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보건제증명 무인발급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무인발급기 3개소에 보건제증명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보건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결핵발병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을 연장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운영하였던 비상방역체계를 집단 설사환자 발생 우려로 인하여 10월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집단발생시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 금연지도원 활용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금연구역 및 흡연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점검,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2023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영업자 스스로 하는 목욕장 목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욕장업 영업자 스스로 업소 내 목욕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목욕물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2023년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미등록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자원의 연계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8쪽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비만 관리를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비만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100세 시대, 건강파트너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건강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3쪽 양천구치매안심센터 배회예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실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회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54쪽 방과후 아동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55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5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약적 건강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다문화 여성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식 및 위생관리, 영양교육, 요리실습 등을 실시하여 타국에서의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65쪽 신장장애인을 위한 건강교실 「콩팥 486」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장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 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전보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활용 금연구역 지도점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에 의해 지정된 실내 금연구역 외 다른 방법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8,439개소로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실외는 저희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계도 있고, 저희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거리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경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주유소는 없습니다.

저번주에 주유소에서 흡연 담뱃불 기사난 거 보셨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서 가스라이터로 불 붙이는 거 보셨죠?

예, 전기 주유소에서 가스라이터로 하신 걸,

그러면 주유소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저희가 계도는 할 수 있어도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우리 조례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조례에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시행이 안 된 거죠?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기 법안에 따르면 폭발물 위험시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은 금연법에 의해 우리 보건소에서 부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양천구 관내 주유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25개소인데 LPG 주유소가 6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양천구 관내에서 그런 게 기사화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금연구역이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못하지만 유해물관리법 적용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지는 못합니다. 보건소에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셔야겠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10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현황에 양천구 환자 발생이 30만 명인데 현재까지 총 현황이죠?

총 누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8월 31일자로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 역학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에는 감염된 모든 분들을 전수감시 해가지고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8월 31일 이후에는 저희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서 검사하신 분들 5개소 병원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끝나고 매일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전 국민이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것만 파악하고 저희한테 매일 내려오는 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확산되는 게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코로나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 금액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까?

선별진료소는 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든지 기저질환자, 감염위험시설의 종사자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환자, 보호자 1인 이런 분들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PCR 검사를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날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면회를 가게 되면 병원에서 코로나 키트를 5,000원씩 받던데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와서 면회를 신청하는데 보건소에는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보건소는 PCR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데에 의뢰를 해서 다음 날 거기서 결과를 받아오는 거고, 병원도 PCR 검사를 하고 신속항원 검사도 하는데 신속항원 검사는 한 20분 후에 나오는 검사인데 병원에서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제증명 무인발급서비스에 대해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장비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비용이 한 대당 100만 원이면 과장님 생각에 싼 것 같습니까, 비싼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이걸 이용하기 위해 보건소 2회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만 입력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봐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 무인발급기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좀 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너무 잘하신 건지, 아직 모기들이 활동을 안하는 건지 많이 있는 걸 못 보았어요. 제 동네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라 아직은 모기가 많이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용왕산이 근접해 있는 효성아파트나 건영아파트 쪽에는 주민들이 방역을 더 잘해 주십사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산 주변 방역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청 방역반은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2동의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반이 결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려서 나가기도 하고,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업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목2동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방역활동을 골목골목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산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랑 좀 더 세밀하게 협업해서 방역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욱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실외 흡연구역 개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내는 8,439개소이고 실외는 891개소 해서 총 9,330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랑 숫자가 다르네요. 어쨌든 저희 보건행정과랑 업무 협조를 잘해서 신정역 인근에 흡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적 특성으로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역 인근에 꽁초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현재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본위원이 처음에 구의원 되었을 때 금연구역 표지판을 청테이프로 붙여 놓았었어요. 그걸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바꾸었는데 좀 더 큰 종이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지판 좀 바꿀 수 없느냐? 왜냐하면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과 지나다니는 분들이 표지판 자체가 경계도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안 보인다, 그거 추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못 바꿉니까?

알겠습니다. 표지판 규격이나 색상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띄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색상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저희 금연구역 설치 안내표지판은 크기라든지 모양이나 방법을 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저희 신정역 인근은 유동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표지판도 미간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히 뒤에 골목에 많이 부착을 해 놓으시거든요. 이 금연구역 표지판이 눈에 확 띄도록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기존대로 하지 말고 좀 더 크고 예쁘게 달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금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회는 금연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금연건물입니다.

