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이명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108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그 감량기 설치기준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감량기 설치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감량을 하기, 목적이 폐기물 감량이기 때문에 법상이나 아니면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폐기물을 음식물 폐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은 이게 포상에 있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9쪽에 보면 검암2지구 삼보해피하임이 288세대고 청라 LH가 512세대 그다음에 거기 힐데스하임이 1284세대고 그다음에 SK 이렇게 보면 879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대당 세대로 했을 때 지금 검암이 빠지는 거잖아요. 300세대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 시범사업은 지금 청라에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음식물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 쓰레기 같이 합쳐서 지금 수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음식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분리수거 원칙 규정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던 거고요. 지금 검암 같은 경우는 봉투 자체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자체로 분리수거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라에 설치된 거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설치됐던 부분입니다.
김학엽위원
청라에 설치가 되고 지금 검암2지구하고 동양하고 여기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성현 네, 네.
근데 평가방식에 있어서 여기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300세대 하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감량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감량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지금 해놨는데요. 이건 전 세대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어찌됐든 이 시설은 대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는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감량된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300세대 아니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가 감량기 대비 지금 검암2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당 144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호반 거기는 74가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당. 그래서 형평성을 봤을 때 여기 300세대 이상 그거는 이 평가방식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우리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감량을 많이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4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을 100만원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 그분들이 더 많은 감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300세대 이상 보다는 그 범위는 좋은데 우리가 대당 가구 수 비례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스마트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건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유 용기 서비스 추진성과 보시면 장례식장 식기 재활용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장례식은 좀 작년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더 많이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공유 용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장례식장을 기존에 시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고 저희 구까지 같이 확대를 하는 부분 쪽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국제성모병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지역에도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는데 하다보니까 분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다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장례식장들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해야 될 상황 같고요. 또 법상으로도 약간 올해 11월 24일부터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량도 보면 2021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3차 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재사용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아이스팩이 젤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물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이 상태에서 물 상태로 되다보니까 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가위로 자르면 바로 물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젤 상태에서 막 쓰던 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친환경이라는 부분 쪽으로 업체에서 제작하는 업체에서 종이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아마 종이나 물을 사용해서 계속 이런 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젤 사용량은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다음 공공열분해 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열분해 시설이 종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시설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열분해하면은 두 가지 종류로 배출되는 게 탄화돼서 재 형태로 나오는 거 있고 하나는 기름의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기름 형태로 나오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형태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재활용 들어가는 투입물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 재활용류 자체가 그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재로 묻는 것보다 저희가 가장 이점이 있다는 게 SK석유화학이 서구에 관내에 있다는 게 가장 이점인 부분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제 공정에 재활용류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수요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요처는 꼭 반드시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투입량에 비해서 나오는 어떤 제품의 생산 효율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좀 최소화되는 그런 시설로 선정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전기로 하는 열분해 시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열을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열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저온 형식의 열분해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00도에서 450도를 하고 있는데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한 250도에서 한 300도 사이 지금 최대 500으로 저희가 썼기는 했지만 한 250에서 300도 사이의 저온에서 열 분해되는 시설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온 열분해 가능하려면 고압을 한다든지 어떤 촉매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그런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청라지역에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집하시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폐기하는 대형감량기로 전부 바뀌는 걸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로 자체도 2035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기가 많다 보니까 안에 녹 스는 상태가 빠릅니다. 빠르고 지금 지어진 지가 약 한 2008년부터 12년 사이니까 한 10년? 11년에서 한 15년 사이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관로 노화가 또 심하게 되고 곡관 부분에 구멍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양호한 거를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어떤 데는 볼링공도 들어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회전하는 곡관 부분에 이렇게 가서 많은 압력으로 당기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껍게는 했는데 일반 직관보다 두껍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한 4번 내지 5회 정도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보면 음식물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김원진위원
그러면 청라에 지금 청라에 아파트들 지금까지 된 게 35대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45대가 더 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지속적으로 전부 다 바뀐다고 할 때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굉장히 낮으세요. 이거 왜 하는지 조차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계시거든요. 약 한 84%가.
