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쪽부터입니다. 보고내용은 12개 사업으로 주요 지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3건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 2건입니다. 지속사업은 간단하게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보고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24년도에도 가정보육과는 선진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품질향상, 누구나 공감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 실현, 배려와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가정 문화 형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6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닌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되는...
박용갑위원
지금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에서 건물을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신축한데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신축건물 단독건물이 있는...
박용갑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고효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 정부 방침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공보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에 5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고효율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보육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따른 보조 그런 것은 없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사업 보육분야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분야로 들어가는 게 20개 사업에 40억원입니다. 저희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이 사업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꾸준하게 이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땅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이 아닌데 지금 있는 게 민간어린이집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기존에 법제화되기 전에 공동주택에 관리 동에 민간어린이집이 입주한 어린이집이 꽤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6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입주자대표회와 어린이집 원장이 합의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거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아파트 내에 있는...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닌데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 민간어린이집은 많지가 않고 개인이 직접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싶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지금 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서구에 현재는 폐업을 하거나 새로 개원을 하거나 인가를 받아서 하거나 그런 게 들쑥날쑥 하는데 현재는 4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400개소 중에서 희망 어린이집이 177개소라다 되어 있어요. 이게 노후 CCTV라는 것은 원래 CCTV라는 것이 화질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노후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꾸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처음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재정사항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40%, 시비 20%, 구비 10%, 자부담 20%로 CCTV 설치를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서구에 지원받은 어린이집 개소 수가 177개소여서 지원 물량을 시에서 이렇게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박용갑위원
희망 어린이집 177개소 다른 데는 화질이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노후가 안 되어 있으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은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부담 때문에.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자부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번 사업 내에는...
박용갑위원
아동학대 사각지대 보면 CCTV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화질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희망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 400개라고 하면 200여 개가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시에서 시행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따로 업무 전에 한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타 지자체에는 많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어떤 점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산모가 한국에 정착을 하는데 빨리 정착을 하고 또 문화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서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공동주택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했던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가령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라를 표본 삼아서 학교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도 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과밀이 되고 4세 이하 인구가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동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포화상태처럼 앞으로 대기수요가 많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텐데 사례가 있다면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지기 전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탕비실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교구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실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말 그대로 보육실을 늘리고 다른 공간을 줄여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조금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앞으로 기대하는 바이고 저 역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외국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양성사업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였고 저희가 내년하고 25년, 26년 3단계로 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산모 도우미에게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준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3년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원이라든가 이렇게 사업 규모가 협의 사항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검암 로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에 젊은 층이 많이 입주를 해서 저희가 정원이 98명인데도 한 단지에 98명인데도 이렇게 대기자가 많이 몰리는 경향인데 저희가 처음에 신축으로 건축 심의가 들어왔었을 때 협의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예측을 해서 시설을 시공사에서 좀 더 규모를 정하는데 좀 크게 하든가 적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에 계속 저도 궁금한 부분을 이어가겠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3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어 있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 수가 커지게 되면 그 인구 단지 비례해서 두 개, 세 개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 설치하면 그냥 그만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정확하게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300세대 이상은 주민 동의해서 5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시공한 LH라든가 국가에서 도시공사라든가 시행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일반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공사에서는 법적인 부분만 맞추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개를 되는데 수요가 많다고 두 개를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심하게 협의할 당시에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생각을 해서 정원이 40명인 정원으로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왔다 할 경우에 저희가 더 늘려서 80명으로 설계를 해라 다시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 건축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그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부분을 아마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검단도 그렇고 루원시티도 그렇고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또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사항 재정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출산 및 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 이후에 잘 진행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첫만남 이용권이라든가 서구 출산 축하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인원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출산할 때 받는 거죠 첫째아든 둘째아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이게 첫째아든 둘째아든 2백만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다자녀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줍니다.