금연단속원들이 계신 데가 우리 의회 4층 끝에 있는 사무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은 우리 의회건물 4층을 쭉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면서 금연단속 안하십니까? 금연단속 구역인데.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한기련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보면 2023년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하시네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서.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물보호는,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 여기에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원에 설치해서 그런 거지. 작년에 보건소 용역하신 거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서서울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전혀 없네요. 작년엔가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 업무가 푸른도시국 쪽에서 직접, 공원녹지과를 관장하는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공원의 시설 부분 쪽은 그쪽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요. 동물보호팀에서 용역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기로 나갔고요.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전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셔서 용역 결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려견 시대에 양천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상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용왕산 쪽엔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왕산에 있고요. 안양천, 그다음에 가로공원길에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허접해요. 정말로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려견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요. 칩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잘돼 있어요. 그런 데 하나라도 정말 관리가 잘 되면 반려견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등록합니다. 등록해서 그런 데 가서 반려견들 뛰어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구에 그런 시설이 잘 되게 빨리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영업자 스스로 하는 목욕장 목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스스로 하는 목욕물 관리가 어떤 겁니까?

공중위생법에 보면 시행규칙상 목욕장 주인이 욕조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 주인이 하고 저희는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물 떠가지고 뭐, 뭐 들었는지 성분이 뭔지 검사하는 것을 목욕장 주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행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죠?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검사기관 명단을 송부를 해드려서.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직접 물을 떠서 그 업체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 거라고요?

업체 직원이 와서 채취를 합니다.

와서 채취를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원수라고 쓰여 있고 욕조수라고 쓰여 있는데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 수돗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목욕탕에서 쓰는 물은 수돗물이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을 채취해서 검사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결국 수돗물 검사하는 건데. 목욕탕 주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전체 다 수돗물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목욕탕에서 락스를 안 썼어요. 맞죠?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을 하면서 입에 물이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어가지고 락스를 썼어요. 그런데 목욕탕은 락스를 안 써요,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락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질의 문제는 결국, 사실은 탁도야, 수영장과 목욕탕의 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영장은 물 양이 워낙 많아서 한 번 채우면 안 버리고 계속 필터링을 해가지고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목욕탕은 매일 밤마다 쏟아버리고 청소하고 다시 부어요. 그래서 사실은 탁도나 색도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장균이나 레지오넬라균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무서워서 락스를 부어가지고 이것을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 정도로 진정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염소 들이붓는 거 그만하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 행위가 정말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30분 간격으로 밸브에서 염소가 들어가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목욕탕에서는 종이컵에다가 락스 한 컵씩 부어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들이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검사 기준에 염소 잔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지금 레지오넬라균, 대장균 검사하고 칼륨 잔류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욕탕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서 조금 문제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준도 좀 다시 하셔야 되고. 코로나가 지금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었다고 앞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염소 들이붓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하시고 이런 걸 재정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배달전문 음식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대상이 보니까 관내 김밥·떡볶이 등 취급 배달전문 음식점 17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인원이 공무원 2명 그리고 위생감시원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에 배달음식점으로 등록이 따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일반음식점 등록으로 돼 있나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죠? 일반음식점 등록 돼 있는 업소 수가? 대략.

6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여 개요?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60여 개밖에 없어요?

배달 업소로 따로 파악된 건 없고요. 전체는 3,164개 정도.

그렇죠? 사실상 일반음식점인데 배달하면 배달음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배달음식점 특성상 소규모고 주방이 상당히 밀폐되어 있어서 오픈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위생에는 객관적인 검증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구도 보면,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배달을 더 많이 이용해서 취식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점검을 하시긴 하셨는데 17개를, 이 기간이 8월로 돼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 17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개소라는 게 서울시에서 조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업소 17개소의 명단이 저희한테 송부가 와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만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거기를 가서 점검하는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배달음식점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음식점들 할 때 그때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서울시에서 이 업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려오는 걸 거 아니에요?

배달음식점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했을 때 그 음식물 분야에 해당되는 업체들의 명단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사실 그 내부를 저도 가본 적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위생 상태가. 그런데 그게 결국, 구민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데이터가 올 때는 분명히 뭔가 사고가 있거나 민원이 있어서 온 거고. 평상시에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수시로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6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4쪽에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임산부 등록 관리나 출산, 육아 건강교실, 영유아 등록, 건강체험관을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 양천구에 요즘 출산하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구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임산부 등록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구청으로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나요?

임산부 등록은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99% 이상은 다 등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매달 체크해서 우리 관내에서 한 해에 1,800명 정도 출산을 하는데 1,75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달 수시로 오시면 그때그때 출산 전후로 혜택을 받는 거 그리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홍보책자나 알림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임산부 개인이 등록을 하러 온다는 말씀이죠?

예, 산부인과에서도 보건소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부분은 산부인과에 매달 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국가적으로 무료로 서비스 혜택을 드리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등록하고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기와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출생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산부인과를 다녔던 임산부가 아이는 낳았는데 출생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오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된다, 이 서비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한 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산율이 낮은데 보니까 구마다 혜택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도 출생하는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질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된 법이 바로 이 출생등록제 아닙니까?

