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그리고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은 어제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이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일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혜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5쪽∼572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73쪽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회운영으로 23년도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소래논현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4년에도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76쪽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계획 수립 용역으로 남동구 지역에 장기 미집행시설 용도지역 등에 대한 정비과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7쪽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남동구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기준 국가공모형 사업 1개소, 인천시 공모사업형 4개소로 총 5개소 사업이 추진됩니다. 먼저 국가공모형 도시재생사업인 남촌동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260억 사업기간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4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8쪽 남촌동, 만수4동에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공모형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남촌동은 23년도 10월 도로정비 및 경관조성사업을 완료 예정이며,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는 10월말 공사에 착수하여 23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24년도에는 집수리지원사업 시행 후 최종 사업완료예정입니다. 만수4동은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23년도 하반기에 주민의견공람 및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24년 상반기 정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을 결정할 예정이며 24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9쪽 구월2동과 구월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거주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하거나 주민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구월2동 구월3동은 올 6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어 7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회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3년도 12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4년도 하반기 정비계획 결정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80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무인택배서비스 및 공구대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1쪽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총 5개소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82쪽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및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올 6월 구월3, 4구역, 만수2구역 총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개발 신규 후보지 추가발굴을 위하여 현재 2차 후보지 선정 공모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10개소가 제안 접수되었으며 올해 10월 제안서 사전타당성 검토 후 12월에서 최종 인천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차 공모에서 인천시 45개소가 신청되었지만 10개소가 선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선정 구역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자치구가 1차 평가를 통해 인천시로 추천하면 인천시에서는 위원회에 상정, 종합적인 검토 지휘를 통해 1차 공모지역보다 더 많은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83쪽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총 2개소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구월2 공공주택지구,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 관리는 완료된 6개 지구에 체비지 및 청산금, 시설물 관리로 2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청산금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6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관리입니다. 남동구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 대비 4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항측 점검, 상시 및 중점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능골로 소2-362호선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산동 499-1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사업으로 23년도에는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미확보되어 외부재원을 통한 예산확보 후 24년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발촌 소로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남발촌지구 내에 수산동 354-15번지 일원은 도로개설사업으로 23년도 하반기에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580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춤서비스사업 있잖아요.

네.

네, 그 원도심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그분들한테 이게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도배 장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1억8천이 있었고 올해는 1억7천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거네요?

네.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좀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역에서 이제 우리 그 도시재생과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연초 상반기에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집수리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추천을 받으면은 저희들쪽에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정도나 지원을 해주셨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8세대 집수리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98세대.

네.

그럼 1억8천 예산이 거의 다 소진하신 거예요?

네, 전부 다 소진했습니다.

소진했어요. 음, 어찌됐든간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분들인데,

네, 맞습니다.

이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보면 정말 한 번 민원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잖아요, 가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이런 데가 좀 있어요. 동에서도 잘 관리를 못할 거예요, 아마 동에서도 다니긴 다니지만 아마 누락돼서 이렇게 관리를 못받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더 좀 우리 과에서 하든지 어디 해서 동에다 좀 부탁을 하든지 조금더 어려운 사람들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이런 아마 시스템이 좀 중요한 거 같애요. 필요한 거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우리 예산 세워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잘 관리를 잘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보니까 있어요 9개소가 있어요. 그죠?

네.

공구 대여해주고 하는 데인가 본데 이거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9개소가.

지금 9개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했었던 간석3동 부분과 남촌어울림센터 부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신규적으로 올해 6월달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구대여서비스 사업을 저희 마을주택관리소로 편입을 했었었구요. 그 7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구월3동 구월4동 간석4동 만수2동 만수5동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 이렇게 7개소를 추가 확대시행했습니다.

지금 뭐 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라든가,

위치, 주소, 뭐 위치하고 그거만 주시면 돼요, 주소, 위치.

네, 알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2억 배정돼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2억이 아니었죠?

아니요 올해도 2억이었는데요,

2억이었나요?

그 2억 부분에 대한 거를 군구대여부분의 일정량 그다음에 집수리 보전에 대한 일정량 그다음에 무인택배에 대한 거 일정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배정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공구대여가 솔직히 이게 마을관리소 역할을 공구대여로만 국한이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뭐 특별하게 뭐 집수리를 도와주거나 하는 건 없죠.

