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심창욱·명 진·박필순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질문자로서 죄송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 틀린 점이 있다면 질문 이후 바로 수정요구해 주시고 혹시라도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자료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매우 유감인 것은 시정심의 자료요청서의 제출기한을 15일에서 30일 가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정말 부실하고 미진한데 일부 공무원은 다른 채널을 통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회자되는 말처럼 자료요구하는 의회와 제출하는 집행부와는 기싸움 내지 줄다리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난 8대 의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난 시정질문 때 모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불만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 보았습니다만, 저 또한 이러하니 유감이며 특단의 조치는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평소 용역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을 지난 회기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정책기획관실 및 회계과에서 매뉴얼 정비 및 제도개선에 대한 준수사항들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또한 용역입니다. 용역에는 아시는 바처럼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그리고 일반용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용역은 모든 일에 있어 기초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나 영향력에 의해 그 과정이나 결과가 좌지우지되거나 또는 수탁사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이 잘못되어 부실용역이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인 큰 낭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민심을 갈라치기하며 시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드릴 것이니 이 기회를 통하여 용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용역 발주부터 심사, 계약 그리고 정산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행정적·재정적인 낭비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막고자 함께 고민하자는 내용으로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자료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내용은 여러분 모두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논란이 한참인 내용으로서 당초 용역결과를 뒤집으면서 발생된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간략해 보자면 총사업비가 무려 1조 855억 원, 그리고 용역비 또한 18억 6천만 원이나 지출된 대형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 용역결과를 뒤집으면서 용역의 잘못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한 변경인지 하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관련 문서가 공문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료를 지급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내용 또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용역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자료는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용역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함축해 보자면 당초 용역에 따른 협약 당시 교통량은 1일 기준 승용차는 8만 9652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약 6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면 이에 따른 통행요금 또한 1억 7060만 원 정도로 추산하였으나 예측 대비 57%인 7200여만 원에 불과하며 중형 차량 역시 9198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는 1446대 정도만 통행하며 통행료는 2120만 원 정도 예상하였으나 현재는 예측 대비 16%인 겨우 330만 원뿐입니다. 가장 가관인 것은 대형 차량 통행량을 당초 1만 1269대로 예측하였으나 현재는 1138대의 통행량을 보이면서 통행요금 또한 327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겨우 330만 원으로서 예측 대비 단 10%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70억 원대부터 최근 2021년에는 231억, 2022년 236억, 올해는 무려 277억 원이나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재정보조금이 무려 382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결과 또한 분명한 것은 용역의 부실과 잘못된 계약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당시 담당 공무원의 구속과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던 대형사건이라고 기억됩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관한 용역이나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관한 용역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용역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실·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038 하계아시안 게임과 관련 질문드릴 텐데, 이미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용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료 의원이나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할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 상임위에 보고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면서 아시안게임 유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개최 효과까지 용역결과를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의 검토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인원, 관광수입 통계 오류, 그리고 유치 희망 도시가 그 당시까지도 어느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도시가 많아 우리 시가 조속히 신청해야 된다는 등 과장설명으로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연장하고 다음 날 증인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설전이 있었고 그 결과 용역부실이 인정되어 2044만 원의 용역료를 반납받은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사실입니다.

나아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감사실에서도 감사받으셨는데 감사실의 결과 또한 이렇습니다. 태국·방콕 아시안게임 개최 횟수 오기재,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연도 오기재, 제3장 대회 개회 선수단 수치와 5장의 지출액 추정액 선수단 수치가 상이, 운영비와 건설비 환산시점 상이, 총사업비 단위 오기재, 채용투입의 계산착오, 경제파급효과 합계 계산착오, 취업유발인원 오기재 등 있었다고 적시했으며, 더불어 2022년 10월 1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광진 부시장께서는 당시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2038 하계아시안게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시민 97.9%가 찬성하였으며 시의회에도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하면서 용역결과서만 믿고 자체평가서도 확인하지 않고 본회의 부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연령, 성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0대부터 40대와 남성은 과다표집이, 50대부터 60대 이상과 여성은 과소표집이 이루게 되어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까지 총체적인 용역부실이 제기되었다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내용은 용역결과서 한번 검토하지 않고 자체평가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한 김광진 부시장의 말이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 일단 용역결과하고 자체평가서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

자체평가서 있었어요, 그때?