예,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게 병원에서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보건소에 와서 안해도 아기를 낳으면 임시번호에서 주민번호로 전환시키고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사실 우려하는 건 보건소나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한 풍선효과로 병원 밖 출생이 더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내년 7월 이후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이 아닌 병원 밖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끝까지 무사히 키울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보건소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실 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사각지대이기는 하고요, 그 부분은 아동관련 부분인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그게 문제에요. 본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출생미신고 아동과 그 부모와 관련해서 정책과 조례를 만들려고 다녔는데 복지정책, 보육정책, 보건소 세 군데 다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동이랑 연결이 되고, 보건소는 임산부만 관리하신다고 하면서 거절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임산부의 건강관리,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건강에 관련된 게 중점입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를 체크하면서 이 분들이 한부모인지, 미혼모인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출생미신고 아동으로까지 갈 염려는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출생이나 임산부 등록할 때 보통 동주민센터에 출생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초적인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은 동주민센터에서,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볼 수는 없습니까?

건강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다 연계해 줍니다.

그걸 복합적으로 보시고 우려되는 산모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분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남녀 임신준비 건강검진 달성률이 좋은데 이건 어떤 업무입니까?

이 경우는 결혼을 한 부부들이 사전에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결혼한 부부들이 본인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오시면 저희가 남녀 15~ 19가지 정도 검사를 해줍니다.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한 건 하고 또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녹십자라든가 전문 위탁기관에서 검사를 해줘서 아이를 낳는데 이상이 없는지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알려주고, 혹시 개선이 가능하거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남녀가 스스로 신청을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다 홍보해서 결혼을 하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검진이나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남녀가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상식을 갖는 건강한 예비 엄마,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1년 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임신을 하면 여러 곳에서 혜택을 주는데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서비스를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를 들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열차나 주차에 대한 임산부 표지판 이런 걸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택배로 엽산제나 영양제를 드리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알려드리고 택배까지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전체적인 혜택을 묶어서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통합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건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목표보다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아이를 안 낳는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 계속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다행입니다. 여기 임산부 신규등록 목표를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등록이나 출생률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약간 다운시키고. 아까 최혜숙 위원님과 임준희 위원님께서 모자건강에 대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출생은 일단 보육정책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임산부가 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없고 모든 임산부는 다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추적관리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임산부는 조건없이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할 때 이분들이 남편이 있든 없든 일단 임신을 하면 다 등록을 할 수 있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출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임산부 등록부터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신고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추적관리를 해 주어야지 출생한 것만 따지니까 자꾸 미신고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산부 등록도 강제는 아니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보건과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독감예방주사가 무료입니까?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이어서 어르신들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오셔서 접종을 받나요, 아니면 지역의 병·의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거의 보건소에서 안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접근성 문제로 동네 의원에서 받는 게 더 편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 근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에 체크만 되면 무료로 접종을 받는 시스템으로 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B형 간염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청구되는 유료 접종이고요, 무료 국가예방접종은 다 위탁의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어제 총무과에 질의하는 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무과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접종비 3만 원이 지원되면 의원에 가서 맞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매해가지고 과나 국에서 날짜별로 주사를 맞게 되면 이윤이 안 붙으니까 백신자체 원가도 더 저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위원이 어제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고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타구에서 하는 걸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총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두 가지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외출이나 반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잠깐 동안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간소해질 것 같아요. 1,700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영수증 첨부하고 그걸 다시 또 행정절차를 해서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소장님께 잠깐 마무리 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이거 가능한 거 맞죠?

일단 저희 보건소도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요양기관 기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료행위든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민간기관과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업을 하셔서 이게 지역 의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효율성이 높아져야 주민들에게 하는 행정서비스 효율성 자체가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결국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6쪽까지이며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지난 8월부터 서울시에서 마약류 관련 익명 검사가 각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우리 구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부터 한 2개월 지났는데 우리 구 있습니까?

1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음성?

네.

음성 1건?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도 마약류 단속 건이 33건이나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마약류는요. 마약류에 해당되는, 분류되는 향정신의약품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재고가 확인이 되는데 그 실시간 재고에서 약사님이든, 의사든 약간 시간차만 나도 경고가 뜨거든요. 그런 경미한 것들이지 사고·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최근 몇 년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약간 경미한 그런 의약품들,

오류 개념이지 사건에 준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 마약류 사건이 하도 방송에서 이슈가 돼서 우리 양천구도 안전지대가 아닌가. 제가 보니까 33건이나 돼서. 그런 사건은 아니고 미약한 거.

재고 보고 누락,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죠?

네.

