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0월 17일 의원 발의 안건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3일 강대철 의원님, 10월 16일 박종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과 남해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4,000여 명의 어업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8월 24일 1차로 7,788톤을 방류하였고, 2차로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7,8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의 바닷물과 물고기를 정기적으로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원전 오염수 피해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신으로 이미 수산물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의 상승과 주변 발전소와 공업단지로부터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어획량은 감소하고 어민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득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여 어업인들의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업인 손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 조사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자연재해, 사회재해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어업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아 가입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군 해역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방사능 분야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하여 공고함으로써 남해군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비한 판촉활동 강화와 소비 활성화입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업인들은 수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리·유통하여 안전한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조개, 피조개, 바지락, 꼬막 등 어패류가 풍족했던 강진만. 해삼, 전복, 해초류의 앵강만. 낙지, 문어, 주꾸미 등 어류 산란지 동대만. 멸치, 갈치, 장어, 돔 등 다양한 어류가 풍부했던 미조 연안어업 등 4면의 바다 남해바다를 살려 남해의 수산물이 그 명성을 되찾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남해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남해에 살고 있는 4,000여 어업인들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민원사업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023년 제2회 추경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추경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연도 중에 본예산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거나 자연재해나 긴급한 민원 해결 등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편성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지역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경 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9월 의원간담회와 10월 의원간담회에서 제2회 추경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추경 재원이 부족하여 신규 예산 편성 여력이 없고, 금년도 하반기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라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마무리 결산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운용하는 집행부의 노력과 수고에 충분한 공감을 표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함이 있고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경 시기를 넘기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으므로 본예산에서 편성한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은 다 같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군민들의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의원간담회 때 제안한 남해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7억 중 150억 정도와 각 부서의 사업 후 남아 있는 잔액 등 대략 200억 정도를 활용하여 제2회 추경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예산 운용은 세입 감소에 따라 가용 재원을 활용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무리 결산 추경을 추진합니다. 제2회 추경이 아닌 결산 추경으로 마무리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할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나 사업을 이월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 집행해야 할 민원사업이나 숙원사업이 늦어지면 물가 상승으로 그 비용이 증가되고 사업이 지연되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으로 인한 피해나 태풍피해만이 재난이 아닙니다. 해야 할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제2회 추경을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당면과제로서 신규 사업 편성 여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군민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은 지방교부세 약 300억 원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제1회 추경 이후 제2회 추경 편성이 불확실하다면 미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주민 민원과 숙원사업이 완벽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은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합리성과 적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사검증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47조의2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이해를 쉽게 하고 의미의 해석 및 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해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출연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남해군의회 의원의 발의·제안 조례안으로 확대 추진하여 재정수반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장학사업을 통해 남해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의 출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편성안 등 자료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므로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보고 바라며,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의 최종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등 새로 출범하는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세 연구, 홍보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관광사업 추진 시 재단과 부서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의 활동사항이나 성과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갱신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성과 더불어 경영 능력도 함께 검토하여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부지 확장 매입 건은 사업 추진 시 진입로 확장으로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 동종 시설들과 경쟁이 아닌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인 스카이워크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바래길 미개통구간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1.1m 이격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탐방로 조성 후 잔여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내 일부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은 경찰수련원 유치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매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득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건은 처리장 조성과 관련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건은 하동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증가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사업 대비 사토 활용 부지 매입 건은 사토 운반 거리에 따른 운반비에 대해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부지의 생태환경이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중해풍 해양경관 관광거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주들과 잘 협의하여 계획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남개발공사와 서로 충분한 협의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사업 건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교육 및 안보교육의 장과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한 시설로 흔적전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마늘한우축제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체육관 건립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사업 기간이 길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기존의 있는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은 제하고 필요한 시설만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인근 주민들과 잘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되기 바라며 고령자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위치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용지 매입 건은 지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하고 원만히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 민원 해결과 함께 방문객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를 거치면서 각종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거나 안건 제출 전후 급하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출연안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기초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 포함된 수산 분야 관련 사항을 변경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에서 201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하여 상호 보완함으로써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좋아졌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및 시설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남해군 내 공공시설의 주차장 등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환영하며 안건 중에 지번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금의 증가로 재단 출연금의 확보가 절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 기간 이후 실물경제 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확대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마늘 및 지역 특화작물의 육성과 기술 지원,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군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 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안의 자료 중에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오기와 당해 연도 연구소의 성과 누락 등 일부 착오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보완 자료 제출 등 신속한 대응으로 이를 해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기에 향후 또다시 발생할 경우 동의안 거부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늘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늘엑스포 개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년도 대비 재단 경영평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개소 등 각종 마늘 종구 사업에 대하여 마늘 농가의 관심이 높으므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 ○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3일과 10월 16일 이틀 동안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 의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감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강 및 방파제 연장을 통해 태풍 및 해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등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큰 사업임에도 사업지 내 매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일부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 누락 및 일부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을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민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불리하고 현재로서는 주변에 볼거리가 부족하므로 방문객을 유인할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광창업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기숙형 연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생을 유치할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 군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석교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포함 53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남해군에서는 사업 대상지 전반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협의 등 행정절차를 잘 챙겨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일몰제 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차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수익 창출과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담당 부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해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하천 쪽 공원부지에 수목 대신 유채나 코스모스 등 계절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계절 꽃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그늘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활엽수 위주의 수목 식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의 전주 지중화 계획이 재정 여건상 무산되었는데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전주 지중화 재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의 경우 시설 안전과 놀거리를 두루 챙겨 가족 단위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카라반 캠핑동 등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보물섬공작소 건립사업입니다. 2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수익모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시실 콘텐츠 개발 건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완료 시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물섬공작소 건립과 병행 추진하여 준공 후 운영까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제출 시 사업 기간과 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어항 미조 남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조 남항 서방파제를 정비하고 공공지원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이안제를 추가 설비하는 등 미조 남항이 피항지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데크의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관광객의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전남 고흥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독일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독일마을은 20년 전통과 남해만의 콘텐츠의 정착으로 절대 경쟁력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 지역의 독일마을과의 경쟁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콘텐츠가 되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산이나 부지를 매입하여 탄광체험 공간을 조성하거나 다양하고 신선한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선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매입이 불가능한 부지가 있어 코스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어진 자원 안에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중 장외로 나가는 공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망과 안전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는 만큼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치유정원 체험장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 자체는 누가 봐도 개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보이며 선정 과정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서에 별도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중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출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회수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읍 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도시재생구역과의 중복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문제 등으로 사업 마지막 해인 2023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뜨게 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을 보았을 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