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예.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선사축제부터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원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이번 계기로 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성평등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지금 새로 구성된 게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기본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다음번 조례할 때 같이 올라오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서도 여성이 참여 인원을 40%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몇%죠?

예, 40%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강동구에 참여하는 위원이 몇 분인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직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성분이 4분이 계시고 남성이 4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우리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40%가 돼야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25%만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 13명 중에서 4명이기 때문에.

,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보통 위촉직에 한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는 40% 충원율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충원율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충족하고 있는데요. 50%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8명인데요, 여성분이 4명이고 남자가 4명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2023년도 9월달 현재 자료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 명단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자전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피투피 방식이라는 그런 자전거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잘못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50%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조금 추진을 하는데 절차상 좀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당분간은 좀 시행이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제한 요건이 세부적이어서 또 1년 거주하고 또 보유를 1년뒤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좀.

섬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가능한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전거 이용자로부터 불편해 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상반된 입장에 민원이 다수 구청으로도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 자전거라든가 또는,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 이런 이동 장치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법이나 이런 게 미비한 상태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 보완하려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편의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행정력의 한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좀 모두가 만족해 하는 그런 사회는 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양평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오해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하면 경찰서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교통행정과, 두 번째는 우리구 홍보과에서 그 홍보지를 통해서 정확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셨는데 구청장 책무하고 전기자전거, 그 다음에 조례의 장, 조항, 이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차행정과장 황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명시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의 병역명문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2중 기존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별표로 신설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및 의,사상자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장 구획으로 전환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창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르면‘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1993년 조례 졔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주차장 조성이외의 다른 업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당시 현행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세출 용도를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 조성 이외 용도에 재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자 지난 2021년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즉, 안 제4조는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되나 2021년 공포된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자체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 입법예고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8조는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차관련 사업에 지속 추진으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 당시에는 법령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특별회계 난립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14년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2018년 현행 조례에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처음 신설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조례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감면 조항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에 따라 면제 및 80%, 50%, 20% 감면, 10% 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살펴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요금 감면기준 분류’와는 상관없이 개정 시마다 중구난방 조문이 추가 기재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회 개정안에서는 제5조2의제1항제1호부터 제18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2를 신설하여 우리구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는 18종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기재하고 있으나 금회 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등 총 22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3월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다둥이 2자녀 감면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금회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이외에 금회 독립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것은 복지 및 사회공헌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대상자의 증가로 공영주차장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부담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회 개정으로 연 5,8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구는 지난 2017년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조례상에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조례 제정후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병역명문가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추가한다는 점,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약 60% 이상이 주차요금 감면을 3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우리구는 2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요청에 따라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조문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금회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4호 등은 기존에 ‘주거지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 이후 집행부에서는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제정할 예정임에 따라 규칙 제정 전, 명칭변경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신설은 현행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역 현황에 맞는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금회 개정안에 명시하여 준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이용대상자가 남성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 별도제재를 받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금년 7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영유아·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이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구 가족배려주차장 의무 조성 면수는 총 204면으로 약 7,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 보야야 하는 것은 첫째 현행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점, 둘째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이 사실상 가족보다는 “교통약자”에 가까움에도 명칭을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여성우선주차장인 경우 이용대상이 명확히 확인되나 가족배려주차장은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아닌지 교통약자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6조의2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등에 3% 이상 설치하고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제한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 등 모두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차면수 50개 이상 갖춘 주차장에 “의무 설치”토록 하여 최대 주차면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확보 기준 상향은 친환경 교통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금회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세입감소,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비율 책정 논거 부족,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병역명문가라는 명칭이 뭔가요?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에서부터 손자까지 남성분, 가족 분이 남성분이 성실히 복무를 마친 자, 그러니까 현역으로 만기제대한,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마쳤을 경우에 병무청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 자료에 감면대상 현황에 보니까 425명인가요? 아니면 425가구인가요?

아니오, 83가구에 425명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써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사실 주차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히 성내동, 이런 쪽이 전통시장 주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주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감면혜택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하고 좋은 개정이지만 주차장 부족 상태 상황에서 또 이런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이번에 저희가 감면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작년에 병역명문가 분이 한 번 전화를 주셔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타구 22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조례에 지원하게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적정한 지적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시행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수단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병역과 관련돼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우리구의 실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명 정도 있지요? 간략하게.

전국적으로는 1만 1,620명 있습니다.

파악한 경우도 가족이 그렇고 한 2,40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실태기 때문에 제가 왜 이 통계자료를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보훈병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보훈가족들이 오고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병역명문가로서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하냐, 늘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 한반도는 국제적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늘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 여성과 아이와 어르신들이 전쟁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이라는 건 두 말할 것도 없는 관점에서 3대가 병역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몇 년 전부터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고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강동구에서도 아마 이것은 83가구 나왔지만 실제로 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가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은 가구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가 30%에서 50%로 올라 가고 있는데 병역명문가 이름 타이틀은 참! 좋지만 실제 지원해 주는 게 20%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세수와 관계가 있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그야말로 이 시기에, 지금은 병역이 짧아서 금방 갔다 금방 오지만 그래도 명문가라는 타이틀을 준다는 점에서는 좀 더 확대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감면비율 20% 정한 기준은 일단 서울시가 20%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22개구가 감면조항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구가 20%고요. 그 다음에 30%가 9개구 그리고 50% 한 구가 2개구 그 다음에 80% 한 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 이번에 감면기준은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통장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통장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통장님이라는 제도로 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께서는 사실은 청년만 발굴하려고 노력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상이 이 연령층에 있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은 제일 얘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가까운 데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SNS나 아니면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발굴 시 3만원 보상 제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급자, 수급자로 선정이 됐었을 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청년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다각도로 발굴을 해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고립이나 은둔형은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업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현장까지 오시게끔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은 어렵고 힘들면 자기를 노출하고 지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꺼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발로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차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 내용은 고덕비즈밸리 자족6블럭 지식산업센터 내 공적 공간 기부채납 사업으로 주 내용은 해당 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 당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 계획 중 신축 건물 내 공적 기여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법령에 따라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기부채납 취득 1건입니다. 고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강동구 공공기여 공간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이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이 이전하는 경우 기존 청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 등 상황에 따라 매번 사무실 이전을 해야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장기적인 운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기부채납 받는 이 공간이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언제 정도 잡고 있나요?

금년 1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회 심의 절차 거치면 12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12월이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랬을 때 인테리어나 이전비나 부품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이면 예비비로 해야 된다는 저긴데 아직 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기한 게 없나요? 나와 있는 게.

예산의 소요 비용이 사무실 이전 계획이 저희가 아마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11월에 실시해서 12월에 사무실 이전.

다음 달인데 아직 예산에 대해서 잡지 않았다는 거는.

예비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단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전체 지금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이전할 인원은 55명이고요. 현재 임차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 임대료는 990만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지금 굽은다리역에서 옮겼을 때 이전했을 때 어떤 게 좀 개선이 되고 배치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사무실 배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