놀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약은 무조건 본위원이 질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책자에 보면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약사님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3월부터 11월 사이에, 매년 초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가 학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업일수도 채워야 되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곳은 교실 개별로 소그룹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전체로 해서 강당.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스케줄 짜가지고 전문강사 분을 보내서 전반적으로 약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0월 말경에 양화초등학교도 교육 대상으로 돼 있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아, 그러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수십 건의 결재가 올라오면 거기서 제가 이제.

양화초등학교도 지금 10월 말경에 교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에 신청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양천구 관내의 학교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어제 우리 교육지원과도 마약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교육지원과도 학교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인식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거고, 내 몸에 해로운 거고, 내 몸에 해로운 게 우리 가족을 해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뿌리를 박아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대상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보면 학교 지역주민, 그러니까 학부모겠죠? 학부모님들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 아마 위원님들도 직접 교장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면 다르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고 또 이왕이면 특히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가 돈으로 하는 거면 100%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관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도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우려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48페이지에 보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관내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보면 정신과,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명칭이 오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6개 지정 기관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대상자는 일반 양천구 구민 누구나 다 가능한 건지.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다 가능한 건지.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민하고 병원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주민인데 강남에서 근무하시면 강남구 소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강서구 주민인데 양천구에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지도 경계상 여기가 교통편이나 접근이 더 가까우면 강서구 주민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통계가 잡혀도 우리 구 주민이 얼마큼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의식 변화가 많이 와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본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뇌암 시술을 하고 나서 22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차만 타면 제가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퇴원하고 왔는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정신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수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라”고 해서 제가 까치산에 있는 연세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거를 받고 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 먹고 났더니 오지 말라고. 그걸 먹고 났더니 일주일 만에 잠을 잘 잔 거야. 그랬더니 저는 더 이상 올 게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사실 저는 더 먹고 싶었는데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이라는 게, 저도 그 의학과라는 명칭을 보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면 괜찮겠다 싶었고,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예,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했을 때 건수는 110건인데 명수는 58명이에요. 그러면 건수 등록은 됐지만 이거를 신청한 사람은 58명이라는 뜻인가요?

58명이 1차, 2차, 3차까지 가실 수도 있고 2차까지만 하시고 중단하실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게 건수로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이 세 건 했으면 세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54페이지예요. 방과후 아동 건강검진사업이요.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한 지가 몇 년 차 정도 됩니까?

이거는 아마 ’19년도 이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만 원인 거죠?

네.

이 정도 소요 예산이면 우리 아이들 한 몇 명 정도 대상입니까?

검사 아이 대상 숫자까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왜냐면 저희 장비들로 다 하는 거니까요, 검사를.

그래요?

네.

그러면 나가서 그냥.

채혈해 오고요.

그런 것만.

아이들이 우리 보건소로 옵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하면 신청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접수로 돼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 사업의 추이가 얼마나 확산됐냐. 이건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의 사업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 준다는 게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의식이 돼 있으면 그냥 거부감 없이 다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크게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동네 지역아동센터에 갔는데 거기는 “피검사 해주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혀 모르고 있길래, 센터장님이. 하루 이틀 된 곳이 아니고 거기도 오래된 곳인데. 그래서 정보 접근성에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골고루 이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건지, 제가 이용현황을 알고 싶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정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데에 안 간 곳들이나 신청을 못 한 곳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이 사업 서비스를 이용 받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배회예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건, 120건, 54건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들 중에 인식표를 단 분이 12분이라는 건가요?

인식표요? 네.

그리고 밑에 120건은 인적사항을 등록한 사람이 120건이라는 뜻이고. 밑에는 센터 등록된 분들 중에 신발을 받으신 분이 54건이라는 뜻인 거죠?

신발은 5건이고요. 배회 관련된 것은 여러 부서에서, 국가에서 관심이 있고 예산이 오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GPS 들어간 신발을 하게 되면 밑에 굽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치매 어르신들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인지가 약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하시니까 더 잘 안 신으시죠. 그래서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나름 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양천구는 특화하겠다고 발등에 올린 신까지 개발했는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봤는데 정작 착용해야 되는 치매, 좀 배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잘 안 쓰신다고 하셔서 실제로는 확인해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그냥 GPS.

팔목용?

크기가 이만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많이 받아 가시고 아마 보호자가, 주로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한테 맞춰서 옷에 넣든지, 아니면 시계를 채운다든지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S 기계가 나간 게 54건이고 그중에서 신발 형태까지 같이 나간 게 5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몇 건씩 문자를 받아요. “무슨 배회 중이시다. 빨간 신발에 노란 옷을 입고 나가신 분. 배회 중이신 분 보신 분 신고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하루에 몇 건씩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겠죠?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진 정도면 GPS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이런 걸 착용하셔가지고 배회하시다가 잘 찾아서 오신 분들 건수는 있으세요?

