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이 202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의2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하는 연장이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6조에 근거를 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95년에 설치되어 동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수급자의 진료비 등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증진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미 심사를 마쳤으며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인데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인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진 금액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기금 거기에 예치를 하고 거기서 모든 걸……

그럼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뭡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을 확인한다든지 또 어떤 대상자들은 병원을 하루에 5, 6군데 다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다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이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정이 됐으면……

관련된 업무 분장이라 그러나요? 시에서 하는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는 있고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많지 않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인데 지금 법인 전입금은 어느 정도 돼요, 기존에?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 연간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이고 또 하나,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어쨌든 독거노인들 보호대상자신데 이분들 주거급여 나오시잖아요. 나오죠?

예, 주거급여.

그거는 이렇게 되면 지급이 안 되겠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재정이 투입된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급여대상자로 안 되어 있잖아요.

주거급여비가 실제로 주거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수급을 못 받죠?

실제로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대상자가 안 되죠?

예.

확실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취지는 이해하실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퇴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좀 완화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중도에 퇴거하시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퇴거한 건 없고요. 일단은 좀 좁아서 살기가 불편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요양기관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전용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말고도 저희들도 실제 생활서비스가 어떤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비용추계를 보니까 5차 연도까지 인건비가 다 똑같더라고요. 매년 인건비 증가분이 있을 텐데 계속 똑같이 갈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도 좀 고민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인의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법인 자부담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 및 보육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포항시 위탁운영 어린이집 재위탁 제한 및 공개경쟁 등을 통한 위탁체 선정으로 공보육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위탁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이며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남구 연일읍에 소재한 시립연일어린이집 외 2개소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만료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의 1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체의 재위탁 적정성 및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와 운영 성과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로 재위탁자 선정 및 계약 연장에 대하여 심의·결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23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수업 안내 지침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립색동어린이집, 시립연일어린이집, 시립장량어린이집, 하나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PPT 소견 발표로 평가하며 운영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심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을 적용, 80점 이상 취득 시 재위탁이 가능하며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80점 미만 취득 시 시립어린이집은 변경 위탁,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통보받았으며 어린이집 운영성과 평가결과와 향후 일정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탁체 선정 기준표 및 위수탁 계약서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위탁 운영 어린이집 재위탁 시 재위탁 횟수의 제한 및 공개경쟁 등을 통해 공보육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 전단은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공신력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또한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위탁의 경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색동어린이집, 시립연일어린이집, 시립장량어린이집의 재위탁과 2024년 3월 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의 재위탁에 대해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제4항에 재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재위탁 및 재계약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그보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간 과거에 운영했던 운영방식이나 정책의 변경인데 기존의 시립어린이집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거기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보고 다른 시각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현재 없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운영방식이 변경되고 또 신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향후에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더 긴장해야 하는 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기회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저출생인 보육 환경 속에서 잘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개정할 거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문구 자체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재정능력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계획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표기를 했으면, 수정을 했으면 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익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익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성과 평가결과 6쪽에 보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 앱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그러면 근거는 거기 나와 있겠네요. 응답률이 47%예요.

이게 QR코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QR코드로 접속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응답률이 47%……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이, 50%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족한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서 관심도를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먼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및 수질개선 등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민간위탁하여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 및 제안근거입니다. 포항환경학교 운영을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관리대상 시설입니다. 포항환경학교는 부지 1만 9,613㎡와 건물 1,255㎡ 등 4개동으로 교육장과 교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자 모집선정입니다. 공개모집하여 자격 적격성, 사업 수행능력, 재정 및 재원 조달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학교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포항환경학교 시설 및 운영 전반의 사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은 후 10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여 환경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선정 심사기준 및 위수탁 계약서안, 위탁관리운영 재산내역,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격성 검토결과 사항은 4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영역에 대한 김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2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7년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개모집·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환경학교는 자연 속 환경 체험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폐교된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에서 유치원생, 초중고생, 일반, 시민단체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과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포항환경학교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사업 의지 및 신뢰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등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지구 열대야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5호 내용을 모르는데 이게 동의가 됩니까? 내용을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고 와서 보여주든지 내용을 알고 해야지 통과되고 난 뒤에 잘못되면 이상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배포하고 난 뒤에 내용 확인 후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좀…… 제5호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금인데 조례안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그거는 차익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쪽에 보면 17쪽에 비용추계에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개략내역 같은데? 상세내역이 이렇게 나오는가요? 보조비율 시비 100%, 운영비 49%, 인력운영 35% 이거는 제가 봐서는 개략내역이지 상세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고 인력운영비는 어디에 누구 얼마주고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없잖아요.

