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62만 서구민의 행복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선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권영준 평가팀장입니다. 끝으로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례적으로 매년 했던 사안인데 4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지로는 기업 애로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규제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규제 개혁 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뜻대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세부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제 개선, 뭘 규제를 개선을 해서 발굴을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대국민 공모제 협조,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제 뭐를 협조를 하는 건지, 규제 혁신은 뭘 규제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추진 실적에 포상계획을 한다는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과제 추진 계획에 따른 성과를 낸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준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규제 개선은 뭘 규제 개선을 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생활 불편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부처의 규제 발굴 개선으로 인해서 총 건의 과제를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의 범위 축소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상 매각 금지, 국공유지 공장 설립, 중소기업자에게 매각 가능하게 하여 경제 활성화하는 차원.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 일반 휴게 제과 등의 신고 사항 변경 처리,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 의무 면제 조항 삭제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개선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실적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지방규제 혁신 기반 강화 차원에서 기업정보보호소식지 이런 사항들을 규제 신고에 대한 안내 이런 걸 병행해서 지금 시행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법률적인 업무예요. 사실 민원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자치에 맞게끔 법률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는, 그린벨트는 잘 아시겠지만 산림 보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공천동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거의 다인데 군부대 사격장 있는 그린벨트가 다인데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지 지주로서는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하는데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서는 과태료인가 뭐를 실행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는 그린벨트 보호하는데 법적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강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내 재산 보호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감시 초소를 갖다 놓은 것을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이게 주민의 불편 사항이고 이 주민의 불편 사항이 어떤 한 사람의 불편 사항이 아니에요. 서구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주자들은 다 재산적 피해를 보면서도 국가의 법이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해라 마라 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지방자치화에 맞게 법을 개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구청장에 별도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린벨트 관리 지침을 만든다. 이런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법과 어떤 규정, 지침, 청장 지시의 명을 받고 일을 하고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봐 줘라 마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탁을 했으면 제가 갑질하고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기 기획예산과에서는 여하튼 이게 중앙정부의 평가 지침하고 또 맞물려 있어서 원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각 부서별 개별법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사업도 포함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여하튼 간에 개별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거를 관련 개별법을 정정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자체 자치법규에 의거해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발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기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사안의 본질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법률 규제를 좀 풀어서 갈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주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관련 법규도 이렇게 좀 건의해서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단순적으로 여기 지금 해당 과에서 속하지 않는다. 여기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서구청의 전 과에 해당되는 민원 불편 초래 사항이에요. 이거를 총집합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진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이 모뎀이잖아요, 이게. 내가 어느 과를 지정해서 한 거는 내 예시를 들어서 지정한 거예요. 내가 여기 미래전략실에다가 그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추진 계획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규제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집합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의 어떤 재산에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서구청장의 의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전략적 재원 확보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보시면 특수 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참 어려운 과제인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기존 자주 재원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어제도 공유가 됐지만 저희가 재산세, 지방교부금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등 총 300억 정도가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정리를 해서 이전 재원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특수재원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매립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현재 330억이 지금 확보는 돼 있는데 이후에 원도심 특별회계나 이런 특수 재원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9월 말부터 시 의원님들 1대1 통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매칭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세에 대한 징수 교부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100% 시비로 내려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해서 이게 매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참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체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전체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와 같이 함께 한목소리가 돼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시급한 사항을 같이 한목소리 목 놓아 얘기해 주셔야지만 이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8대 때 그런 문제 제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관련해서 전성구 팀장님이신가 그때 계실 때 제가 강력하게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바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전략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레드오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발굴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 뭐 같이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가시를 딸기위해서 그냥 뭐 경쟁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기획전략팀한테 첫 번째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세원발굴을 같이 한번 해보자. 남이 하는 일을 같이 하면 뭐 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고생은 똑같이 하고. 해서 세원 발굴 한번 전략을 짜자. 그리고 작년에 제가 8대 때 말미 때 제가 당시 이재현 청장님께 제가 구정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이 똑같이 한번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같이 TF팀 구성을 하자. 그때 물론 우리 국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는데 매립지에 그냥 특별교부세만 맨날 논하지 마시고 그때 탄소세 확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세 지금 10월달에 시범적으로 정부서 운영한다는데 탄소국경세라고 그러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확대를 시키는 전략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탄소세 확대 방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기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획전략팀이기 때문에 확대 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립지에 원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세는 제척기는 5년인데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소유 땅은 쉽게 말해서 토지 건물은 이제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골프장 그리고 여러가지 기계 장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우리 법무팀장님도 계시지만 논란이 다소 있겠으나 저의 판단은 감히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TF팀 구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가령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연간 200억 이상 그러면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500억 이상 그러면 넓게 봤을 때 1천억 이상 우리는 추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전략팀이라면 이런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던 TF팀 운영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상으로 1천억 이상을 우리는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액수라면 우리는 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요긴하게 우리는 서구에서 어려운 곳에 우리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도 감독 공단 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인가 그때 윤지상 이사장님이셨던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체 시험을 통해서 전문직 사서직인가요, 도서? 도서관인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그런 선례가 있었었나요? 자체 시험인가 있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꽤 시간이 돼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채용 구분 단계가 일반직과 전문직과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기때문에 안에서 그거를 전문직을 일반직화 시킨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사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만약에 이사장이나 그런 분들 재량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다든가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었다 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사례는 마땅히 옳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 좀 해서 더군다나 공정의 원칙에 어울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과 인혜진 과장님 질의 답변 속에 과장님 이번에 뭐죠? 저기 세수가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나요?