그 통계를 따로 보고받은 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보건소가 서로 연계가 안 돼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서에서 찾게 되면 저희한테 굳이 보고는 안 하는데.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예방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좋은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고 저희는 치매 인지, 그러니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접근해서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 거고. 배회한 이후에 사건·사고가 나는 것을 막는 건 경찰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방사업을 열심히 하면 직접적으로 통계는 안 나오겠지만 배회 확률이 줄겠죠.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미한 상태부터 관에 첫 등록하는 관문이 보건소다 보니까 저희한테 등록이 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경찰청 실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파악이 용이하도록 함.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경찰서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연계 의뢰를 드리는 거죠. 궁금하긴 하죠. 왜냐면 저희 회원들이니까. 아무개 할아버지 배회. 그거 떴던데 잘 오셨대요? 그런 식으로 관심은 있지만 이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얼마만큼 됐는지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건 전에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접근하시고 사건 이후부터는 경찰서 소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본위원의 말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각종 심의를 들어가면 경찰 분들도 와 계세요, 이런 사건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서, 더군다나 시스템이라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자에 “빨간 모자에 노란 슬리퍼,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이거보다는 보건소에서 이런 정보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까지 문자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기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얼굴이라도 같이 문자로 보내가지고 찾는다든지.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나와서 찾기 용이하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센터에서 그런 정보가 넘어간다면. 단순히 빨간 잠바에 노란 바지 아저씨. 이렇게 찾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문자에 얼굴이 들어갔으면.

얼굴이 들어가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그 문자에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사람 찾는 문자가 나갈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문자가 나가면 찾는 확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문자 받아서 그 사람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에 이미 그 정보까지 넘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추진계획입니다. 공단 내 갑질을 근절하고자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지정하여 상호존중 실천 자가진단 실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문자전송을 통해 캠페인 실시 전파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직원 간 상호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 시설 유휴 공간 활용 자원순환 전시회 개최입니다. 공단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 및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전시회를 개최하여 환경문제 인식 개선을 선도하는 공단이 되고자 합니다. 12쪽 해누리타운 운영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해누리타운 시설 노후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설비 부속품 교체공사, 입주시설 내부 누수 보수공사, 지하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작업 등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정비공사 실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17개동 2,194구획 대상으로 물량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선 도색 및 삭선 등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통해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4쪽 양천센터 승강기설비 전면 교체공사입니다. 승강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이용고객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승강기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된 목동테니스장 관리사무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환경 및 테니스장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지난 13일 신규 컨테이너 설치공사 및 이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목동센터에 양화초등학교 수영장 위탁교육 운영에 대해 올라왔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건데 그 부근에 양화초등학교가 있고, 영도초등학교가 있고, 월촌초등학교도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와 연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 건데요, 인근학교와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여건하고 학교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도초등학교나 월촌초등학교는 목동신시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양화초등학교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어린이들 생존수영 프로그램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기서 생존수영을 배운다는 자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는 일요일에 다 휴관을 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일요일 휴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돌아가면서 개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주말에 88체육관으로 가는데 이번 10월부터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2주간만 운영을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일요일에는 교차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일에 운영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주 52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휴일날 안전요원은 시간제로 다 쓰지 않습니까?

안전요원은 타임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거기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명을 타임제로 다 채우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주민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지 생각하시는 게 맞다 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신월센터에 화재, 소방 및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용고객 및 지역거주 가족 몇 분 정도 하셨어요?

많지는 않은데 한 30, 4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고객하고 가족 해서 30명 모으기가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효과라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 있어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CPR 심폐소생술 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세동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직원분들은 생활안전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일반 주민분들은 신경을 써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7쪽에 보면 타 공단에 견인차량보관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저희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또 견인차량도 급격히 많은 편은 아니고, 월 평균 40대 정도로 견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은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민원인이 직접 견인차량을 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도 이걸 한 번 도입해 볼까 생각해서 영등포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하는 비용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그 부분도 받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현재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야간에 출차하는 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죠?

예, 야간에 와서 찾아가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24시간 계속 대기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심야시간대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2022년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장관표창 수상일자가 작년 9월 22일이에요. 2022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맞습니까?

2023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이 부분은 행정재경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문화체육과와 상의하고, 김병길 국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여기 보시면 의회업무보고 시 정택진 의원님과 최혜숙 의원님 요청사항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기 본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오타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체과 업무보고 질의 시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여기 계시고, 솔직히 거기에서 일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오타가 난 거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아마 문서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체과에서 신속히 해 주어서 감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공사 실시 내용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도색은 328면, 삭선이 17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삭선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 삭선 17면은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삭선이 되는 경우는 다가구를 새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출입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삭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선이 17면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삭선 17면을 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 17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3분기 지하주차장 범죄위험요소 자가진단 실시를 하셨는데 대상을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만 했다는 건가요?

