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지역개발과 1건, 안전총괄과 2건, 부군수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군정 질문 및 답변 ㅇ 지역개발과(질문·답변)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군정 질문·답변에서 군외면 원동항을 관광미항으로 종합개발수립을 제안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완도군 군외 원동항 미항개발 관련 중장기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 제안 겸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동항 관광 미항개발과 관련해서 전남도와 협력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해당 부처라고 하면 국토부나 해수부, 산림청이 되겠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지방항 관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지방어항은 도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균특 예산이 정부에서, 중앙에서 도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방어항 사업은 균특 이관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맞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동항은 완도의 관문이자, 향후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미항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지역개발과 단일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관광과나 해양정책과, 산림휴양과 등 관련 부서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살펴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서 간 연대와 협력은 비단 원동항 관광미항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모든 계획을 행정에서는 다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은 부득이하게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수행을 해야 하겠지만 좋은 계획은 좋은 용역사를 선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로 가까운 지역이나 쉽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더 확인하고, 더 노력을 해서 최적의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역개발사업에도 주민주도의 사업운영 보조금이나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이나 보조금 삭감 등 재정지원으로 관내 지역개발사업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다가올 사항을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군 본예산이나 전남도와 협력해서 금번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정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질문·답변)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119나르미선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119나르미선은 육지 같으면 구급차로 응급환자 운송에 투입을 하는데 도서지역인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송수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희 같은 지역에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 특성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어떤 사유로 출동을 합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급환자 운송에 투입을 되는 실정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보통 나르미선에 출동을 할 때 정기여객선이 끊기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출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혹시 나르미선으로 지정이 될 때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제가 방금 본안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현재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군과 사전에 협의 절차는 없이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이런 보험 가입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는 추가로 따로 지정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일단 소방서에서 무조건 지정을 하는 거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혹시 그러면 나르미선 선주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동을 못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작년도 운항 현황을 보니까 지정되어 있는 나르미선은 총 22척이에요. 그런데 운항을 했었던 배는 5척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지정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운항을 하신 분들만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주님들의 개인적 사유로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도 같은데,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나르미선 운항 예산 지원현황을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금일, 금당, 생일, 동부 지역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노화, 소안, 보길 이쪽은 청산까지 해서 활용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금 나르미선 활용도 하지만 응급헬기도 지금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일, 금당, 생일 지역이 나르미선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지정이 되면 1년 단위나 얼마 동안 기간이라는 운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일단 그래도 소방서에서 지정을 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보조라든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하면, 못 하신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래서 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저희 군과 긴밀하게 소방서와 협조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저희 군에 그런 사항들을 협의된 과정이 없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나르미선 지정을 할 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보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로자로 따지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르미선도 혹시 지정에 대해서 운항계약서 같은 것을 따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방서측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현재 지정돼 있는 나르미선 전체 정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 나르미선들이 돌아가면서 운항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나 재선정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실제 운항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나르미선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완도군 119나르미선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5조제3항을 보면 1년 이상 성실하게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1호와 2호에 보면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구조활동 후 발생한 보수, 정비에 드는 경비가 있는데 1년 이상을 운항한 선주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1년…… 지금 제가 본안에서 보고 드렸듯이 1년이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한 활동에 투입이 되면 예산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출동을 했던 분들만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을 답변서 내용으로 봤어요. 그런데 금일에 응급환자 접안시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 올해 초 생일, 금일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 약산 당목항으로 접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약산 당목항이 조금 위험해요, 물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 경사가가 심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조금 좁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들것을 이용해서 이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계단이 사람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조금 좁고 위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나르미선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접안시설 요구를 했었다고, 올해 초에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책임보험 납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표3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연 7회 이상 운항을 할 경우 책임보험료의 10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22척의 나르미선 중 8척만 보험이 가입돼 있고 답변 자료를 보니 대부분 선박 피해는 보장이 되는데 인명피해에 관한 보장이 세 척뿐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은 1척뿐이고, 7척은 개인가입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본안 질문·답변에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어선이다 보니 그런 승선 인원에 대한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생일면에 나르미선을 운영하고 있는 낚시어선은 그런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일면 나르미선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생일면 낚시어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그 외 일반어선은 지금 피해보상이 안 되잖아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송 중에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사고책임여부는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렇다면 전체 나르미선 한 척만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혹시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금일, 금당, 생일에는 행정선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지정을 할 때 저희 군과 협의가 됐으면 그런 행정선들도 지정이 같이 돼서 보험이 가입 돼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러면 아직까지 소방서하고 협의하면서 보험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전혀 그런 의견은 질문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앞으로 배에 관련된 것은 수협이나 한국해운조합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요청을 한번 해 봐주시고, 우리 나르미선 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생업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에요. 