김원진위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하시는 분들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도 계시고 일부 계시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물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있고 운반비도 처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소모가 된다면 그게 이제 무상으로 수거를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농가 같은 경우에서는 무상으로 수거되고 한 85% 정도 감량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건조되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농가에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정용 감량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말리고 건조해서 소독까지 해서 쓰레기봉투에 넣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폐기물 음식물 같은 경우에 청라 지역은 지금 대형감량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에서 민원인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이 말씀하신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있다고는 하셨지만 이거를 왜 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고 그리고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6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것도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라 전체가 이걸로 바뀌었을 때 대략 들어가는 예산, 그 이후에 운영하는 비 그리고 또 이게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그것 또 운영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저희가 경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근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을 구에서 정확하게 세워서 주민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비나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 구도 따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리고 주민분들이 대형감량기 지금 다 청라 카페나 이런 데 인터넷상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대형감량기의 필요성이 불편하다 혹은 필요성이 없다, 있다의 갑을론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야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공공열분해시설 건립사업 관련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그린에너지사업이었나요? 서구 예전에 저희가 국가 환경부 사업 신청 했던 그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스마트시티사업. 그 당시에 아마 저희가 선정이 됐던 걸로 아는데, 2020년도에. 그때 그 사업 내에서 공공열분해시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계획 용량이 얼마였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때도 20t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그때도 20t이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환경배움터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또 22년도까지 예산을 사용하라는 환경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사용을 또 못해서 일부 종료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열분해시설은 계속 저희가 추진해 갈거라서.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받았던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 한 1000억 이상 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마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김원진위원
그렇죠? 1200억 뭐 1000억 이상이었던 걸로 저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로 저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에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용량으로다가 계획이 되고 있다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 재활용률은 높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했고 방금 앞서서 서지영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장례식장 식기나 이런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도 지금 법이 좀 바뀌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도 좀 제공을 하고 해야지 만약에 그냥 이거에 참여하고 좋은 의도로써 이거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좀 이걸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맞으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저희가 이제 예산상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주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지금 기성세대도 인식이 바뀔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민 홍보, 계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예산도 수립해놨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왜냐하면 이거 다회용기를 식기를 쓰면은 이거를 또 서구에서 수거해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씻어서 갖다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부담이 없는 건데 업체에서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외에도 또 더 많은 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조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저희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저도 RFID 감량기 관련해서 덧붙여서 당부 말씀 플러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민분들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감량기 사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아직 주민들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나중에 갔었을 땐 주민들이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해 주고 이 과정 속에서 뭐 교체도 해 주고 지원비도 드리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거기 살고 계신 청라 주민분들께서 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다 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청에서 어찌됐건 예산을 주지만 빠르게 이것들을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갔을 때도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경제청에서 예산을 주는 게 사실은 이게 청라 지역에 RFID 감량기를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받아낸 비용인 거잖아요,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장문정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청라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홍보를 빨리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주춤한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뭐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시간만큼 다음 연도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셔서 많은 감량기 설치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RFID 기계는 봉투로 종량 그 해가지고 배출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 청라에 음식물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정위원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경제자유구청에서 국제도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보관하고 있죠? 알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심우창위원
경제자유구청에 특별보관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조 단위가 넘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좀 갖다가 우리 청라국제도시에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실질적으로다가 저거는 지금 우리 청라는 시에서 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그렇게 보관할 정도로다 수익을 발생시키고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가 이게 계속 이게 일반회계가 투입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비 보조가 좀 되기는 하지만 매칭사업으로다가. 그거 갖고는 턱없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청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활쓰레기 집하시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여러 가지에 딸려 있는 예산 문제를 그런 돈으로다가 좀 신청을 해서 갖다 쓰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에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수거, 무인수거함 설치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모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16개에서 1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3개 더 늘어나가지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19대.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관공서 위주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관공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 구청에도 있지만 동사무소나 이쪽에.
심우창위원
우리 초소 정문 옆에 해놨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관리가 편한 용이하게.
심우창위원
페트병 하나 집어넣으면 금액이 얼마씩 나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개당 한 포인트로 제출되거든요.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꼴로다 계산이 돼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한 개당 한 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10원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10원정도로다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근데 이제 여기 공유기라든가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또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추가로다가 계속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6대. 네, 계속 설치를 해야죠.
심우창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다가는 이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수거함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업자들이 기계를 무상으로다가 갖다놔요, 무상으로다가. 우리가 돈 들여서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무상으로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 해 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녹지지역에서 재활용사업이 허가 안 내주죠? 폐기물처리 허가 안 내주는 걸로다가 결정을 해 놓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 얘기로 지금 설정을 해서 일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 그거 왜 안 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만 저희 서구에서 470개소가 됩니다. 처리업을 하는 업소가.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공지를 한 거예요? 서구는 400개까지만 한정을 해서 허가 내주고 그 이후는 안 내주니까 신청도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다가 한번 고시한 적 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개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규에 저희 서구 예규에 이런 내용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어저께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가고 어느 사람은 오늘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간다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기….
