서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끌어내보자라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려면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제갑섭 대표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실태조사는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5,000명을 표본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 일부 강동구가 296명 나온 중에 26명이 사회적 고립 이런 청년으로 돼서 저희가 현재 지금 18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매년 이 조례 제정에 보니까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으니 저희는 서울시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근거해서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시다시피 사실은 청년 사회적 고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진짜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장님들 그다음에 또 더 많이 노력해 주시는 지역의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따로 또 하는 부분은 저희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저는 실태조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마음에 저는 과에서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제가 수정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실태조사가 현재 지금 제정안을 보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물론 어렵죠. 과에서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취지나 이런 거 저희가 지금 다 공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6조를 보면 기본계획수립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추가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정할 때.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다 부서하고 이렇게 의논해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는 강행규정으로 가서 힘들지만 꼭 하고 그로 인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은둔형 외톨이라는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이잖아요. 이 포괄적인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또 복지정책과에 관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 한번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자체가 또 시작이 되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내려오면서 서울시 보건정책실을 거쳐서 그때는 또 강동구에는 아마 기획경제국으로 오지는 않을 거고 그때는 또 복지가족국으로 업무가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면 또 복지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협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로 미루지 말고 저는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추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럼 실태조사를 서울시가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조금 강제 조항으로.

기획경제국장인데요. 우리 강유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리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실태조사 이 규정을 보면 그 가족의 경제상태나 생활양식 등까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부분에 어떤 개인정보 문제 이런 부분도 발생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분야에서 이게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쪽은 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보다는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기본조례에 그게 담기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실태조사도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하신 권혁주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수정 제안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유진 위원님 깊게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이를 생각하는 데 존경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유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지원이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그러니까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수를 하거나 유선으로 들어오거나 하면 이게 전문기관에다가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되는지 상중하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보니까 활동형이라고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심리상담, 맞춤형 자원 연계, 그다음에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는 부분이 제일 하단계인데 서울시에는 지금 씨즈라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그다음에 활동제한형은 조금 자기성장 지원이 필요한 조금 더 고립한 경우입니다. 대기 청년은 조금 더 사례관리를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또 여기에 외부 활동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 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강동오랑에 연계를 해서 심리상담 지원하고 강동오랑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일자리센터에 취업전문 상담 창구가 있으니 이 창구에 와서 내가 어떤 취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 사실은 취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나오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친구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 7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고독사 및 은둔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부서에서 저희가 미팅을 하기로는 이 가구수, 지원할 수 있는 가구가 적다고 그래서 조례 자체를 조금 미뤘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나중에 부서에 알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지금 18가구가 있나요, 18인이 있나요? 강동구에? 지금 강동구 고립청년이 몇 명으로 대충 파악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원은 5,000명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강동구에서 응답한 사람이 296명이었고 그중에 26명이 그런 은둔에 가까운, 그러니까 고립이나 은둔의 어떤 항목에서 설문에 응답을 했었던 중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아봤을 때는 서울시에다 신청해서 지원되고 있는 친구들이 18명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은둔·고립청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신분 노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좀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그런 가구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지원이 단순히 어떤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창업이나 아니면 교육지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실질적인 다시 재개할 수 있는, 1인 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태조사라는 게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나와야지 저희 예산도 또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실태조사를 시작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든 조금 전에 우리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통장분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런 고립청년이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기존에 되던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랑에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모든 청년들의 정보가 제공되는 게 청년정보몽땅몰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정보도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모든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상담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상담 와서 받는 친구들이 지금 금년에 135건을 상담을 받은 친구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상담만 받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다른 내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갈까, 아니면 내가 또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라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심리건강,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분입니다. 10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전담창구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외부 활동하지 않는 친구가 이런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사실은 일자리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한번 들어보고 상담해보고 상담해보자 하면서도 꾸준히 상담이 지속이 돼서 또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많이 주셨던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또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심리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사실은 고립이나 은둔이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랑 연계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년 쪽의 사업이 강동오랑이나 청년네트워크 이런 저희가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전수조사보다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좀 더 청소년들하고 아니면 은둔형 고립청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권혁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19-39세까지면 젊은 청년들이고 요즘 SNS를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카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우리 강동구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각 가정을 방문하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신문, 우유, 야쿠르트, 전기, 가스, 수도검침원 등 통장님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그것이 제일 빠르게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제일 잘 알 수가 있어요. 통장님도 잘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으니 이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파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통장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통장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통장님이라는 제도로 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께서는 사실은 청년만 발굴하려고 노력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상이 이 연령층에 있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은 제일 얘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가까운 데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SNS나 아니면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발굴 시 3만원 보상 제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급자, 수급자로 선정이 됐었을 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청년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다각도로 발굴을 해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고립이나 은둔형은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업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현장까지 오시게끔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은 어렵고 힘들면 자기를 노출하고 지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꺼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발로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인센티브 사업 같은 이런 검침원들이나 배달 이러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차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 내용은 고덕비즈밸리 자족6블럭 지식산업센터 내 공적 공간 기부채납 사업으로 주 내용은 해당 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 당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 계획 중 신축 건물 내 공적 기여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법령에 따라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기부채납 취득 1건입니다. 고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강동구 공공기여 공간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이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이 이전하는 경우 기존 청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 등 상황에 따라 매번 사무실 이전을 해야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장기적인 운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기부채납 받는 이 공간이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언제 정도 잡고 있나요?

금년 1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회 심의 절차 거치면 12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12월이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랬을 때 인테리어나 이전비나 부품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이면 예비비로 해야 된다는 저긴데 아직 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기한 게 없나요? 나와 있는 게.

예산의 소요 비용이 사무실 이전 계획이 저희가 아마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11월에 실시해서 12월에 사무실 이전.

다음 달인데 아직 예산에 대해서 잡지 않았다는 거는.

예비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단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전체 지금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이전할 인원은 55명이고요. 현재 임차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 임대료는 990만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지금 굽은다리역에서 옮겼을 때 이전했을 때 어떤 게 좀 개선이 되고 배치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사무실 배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무실 지금 굽은다리, 명일동에 있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내년 3월 1일까지 임차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차 기간이 지나면 그곳을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간에 또 이만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기부채납받은 시설에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전했을 때 이전할 때 그 시설 배치나 또 이렇게 옮기면서 조금 더 뭐가 좀 개선이 더 되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지상 3층은 경영지원팀 그다음에 임원실, 감사실, 회의실, 휴게실, 탕비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하 1층은 안전실, 주거지 주차팀, 주거지 주차단속반, 회의실 큰 거 그다음에 휴게실, 탕비실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전 걸리는 시간 이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며칠 정도 걸리는 게, 왜냐하면 일에 차질은.

주말을 이용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지하 1층하고 3층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사항도 이게 받는 게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 공간 20대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예.

제가 듣기에는 좀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와 약속했던 거나 또 이게 다른 또 어떤 기부받은 거.

혹시 지역사회 기여 계획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병조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