그때 평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구십칠 점 몇 프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인식, 자체 용역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안 하고 사실 보고드린 문체실도 잘못이고 또 그 당시 아무것도 확인안 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의회와 상임위가 반대를 한다고…….

용역 자체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은 말 그대로 참고치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나 신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이게 100% 맞는 냥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데이터 편집과정에서 연구원에서 약간 오류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서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 하나로서는 우리 연구원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지침 제17조에는 추진 부서는 용역완료 1개월 내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외부전문가 및 과제담당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다음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던 하계아시안게임에 대하여는 조례와 지침, 매뉴얼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를 하지 않아 자체평가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두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것, 그다음에 결과활용보고서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늦게나마 제출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적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걸 한 거지요?

예, 물론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보완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체평가도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는 타당하다, 필요하다고 강조만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무조건 맹신한다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그 부분은 수정보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관련해서 감사실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징계가 있었고 2천여만 원의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페라전용극장 건립 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내용은 지난 4월 제1차 추경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면서 전용극장 건립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건립비는 당초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용역료는 1억 원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동의하여 용역실시를 의결해 줍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7월 제2차 추경에서는 그렇잖아도 부족한 시 예산이라면서도 건축비는 무려 3천억 원에 용역료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경 요구합니다. 예산확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만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건축비는 3배가 인상되었고 용역료는 3배 가까운 금액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나아가 용역료는 부산광역시 대비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는 건축비 인상 및 용역료 산출근거 부족으로 부결되어 용역재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 설계변경 심사대상에도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토록 크게 바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도 받지 않고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재상정한 것은 너무도 안이한 행정이며 이렇게 3개월만에 계획을 뒤집는 업무처리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공약사업이니까 한번 건의해 보자 했는데 의회에서 생각보다 쉽게 동의를 해 주더라, 이왕이면 더 크게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3개월만에 3배 규모로 올리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으로 치적사업으로 과잉충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와 과정도 무시하고 일단 올려보고 해 보자, 이런 과잉충성적인 부서의…….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저희들은 시의 재정형편도 있었고 광역시 유일하게 전문예술극장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천석 정도는, 이상은 해야 되겠다…….

예술극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3배 규모를 올려서 과연 이게 문체실의 입장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다시 또 바뀐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1천석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오페라하우스는 대형극장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육면 전환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취불능)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할게요. 육면 전환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면 전환형을 하려면 반드시 2천석 이상 내지 3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을 너무,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예술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 예술,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거든요.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로서…….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아, 예.

저는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어떤…….