300억 정도.

300억 정도. 국장님, 어제 세무1과 제 답변 속에서 올해 세수 부족이 얼마 정도라고 평가하셨나요?

180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네, 그렇죠? 어쨌든 총 300억이 모자라다 이 말씀이세요? 제가 듣기에는 그 얘기 아닌 것 같아 갖고. 정확한 그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매립지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어요. 이번에 매립지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부서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맞추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맨 우선순위에 이제 검단사거리역 지중화 사업이라고 와 있습니다. 맞나요?

검단사거리 예, 지중화 완정로 지중화 사업.

지중화사업 신청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언제가 발표죠?

지금 사업 심사 중에 있고요. 최종적인 거는 11월달 넘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맥락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드리면 그러면 한전하고 이걸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한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사업으로 4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 매립지특별회계 요구한 금액이 142억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거의 한 40-50억 정도 여기가 차지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 매립지특별회계를 신청하는 의미조차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그게 5대5 아닌가요? 한전하고 구청하고?

잠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사업 지중화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추진 부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 뭐냐 하면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대상지는 신청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검단사거리 중심으로 된 지중화 관련 건을 한전에서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요. 점수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복구 사업을 할 때 저기 인도 관련 건으로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비용을 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문제점이 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가 있기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좀 투입을 해서라도 거기에 이제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한정된 재원이 있기때문에 일반 우리 일반 예산 갖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 매립지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지특별회계를 그쪽에 좀 특성화시켜가지고 좀 태워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가려고 예산을 태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야 좀 조리 있게 잘 풀어나가길 바라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여기 보면 2번에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에서 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매립지특별회계가 필요한 곳은 오류왕길동이에요. 그렇죠? 오류왕길동에 여기 앞에 검단신도시라는 명칭이 아니라 오류동 SOC복합청사 신축이라고 제목이 달려야 돼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2번이에요, 2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편의시설이 놓여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동에 그 매립지특별회계 자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순위조차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검단신도시에 SOC복합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또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나 이게 그 예산의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갖고 순위를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특히나 제가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산은 이제 총무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획예산 담당부서도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오류동에서 오류왕길동에서 이런 환경적인 피해를 현재 입고 계신 주민분들께 충분한 배려가 그리고 그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인혜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혜진 과장님 워낙에 일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출중하신 분이 기획예산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조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세무2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시의 재정 운영 조례를 마치 적용해서 50대 50으로 매칭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일반적인 시비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재정 운용 조례를 적용받을 예산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재원이기 때문에 50대 50 매칭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목적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교부금이나 아니면 해당 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 교부가 되는 사항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원적인 부족분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 방침을 받고 긴급하게 이렇게 50대 50으로 매칭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다른 군·구와 틀리게 저희만의 그동안에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조금 교부금이나 사업비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세입 조치한 금액만 해도 저희가 올해까지 636억이 징수가 됐고 그거에 대한 거로 인해서 교부금하고 사업비가 안 내려와 있는 한 푼도 안 받은 그런 상황이라 올해는 진짜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한목소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해서 반드시 이거는 50대 50이 아닌 100% 시비가 지원돼야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인천시에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목소리 내는 방안을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보고 중에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준 인건비 단가가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기준인력이 증원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저에게도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가 인구수가 65만인데 저희가 지금 61만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공무원 정원 수 등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정원은 송파구는 1,784명이고 우리 인천 서구는 1,450명입니다. 송파구가 334명이 더 많은데요. 근데 이제 더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구역의 면적을 따져보면 우리 서구가 송파구보다 3.5배 더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인구수도 주민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우리 서구가 423명을 담당하는데 송파구는 367명을 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공무원 1명당 우리 송파구 공무원보다 서구 공무원이 56명을 더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건전재정이다 공무원 인력 정원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구라든지 광역시도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검단신도시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 인구수가 또 수십만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 서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내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 기준인력을 증원하는 부분도 좀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행안부에 조직 인력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그런 담당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께 제시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존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걸 행안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 2024년도에 대한 결정 그 인력하고 기준인력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유능하신 김영선 국장님도 계시고 인혜진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제 한승일 의장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는 또 분야인데요. 우리 서구에 환경 공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미화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니까 미화원 지금 저희 기준인력이 132명인데 저희보다 인구가 좀 한 10만 정도 적죠. 부평구나 남동구가 50만 가까이 되니까. 여기랑 비교해 봐도 부평구는 162명으로 한 30명 정도가 더 많고 남동구는 176명으로 한 30-40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 구역 면적을 보면 인천 서구는 오히려 부평구보다 3배가 넓고 남동구보다는 2배가 넓습니다. 생활폐기물 톤도 톤으로 따져봐도 서구는 890톤인데 부평구나 남동구는 한 400톤 정도 절반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미화원 기준인력도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노력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담당을 만나서 기준인력은 가장 적어서 결산인원이 가장 저희가 불합리하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 적은 상태라 재산정에 대한 요청도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고 온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공무원분들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해준 거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공단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규정 개정 사안을 좀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 직원 정년 제한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개방형직이나 임기제 직원이 정년을 조금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공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개별 사항으로 항목별로 다 촘촘히 살펴보다 보니 지금 거의 내부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그런 운영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공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준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직원에 대한 정년에 대한 연령 제한 근무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제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점검 때 나와 있던 사항을 갖다 저희가 이제 촘촘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개방형 직위면 임기제 직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라고 해야 되죠. 본부장이나 지금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한을 푼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래 있는 급수 개방형에 60세 이상의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편법을 부리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지금 근무하는 개방형직이나 이제 임기제 직원 중에 60세를 이제 곧 넘을 사람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의심이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과장님과 논의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 정년 제한을 해지하고 60세 이상을 낙하산으로 내려 넣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신 거죠?

당연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40쪽에 거기 4분기 보면 2024년 추진 계획에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작성이 있는데요. 그 성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예산팀장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주체를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유형 성인지에 대한 유형.

네.