김미연위원
다자녀는 몇 명.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만약에 첫째아 2백만원 받았다고 하면 둘째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3백만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 인원수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첫 만남은 이게 250명인데 서구 출산 축하금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하고 서구 사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서구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서구 거주 1년 이상이 돼야 지원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 거주 1년.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에 올해 이사 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도 바로 지급을 하는데 서구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보면 우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여쭈어볼게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심리치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과 말고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편해야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서구에서 지금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처우 개선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에 격려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는 지금 그대로잖아요. 예전부터 해왔던 그대로라서 이 보육교사라든가 교육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만 아동학대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모든 곳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심리치료비 지원 협의 과정에서 사후 약방문을 했고 저희 구에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서구에 어린이집 개소수라든가 보육 교직원 수가 인천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전에 우리 보육교사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말 못할 그런 안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육아종합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지금 육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면 나에 모든 게 노출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심리상담 하는 곳에서 한동안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가고 싶어도 그곳이 상부 기관이다 보니까 같은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시는 분들 매우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폭을 넓이 돼 그분들이 정말로 잘 찾아갈 수 있는 사설 심리상담 하는 곳도 지금 보니까 청라에도 있고 지금 서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보육 선생님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심리적으로 상담이 되고 또 처우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아종에서 사업을 실제로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분야에서 보육 교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육교사가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용이하는지 점검을 해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저희가 CCTV 점검 나가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어린이집 점검 CCTV뿐만 아니라 수시 정기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아이들 보육하다 보니까 다 알려져 있는 CCTV가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가서 보니까 CCTV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시설에서는 조금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후 된 CCTV 교체 중요하고 지금 CCTV가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수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점검을 해야지만 점검을 나갔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교육기관에 전달이 돼서 본인들께서 아이들 교육하면서도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도 부모들도 오히려 그분들보다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더 이 CCTV 가동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려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도 부탁을 드릴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잠깐 지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규사업에 지금 지원 대상이 노후 CCTV 교체 희망 어린이집 177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희망하는 어린이집 177개소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하는 어린이집 최대 177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인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일단은 시에서 물량을 177개소로 잡았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희망하는 어린이집 177개소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177개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400개소 어린이집들한테 안내를 할 것이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177개소보다 더 많은 신청이 온다든가 아니면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더 적게 신청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가정보육과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CCTV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보육과에서 여기는 CCTV 화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꼭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할 주체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은 사실은 시라든가 여기서 지원할 의무 사항은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예전에 CCTV 처음 설치할 때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10년이 경과 돼서 현재 어린이집이 아이들 출산율도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거고 그다음에 대상을 일단 시에서는 177개소 2015년도 설치 CCTV를 잡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는 177개소 그다음 해는 몇 개소 이렇게...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지금 만약에 가정보육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CCTV 만약에 화소나 이런 게 너무 떨어져서 모니터링하면 CCTV가 어느 정도 화질인지는 가정보육과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A라는 어린이집이 너무 화소가 화질이 안 좋아서 CCTV를 교체해야 되는 곳인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신청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CCTV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게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CCTV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화소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정을 준수하라고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준수가 안 되었을 때는 시정 조치가 되느냐고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수가 안 된 데는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꼭 여기 가정보육과에서 어떤 시정 조치를 통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필요 불가결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CCTV 교체가 필요한 15년도를 대상으로 일단 15년도를 대상으로 CCTV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을 신경 써 달라...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사업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이고 12월말 가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62만 서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10건과 현안사항 1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8쪽에 보면 아동의 놀권리 강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놀이문화 확대를 하면서 놀 권리 강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아동은 저희가 하는 것은 18세 이하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니까 11세부터 18세 이하로 아동이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이랑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거기 과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학부모 교육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 권리라면 아동의 놀 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팝업 놀이터 개최 이런 것 쭉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거기 가서 학원에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관계에서 학부모 교육 같은 것은 여기에 그게 안 집어넣어 있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학부모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팝업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오시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동들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하셔서...
박용갑위원
팝업 놀이터에는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제가 와서 3회 정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많이 올 때는 400명 가까이 오고 200명에서 400명 사이에 이렇게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오면 많이 할 수가 없고 부스를 네 개 내지 다섯 개 설치해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 팝업 놀이터 개최를 하는데 놀이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쪽 얘기가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팝업 놀이터라는 이런데 관심을 가진 집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팝업 놀이터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가서 팝업 놀이터에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원도심 이런 것을 분리할 게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151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에서 운영시간이 5일이라면 어느 어느 예를 들면 일주일에...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휴일날 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특별히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일 동안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돌봄센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같이 평일하고 주말도 같이 평일도 하면서 주말도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평일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돌봄센터가 아닌 데서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돌봄센터가 아닌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박용갑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돌보는 데가 어디냐 이 말씀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봄센터...
박용갑위원
지역아동센터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30개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박용갑위원
돌봄센터가 보니까 5일 동안...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돌봄센터는 일곱 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5일 동안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준다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아동들이 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따로...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다른 것 같은데 거기 제가 지역아동센터 보면 거기에 계속 오는 사람들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돌봄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용 아동수가 130명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방과 후에 이동만 하는 이용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박용갑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어디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156쪽을 볼 텐데 우리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보호대상 아이들이 서구에 70명 정도 있다고 지금 표기를 해주셨는데 맞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경계선 지능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있나요?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팀장님 아시는 분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자립지원 청소년은 기존에 있던 한부모나 생활시설에서 만 24세가 되어서 나온 아이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 경계선 지능을 보통 요즘에는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일반 저희가 평균 지능을 90에서 100을 정상 경계선으로 보는데...