심우창위원
물론 총량제도 좋고 환경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아니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게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허가를 받고 싶어도 정보가 늦어가지고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돼갖고 말이야 경제적으로다가 효과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거 제한시키는 거 저는 이거 반대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예규도 고시를 해놓고 저희 서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심우창위원
허가를 해주고 그 사람이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업장을 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는 건 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구청 근처에 음식점을 규제를 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자영업이기 때문에 뭐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뭐 어떤 건 자영업 아니에요? 이게 국영이에요, 그럼? 폐기물 처리업은 국영이야? 자영업이 아니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근데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저희가 서구만의 어떤 특징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난립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우창위원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가혹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허가제한을 좀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월, 몇 년 언제까지 허가받고 그 이후는 안 받는다든가 개수로다가 뭐 400개 이상은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면적단위로다가 2만 평 이상은 안 받는다든가 한 명이 2만평 하면 그걸로다 끝나는 거고 10명이서 노나서 하든지 이렇게 뭔가가 어떤 좀 저기가 있어야지 그냥.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폐기물처리나 건설폐기물처리와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냥 해줘야 돼요. 서구청 근처에 요식업 허가를 규제를 하든가, 이거처럼. 그 뭐 손님 없어갖고 맨날 손해 나고 문 닫아있고 이러면 뭐 허가 내준 데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있는데 몇 홀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계속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골프장에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 저기 담당 팀장님 계시죠? 수도권매립지. 거기 부분을 한번 저는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골프 18홀 중에 어느 한 홀이 가스가.
춘수
김춘수위원장
한 홀인지 어느 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치시는 분들이 어차피 검단 우리 지역구에 있는 민원인이니까 그분들이 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점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하남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장세정 검단신도시팀장은 몸이 안 좋아서 자리를 못 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책자에 빠졌는데 검단중앙공원 있잖아요.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원래 민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가 현재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현재 이 사업하는데 보상 같은 경우가 있어서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맨발걷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경새재 오감만족 걷기대회에 한 3000명 이상이 모일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도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서곶근린공원, 석남, 가좌, 청라 또 검단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5개 권역에 사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해서 지금 열풍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5개 권역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걷기 좋은 숲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책로 이런 데를 갖다가 좀 발굴을 해서 이 5개 외에도 구민이 항상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현재 여기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린이공원 등 조그마한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몇 개소 한번 계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뭐 검단 쪽도 그렇고 연희지역도 그렇게 우리 서구 관내에 인근에 공원이 많이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항상 구민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성할 때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했었나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거의 저희 구비는 한 2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 그렇게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보면 재원이 녹색자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사업에 공모에 돼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딴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녹색자금도.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국비, 국비입니다.
서지영위원
국비로 볼 수 있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네.
서지영위원
이런 지원사업에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하셔서 저희 구에 좋은 시설을 많이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기회만 되면 저희가 신청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하남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건 산림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조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조경과장 권택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선진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조경과 2024년도 의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산림조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가현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달래 식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본래 가현산은 진달래가 유명한 산이기는 한데 근데 내용이 가현산에 절반이 넘게 김포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식재를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 서구 위치에다가 식재를 하실 거라는 걸로다가 알고 있으면 되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제 걷기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게 걸을 수 있게끔 데크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꾸미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요새 우리 김학엽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맨발로다가 걷는 그런 거를 병행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갖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그 한번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실시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검단에 명산이고 또 진달래 군락지고 또 묘각사 등 해서 또 관광인프라도 있고 이런 데다가 같이 무장애 등산길을 겸용해서 맨발 이거 또 황토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고해 주시느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속도로를 빼고는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청라IC 이용객과 백석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라 IC 1일 교통량이 한 4만 대가 되고, 백석교를 타는 차량이 하루에 아마 한 6만 대 이상은 될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 정원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주변에도 사실 얼마 전에도 잡초 제거를 안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잡초를 제거할 정도로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조성사업을 포함이 가능하면 여기 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이 자료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천 그러면 제일 높은 산이 계양산입니다, 사실.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우리 서구 관내에서 계양산을 올라가는데 제일 좋은 코스는 저는 은지초등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지초등학교에서 올라가 보셨나요, 과장님?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김학엽위원
능선에 따라서 쭉 계양산까지 올라가면 그 산은 정상 가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산은 다 간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코스도 굉장히 많고 거기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헬기장이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보면 거기도 사실 진달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식재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또 반딧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또 딱따구리도 있고요,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제가 등산을 하다보니까 산토끼도 봤어요. 그런 부분이 학교 유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좋고 숲이 우거져서 아이들이 자연학습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조금만 손을 대면 아이들이 학습하는데도 그렇고 등산객이 또 이렇게 우리가 가현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검암 인근에 있는 헬기장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명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내년도에 숲길 조성관리 사업이 한 7억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고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가현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무장애 길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보행자 분들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이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1㎞라는 그 구간이.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그 구간이 우리 구유지예요. 그러니까 산 임야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공유지라든지 우리 구유지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다행히 거기가 그 정도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서구 땅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어요.
서지영위원
타 구에 보면 길이가 넉넉해서 더 이런 거를 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같은데 저희는 지금 아까 앞서서 공원과에서도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시는데 거기는 2㎞ 구간이고 여기 가현산은 1㎞ 구간이어서 앞으로 추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코스가 길고 더 그런 분들께서 충분히 산을 공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다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로수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심어있는 가로수를 제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가로수 앞으로 식재하실 때는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벽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낮은 수종이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수벽을 넘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수종도 너무 낮은 수종이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식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권택건 산림조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