아니요.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이걸 통폐합을 할 때 그 공구대여가 실적이 적어서 지금 통폐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을관리소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채용이 잘 안돼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폐쇄가 된 원인을 한 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 부분에 대한 거, 한 마디로 말해가지고 뭐 공공근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대가 너무 안정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그 지역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공구대여서비스에 대한 건수 조사를 해봤을 때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좀 미비하다고 판단된 2개소에 대해서는 좀 폐쇄를 했습니다.

저도 대안으로 관리소만의 원래 아파트 관리소처럼 한 거잖아요, 처음에 취지는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인식이 아직까지 저조하다 보니 홍보나 이런 쪽으로 조금 하셔 가지구요 관리소의 역할이 고유의 역할을 조금 찾고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간단하게,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서 잘 진행되고 있죠?

아니요 세 군데 아닙니다.

어디, 남촌동하고 간석3동입니까?

네, 남촌동, 간석3동 그다음에 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구월2동 구월3동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요,

네.

음, 지금 그 간석3동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제가 말씀, 한 6월 정도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장마니까 좀 늦추자 해서 9월말까지 하는 걸로 돼있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먼저 답변에 대해 가지고 먼저 수정 좀 하겠습니다. 4개소가 아니라 총 5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구요 원도심 저층이라고 그래갖고 만수4동 인수마을까지 포함돼가지고 총 5개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 부분에 대한 거는 간석3동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여러 지금 주민분들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기 피해 부분을 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1개월 정도가 지연돼서 총 10월말 정도에 사업완료할 에정입니다.

이번달 말이면 준공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재개발사업에서 지금 다복마을이 다음다음달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 11월말 정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접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거 처리는 다 됐나요?

네.

다 되셨어요?

네. 지금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보고드릴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자료만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564쪽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간석3동 남촌동 행복마을 쭉 아까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부서, 공사용역 세부사항과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지금 총 5개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네, 거기도 마찬가지 현장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 보상처리현황 포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7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추진실적에서 신규 위법행위 행정조치 총 69건이 있는데 위법행위 행정조치 69건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계획 수립 용역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41개소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25쪽∼627쪽입니다. 남동구 전체 총 5,486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4300만원의 관리예산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계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관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등의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643쪽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구축사업으로 640쪽에 고잔동 소1-5호선 1구간 도로개설공사와 소2-6호선 및 소1-10호선 등 고잔동 지역의 6개 노선과 그 외 지역으로 수현지구 소2-1호선 소3-2호선, 3호선과 도림1지구 소2-2호선 등 6개 노선의 도로개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41쪽∼643쪽까지 경신지구 소3-2호선 및 소3-6호선과 능골지구 소3-6호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계속사업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분에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과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6쪽∼649쪽까지 보행주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분야로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과 도로시설물 정비 및 도로포장 유지보수 등 연간 반복 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까지 보도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던 보도 제초작업의 신규사업 편성 및 반복적인 도로 보수요청 사항으로 동방문 건의 사항 및 주민참여예산 등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백범로 124번길 보도정비공사와 수현로 아암로 등 5건의 도로 정비 및 재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아암1, 2교 자동염수분장치 설치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쪽∼652쪽까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올해 3월 공사 착수하여 시행중인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내년 완료할 예정이며, 소래포구어시장 일원에 지중화사업은 개선효과 미흡으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구간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대로 916번길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과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620페이지 있죠. 620, 도로조명시설이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그리고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공사, 그리고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네, 최근 5년 동안의 자료 해서요 계약서라든지 업체현황,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연간단가로 계산해서,

네네.

거기에 관련돼있는 세부내역을 좀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도블럭에 장애인 점자블럭이 같이 설치가 되죠?

점자블럭 유도블럭, 네.

그렇죠, 유도, 점자 유도블럭, 노란색.

네네.

그 점자블럭의 설치기준이 있죠.

국토부에서 내린 설치지침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횡단보도로부터 30㎝ 그런 설치규정이 있죠.

횡단보도 턱 낮췄을 때 그 기준이 시대, 트렌드로 바뀌는데, 네.

그리고 그 점자블럭을 기준으로 보행하는 장애인한테 위험요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게 30㎝인가요?

지장 장애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란색으로,

가다가 이제 통행에 제한이 되는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그거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음,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늘목을 설치하고 있어요.

네.

점자불럭이 지금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협조 받으셨어요?

지금 그늘목 설치를,

(설치)가 점자블럭하고 겹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장애인 보행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거 설치하는 데 저희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구요 저희도,

없어요?

