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용국 위원께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말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낙동강 바람소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자양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3번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 및 생태축 복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날늪이 사실 농지의 답으로 돼있는데…

아, 지금 현재 질날늪 상태는 유지이고 지목상으로는 육상화가 많이 진행돼있는 상태입니다.

답으로 안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득하려는 부지는 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농지이고 그다음 생태축 복원사업에 들어갈 부지는 잡종지하고 일부 섞여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가감정이 나와있지예?

지금 가격은 저희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익사업의 토지감정에 들어가면 실제 지가보다 거의 한 3배 수준이 나와서 가감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이 좀 많이 잡혀져있는 것 같은데도 차후에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면 협의를 정말 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날늪 자체가 법수권뿐만 아니고 저희 함안군 전체의 늪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는 지주들을 잘 설득해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잡종지도 있고 답도 있고 유지도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평당 가격이 낮게 돼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이 다음에 청룡산을 다룰 건데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상금이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뭘 할라 하면 보상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사업비 다 들어가버리고 나중에 본사업할 때는 정말 또 힘들어가지고 우리 군비 보태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벌써 이렇게 자료가 나와버리면 몽리민들이 소유자들이 다 알 것인데. 몽리민들이 소유자들이

아직까지는 몽리민이 정확한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부분은 얘기는 된 거는 없고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 불필요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지만 습지의 경우 저희가 한 47억 원을 들여서 질날늪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 복원 이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습지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어서 조금 부지매입에 군비가 다소 투입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30만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논가격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높게 잡혀져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의 들어가면 배내미는 사람 또 있고… 이게 수용 가능합니까?

예. 수용은 가능…

몇 프로 우리가 확보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90%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 하는 것 같으면 뭐 별 걱정 안 해도 되지, 10% 수용하는 거는. 그거는 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하면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정도 금액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매입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은 서지예?

지금 실제적으로 습지센터가 들어가야 할 농지 부분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고예, 그 외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습지구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부지는 두 필지밖에 없고 잡종지가 많고 그 뒤에는 거의 답인데 어쨌든지간에 보상팀에서 이 부분은 미리 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그거하면 벌써, 내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협의하라고 하면 나는 백프로 할 자신이 있어요. 있지만 이게 안 그렇더라고. 저거 평당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한 3백만 원이면 안 되겠나 했는데 6백만 원 해도 안 할라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의를 해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거래되는 게 8∼10만 원에 거래되거든예. 요즘은 또 거래 자체가 안 돼. 실제적으로예. 그래서 그 금액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마무리 잘 할상 싶은데 정말 진짜 금액이 큽니다.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그 돈 15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 주변의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정도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보상금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주 예민한 거 같은데, 행정에서 보상되는 금액 그게 그지예? 그 지번이 아니고 그 주변 땅값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4번 청룡산 산림 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 이번에 감정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예. 우리가 칠원 운곡리 보면 산 257-1번지, 몇 페이진고 하면 20번지 보입니까?

예.

정말 한 평에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7천 원이 나오더라고. 배로 치면 27배 6이 나오더라고예. 공시지가. 2800 원 곱하기 해가지고 27배가 나오더라고예. 임야에 우리가 감정을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군에 감정을 하고 이래도 또 이거는 특별하게 높아예. 그 주변 옆의 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보면 뒤쪽에 붙은 것도 그리 참 3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건 어째서 그리 크게 또 했는고 싶고예. 또 하나는 여기 밑으로 가서 칠원 운곡리 산 227번지 보면 227번지 옆의 228번지는 또 수용을 안 했더라고예. 감정을 하면 내가 볼 때는 그 필지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빠진 거는 빠지고 저쪽 편은 된 거는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산을 사는 게 아니고 금을 사는 거나 매한가지더라고예. 내가 볼 때 평당 18만 7천 원이면 임야가 18만 7천 원이면 진짜 거대하거든예.

아, 그쪽에 그 입구 부분에…

이거는 입구 부분이 아니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농지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감정을 해놓은 거 보면 뒤편에 보면 농지보다도 답보다도 더 비싸예, 이게.

지금 이게 기준가격이라고 돼있는 거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그건 2800 원이고 공시지가는…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데 최대한 아껴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어요,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서 그것도 다 군비를 가지고 30억 정도는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잡한 관계가 있다. 위치 그것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군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감정도 어차피 수용을 하려면 우리가 다른 시세보다는 좀 더 줘야 된다는 걸 저 역시도 잘 알고있고 해서 최대한 우리가 감정을 할 때도 서로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그 인근의 칠원읍 부동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좀 더 많이 높아야 되겠지예? 그래가지고 잘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릴게예.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