김미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 지금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 중에 경계선 상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서구에도 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지금 거의 쉼터 하나당 50% 이상은 지금 경계선 지능이라고 많이 판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이게 보호가 종료가 된 아이들 중에 경계선에 있는 기능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ADHD라든가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김미연위원
70명 중에 우리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70명인데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 연간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2,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지금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장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고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중간 범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거의 저희가 50% 정도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50%가 70명 중에 50%라는 거예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김미연위원
70명 중에 50%가 약간 경계성 지능성에 있는 아이들이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금 우리 종사자들이 몇 대 몇으로다가 관리하고 있어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지금 보통 시설은 저희가 8명 정도 지금 정원인데 시설장 하나 보육사 세 명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 부모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능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계성 지능에 있는 우리 아이들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이 50%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5명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 종사자들이 60명 정도가 돼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60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ADHD를 갖고 있다거나 경계성 지능성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이들을 케어를 하려면 2대1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장애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일단 장애에 가까운 약자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은 가정이나 가족으로부터 일단 학대나 또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종사자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돼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지금 시설장 종사자는 3명 저희가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21명 정도 됩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제외하고.
김미연위원
21명.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여기에는 보육사라고 지칭이 되어 있지 이 경계성 지능 장애에 대한 아이들이 별도로 설치...
김미연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언론보도를 제가 저번에 봤는데 제주도에서 홀로서기를 해서 나간 아이들이 19명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5년간을 케어를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월 얼마씩 일정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고 주거 공간도 확보를 해주고 해야 되고 연락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연락이 두절이 되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아이들은 럭비공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일단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자유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다가 안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돼서 지속 가능한 자립금도 하자고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70명 중에 반이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30명만 잡아도 60명이라는 이 아이들을 케어 해주는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스물 몇 명이서 밖에 안 되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라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랑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이 아이들이 지금 비밀리에 케어를 받고 있고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제주도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경계성 지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들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잘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예산은 우리가 60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자립에 대한 예산도 우리는 추후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다가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우리가 소홀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팁을 드리고 할게요.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개월부터 5년간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 가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69명인가 69명 대상자를 했는데 58명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답변해 드렸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볼 때에 보호가 종료되어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마 이렇게 한군데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기존에 시설이나 이렇게 종료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면 보호 종료된 아동들도 아무도 연락이라든가 이게 믿고 할 수 있는 데가 그게 기존에 있던 데하고 교감이라는 게 많이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5년이 사례관리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을 하든가 해서 조금 더 길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린이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인천 최초로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와 관련해서 많은 어머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시고 김교흥 의원님도 21년도에 행안부 특교 6억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했는데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94억 정도 책정되었다가 올해는 115억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에는 147억으로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총사업비 보면 거의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이
송이위원
매립지 특별회계나 아니면 특교로 예산을 거의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건립비를.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내년 역시도 또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립지 특별회계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원도심 특별회계라고 원도심 특별회계 30%하고 구비 70% 이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한 것으로는 시에서는 원도심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시 재정도 어려워서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랑 구랑 5대5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고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보셔서 면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시설 배치 계획안이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등등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어디에든 가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 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잠깐 그러면 어린이행복센터가 지금 예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47억이잖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 특교세 하면 이게 지금 10억 4천이잖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130억 이상을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내용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그 비용을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그 내용인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2025년도 본예산.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3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올리신다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 내용인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이게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또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또 올라가면 비용이 또 증가되는 내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국장님과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보강을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폭염저감시설이 지금 그늘막이 75개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늘막이 지금 서구에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 그늘막이 전년도까지 387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59개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4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445개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그늘막 같은 경우 더울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더울 때 그늘막을 하는데 지금 겨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는 다각도 그늘막 같은 거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마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올 때 예를 들면 눈이 안 오는 때도 있지만 눈이 많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 그늘막이 한 여름철만 쓰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예를 들면 비오는 날 그렇지 않으면 눈오는 날 그다음에 또 비 그늘막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생각 같으십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만 운영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10월말쯤 되면 다 접어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접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비올 때나 눈올 때는 한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마침 스마트 그늘막을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면서 날씨 변화나 우기 때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할 건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그늘막은 단순한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데 한번 몇 군데 설치해보고 호응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192쪽이나 194쪽에 보면 청라국제도시하고 정서진 자전거도로 그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아라뱃길 올라오고 하면 백석교와 시천교가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한들 푸르지오 거기서 오는데 거기 시천교 그다음에 백석교 같은 데는 오류왕길동에서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오거든요. 