네, 지금 내용을 지금 저희도 보고 그 구간을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지 지금,

협의 없어요?

구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협의했다고 그러던데요? 과에서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나중에 차후에 하고 이번에 지중화사업이 조금 소래포구어시장에 이런 지중화사업이 조금 불가피하게 안전화지중화 불가피하게 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도 몇 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요,

아, 그렇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기 보니까 다시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반납되지 않고 그 인근 지역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그게 그린뉴딜사업이라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고 시비고 내려와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저희가 안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던 바 있구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는 그 예산을 반납하는 거보다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른 구간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하고 지금 시에서는 그거를 반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났고 저희는 최대한 그 위치를 지금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렵게 타낸, 어렵게 받아낸 예산인데, 그죠?

지금 저희쪽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좀 노력해주시고. 우리 자전거도로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중, 이중도로. 차도에도 있고 인도위에도 있고. 그, 과거에 용역태우셨다고 하셨죠?

네.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죠?

저희가 공모신청은 두 건 했는데 미반영됐구요, 다만 현재 가내시낸 부분은 작년예산보다 좀 더 확보를 해서 가내시를 확실히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정비를 할 겁니다.

특히 차량 유턴하는 데 있어서 도로쪽에 차도쪽에 이제 화단 조성이 돼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내년도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확보, 시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구요 안되면 저희 구비를 활용해서라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636쪽 보시면 수현지구 소3-3호선하고 소2-1호선이 있어요, 도로 그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들어간 거예요?

네,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설계용역이 들어갔고 그럼 업체는 선정이 된 거네요? 용역 들어갔으면,

네,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그 사업추진 내역 좀 저한테,

지금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아직 결론은 안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기존사업비로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안된 거예요?

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근데 확보가 안되면 이거 뭐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 그 협의과정에서 이거를 시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해서 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거는 추후로 확정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50:50 예상하시는 거예요? 시비 지금 12억하고 구비 12억 이렇게,

네, 50:50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중이구요 재년 3월 경에 사업의 인정고시, 즉 실시의 인가고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금 대상 안건으로 4번 5번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가내시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도로과하고 어제 미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좀 반영을 하는 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아마 예결위쪽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이 확실하게 어딘지 그 자료만 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648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서창동 608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뒤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비사업을 많이 목록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를 드리는 거고 주요업무보고에 나오는 이 사업이 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위원님들한테 이 계획을 말씀드리고서 그때 예산을 요청할 사안인데요. 지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올라온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 이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해놓은 사항인데 이거는 서창1지구 임광그대가 뒤편에 있는 도로부분인데요. 거기 노후된 부분을,

임광그대가요?

네, 임광그대가 아파트 뒤쪽편에 보면 도로, 그 긴 도로를,

그쪽에,

네, 그쪽에서 동에서 이제 노후가 많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올라와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명시는 했는데 확정된 예산은 아니어서 이거는 추후 본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 이거 지금 예산 통과된 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지역이 확실하게 어딘지 몰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창1지구 임광그대가 아파트 바로 뒤편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공하수도 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예산 관련인데요. 관내에 빗물받이신설 및 정비예산도 있고 준설공사에 주요 침수구역 준설공사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합류식 빗물받이도 있고 분류식 우수 빗물받이도 있고 있는데, 이 합류식 빗물받이, 분류식 우수빗물받이 최근 3개년 설치 준설 유지 관리 예산집행내역을 좀 제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임동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도시경관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부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로데오거리에 LED형 유리영상디스플레이장치를 설치하여 경제 중심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쪽 구월로데오광장 인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앙공원에서 로데오거리까지 방문 및 이용객을 유입하기 위해 누구나 알기쉽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인물 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석3동 안전안심디자인사업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신명여고 등이 위치한 간석동 일원에 고령자의 인지작업을 돕는 표식 및 색채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보행약자를 고려한 환경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13쪽 간석고가 하부디자인사업입니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주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및 색채를 고려하여 교량하부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과제를 반영한 시 협의사항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분야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와 상습 또는 고질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인원을 한시 배치하여 불법행위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조별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상시 단속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치된 노상적치물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5쪽입니다. 불법노점 등의 정비와 관련한 가로정비 단속인력을 현재 민간용역과 공무직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단속인원을 민간용역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 기동반 3명과 각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클린봉사단 3백여 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 활동해주시는 클린봉사단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의 신규발생지역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순찰과 계도를 추진하고 즉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7쪽 풍수해 대비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자연재해발생 시 사고위험이 많은 대형간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점검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된 위험 간판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조사한 후 철거대상을 선정하여 적극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임동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712페이지 보시면은 구월로데오광장이나 간석3동 안전안심디자인사업 이런 사업들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임동혁 네.