공연장이, 3천석 이상 공연장이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용역과제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약간 의견은 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너무 쉽게 쉽게 일을 해서 너무 쉽게 보고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용역실시 사전단계인 서류작성부터 계약 그리고 종료 이후 자체평가 및 정산과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고 담당업무 아니시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바처럼 문체실 용역의 부실에 대하여 들으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용역내역 부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조성운영수립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 모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연구용역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였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청의 공식 자료가 있음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반영한 엉터리 용역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실 지적사항 중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수의계약과정에서 4개 업체에 440만 원씩 총 1760만 원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수의계약 분할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출받은 최종성과품에 참여인력의 이름, 참여기간 및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PPT 파일만 제출하여 참여당사자의 확인날인 최종보고서 30부 및 USB 3개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지연배상금 407만 5천 원을 부과한 후 이 용역을 준공처리하여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FC는 감사결과 입찰공고 미준수, 입찰보증금 미준수, 미징수, 과업내용서 미작성, 표준계약서 미준용, 지역제한 미준수, 제안서 평가 미실시 등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위와 같은 행정처리는 정말 미숙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실용역들, 그다음에 특히 관리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자 올 3월에 용역업무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부실용역으로 해가지고 의회나 감사실에서 지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지금 아직, 3월에 저희가 개정을 했고 계속 개선 중이라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용역의 발주부터 계약, 그리고 정산까지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용역단계별로 계획수립단계, 심의수행단계, 평가관리단계, 기타 관련, 이런 용역 단계별로 개선방안도 마련했고 용역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의 오류가 분명해도 우리 시 자체평가서는 없거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평가항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선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해 주신 것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자료는 용역의 시작이라면서 할 수 있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시작하기 위해 작성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용역료 8천만 원에 6개월 수행계약을 맺은 학술용역 산출내역서로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인건비를 보시면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인건비 곱하기 용역수행 개월수인 6개월을 곱하여 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산출함으로써 아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산출내역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자료 한 장에서부터 부실용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기술용역 산출내역서로서 용역료는 3억 원, 수행기간은 무려 8개월의 용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술용역 산출내역서는 학술용역 산출내역서와는 달리 기술사는 12.6인, 특급기술자는 19.9인, 고급기술자는 50.8인 등, 쭉 보시면 인분의 계산이 아닌 품셈으로 계산이 되었으며 몇 개월 또는 며칠 일했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행안부 예규 및 국토계획 표준 품셈을 준용한 것이라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학술용역 산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술용역 산출내역서 인건비는 57.3%이며 경비는 25.1%,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게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음 기술용역 산출내역서 보십시오. 여기에 인건비는 34.45% 부과하며 직접경비 및 제경비, 인건비보다 많은 41.9%나 됩니다. 기타 경비가 인건비 대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용역이든지 소정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행 약정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일수에 일을 하고 근무를 해야, 그래야지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부실용역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이 기술용역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등은 8개월짜리 용역에도 불구하고 불과 12.6일, 19.19일만 근무했습니다. 반면 또 해석이 좋습니다. 초보기술자는, 고급숙련기술사는 107일과 149일 근무했습니다. 살펴보면 일당 43만 원 하는 기술사와 33만 원 하는 특급기술자는 12일과 19일만 일하고 일당 20만 원과 24만 원 이분들은 100일이 넘게 일했다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은 누가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8개월짜리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사와 특급기술자 등이 12일과 19일만 근무했는데 이러한 산출내역 용역료는 3억 원에 맞춰서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으며, 이렇게 되면 과연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인력인 이들이 겨우 12일이나 19일밖에 필요 없는데 용역기간을 8개월이나 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자료 산출내역서에서 제경비를 보시면 사무실비는 월 150만 원 8개월, 정확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640만 원, 통신운반비 920만 원, 누구랑 며칠을 논의한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십이 점, 십구 점, 일은 며칠 안 하지만 회의는 5명이서 32주 동안 서른두 번을 해서 회의비만 1600만 원, 특히 공과금까지도 1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과연 일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사무실을 바로 오픈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용역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내역서가 아닌 거의 사무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맞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 이윤을 보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사 및 기술자 등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규모 있는 회사가 3억짜리 용역을 8개월 동안 수행하는데 매월 187만 원 이윤으로 꾸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질문했다면 행안부 예규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의 비목, 비목별 원가계산의 원칙 등 운운하며 말씀하셨을 건데 제가 아무리 대입해 봐도 이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계산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색한 산출근거가 담당 부서에서는 100% 맞아 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내라고 하는 조항도 있듯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직접인건비에서만이라도 흔히 말하는 경력이나 실력이 적은 사람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고급인력을 단 하루라도 더 많이 써서 그 용역에 대한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용역결과가 더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용역비 산출내역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 근거가 있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경비에는 