예.

상세내역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49%, 35% 하면 인력운영비를 교장한테 얼마 인건비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거는 대충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고요.

동의안이다, 그렇죠?

예.

그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표기를 해서 다음에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인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95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같은 각종 수수료와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청소 관련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3년 기준 789억 정도 됩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코자 합니다. 청소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1995년에 설치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원 인건비,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 심사를 마쳤으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작업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이라고 하나요, 최근에 준공한?

예, 복지회관 맞습니다.

거기 가보면 환경관리원들이 필요로 하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외부에 그런 걸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를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이왕 복지 관련해서 그런 회관을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꾸며줄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예산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잘 의논·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자료 또는 정보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과 정보의 파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를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강화 및 보완 대책을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보건이면 병원하고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 의료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여러 병원 쪽이나 한의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불친절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쪽에 제재가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지역보건법 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PHIS라고 해서 보건기관이죠.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환자 진료를 기록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상병명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에서 공익목적이라든가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거를 5년 이내에 무조건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된 내용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 예방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비만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장려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건강관리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실적, 기여도 또는 건강 미션달성 우수자에게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성질환 발생요인인 비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비만 예방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남·북구보건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질량 지수에 의한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2020년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48.0%, 여자는 27.47%로 성인 전체의 38.3%가 비만으로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21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청소년 비만율은 남학생 17.5%, 여학생 9.1%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꾸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춤해진 비만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포항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사전 보고보다는 어쨌든 계획수립이나 구체성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보면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을 두셨는데 이거는 시장이나 단체장의 일반적인 표창이나 이런 방식인데 실질적인 현금성 경품을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과 상관없나요? 조례에 근거만 담으면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면 만성질환 사업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홍보물이나 기타 상품 이런 게 있는데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해 봐야 5,000원 이하 이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용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3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금성 지원 금액이 근거로 있는데 사전에 예산법무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확인 다 해 봤는데 없습니다.

상관없고?

예.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어쨌든 경상북도교육청에 학생 비만 예방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낼지도 왜냐하면 유사한 중복지원 사업보다는 어쨌든 조화롭게 새로운 지자체만의 사업계획을 잘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비만 예방 사업추진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뭘 해도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권장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만 예방 사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비만 예방이 된다고 하면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참여 실적, 기여도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건지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오히려 위험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례안입니까?

예.

안입니까?

예.

뭔가 다른 내용이 더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은 기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실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모바일상품권 그거 문제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현금이 상관없나, 현금성은? 조례에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조례에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선관위하고 예산법무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선관위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해 보고 넣었습니다.

선관위 확인하셨다니까 혹시나 싶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 큰돈이 되잖아요.

챌린지로 해서 동참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많아도 5,000원인데 너무 소소한 물건이나 조잡스러운 거는 호응도도 적고 해서 전에 말씀하신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지역상품권하고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지역상품권으로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그거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다른 홍보물하고.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강릉에 단체장님이 상황에 따라서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선관위 확인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재숙 과장님, 제5조제3항에 보면 어쨌든 간에 모바일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이게 있어야만 모바일상품권을 할 수 있는가요?

예, 조례안에 있어야 해도 법에도 걸리지 않고요.

이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 중에 이런 경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게 있어요? 조항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건 일단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확인 안 되죠?

예.

선관위 어쨌든 확인하셨다고요?

예, 확인해 보고 예산법무과도 확인하고.

선관위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