제가 여쭤본 건 좀 궁금해했던 거는 이제 성별에 따른 성인지가 성별에 따른 거 있잖아요. 사회 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그런 차이에 따라서 또 이게 구별이 되고 해서 이 성인지에 대해서 성인지가 뭐야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주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전략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남부전략팀장입니다. 김종규 북부전략팀장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만드셨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제 과거에는 환경의제21, 환경 쪽의 민간의 사업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던 건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해서 상위법에 개별법이 또 이렇게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간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 단체를 저는 폐지하고 싶은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속가능발전 이 타이틀만 놓고 보더라도 서구 구민에게 서구 도시 환경에 약간의 영향적인 상황으로 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청장이 대표로 해서 거기에 임원진 해서 한 114명 정도 되는데 여기 하는 일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많게는 9개 단체, 적게는 7개 단체 각 동별로 정화 운동을 많이 실시하고 더군다나 또 하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별도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얼마 전에 청라에서 청라하천에서 금개구리 발굴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소한도 구청장이 대표면 서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취지의 의미를 갖고 내가 이걸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돈은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얼마는 안 됐지만 1억 9,200 이 집행 내역을 보면 워크샵, 자연보호 캠페인 그다음에 회의 수당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서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어떤 관련된 우리 서구의 전략, 미래전략에 의한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차라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참석률이 몇 프로나 돼요?