하실 때 디자인에 역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령자들이나 장애인, 디자인들이 누구나 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뭐 다른 지역구지만은 로데오광장에 버스킹하는 나무데크로 만든 공연장이 하나 있죠.

임동혁 네.

거기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합니다. 노래를 하시는, 젊은 사람들 위주는 아니지만은 그런 장애인들이나 고령자, 어린아이들이 쉽게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안전한 거리, 그런 마을로 도시디자인과는 역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혁 네, 알겠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임동혁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계신데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70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사업으로 설치 예정에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지정거치대,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할려면은 수수료를 받고 있죠?

네.

22,000원인가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사항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행정감사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게시대가 설치될 때 앞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겨울철이나 이런 낙엽이 지는 이런 뭐 환절기, 아 저기 동절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한참 이런 하절기에 잎이 무성해지고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게시대를 가리더라구요. 그러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요구하는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정게시대에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홍보하기 위해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로수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광고 홍보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 현수막게시대를 뭐 무조건 우리 보도블럭 인도쪽에 뭐 좀, 쪽에다 거의 설치를 하잖아요, 녹지공간쪽으로. 그런 설치방법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로변에 보면 우리 인도하고 차도 경계,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많이 치죠.

네.

철제들로 해서 많이 치죠.

네.

거기에 단층짜리 게시대를 참 많이 걸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쯤 많이 보완을 해보시고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그런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단층짜리로 차라리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 남동구민께서 또 필요로 하는 광고홍보역할들을 해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거 같애요. 어떤 사람 눈높이에도 운전자들의 눈높이에도 좀 적정한 거 같구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런 방안도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 2단 주차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설치 중입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설치된 것도 있는데 설치, 신규 설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개선돼서,

네,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네.

무단횡단 방지 휀스,

없으면 경계석 상단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15쪽 보시면 가로정비 단속인력 운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보다 2명, 2024년에 2명 추가해서 금액은 한 8천만원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하실 거 같애요. 그죠?

네. 이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공무직하고 민간용역 6명 해서 2개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공무직을 2명을 줄여서 도로과에 도로보수원들 있거든요? 현재 여섯 분이 계신데 그 2명을 보강을 해주고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 2명을 보강해주고 2명이 줄잖아요. 그거를 용역으로 대체하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지금 이게 위탁사항이죠?

네.

업체는 어디에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죠?

네, 현재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다녀보면 노점상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나요. 우리 국장님도 다녀보시면 지역 다녀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돈만 타가는 건지, 이거 위탁도 작지도 않네요, 3억8천이면. 근데 지역에 다녀보면 없던 데서 또 늘어나고 또 없던 데 가보면 또 늘어나고, 이거 단속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뭐 도대체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가 노점상 단속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풍선효과라고 그래야 되겠죠. 한 쪽을 누르게 되면 한쪽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단속이 전혀 안되는 거 같,

일부는 좀 많이는 하고 있는데도 이게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또 할 때는 없어져요 또 며칠 되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습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간석3동에 올리브아울렛 그쪽하고 우리 가까운 데 보면은 만수6동에 농협,

가까운 데 많아요.

이게 또 중간에 전노련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 용역업체를 시켜서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며칠 지나고나면 다시 또,

그분들 과태료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과태료,

네,

징수는 하는 거예요, 과태료?

과태료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과태료 성격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좀 세면 그분들이 또 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자판면적 기준으로,

아니 근데 이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 상가를 가지고 하시는 분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많아요.

그런 게 있죠.

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주변 상가분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우리 어찌됐던간에 단속, 우리 구비로 3억에서 3억8천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좀 제대로 단속이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드는데,

저희가 현재 9월말 기준으로해서 노점상 정비실적이 한 474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태료는 그렇게 한 70건 정도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몇 건이요?

70건, 과태료는.

70건?

네.

아니 지금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70건밖에 과태료가,

이게 그게 고정적인 게 또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행정절차법에서 바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고 주고 경고 주게 되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가보면 이제 실적은 잡히는데 며칠가면 또 나왔단 말이죠. 또 절차 밟아야되죠.