직접인건비의 110%에서 120%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꼭 규정에만 근거해서 용역비 산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심의, 계약심사 등 단계에서, 위원회 단계, 예산심의, 계약심사, 3단계 걸쳐서 이 용역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용역은 참고치일 뿐이지 기준이나 맹신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사실 실장님도 저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왔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시장님과 실장님의 그런 방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용역이라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고 그 용역결과를 맹신하거나,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인 거고 그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보조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용역의 계약과 정산 그리고 수의계약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부실용역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화면은 우리 시 용역 관련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역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용역수립계획부터 수행 그리고 평가관리까지 잘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다른 기관을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는 타 기관의 자료가 쉽게 설명이 잘되어 있어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학술용역과제 정산 기준 자료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증빙서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결의서, 연구참여확인서,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 계좌이체영수증, 연구책임자 등의 인건비 지급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 및 정산 시에는 감독기관이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지급여부 확인과 계약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출해야 되며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필수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수탁사 현황’ 참고해서 ‘수탁 당시 직원 현황’ 했는데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업수행 시 직원현황’, 일부 제출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현황’,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업참여직원 자격증 및 출근 현황’, 일부 제출했습니다. ‘직원 급여지급 현황’, 업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당연히 있으니까 제출했고요. ‘사업실적 및 자본 현황’, 업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구자료에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더 가관인 것은 해당 업체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걸 왜 달라고, 항의성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발주처인 행정기관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그러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이나 기술사 또는 기술자 및 보조원들이 직접 용역에 참여했는지, 용역료는 용도에 맞게 지출했는지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번에 자료제출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런 것들이 취합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전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전에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사업자등록증과 그냥 서류만 잘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건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제출과정에서 저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까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한 30일, 한 달 이상 줬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은 이유는, 사실 업체가 안 주면 집행부에서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정산 전에 그걸 받아놨다고 하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조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제출한 이유는, 일단 아마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거나 정원 대비 적거나, 또 공식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만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는 근무확인서나 4대보험 가입 현황 등도 당연히 안 되어 있고, 이런 증빙서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토록 자료요구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미리 받아놨으면 사실 그냥 전달만 해 주면 될 것을, 그렇게도, 왜 하십니까? 왜, 기한을 줘도 왜, 못 받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불만과 항의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료를 지급하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사실 계속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용역발주가 가능하며 종결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고 해서 용역 관련해서는 발주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끝났다 해서 자료, 사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증빙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향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시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쩔 때는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공사 용역물품 등 수의계약현황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도 작년 한 해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본청의 작년 수의계약 건수로는 총 1032건이었으며 금액은 1817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은 무려 594건에 15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인 수의계약으로 공사는 101건에 14억 7천만 원, 용역은 248건에 122억 원, 물품은 96건에 23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본청의 경우 작년 한 해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부서 1위는 업무특성상 자치행정국이며, 2위는 경제창업실, 3위는 도시공간국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직속기관 보겠습니다.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작년 한 해 수의계약은 총 2285건이었으며 금액은 854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으로는 공사는 165건에 326억 원, 용역은 145건에 150억 원, 물품은 641건에 68억 원 되었습니다. 이 계약 중 1개 업체에 10회 이상의 수의계약한 것은 78건이었으면 업체는 일곱 군데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한 업체에 무려 14회에 걸쳐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 또한 물품이었습니다. 더욱인 것은 2021년도에는 1개 업체의 물품을 20회나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직속기관은 보시는 바 같이, 자료와 같이 1위는 문화예술회관, 이제는 문화전당이지요, 문화전당은 보시는 바처럼 2022년 한 해에만 공사 44건, 용역 240건, 물품으로 163건을 수의계약하여 작년 1년간 무려 44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 또한 산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통계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2위는 공사 41건, 용역 123건, 물품 108건을 수의계약한 시립미술관이었으며, 3위는 공사 73건, 용역 59건, 물품 30건을 수의계약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의계약 매뉴얼에 의하면 수의계약하게 되면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용역자체평가서도 없는데 수의계약사유서를 얼마나 해 놨을까 의문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청취불능) 작성한 용역 수의계약사유서가 다 있나요?