나름대로 과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다는 계속 지적해오고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회 중심으로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보다는 참석률은 좋으신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활동 영역 자체가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저도 일부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끔 돼 있는 상위법이 존재를 하다보니 이거를 그간에 운영해오던 거를 법적 근거가 있는 그 단체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내년 2월경이면 임기들을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9대 의회 들어와서 이제 지적하시고 그럴 때도 임기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임기가 내년 2월경에는 이제 또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상으로도 또 저기 근거를 남기고 그래가지고 위원회 구성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민간 조직으로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 위원님들이 이제 임기 만료하는 그 시점에 조직 재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 테두리 안에 사업 영역을 뭔가 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태두로 해서 좀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 조직의 존폐 관련 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도 뭐 그 면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남들이 봤었을 때 이게 민간인이 쳐다봤었을 때에 하는 일이 중복돼서 다 그 사람들 돈 안 주고 뭐 심지어는 그 장갑 하나 안 사주고 장화 안 사 줘도 하천 살리기 잘하고 있고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가까운 우리 석남약수터에 새집 달아주고 다 해요. 실제 어떻게 보면 통반장이나 아니면 생태 하천 살리기 운동에 이 예산을 더 지원해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다. 이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내년도에 이거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목적을 갖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는 극구 폐지의 원칙을 놓고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거 말씀 주신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이게 환경의제21부터 해서 환경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던 단체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환경 중심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게 이제 좀 포괄적 개념으로서 좀 광범위화 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사업 영역을 할 때는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 중심보다는 좀 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같이 포함돼서 지속가능발전협회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도 돌이켜서 다시 재검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지만 만약에 국장님 의지대로 이 뜻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쭉 보면 거의 다 생태하천 환경조성 프로젝트 사업 7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맥가이버 사업 480만원, 의원 워크샵 1,100만 원, 회의 참석 수당 1,900만원, 협의회 일반 수용비 500만원 큰 타이틀로 이런 거예요. 이 예산은 다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 이런 예산을 갖고 차라리 저소득층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야 이런 거를 해야 청년들이 서구에 와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므로서 서구 경제가 좀 돈독해져서 나아질 수 있는 서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좀 많아야 슈퍼마켓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돼요. 사람이 없는데 발전해봐야 뭐 합니까? 이런 거를 촘촘히 좀 따져가지고 청년들이 서구에 살고 싶다는 그런 이미지테이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요. 내년 2월달에 보고 다시 국장님과 상의해서 잘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도 검토의 의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뭔가 지속가능발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우리 미래를 보는 서구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지향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드론 전용 비행장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참 발굴을 잘하셨는데 우리 서구의 광활한 서구의 드론 비행장이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드론 비행장으로 발돋움하면 서구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서구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진행이 되고 있나요? 62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관과 단체가 상생 협력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루원시티 안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24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환영받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마 이게 재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투자하는 것 같은데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한 번 실행해서 다 했다고 그래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클러스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잘 검토해서 협조해서 좋은 복합클러스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그리고 계속 환경과에서 했던 거를 또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내년에는 좀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거기 임기도 바뀌고 임원들이 거기 회원들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뀔 것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사업성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내년에 잘 보자고 하시니까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많이 업무용지가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발표한 거와는 틀리게. 그래서 저한테 시청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주민분들이. 시청 이전 거기에 대해서 왜 없냐,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거를 원했던 사람인데 지금 굵직굵직한 거는 다 빠져서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주민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주요 복합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걸 보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게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시설들이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청 관련 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공공시설 실태조사라든가 재배치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 부서와 소통하면서 여러가지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주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참 고생 많으시고요. 