운항실적에 따라 지원금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지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 초를 다투는 일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것보다 적어도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서 나르미선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그리고 얼마 전에 가까운 근처 어느 지역에서 이송 중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책임자 조사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까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예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르미선 선주도 완도군의 지역주민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나르미선을 이용을 하시는 분도 우리 지역 주민이십니다. 그래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일반어선도 가입할 수 있는 나르미선 관련 보험을 요구를 해 보시고 의무적으로 전체 어선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보험회사에 이런 사항들을 새로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지금 추가로 현재 나르미선 운항지원금이 주간하고 야간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평일하고 휴일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휴일에도 나르미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야간운항처럼 주간운행의 두 배를 가산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듯한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르미선은 바다의 구급차라고도 불리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굉장히 필요한 나르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르미선을 운항하는 선주님들은 도서지역에서 화재나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방대원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나르미선을 운항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나르미선의 이용 또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서 선주님들의 안전교육도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나르미선의 선주님들께서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라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르미선을 운항을 하시는 분도, 그리고 이용을 하시는 분도 저희 지역 완도군의 군민이시며,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꼭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장보고 선양과 관련한 군민 열두 분이 임시회를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우리 완도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2에 따라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이러한 조치를 미 이행 하는 시설들이 있나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본안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특별하게 미 가입 되거나 그런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그런……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없으시겠네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하다싶을 정도로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과장님, 우리군에 물놀이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군외면…… 최근에 조성한 군외면 지역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외면 수목원 근처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름에 한 달 반 정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간은 짧지만 여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안전점검을 특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개장 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책임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이거 보면 행안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인데요. 제가 9월 21일날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내에 놀이시설 두 군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두 군데 모두 보험이 미가입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상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게 우리 담당자들이 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망각을 하고 마무리 조치를 안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은 돼 있으나, 시스템 상으로는 입력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도 이렇게 시스템상 입력이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민간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를 신경을 써서 보험을 가입하고, 또 입력하는 게 어렵잖아요. 민간공공관리 주체에게 시스템 교육이나 공문발송 등이나 안내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좀 부탁드리고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군민들도 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공공놀이시설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화면을 보았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시설들을 전부 파악해서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자주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안전보험 등을 미이행한 관리주체에게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군수(질문·답변)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해 본안질문을 드린 취지는 질문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경기부진, 내국세 감소로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합쳐서 한 10조 2,0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여겨지고 있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우리군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은 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89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셨는데 이게 군 자체적으로 통계를 낸 겁니까? 아니면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한 겁니까?
정부 자료, 발표에 의한 자료이고요.
그렇다면 작년도 자주재원 대비 몇 프로나 감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많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9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서는 해남군이 73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요. 자주재원대비로 본다면 장흥군이 16.9%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군도 당초에 정부교부세 산정에 대비해서 415억 정도 감소를 하고, 또 자원대비 13.18% 감소 추정이 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군수님이 체감하고 계시는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죠. 많이 어렵죠? 지금은. 자체재원 지방세 수입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셨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하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세 세액은 똑같은 걸 아닌가요?
그러면 40억 감소는 부동산세 감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97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각 부서에서 감액기준은 어떻게, 어느 정도 해서 통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로 해서 말 들어보니까 그중에서 또 삭감을 한단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60% 선에서 조정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각 부서의 감액 기준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삭감 편성을 하라고 하면 아마 책임 소재를 핑계로 삼아서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과에서 전부 다 넘겨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실과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만 정하지, 읍·면 단위에 가면 읍·면 단위도 급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부서에서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 단위에서 물어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시급한지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부서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정해 가고요. 또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군민들이 언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그러면 자체사업이 대폭 삭감될 텐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사업의 시급성만 잘 판단하면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하고, 삭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판단기준이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비 자체사업을 삭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삭감하고 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전부 다 못하고 점점 삭감이 되면 군민들의 언성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에게 큰 재정사항을 잘 설명하고, 각 부서에서 대처를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도 축소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국도비사업에 보면 우리군 자체 매칭사업도 들어가게, 우리 순군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보면 매칭을, 군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잘 써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칭을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3년마다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이라면 1,000원, 2,000원 깎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성과평가를 3년 이상 보조금관리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더라고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평가만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세수가 다 한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냉정하고 면밀하게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나 축제 예산을 민간위원회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아까 답변서에 보시면 낭비성, 선심성 행사를 자양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행사들이 지자체에 넘어오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언뜻하면 전부 다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이익성 행사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소비성 행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들은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행사들은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불필요한 행사들은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나서서라도 아니면 진짜 폐지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 전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되겠죠. 