아니 그분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오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절차는 똑같이 밟아줘야 됩니다.

이게 또 그러네, 그죠?

그래서 지금 상습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도 이 전노련이 또 개입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절이 안될 거 같은데요? 그럼 예산 없애야 될 거 같은데? 이 예산을 없애야 될 거 같애요.

없는 거보다는 또 있어야죠, 일단 저희가 노점상단속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계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아니 생계형들을 괜찮은데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듣거든요, 이분들이? 누구를 어디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거 단속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더 늘어나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단속실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한 7400건에서 올해는 현재까니는 4700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과태료를 좀더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구에서는 없는 거에요, 딱 규정이 돼있는 거예요.

9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 기준으로 평균 한 165건 정도가 계속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올해는 9월 30일 현재 70건 정도만 실적으로 잡혀있구요. 작년하고, 작년에는 한 160건, 그다음에 2021년에는 한 173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2, 3년치 과태료 나온 그 자료 좀 저한테,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저는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나 전유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간석3동 안전안심디자인사업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쪽이죠 그 사업내용을 보게되게 되면 만월산 등산로 입구 부근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거기에 포함돼있는데 사실 그쪽이 좀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사업이 되면 거기를 한 번 가시면 검토하셔서 지금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응달이다 보니까 음침하고 그런 곳들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조명들을 하나 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이 최대한 확보를 먼저,

네, 예산이 확보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좀 그렇게, 아까 또 이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해서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뭐지, 그 현수막, 인천에는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없죠, 뭐 지금 뭐 시에서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고 거리가 깨끗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날 저녁 오후때가 되면 조금 문제가 되더라구요. 왜냐면 아파트분양광고 현수막, 무슨무슨 현수막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애요.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아마 이틀 동안에 광고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현수막을 이렇게 철거 그런 작업을 안하는 거 같더라구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금요일 오후부터 붙여요, 껌껌할 때부터. 그러면 저희가 기동반을 우리 과에서 공무직 공무관님들을 2개반 해서 4명, 4인을 편성을 해서 토요일날 또 뗍니다. 그럼 토요일날 저녁에 또 달아요. 일요일날 또 와서 떼버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같으면은 동에서 한 번 싹 떼주고. 월요일에는 또 깨끗해져요. 이게 계속 순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떼는 데, 남동구 전체를 다 한다, 기동단속반 한다고 해도.

그거를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나요? 뭐 옛날에 뭐 통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거 같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 클린봉사단이라고 현재 지금 운영이 동에서 하고 있구요. 통장님들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보상금을 미리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될 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대부분 3, 4단계면 거의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한 1억6500, 시비를 1억2천 정도를 가내시를 받아서 내년에 한 1억6500정도 가지고 올해보다는 보상금이 조금 많이 늘을 겁니다, 시에서 돈을 좀 가져와서. 뭐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정비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면 안되죠? 국장님.

아닙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일반현황과 72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3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신발생 위반건축물 약 195건과 2023년 존치기간 만료예정인 가설건축물 약 430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35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는 구조 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건축위원회 재구성을 통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 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행정지도 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38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와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을 통하여 건축정보 보전 및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에 안전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시점검을 통하여 해체계획서에 근거하여 실시여부 및 안전관리대책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확대시행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41쪽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제1, 2종 시설물 안전검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기계설비 사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 빈집정비로 긴급임시거소 조성입니다.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 후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한 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임시거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월동 남촌동 일원 총 2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한 상태이며 2024년에도 빈집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빈집을 발굴하고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0쪽 위험시설 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사업입니다. 강풍 및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첨탑에 대하여 올해 총 50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소유주가 동일한 12개소 철거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1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약 50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인데요. 738페이지에요, 건축물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인가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표시 변경이라든가 직권 정정에 대한 사항을 법원에 등기소에 저희가 일반 그 한 7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건당요. 그,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에서는 어떤 이런 홍보나 어떤 홍보를 했던 건수가 있나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구요. 올해에만 해도 52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네, 홍보 건수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등기촉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건축행정서비스에 만족도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 계속사업이 있어요.

네.