102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뭐 꼭 지적 사항은 아닌데 같이 함께 우리 과가 미래전략과인데 꼭 지적과 평가라기보다는 기왕이면 그림을 좀 내년 업무보고사항이니까 그림을 좀 함께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주문 사항입니다. 보면 이렇게 지방세 감면 지원 방안 협력 그리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갖고는 사실은 좀 과장님 의정활동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보고하러 왔을 때 우리 담당 팀장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5년이라고 돼 있는데 230억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 사업이 투입해서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봤을 때 이 산출해서 제가 이제 언론에서 내용을 본 건데요. 보면 뭐 기술이전해서 55건 그리고 연구소 기업 15개, 창업이 18건, 고용 창출이 125명 이 내용이 진솔하다고 결과물이 성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이제 데이터가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는 이제 언론 내용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또한 132억 원의 투자 유치다. 물론 이제 이게 과연 창업, 창투사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투사 내용인지 벤처 투자 유형이 어떤 기관인지 이것도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과연 언론에 나온 대로 지난 1년의 평가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대로 과연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서구에서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고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걸 좀 제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내가 주문 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구고 또 이게 집중된 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ICT도 물론 이제 내용은 거창합니다, 사실은. ICT융복합 사업하고 이제 환경 분야 이걸로 이제 집중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먼저 이제 강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창한 사업이라고 투입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소기업, 유니콘기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상장 스타트 기업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벤처, 청년벤처, 소셜벤처 사실은 스마트팩토리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5% 이상의 기업들이 일반 스마트팩토리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타 기업들이 전통 뿌리 사업도 꽤 많은데 그냥 강소 하나 걸어놓고 연구개발 특구를 걸어놨는데 사실 5년 뒤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업을 하고 3년, 5년, 7년, 10년 주기로 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대부분 살아남을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작게는 우리가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 물론 생명의 주기는 짧지만 그걸 누가 검증을 하고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수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30억이 지원됐는데 나중에 5년 뒤에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는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검증도 안 한 이런 기술들을 이전을 몇 개를 했고 창투사가 몇 개가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125명 이렇게 고용 창출을 했다. 이 단순한 수치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누가 성과 관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핵심 성과 지표를 가지고 어떤 개량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이게 성공이다, 아니다.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국책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RnD예산까지 이렇게 줄여가는 이런 판국에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RnD가 작동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뿌리고 제대로 나눠서 이런 RnD 국가사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첫 번째 주문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런 지원들도 그냥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그냥 관리 그냥 지방세 감면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아까 뭐 환경이다 ICT융복합이다 이런 그냥 순수한 페이퍼로만 관리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다른 소셜벤처다 청년벤처다 유니콘기업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도 좀 유념을 하고 이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도 진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과 주요 사업을 보니까 우리 서구의 밝은 미래를 담아놓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복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전에 제가 결의문까지 했던 검단신도시 내에 캔달스퀘어 건설 예정이었던 그 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캔달스퀘어 관련 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하튼 이게 LH 쪽에서 개인 민간 사업자한테 땅 부지까지 다 매각은 이루어졌고 다 이제 클린하게 끝난 사항인데 이제 인허가 관련 건은 이제 저희 서구에서 이제 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 부지로 맞지 않는다. 검단신도시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있기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강력히 반대를 했고요. 나중에 진행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까지 우리가 밟을 예정이고 하는 걸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간에 현재 입장은 작년 부동산 투자 설립 회사 영업인가 자체를 국토부에서 캔달스퀘어에 내줘야 되는데 국토부에 신청을 했어요, 캔달 쪽에서. 그게 작년 이제 8월경에 신청을 했는데 여하튼 8월, 9월 작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8월, 9월달 해가지고 그게 결론을 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강력히 어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게 끌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부동산 법인 설립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안 내줬는데 저희가 3월달에 국토부를 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내주면 안 된다는 걸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저희 서구청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거 이후에 캔달스퀘어 쪽에 그런 민원 완화 방안에 대해서 그럼 제출을 해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직까지 캔달 쪽에서 국토부 쪽으로 그걸 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 지금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 활용 용도라든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겠네요, 그럼요?

