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김상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일 의원님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의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시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재난 발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상황 발생 시 극심한 소비 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침체된 구도심 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상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규정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나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나 봉사자, 다자녀 가정 등 일부 자격 보유자의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한 경제 활성화 목적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감면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발생 시 차량 통행 및 주정차 등의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상일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에 지금 속기를 남겨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기를 남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과 택시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기록으로 남지 않고 의회 상임위가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무관하게 의결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의회는 분명히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충분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공감을 했고 필요성 또한 전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공히 느꼈습니다. 공교롭게도 택시 보조금 부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점에 터졌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졌고 도덕적 책무까지 지금 현재 물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 택시회사가 취한 과정들 중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불법 보조금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확정판결과 후속 조치를, 공탁금을 찾아오면 되고요, 보조금 지급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환수 조치 및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공탁금을 다 낸 상황이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법인의 경우는 맞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입장이나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에 거의 꼭지 한 5개 이상이 그러니까 전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의 택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보조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측에 주문을 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이어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각 읍·면·동으로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포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각 읍·면·동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조례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데 개정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지급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거의 5,000만 원대 이렇게 추계가 나와 있고 좀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원 수, 그다음에 출동하는 분들에 대한 세부 기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 줘야 된다, 시행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어떤 광역화된 동은 방재단 역할을 하시지만 실제 출동 위주로 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취지는 다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지 그 기준도 명확히 해서 이게 시행이 돼서 각 읍·면·동에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그러한 지급 기준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전체 큰 틀의 읍·면·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준을 세워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해서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목적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재개편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별도의 출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 방재단 쪽으로 해가지고 다 포함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옳은 보상을, 출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소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자율방재단이 거의 봉사 위주 개념, 지역에 참여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살피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혼란이 안 생기게끔 철저한 준비를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이나 배상신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부당하게 수급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재난 대응 그게 새로 생겼지요, 이번에?

안전협의체라고……

안전협의체 생겼지요? 그래서 그게 1년에 연간 한 500여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 돈을, 제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타 지역에 또 딴 동네에 그냥 1인당 5만 원씩 돈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고 그냥 계중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급받아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을 첨부해서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대본 총괄조정관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재난수습 주관부서, 준비단계 실무반,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현행화입니다. 그리고 재대본 가동 기준에 지진, 지진해일을 추가하여 협업 기능 담당부서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해당 재난분야에 대한 수습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재난 업무가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분야별 수습 주관부서 및 실무반 역할과 협업 기능 등을 현행에 맞도록 지정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수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진, 지진해일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 대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관 변경 사항을, 안 제17조, 제21조, 제2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재난 분야별 수습 주관부서 및 실무반 역할과 협업 기능, 재난 상황별 대처 기준, 지역 특성 반영 등 현행 실정에 맞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 대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