수의계약사유서는 부서에서 다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간 확인을 거쳐서 계약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없어서 일부 못 받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수의계약사유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품목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로 보면 회계과라든지 교통정책과, 문화기반조성과, 사업소는 말씀하셨던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이 있습니다만, 앞서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연전시장이 거의 상시적으로 개선공사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브로슈어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잘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도 청사공간의 재배치라든지 정원의 정비 등 약간 부서의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많은 기관별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문화전당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문화전당은 포스터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업체에 3건의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으며 그중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2022년 9월 26일 같은 날 한 업체에 3건의 수의계약을 따로따로 체결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4회 GAC 공연예술제 그라제라는 공연을 하면서 첫 번째 계약은 그라제 공연 무대 시스템 및 렌탈폼 임차료를 묘하게도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딱 맞춰진 2199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며, 두 번째 계약은 공연무전기 임차에 137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은 그라제 공연 포토존 및 카메라 구조물 임차료로 710만 원을 같은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세 가지 합해보면 3046만 4천 원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행안부 예규 분할계약 금지 ‘다’항에 보시면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나누어 체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한 업체에게 편법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게 쪼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업체에게 다수의 수의계약이 가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에 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동일업체에 3회 초과 제한규정을 두면서 올해 6월에 수의계약제도운영개선계획을 세워서 시 전체적으로 동일업체에게 10회 초과는 안 된다라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단가가 과연 맞을까, 공정한 단가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 사유서에, 이러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분명히 견적을 잘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또한 별반 다름없이 2022년 3월 22일 1개 업체에 같은 폐기물처리를 588만 원과 910만 원에 나누어 계약했으며 2022년 5월 11일 또한 같은 폐기물처리로 1900만 원과 625만 원을 1개 업체에 분리계약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2년간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종 같은 업체가 관내에, 동종업체가 관내에 5개, 관외에 3개 업체가 있어 총 8개 업체가 우리 시 입찰에 참여하며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개 업체만 수십 건의 계약을 하여 일감을 몰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계획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 경쟁이다 보니까 단가도 다운되고 공평성도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아마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가 광주 소재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면서 면허제한도 같이 있는 건데요. 폐기물처리업체가 그에 부합하는 경우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7개 업체이다 보니까 동일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입찰이라든지 2인 수의,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간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1개 업체만 계속 하니까.