예,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범죄가 일어날 때 일반주차장에도 보면 예전보다는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범죄는 꼭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밝혀지지만 범인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데 비상벨 작동상태나 진단 후에 이상내용이 발견되었습니까?

이상내용은 발견되지는 않았고 현재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CCTV가 걸려 있어도 화질이 나빠서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양천구에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은 화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교체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범죄 위험요소라든가 자가진단을 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더 꼼꼼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번에 보면 시설안전협의체 시설물 교차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타구 시설물을 현장방문 해서 교차점검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개구의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6개 구청의 시설물들을 돌아가면서 교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서로 미비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을 도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닌 타구도 가서 보고 우리구에는 없고 그쪽에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또 타구에서 왔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점도 있을 텐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타구에 가서 우리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얘기는 쪽지가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유영주 위원장님이나 저희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가서 한 목소리를 냈던 게 맞긴 합니다. 특히 김광성 위원님이 시설 내에 계셨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중간에 정택진 위원님과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을 불러서 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쪽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원 이름이 올라간 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하는 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수정했을 텐데 김광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가 공단에서 하는 데다 있고, 외부로 위탁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7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데도 있지만 위탁을 준 곳에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엄정하게 하지 않고 나쁘게 얘기하면 구의원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태도를 몇 군데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다 그렇지는 않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서비스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탁자를 대상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추진근거에 조례나 법령이 아니라 이런 게 올라온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경영성과 평가 보고서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확실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눈에 띄고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에 대해 꼭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평점이 5.7 점으로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개선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 평가결과라 올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무인 주차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공단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인건비 부분을 줄여야 대행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주차장을 유인으로 운영하던 걸 무인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정네거리 방면에 있는 주차장을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점차 늘려서 노상주차장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을 상당부분 많이 줄여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견인보관소에 키오스크 도입하는 것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히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주차관리과 자료들을 많이 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정네거리 방면에 무인주차 시스템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도 있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소요예산들을 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주차관리과랑 면밀히 협업을 하셔서 이 시스템 자체가 차후 양천구에 어떻게 적용이 될 지. 사실 이건 주차관리보다는 공단에서 시스템을 좀 더 적용시켜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시스템이 정착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무인으로 운영해서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자원순환 전시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 보면 ESG 경영이 추진배경 중에 하나인데 연계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센터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력들과 연계하신 겁니까?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양천구사회적경제 연대 내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일 겁니다. 거기와 연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9월까지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양천구에 센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10월 중에 활동을 하셨다니까 안 맞는 내용이고, 연계기관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ESG 부분도 나중에 사무감사 때 꼭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자체가 두 갈래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ESG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회적경제 방안들을 요새 공단들이 정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특히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의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랑 연계해서 단지별로 순환 전시회라든지, 우리는 순환 전시회를 한 번 하신 거죠?

전시회는 일회성 사업이고 매년 하고는 있는데 이 외에도 ESG 관련해서 환경 이런 부분들과 지역생생이라고 할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그런 형태로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를 해서 ESG 경영을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전시회를 한 번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좀 더 지역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걸 구청 부서와 연계해서도 하고, 외부자원들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의 단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의 ESG 경영은 지표를 매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ESG를 저희의 운영기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화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회도 전시회 차원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혁신적인 방안들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같이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공단에 업무직 정년 연장이 된 겁니까?

정년 연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6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노사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 승인 안 받은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이 안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목동테니스장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부분에 있어서 추진근거는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최종점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소요예산이 한 7,500 정도 들어갔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7,500이 들어간 세부명세서 좀 제 방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천동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재단 임직원들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문화복지를 위한 기획공연 및 월간뮤지크 추진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구민 누구나 부담 없는 금액에 양질의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마련한 사업입니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주목할 만한 뮤지션을 발굴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구민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장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해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구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9쪽,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싹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예술인으로서 지역을 탐구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9개 팀의 지원자 중 6개 팀의 청년예술인이 선발되어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7월에서 9월 선정된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3회 차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관내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전시, 연극, 음악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로 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문화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싹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생활권 내 민간 문화공간이 지역 내 문화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4개소의 문화공간 중 4개소를 선정하여 다양한 일상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공간 운영진을 대상으로 월간 간담회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 운영진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문화거점 활성화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음은 도서관운영팀의 ‘도서관에서 예술로 놀자’ 성과공유회 개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양천문화재단 자체 공모사업으로 양천구립도서관과 예술가가 만나 도서관이라는 정적인 공간을 문화예술 향유의 장소로 변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워크숍, 홍보 숏폼 영상 업로드 및 예술가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예술가팀과 담당 직원들이 모여 아카이빙 영상 시청 및 소감 발표 등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 하반기 양천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독서동아리 회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토론을 위한 글쓰기를 주제로 진행하는 독서동아리 양성 교육입니다. 관내에는 32개의 독서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28개의 독서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독서활동 지원을 통하여 양천구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동아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의회에 바란다에 9월 14일 자로 “SNS 거짓 정보를 올리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좀 말려주세요.” 하고 내용이 올라왔어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문화재단 소속 도서관 사서이고 어제 구청 앞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시위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관련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재 구청장님은 오늘 오전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하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또 신아일보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양천문화재단 노조 불법 점거 단호히 대응” 신아일보 기사입니다. 주요 기사를 보면 “13일 노조는 구청장 면담을 빌미삼아 구청 내부를 불법 점거하고 구민 서비스를 위한 구정의 기능조차 마비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다.” 그리고 구청장의 전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천구는 2019년 문화재단 출범 이후 재단의 운영 예산 규모를 3년 만에 200% 이상 증액시킬 정도로 적극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올해 28%의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 문화재단은 이미 행안부의 기본급 최고 제시액을 포함한 수당 증액을 꾸준히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일방적인 요구와 과격한 방식의 투쟁을 펼치고 있다. 주민의 혈세를 떼쓰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노조 행태에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요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 끝났습니까, 노조 행위는?