건축물대장 누락된 정보나 이런 어떤 주요 홍보 추진실적이 좀 수치화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위원님, 그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해서,

매년 현행화된 건수 좀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39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건 이해가 좀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거예요.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확대시행을 하신다고 계속사업으로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 해체공사를 보면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도 갖고 왔는데 작년도 우리 2월달에 해주신 업무보고에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확대시행이라고 했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계속사업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는 어떤 법 내용을 나열해 주신 거고, 법 내용을 저희한테 나열해주신 거고 그냥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건수가 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뭐 이런 개선방안 등을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법 내용을 적어주셔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건수가 있는지 좀 각각 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요 서면보고 드린 거는 신고 자체가 31건이 돼있고 23건으로 총 54건이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확대재량사항은 조례상에 한 번 저희가 개정을 했던 사항이구요, 삼면이 둘러싸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진입을 할 때 그런 위치에 있는 사항들을 허가를 받는 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업무보고 책자에도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올해 책자에는 좀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몇 건의 이런 해체공사를 감리하고 감독하고 했다는 데이터가 없이 문구하나 틀리지않고 그대로 신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관련 법률조항만 기재가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네.

간혹 보면 전체적으로 좀 다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어떤 건축에 관련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냥 설명서, 법률 설명서같애요, 어떨때 보면,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공사시간이죠.

네.

공사시간을 좀 허가를 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시공사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요일 일자도 허가를 받죠, 사전 허가를?

특정공사 사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우리 건축과에서 좀 허가 심의를 해주실 때 음, 주택, 주변에 어떤 소음으로인한 분쟁이 좀 안생기게끔, 너무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무조건 처리해줄 게 아니라 좀 면밀하게 봐서 정말 그 공사현장이 주거지하고 인접하다고 한다면 공사시간을 만약에 시공사에서 아침 6시나 7시에 올렸을 때 그런 주변에 주거지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격돼있는지 붙어있는지를 좀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공사가 그렇게 허가 승인을 내주고 나면 그 시공사들은 그 허가받은 거를 바탕으로 공사를 일요일날도 주말에도 새벽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거주자들은 또 다른 역민원을 넣는다는 거죠. 그런 반복된 일들이 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66페이지 하구요, 지금 765페이지 보면 재건축사업 만수주공1, 2, 3, 4, 5, 6 재건축사업 진행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진행했나요, 현재?

지금 만수주공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0일부터 점검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10월 중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 10월 11일부터 지금 업체 선정해서 지금,

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2월달에, 내년 2월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차질없이 좀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만수동하고 만수2동하고 5동은 소규모 재건축하고 그리고 가로정비주택정비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천에서 1구역 2구역 결정된 사항들도 있으니까 주민들과의 민원 없이 잘 구청과 소통하고 진행 절차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한 번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8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관리, 신규사업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4개 단지는 어디에요?

그거는 아직 지금 선정은 안됐구요 단지 내 도로가 있는 대단지 위주로 먼저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로 설치된 단지 4개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해당 단지는 137개 단지인가요?

아 지금 대상이 단지수가 지금 현재 137개 단지인데 우선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금 4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7개 단지 중에 4개 단지를 먼저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777쪽에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7억원 했다가 이번에 6억으로 1억이 깎인 게 예산이 부족해서,

아 지금 1억을 깎은 이유는 그다음 페이지 778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1억만 세웠는데 이 앞에서 1억을 삭감하고 여기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시비 매칭으로 2억을 더 받으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뭐 그 시설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1번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세대주택 위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2번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위주로 지금 현재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있는데? 사업대상 여기도 아파트 여기 다세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매칭사업은먼저 거기 아파트 위주로 지금 시비매칭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시설 개선사업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지원 다 끝났잖아요, 그죠.

올해,

올해는 지금 지원하고,

네,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나요?

네네네.

하고 있으면, 지금 7억 가지고 예산은 다 소진 된 거죠?

지금 선정해서 지금 11월달까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완공을 갖다가 서류를 받아야지만이 지원액 금액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알겠구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7억 가지고 신청한 인원이, 신청한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있습니다, 네.

신청한 세대가 몇 프로 정도까지 이게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게 선택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갖고서 66.5% 정도가 지금 된 사항입니다.

66.5%.

네.

그럼 부족한 분들은 저거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좀 별도로,

거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서 2억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현재 신청 단지수가 지금 28개 단지인데 거기도 11개 단지, 아파트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는 12.6% 정도밖에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뭐 예산을 못받았다,

많이, 신청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지 본인은 생각했고 뒤에 보니까 뭐 시작은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책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세대 있잖아요 그거 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도로경관담당 임동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