그리고 전에 풀 제초작업 같은 것들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라국제도시 정서진 자전거도로 중요하지만 검단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청하고 300리 자전거 이음길 협약을 맺어서 경제청에서 80% 지원해주고 저희가 20%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고드렸던 원심터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달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지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한들부락이나 독정역 부분 독정역 이하 검암역에 이쪽 부분에 대한 거 자전거 지하철역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거기를 저희가 한번 올해 그 지역 일대를 한번 현황조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해보고 그리고 저희 구조물정비비가 또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196쪽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인프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초 예산은 1천 9백 1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딱 되어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 지금 LED로 다 바꾸지는 않았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로등 통상적으로 12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그 아래 된 것은 보안등이라 하는데 보안등은 말 그대로 우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나트륨등을 LED 등으로 교체한 것은 지금 75%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만 더 교체하게 되면 지금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LED 등으로 다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년 뒤에는 거의 100%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보안등 스마트관제시스템 노후 고장통보기 교체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은 바로 통보가 되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과거에 있는 구축 통신망 갖고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민원 위주로 해서 가로등 등이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접수하는 사항인데 이게 구축이 되면 쌍방향으로 돼서 바로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가로등이 점멸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유지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단위에 도로에도 한 개 정도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개별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계속해서 과거부터 3년 전, 4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불빛이 있는 데는 아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율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도로조명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지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아이들 통학로인데 통학로가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도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차가 세워져 있고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신현고등학교 신현여고 쪽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보행환경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하고의 민원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처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현여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변이 다 그냥 도로에요. 학교 담장이 있고 인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서 그런데 또 거기 주차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도로로 차가 다니는 도로로 통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여기 사업비에 대한 어떤 것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생들 통행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부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행권만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두 분 다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 주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두 분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신현여중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달 11월달 쯤에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그리고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교통 규제봉을 한번 설치해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 학생들한테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하고 통신주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옮겨가지고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한번 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신현고등학교 주변을 얘기했는데 신현여중까지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신현여중 신현남중도 사실은 민원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지금 스톱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해결이 우선되고 이해가 서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책자에 없는 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공촌사거리 평면 확장 도로를 계획을 해놓고 인천시하고 LH하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공사가 중간에 계획대로 안 되고 변경이 되고 하면서 사실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서구 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경명간 도로부터 꽃뫼길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공항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도로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차량이나 인구가 이동을 할 때 공촌사거리를 지나거든요. 그런데 공촌사거리 지금 평면 확장이 예산만 지금 갖고 있지 지금 공사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공촌사거리 평면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전까지 연초까지 파악하기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비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김미연위원
지금 그 돈이 어디에 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시 금고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시에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면서...
김미연위원
LH에서 시로 다 넘겨준 건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해결이...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가 상승이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는 공촌사거리 평면 확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준다고 할 때 저희가 8대에서도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공사를 해서 넘겨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LH가 인천시로 넘겼는지 그러면 공사를 인천시가 해야겠죠. 종건에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라는 말이에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도로가 좁아서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 계획은 인천시의 계획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잘 타협이 되어야 되겠고 그 공사가 되어야지만 교통흐름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루원시티까지 쭉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공촌사거리가 지금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다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봐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 저희 건의사항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4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공촌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 추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6년, 7년 전에 창포를 심었다가 태풍 한번 오고서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하룻밤에 후딱 날라가가지고 이 창포가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에 좋아서 창포를 심는데 공촌천이나 심곡천이나 많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예산으로다가 주민의 혈세로 이렇게 해서 잘 가꾸고 만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두 번째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215쪽에 사실 이게 가좌동에 석탄 비축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가서 보지는 않으면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 석탄공사에다가 그 당시에 김영선 국장님 계셨을 때 같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석탄공사로다가 공문도 보내고 여기를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오래된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것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것이랑 마찬가지로 거기 복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그 석탄 비축장만 보지 마시고 거기 복개천에 그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같이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계획하실 때 그 일대를 같이 좀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경서3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어떻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그 주변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전에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이거 또한 아마 우리 과에서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또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좀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잠깐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쪽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이 조금 애프터 리코로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럴까요. 되게 좀 예민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서 지금 가좌동 석탄 비축장도 그렇고 여기 경서3구역 개발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한 곳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도 같이 보시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