네, 저희가 지난 12일 자로 노사 간 임금 협약 체결을 해서요. ’23년 임금 협약은 타결이 됐습니다.

임금 협약은 타결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사의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기사.

저희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걸 허위냐, 진실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쪽에서 사측 안과 노조 안의 간극이 커서 그간 합의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구청 앞에서 연가를 내고 준법 활동으로 노조에서 그런 시위도 하고 했는데 다만 청사 내 진입 등 그런 걸로 인해서 불법 사항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간에도 계속 교섭자리는 종종 마련이 돼서 사측 안을 노측에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지난주에 타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비대하게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예산이 한 800 정도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 예산 안은 올리고 있는데 삭감할 예산이 전체적으로 860억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 모든 부서에 지금 2.8% 증액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재단도 그 범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3차 수정까지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3년 됐죠?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9년부터 출발했으니까 한 4년째.

4년 만에 200%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러면 또 증액이 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세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200%씩 증가해 버리면 뭔가 대책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반대를 했고 다시 한 번 생각하자.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쪽은 빼자. 이렇게 누누이 주장했는데 지금 결국은 문화재단하고 전혀 맞지 않는 도서관 팀이 문화재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계속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문화재단 쪽으로는, 공연 쪽으로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일단 재단 정규직 TO는 96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도서관운영팀 TO가 74명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원하고 찾으니까 도서관을 점차 늘리다 보니 도서관법에서 요구되는 사서 수라든가 그런 것을 충족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인력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나, 또 그 외에도 도서 구입이든 뭐든 독서 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늘어난 것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위원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노조에서 요청하면 다 들어준다? 이건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요구할 거 있으면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안 됐을 경우에 좁혀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무조건 올려 달라?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행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작년에 노조가 처음 기본합의서를 하고 올해 첫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노측의 입장에서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노측에서도 우리 사측 입장도 이해해서 협상이 타결된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문화재단 내 노조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까지 끌어들였더라고요.

그것은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쪽에 가입을 해서 그쪽에서 온 겁니까?

네, 저희가 공공운수노조 분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 나온 겁니까, 그러면?

거기 노조원도 저희 노조원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상 테이블에도.

들어온 겁니까?

공공운수노조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너무 과격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양천문화재단 노조원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사 간에 잘, 협의가 진행이 잘됐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잘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사 간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올해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다뤄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질의 드립니다. 괜찮다면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이사장님, 처음 질문드리는 건데 이런 무거운 질문드리게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서관 사서와 관련된 이 현안에 대해서 얼추 일단락은 된 거 같아요, 모양새가. 이 과정 속에서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구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 가장 첫 번째는 저희 조직의 내부 직책, 구조나 여러 가지 특성상 물리적인 대화나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소통을 좀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금번 문제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저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팔로우해 왔거든요. 다만 중간에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그냥 내용 정도만 공유를 받은 형태였어요. 본부장님 통해서. 그런데 이사장님은 결코 간단히 결론을 내리셔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재단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현재 임금과 관련해서 결정권이 재단에 없잖아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현재 노조가 활동했던 어떤 임금 인상분에 대한, 사실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예요. 200%가 증액이 됐는데 재단은 많이 노력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어왔고 3개년 치, 5개년 치 뽑아서, 오죽했으면 제가 옛날에 줬던 사업예산서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자동 증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사서의 임금 증액분은 얼마나 됐는지. 이걸 다 수치화, 데이터화 하셔야죠. 저 그것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자료를 못 받았죠.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사무감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사장님한테 꼭 자료 요청,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전체 예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서 파일을 주지만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세부 사업명이나 임금 같은 건 잘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어도 최근 3개년 치. 증가분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단 예산이 200%가 증대되고 덩치가 커졌다는데 왜 사서들은 증액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도대체 어디 예산이 증가된 건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팩트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어요. 도서관 위탁 및 재단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개인 SNS에 그렇게.

