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해 오세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자 가치 창출의 전략적 활동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실업 등의 각종 사회문제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유·무형의 사회적 자원을 가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고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본 의원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김천시 ESG 경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E,S.G 경영에서‘사회적 책임’의 분야인 복지적 실천 부분이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직결되고 이러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본질적 활동인 경제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련의 전략적 공익활동으로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원봉사, 후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더 이상 하면 좋은 일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키워드임은 틀림없습니다. 김천시의 사회공헌 실태를 보면 김천시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개 기관과 540개소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5개 기관, 기업 3개소만이 김천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처를 의뢰받아 지역사회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으로 총 3억 정도의 후원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1회성 후원 물품 지원에 그치고 기업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과 기업을 연계해 주는 전문적인 단일 관리창구도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시행된 이래 전국의 인정 기관수가 403개소인데 반해 김천시의 인정기관은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천시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천시를 등지고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출자에서 전입자를 뺀 청년인구의 순감소를 보면 2021년도에는 522명, 2022년도에는 553명, 2023년도 상반기까지 388명으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김천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천을 떠난 이유로‘직업과 일자리’가 37.8%로 ‘가족’,‘주거’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30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9대의회에 등원 후 우리 시 청년정책을 인터넷에 여러 번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은 김천시 홈페이지에, B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C사업은 청년센터에, 이렇게 분산되어 흩어져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하고 건의한 것이 일자리 플랫폼 제작입니다. 실례로 의성군은 온라인청년플랫폼 제작 후 모든 청년정책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 인재 온라인 펀딩, 데이터베이스 등록,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 청년인구 순감소가 500명대에서 100명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플랫폼도 내년 초에 구축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모든 부서의 일자리 정책이 다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홍보방안과 사업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타지 청년의 창업지원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김천으로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다섯 팀, 아홉 명에게 지급되었으나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한 팀은 폐업을 해서 떠났고 한 팀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도 카페나 스낵 판매와 같이 진입장벽이 낮고 기존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살포 방식으로 추진된 정책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잠시 이주한 청년들이 과연 지원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머무를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문경시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에서는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턴청년, 타지에서 유입한 청년, 문경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으로 지역에서 정착 가능성을 시험하고 충분히 경험을 한 후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성공을 발판으로 청년마을 사업은 전국 36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천시가 앞으로 근시안적인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청년들이 안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사업에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을 받은 청년기업이 여섯 곳이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일 기업이 같은 해 여러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세 개 기업이 두 개 사업에 이중으로 지원받았으나 22년도에는 여덟 개 기업이 중복지원을 받아 그 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한 업체는 무려 다섯 개 사업에 선정된 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러한 악습을 계속 지적하였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정책이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사업을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어 정작 능력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집행부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지원한도제’를 제안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 예산이 포함된 사업에 몇 회 이상, 얼마 이상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선정에 제한을 두어 정책 수혜의 양극화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플랫폼을 토대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지원 단체를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면 중복지원 문제는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취업, 연애,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현재의 청년 세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일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내용이 허황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청년들이 김천에서 행복하고 김천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형입니다.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5일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27건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10월 19일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10월 31일 제8차 본회의까지는 내년도 시정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심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성면에 소재한 참좋은노인요양원, 만수무강요양원, 늘사랑요양원 등 세 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5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새김천청과와 농협공판장을 방문하여 추석 맞이 판매 수급 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제35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삼도화합기원제를 지내고 상호 화합과 공동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방안 연구회’에서 오삼이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2023년도 김천포도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김천시 우수농산물 홍보에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