지금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올해부터 시행을 했었죠. 무료버스라든가, 무료운임제, 고교생 완전무상급식 등 보편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 차원에서는 참 좋은 사업들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그러나 지금 고교생완전무상급식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긴축재정에 너무 어렵고 교육청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해준 예산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가지고도 당분간은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무료버스를 올해부터 시작했고, 이·미용권 가지고 있고, 야간운행도 있는데 내년 긴축예산으로 본다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가다가 중단돼버리면 우리 군민들의 언성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희들은 완도에 도서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고,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제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육지가 아니고 해상으로, 해상교통으로 통해서 들어간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도 문화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점에서 아마 완도 인구정책에도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꼭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상급식 이런 데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결론일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 전국 자료해가지고 통계를 빼서 이런 자료도 잘못 됐다고 하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완도군 예산이라는 것은 완도군에 쓰기 때문에 이 평가는 군민들이 한다고 봐요. 군민들도 전부 요즘에는 수준들이 너무 높아서 홈페이지나 예산, 통계청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아시더라고요. 이 돈은 어떻게 썼고, 어떻게 썼더라 이건 많이 썼더라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도 요즘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이런 평가는 군민들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재적소에 잘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군민 다수를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돈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필요 없는 때는 의미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부군수님, 섬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나라 인물 중 한국, 일본, 중국 역사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보고와 김유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기념하는 한국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장보고 대사입니다. 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가 일본, 중국, 인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기념관 또는 기념비가 있는 인물은 유일하게 장보고 대사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완도에 기념관과 동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연력사라는 사찰에 장보고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법화원에 기념관 및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군수님, 장보고 대사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개척정신과 애민 애족정신입니다. 세계적인 위인인 장보고 대사는 청해진에 물류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세계 최초 국제 물류 창시자가 되었고,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한 해양개척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무역형태를 벗어나 민간무역을 성공시킨 최초의 인물이자, 세계 최초로 동양과 서양의 무역망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돛과 바람을 이용한 역풍항해, 또 지문항해, 천문항해 등 다양한 항해술을 개발하였고, 특히 통일신라 15대 왕인 신무왕 옹립에 장보고 대사와 청해진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보고 대사의 개척정신과 애민･애족정신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장보고 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어떻게 그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군의 인물자원 브랜드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보고의 날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죠?
장보고의 날을 지정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장보고의 날 조례 제정이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하시죠?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2019년 10월 11일에 장보고 대사 기념일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더라고요. 장보고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장보고 선양사업을 위해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부터 장보고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장보고가 누구이고, 그 업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장보고 업적 알리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보고연구회를 통해서 군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장보고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업적 알리기를 하고 계시죠?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해서 노화, 보길, 소안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군수님, 장보고 대사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잘 안다가 몇 프로입니까? 12% 6명입니다. 그렇죠? 약간 안다가 16명, 32%입니다. 모른다가 28명 56%입니다. 장보고 대사 업적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 안다가 10명뿐입니다. 6%입니다. 전혀 모른다가 35명 70%에 달합니다. 그렇죠?
장보고 대사도 전혀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장보고업적알리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마는 꼭 예산을 세워서 장보고 업적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주도에 있는 법화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연합뉴스에 의하면 제주 법화사와 중국 법화원간 교류를 통하여 해상왕 장보고 명맥을 잇는다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 보셨다고요? 보셨으면 보신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제주도가 장보고 대사를 활용한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선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총무과장님, 교류협력 총무과가 담당하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민선7기, 8기, 6, 7, 8기 장보고 선양과 관련하여 중국과 교류협력 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류협력 관련해서 자매결연단체에는 세 군데가 있고요. 우호협력단체는 세 군데가 있는데 중국 영성시는 우호협력단체고요. 중국 연운항시는 자매결연단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에는 장보고수산물축제나 해서 교류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교류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류를 해보려고 했더니 중국하고 외교상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교류가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9월 10일날 연운항시에서 저희 군을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연운항시 같은 경우에는 왜 자매결연을 맺었냐면 장보고 대사가 선단을 정박했던 근거가 있고요. 10년 동안 연운항시에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중요한 자원이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해양치유센터가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보고와 청해진 중심지가 우리 완도죠?
어느 시·군보다 장보고를 소재로 한 교류협력은 우리군이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주 법화사 가보셨습니까?
2005년에서 2009년도에 국민혈세 2억을 투입하여 장보고 석상과 기념비를 제주 법화사 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제주 법화사가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임을 증명할 수 없고, 문헌적･고고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현재 장보고 석상은 좌대 옆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장보고기념비는 땅속에 매장되어 있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부군수님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확실한 고증 없이 건립된 것도 문제지만, 건립된 석상 및 기념비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군민으로서 분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보고 후손 5만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 및 이철 도의원 등이 법화사 주지스님을 만났고, 제주도의회를 방문해서 원상회복 등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제주도 법화사와 중국 산둥성 법화원이 함께 고증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다소 위로는 됩니다마는 우리 완도군에서도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완도에 법화사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 법화사 복원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보고 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단체 및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법화사 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중국에 가서 법화원 및 장보고 동상 등을 보면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고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왜 장보고 대사가 활동했던 청해진에는 이렇게 중요한 유적시설들이 복원되지 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완도 법화사 복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완도 법화사 복원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법화사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고요. 또 장소 선정을 위한 고증 및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사업으로 추진 시 타 종교계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한계점도 대두되겠지만 법화사 복원은 종교를 떠나 세계적인 위인인 장보고 대사의 역사를 복원하고 정신을 계승하여 장보고라는 인물자원을 우리군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기념관 내부를 26억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셨죠?