개인 SNS에 게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인 어떠한, 그러면 일단은 SNS에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이 있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탁 해지라든가, 해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공유되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개인 SNS의 그런 의견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청장님이죠.

청장님 개인이,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반 개인들이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고요. 지금 이 사건을 보는 방향이 다른 거라고도 보는데 본질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단에서는 사서들의 그런 운동이, 저도 알고 있었고 구현되기 전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해석들을 좀 거둬내고 보면 사서들이 그렇게 노조 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 요구들이 정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해왔는지. 거기에서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면 사실 명백히 클리어하게 확인되는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사서들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서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을 빼면 1년 기본급 2,33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걸 재단에서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협상 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협상 안들이 남아 있죠? 그 과정도 다 공개해 주실 수 있죠, 나중에?

지금 현재 임금협상은 끝났고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단체협상. 그걸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24년도 임금협상도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라면 당연히 잘라야죠. 그리고 단호히 대응해야죠. 그런데 부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재단이.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청에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상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명백히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본부장님?

제가 파견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임금 단체협상을 해서 임금협상 같은 경우 지난주에 타결되기 전에 여러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대직수당이란 것도 있었고 여러 수당이 있었는데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근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협상을 하면서, 그런 걸 이해 설득하면서 계속 교섭을 해 와서 지난주에 타결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결이 된 거고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예산 항목이라든가, 수당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노조 측과 얘기를 해왔지만 그게 이해 설득이 잘 안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거고요.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7급 인사 규정의 하한액이 2,336만 원이지만 실제 격려 산정 같은 걸 하게 되면 2,4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급만 그렇게 되는 거고 들어오시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수당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한 300여 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사해서 받게 되면 2,800~2,900? 경력이 높으면 3,000까지도 되기 때문에, 양천문화재단의 신규 사서들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닙니다. 25개 자치구에 있는 23개 재단 중에서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하위권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 협상 때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앞으로 다룰 거니까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길게 질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협상하면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추후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SNS DM까지 오고 이랬어요. 저희 온갖 게시판에도 다 도배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일단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조와 관련해서 특히 내년도에,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내년도 예산하고도 직결될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단 자체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추후에도 건설적인 방향과 예산 확보, 혹은 예산 방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구조적인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였는지. 승진 체계나 이런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 지원조직이다 보니까, 핵심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마냥 부당한 것인지. 혹은 일정부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자료들 보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요. 잠깐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개인 SNS에서 다뤄진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청 공식 입장문으로 발표를 한 거에 그런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지금 알고 있는 전문이 200%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계속 이렇게 한다면 타협할 수 없고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문화재단 운영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밝힙니다.” 이런 내용이 양천구청 공식 입장문에 있어요. 개인 SNS가 아닙니다. 입장문 보고 한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 SNS로 확인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역·광역신문이고 뭐고 다 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개인 SNS란 말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싹수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상이 양천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 예술인 6팀인데요. 괄호 치고 8명이에요. 한 팀당 8명씩입니까?

아닙니다. 팀별로 1명이 신청한 데도 있고요. 1~2명이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6팀인데 총 8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7월부터 해가지고 예술창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12월에는 통합 결과공유회 진행 및 사업기록집을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 결과물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6개 팀에 대해서 6개월간 60만 원씩 36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팀에서 프로젝트 실행비라고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추후에 그분들의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나중에 6개 팀이 모여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12월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물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어떤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오기보다는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술인들은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작을 하고 창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물보다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술을 승화, 창작을 해 나가나.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보니까 문화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싹터입니다. 지금 주제가 싹수, 싹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싹이라는 개념이 자란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일단 싹수라는 것은 청년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싹터라는 것은 그런 공간.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지역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간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그게 어떤 공연이나 전시. 꼭 이런 예술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역주민들끼리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네서점이라든가, 어떤 복합문화공간에서 카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현재 4개소의 싹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서 6월 사이에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하셨어요. 그때 네 군데를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14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4개소를 선정을 한 거죠.

지금 싹수나 싹터나 우리 구비가 똑같아요?

네, 여기는 공간 당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700에서 1,000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해서 800, 900, 950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예술인이라든지 우리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싹수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분들 아니더라도 그 공간에서 어떤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모임을 한다든가, 어떤 활동을 하시고자 하면 저희가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차피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어떠한 터에서 문화공간을 만들고 이런 결과물이 딱 보이게, 4,600만 원이 들어갔어도 이 결과물이 눈에 그렇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직원 분들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