제가 아는 평균 내에서 1인 수의는, 1인 수의는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개 업체만 유독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관련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은 경쟁입찰 쪽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개 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는 매우 행정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고 조금 더 오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서별 3회, 시 전체 초과 10회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좋은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이 세 군데밖에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수의계약을 보니까 삼천삼백……. 아니, 들어가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수의계약이 3317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 배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서 수의계약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해당 업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현재까지만 해도 공사업체 12개, 용역업체 12개, 물품업체 8개 업체에서, 총 32개 업체가 이런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오른 이유가 뭔가요?

법령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배제사유는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 면허 미소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연배상금 부과는 15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건, 면허 미소지 3건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1억 6천의 지연배상금도 받은 업체도 있지요?

그 사례도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1억 6천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 업체는, 그런데 겨우, 페널티는 어떻게 되지요?

지연배상금을 1억 6천…….

받고도, 배제가 되더라도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겨우 3개월입니다. 사실 이래서 중대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배제되더라도 이 업체는 3개월 뒤에 다시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 업체, 수의계약 배제 업체가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계약을 위반하고 또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행안부…….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법령에 기준하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 규정이 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사실 두 번 모두 용역을 맡았었는데 이러한 업체가 또 수행한 용역이 과연 제대로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배제가 됐다면 이 업체가 문제 있어 배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3개월 뒤에 계약을 해서 또 수행을 합니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제됐어요. 또 수행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우리 시 계약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나 수의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계약법이나 행안부 예규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업체가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저희도 연구도 할 거고요. 일단은 배제됐다가 다시 시기가 지나서 다시 참여할 때도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에는 크게 걸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경쟁입찰이기는 하지만 배제사항에 권고할 때 어느 부분을 넣어서 그런 업체가, 페널티 먹은 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저희도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해서 설마 설마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역시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용역 등 계약의 업무 진행과정 중에 첫 번째, 수의계약이지만 공고를 해야 하며, 두 번째, 이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세 번째, 과업지시서 또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미준수한 사례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는 15건,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는 3건 있었으며 과업지시서를 미작성한 곳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24건, 공사공단·출연기관은 1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질문드리고 싶으나 며칠 전에 자료가 도착한 바람에 다음 기회를 통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격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특성상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 중에서도 이보다 더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할 수 있었으나 다소 무겁고 어려운 질문은 배제하였으며 시장님께도 포괄적인 권한 강화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 또한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정질문이 부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가 하루빨리, 그리고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말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창욱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명 진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명 진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과 전망,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역대급 세수 결손이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부를 받아야 될 보통교부세를 2161억 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방세도 2743억 원 해서 총 올해만, 올해 해결해야 될 세수 결손이 4904억 원입니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저희가 1차로 1820억 원을 조정을 했고 2차로 연말까지 마른수건을 한 번 더 짜는 심정으로 3084억 원을 추가로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집행 불가, 지출지연사업 등 위주로 해서 세출 삭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세입상황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도 2417억 원, 그다음 보통교부세도 1708억 원 해서 총 4125억 원 세입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마도 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민선8기가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중점현안사업 등의 세출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복지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수요는 현재 세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러한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을 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생회복이라든지 미래투자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최대로 발행하는 등 적극행정도 한편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재정 가뭄을 겪고 있지만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미래차, R&;D사업 국비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3년 연속 3조 원 이상 국비를 확보를 했지만 올해 대비 3% 971억 원 정도가 감소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시의 미래 먹거리인 AI, 미래차 산업이 내년 국비반영률이 올해에 비해서 38.3% 감소한 935억 원에 그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아직 국회에 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도 하고 내부적으로 국비보고회도 하고 지금 각 의원님들, 그다음 기재부, 해당 부처들 적극적으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증액 대응논리를 보강을 해서 국회 심의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AI라든지 미래차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시가 우선 반영해야 될 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환경조성이라든지 인공지능 중심 산업집적단지조성, 디지털기반 미래차, 미래기술상용화 구축, GIST 부설 영재고 관련된 성장동력 예산들이 의회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명 진 의원님께서 민선8기 공약과 관련하여 신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준비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반도체특화단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적인 미래전략산업이자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축으로서 두 지역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민선8기 광주·전남 상생1호 사업인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원팀 정신으로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 20일 광주·전남 상생1호인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은 아쉽게도 최종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발표에서 반도체특화단지는 용인, 구미, 용인·평택, 구미 등 2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이 신청한 첨단패키징 분야는 선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오히려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IST와 삼성전자간의 반도체 계약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와 반도체특성화대학을 유치해 냈습니다. 인재가 없어서 광주에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대학 전문인력 양성까지 성장형 반도체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반도체 기업들을 직접 집중육성·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화단지 지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선도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멈추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준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구·경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 제2호로 채택하고 광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의료기기 분야와 전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바이오신약 분야를 연계한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 1월부터서는 광주·전남 공동으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적자 및 성과 미흡으로 우리 시도 추가 지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간 광주·전남이 자생적으로 조성해 온 의료기기, AI 인프라와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아직 정부예산여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명 진 의원님께서 신활력특구 이행에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부문에서는 5천억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고 인재·문화 부분에서는 광주 창업페스티벌 개최, 광주형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삼성 C-LAB 아웃사이드를 통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AI 인재 양성사업, 우수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창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스타트업 클러스터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완공 예정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며 혁신, 도약,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창업지원사업 선정 시 창업밸리 입주기업을 우대해서 우수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요 창업지원 유관기관을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고요, 투자·법률·특허사무소를 비롯한 AC·VC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이곳 창업밸리에 모두 집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으로 집중관리함으로써 종합창업지원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허브센터는 R&;D실증허브로 기업혁신성장센터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조성해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한 기업을 창업밸리 내 다른 인프라와 연계해서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창업 거점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는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창업밸리인프라에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명 진 의원님께서 민선8기 공약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유치계획 및 민선8기 공약 재검토 및 수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은 5개 분야 173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조 8337억 원입니다. 이중에 민간자본은 23개 사업에 4조 6772억 원, 총사업비의 한 2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등 16개 사업에 지금까지 1171억 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이후에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4조 5601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계속 확보할 것들이 많은데 이중에 특히 민자규모가 큰 반도체특화단지라든지 5천억 펀드 조성,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간산업 첨단화 등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관련 인프라를 갖춘다든지 R&;D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인재양성, 인·허가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재검토 및 수정계획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건의사업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구 소통의 날 건의는 총 55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청 부설 주차장 건립, 서구는 자원회수센터 쉼터 개·보수, 남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북구는 문화동·운암3동 열린커뮤니티센터 조성, 광산구는 첨단 강변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건의사항은 현재 실과와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의 관련 부서별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고시점까지 시정방향과 부합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보고 시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그다음에 자치구와 분담비율 등 해서 시와 충분히 자치구가 협의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공모사업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후에 분야별·자치구별·대학별·의료기관별로 구분해서 공모사업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 진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 50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전년도 11월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경제창업국장입니다.

명 진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박필순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