우리 군비도 한 15억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주민평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가봤고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잘 안 됐다고 말을 많이 하더군요. 이전보다 더 못하다, 기념관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부군수님, 26억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념관이라면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유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실 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층 1관 미디어아트관입니다, 왼쪽 것이. 제가 앉아있어 봤습니다. 어제 우리 김양훈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것이 파도소리인지 물방울소리인지 저희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군청 과장님들 혹시 저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방문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해신드라마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방울소리만 납니다, 저거. 오른쪽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2층 2관 미디어아트관입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컴컴해서 출입문이 어디에 있는지가 잘 몰라요. 우리 부군수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전문가, 관계자 청취를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런데 저렇게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만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례상 자문위원회 구성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이럴 때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념관이라면 눈으로 감상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리모델링이 끝났지만 전문가 등 주민여론 등을 청취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진은 포항에 있는 호미곶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 전시관입니다. 왼쪽 사진은 장보고 대사가 무역 할 시 타고 다녔던 교관선입니다. 그 모형을 전시 해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게 잘해 놨습니다. 사진 보시죠?
너무 품격 있고, 상세하게 설명 자료도 만들어놨습니다, 저렇게. 또 오른쪽 사진은 장보고 대사의 항해술을 설명해놓은 전시관인데요.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저렇게 잘해놨습니다. 저는 등대박물관에서 장보고 대사의 역사를 전시해 놓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완도에 있는 장보고기념관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렇게 깨끗이 잘해놨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시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포항에 가시면 꼭 한번 등대박물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군수님, 장보고기념관에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흥덕왕릉에서 발견된 비편에, 저 자료에 비편이라고 있습니다. 무역지인간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장보고를 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편은 지금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소장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것은 황칠 운송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기병입니다. 이것은 경주 서라벌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장보고기념관에서 기획전시를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역지인간, 도기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출퇴근하시죠, 주말에?
그러면 완도대교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도대교를 지나면 우리 완도가 굉장히 도로가 깨끗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보면 가로수 같은 것도 잘 정비돼 있고, 아주 좋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오면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터널 지나서 1km 오면 우측을 보면 상왕봉이 보이고요. 좌측에 보면 장보교대교가 보이고, 신지대교가 보이고, 정면으로 보면 장보고동상이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보고동상에 가까이 오면 저렇게 가로등하고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장보고동상을 정면으로 가려요, 보이지 않게끔. 1차선으로 오면 더 안 보입니다. 부군수님,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한전과 협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부군수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장보고동상 한번 가보셨다고 했죠?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 동상 내부에 보면 동상 형식으로 일대가 품격 있게 잘 만들어져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보고동상 내부에 수석이 있어요. 장보고 대사하고 수석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장보고동상 안에다가 수석을, 돌을 갖다놔도 되겠습니까? 갖다 놓은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저것이 다시마인지 물청소를 안 해서 몇 년 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1년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위에 고여서 저렇게 다 덮었습니다, 다시마처럼. 저것을 우리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풀베기도 앞전에 가보니까 잘 안 돼 있고 물 관리도 안 돼 있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수산물축제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보고수산물축제가 최근 5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우수축제로 선정된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물축제인지 아니면 수산물축제인지 그렇다고 차별화된 것도 아니고요.
수산물을 이용하여 성공한 축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덕대게하고 평창송어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는 차별화가 없습니다, 축제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의 경우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킬러콘텐츠 또 차별화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연, 문화, 환경이라든지 정체성, 또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성공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물축제가 올해로 몇 회인지 알고 계시죠?
올해로 횟수로 24회차라고 했죠?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축제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십시오. 인물로 가든지 아니면 수산물로 가든지 본 의원 생각은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인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두 번째, 장보고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인물축제로 간다면 축제위원장에 해양경찰청장과 목포해양대학총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진하십시오. 이럴 경우 해양경찰청와 해양대학은 장보고 선양사업과 관련 있고, 또 축제 시 거대한 조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셋째로는 냉정한 축제성과분석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말장난이 아닌 내실 있는 성과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군 축제도 인근 강진청자축제라든지 보령머드축제처럼 명예축제가 되어서 완도라는 이미지 상승은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축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군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인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현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9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