부지 활용 용도는 현재까지는 민간에 매각이 된 부지니까 물류창고를 짓는 거로 현재까지는 돼 있는 거죠.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를 국토부에 승인해준 순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구 지역에 이게 강력히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민원 관련 건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내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좀 잘 해주셔가지고요. 끝까지 저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국토부에서 영업인가 내주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력하게 이거는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루원복합청사. 제가 7대 때 인천시청을 루원시티로 주장을 하다가 한 발짝 물러서서 그때 당시에 유정복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그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시청 제2청사를 요구했던 사항은 서구가 도약적으로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건설 부문에 대해서 업무를 이쪽 민원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나와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뭐 여기 서구가 뭐 사업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민원이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빼놓고는 여기 서구가 가정동 루원시티가 전부 다 근거리입니다. 그리고 사통발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이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다 빠졌거든요.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좀 전에 과장도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이거 관련해서 하여튼 다시 재배치 관련 건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12월까지 그거를 이제 결론을 낼 겁니다, 당초 계획상으로.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무슨 기관이 들어오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월달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 관련 건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 명칭 자체가 인천시 제2청사 관련 건으로 얘기되다가 루원복합청사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하는 게 지역에 있었고 두 번째는 기관들이 이렇게 굵직한 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처음에 했다가 인재개발원도 다 빠져버려 해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니까 이건 또 뭐냐 하는 게 지적이 있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서구 입장에서도 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역 여론도 그렇기때문에 인천시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 관련 건도 그거를 다 담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 굵직한 기관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한번 12월달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여기 서구에서 제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절대적으로 이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나 인재개발원이나 인재개발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종합건설본부 정도는 들어와야 우리 서구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그 주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곧 안 잡혔는데 제가 제 복안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면담을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이 문제도 지금 거기에 넣어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진짜 좀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이 두 기관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제2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맨 무슨 뭐 저기 인천사회서비스 민간협의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아시아 주경기장 운동장 잘 쓰고 있잖아요. 그거 나오게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관리할 건가? 이런 경영적인 면에서도 인천시장은 지금 꾀를 좀 펴야 되는데 이거를 울지 않으면 젖 안 줘요, 옛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어떤 인천시에 강력하게 그걸 말씀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인천시의 고민은 그거죠. 왜냐하면 그 기관들 굵직한 기관들이 있는 지역이 그게 빠져나갔을 때 슬럼화되는 거에 따른 지역적인 또 민심 입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는데 일단 서구나 그쪽 지역에 대한 다른 대체제로 해가지고 할 거냐에 대한 비교 경중을 인천시 입장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저희가 인구도 계속 늘어난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한목소리 내서 그거를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9월달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기 도시공사 입장에서 기반시설 하는 거는 당연히 공공 분야에서 하는 거가 진행이 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건들이 안 돼서 지금 건설사들이 사업들을 안 하잖아요. 청라도 일부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도를 받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도시공사에 별도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업무들이 지속가능협의회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넘어오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 기술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좀 유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전략 관련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용역 안에 실천 사업도 담아서 발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건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법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테두리 한 꼭지를 이것도 넣어 가지고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혜정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사 내에만 해당됩니다. 청사는 저희 본청사하고 의회동까지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청 외에는 저희가 또 전화선이 아닌 UDTV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어서 좀 시급한 부분인 본청하고 의회동 먼저 선행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방송을 못 보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채널 수신으로 해서 보고 있지만 수신 상황이 불량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차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 동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또 더 심한 끊김 현상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채널을 잡아서 한 개 채널로만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