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기대효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은 총 6개 과에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9명의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와 민생 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상생협력과 혁신 성장으로 도약하는 구미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업투자과 6건, 노인복지과 6건, 신산업정책과 7건, 일자리경제과 4건, 산단혁신과 6건, 종합허가과 3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투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입니다. 기업투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구미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구미시가 금년에 유치한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방산과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번 이 기회발전특구는 포괄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세제, 규제, 재정, 정주여건 등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가 총체적으로 지원되는 특구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모 내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예상은 11월경에 가이드라인 공개와 공모 후에 시범지역 지정은 내년 초에 지정될 예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 단위 시도 2～3개가 지정이 되고 또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평(6,600,000㎡) 정도가 지정이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구미하고 포항 그리고 도내 3개 시가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특구 지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미로 올 수 있도록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지원 그리고 외투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범시민 투자유치단 발대식을 개최를 하고 관련 기업 특히 방산․반도체 그다음에 이차전지 등 관련 타깃 기업들을 파악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해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원스톱 지원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몇 가지 사례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구미에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부서에서는 더더욱 더 고민을 하고 외투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도 투자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외투지역의 잔여 필지는 7개 필지가 남아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의 필지는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미래산업 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육성하고 허리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름을 좀 거창하게 좀 지었습니다.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 한마디로 이제 구미에서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먼저 이제 구미형 TIP TOP 같은 경우에는 첨단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을 통해서 매년 혁신스타트업 5개 사를 집중 육성을 하고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국내에 구미뿐 아닌 국내에 우수 스타트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2는 계속사업으로 금융․창업 그리고 기술․마케팅 등 4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은 허리기업 지원사업으로 허리기업에 대한 정의는 핵심 소․부․장 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간 단계 기업으로써 관내 매출 50억 이상 또는 고용 20명 이상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상용화 지원사업을 또 다음 연도 차년도에는 인증과 마케팅 등에 연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서에서는 허리기업 한 10개 정도를 육성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네 번째 고아 제2농공단지 특별 분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걱정 속에 지난 9월 15일 농공단지심의회를 거쳐서 분양가를 78만 원대로 기준보다가 한 15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한시 특별 분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손실 출혈이 있지만 조속한 분양으로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주변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약을 통해서 조속한 시기에 우리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사항이 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다섯 번째 기업 경영활동과 경제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인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기업 경영지원 3개 사업 그리고 경제인 역량 강화 지원에 6개 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계속 그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107페이지 여섯 번째 글로벌 도시를 향한 국제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 자매 및 우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로 발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양 도시 간 상생발전 틀을 마련하고 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해외시장 수출 촉진과 영역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또 그리고 직원들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투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구미형 기회발전특구 추진 있죠, 과장님?

예,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 그 항간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랑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라요?

예, 예.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한, 시에서 하는 게 200만 평이라고요?

우선 이제 지난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4대 특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되는 거고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광역 단위로 2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상북도 아니면 뭐 아니면 전라남도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을 되기 위해서는 이 특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군을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우리 구미가 이제 지난 방산․반도체와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재지정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일부 매스컴에서 이게 하매 벌써 나왔어요. 매스컴에서 지금 포항이나 경주는 위치를 지정을 해 갖고 지금 올렸는데 구미는 아직까지 추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산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이런 걸 빨리 좀 이래 서둘러 갖고

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지금 뭐 공항 특구를 우리가 옛날에 지금 뭐 노래하듯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공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난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빨리 지정을 해서

예.

우리 기업들이 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산단 지역도 빨리 좀 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 인근 주변에 칠곡, 석적 쪽이나 우리 김천 가는 쪽이나 거의 지금 인구 유출이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구미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인구 유출이 되는 거거든. 과감하게 규제를 좀 완화할 거는 완화를 하고 인구도 좀 유입을 하면서 기업이 원활하게 좀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에서 좀 노력을 빨리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과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구미형 기회발전특구요. 광역에서 2개 지정된다고 하셨죠?

지금 이제 2～3개 정도 이렇게 이제

2～3개입니까?

안 아직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TF가 7월에 구성이 됐는데 부시장님이 단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로 신청하나요?

아까 제가 잠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효과도 나보려고 하면 뭔가 좀 될 만한 데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뭐 반도체․방산 쪽 같이 묶어 가지고 지금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는 기회발전특구가 구미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첫 번째 TF 단장을 부시장님이 하셨고 상주는 이차전지, 포항은 배터리 이미 나왔어요, 그죠? 우리 곧 10월이면 공모 아닌가요? 공모 언제인가요?

지금 뭐 11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안 때문에 오픈 안 하시나? 다른 지자체는 얘기해 놓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글쎄요, 시장님께서는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이런 홍보나 보도자료에 굉장히 중심을 두시는 분인데 그게 없는 걸 보면 어렵다고 미리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비해서 기회발전특구 추진이 너무 미약해요. 이거는 부서에서, 담당 부서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모 예정은 이제 10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모가 이제 오픈되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드러나지가 않는데 뭘 손 놓고 있는 게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면 벌써 시장님께서 우리는 뭐로 하겠다, 도지사님하고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나왔겠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 강화가 우리가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현재 4공단, 5공단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기업 활동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있느냐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는데 최근에 5공단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LG BCM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G BCM 용수 공급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기업의 애로를 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드리는 거고 실제는 이제 그 관련되는 부처는 제가 업무를 그런 걸 따지려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랑 이제 수공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어제 이제 그동안 이제 고민되었고 문제 되었던 그 사항이 일단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용수 공급 문제를 일단 두 달간 정도 이렇게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요. 4공단 때랑 똑같은 게 5공단에 문제가 발생한다, 5공단 2구역이 발생되면 이 문제가 아마 또 발생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5공단의 1구역에 대해서 완판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네트웍이 구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5공단의 입주 기업들하고 정기적인 구미시하고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뭐 회의나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별도로 5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이제 협의체 이런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데 그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애로TF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기업애로TF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는 어떤 일, 거기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하면 이제 기업체에서 물론 애로 사항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당연히 애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혹시 많이 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부서 협의를 좀 하고 사업비가 좀 적게 들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

또 이제 또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저희들 하면 되겠지만 또 보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연관되고 하면 또 그런 부서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예, 그걸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단순하게 만들어서 해결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에 관련되는 활동이 과장님 그래도 오셔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예, 예.

과장님이 그걸 캐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고 구미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뭐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할 이야기 많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쪽 부분은 그렇고 우리 고아 농공단지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분양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이틀 걸러서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오고 있고 예, 지금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이제 입주기업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 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성과를 꼭 내야만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분양을 해서 맨 처음에 분양가를 당초부터 70만 원대로 해서 지역에 구미 농공단지 구미의 순수한 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미의 위상 문제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시 지원 문제 때문에 90만 원대로 분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70만 원, 8만 원대죠? 뭐 70만 원대로 내려와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잘 안 되면 행정의 불신뢰가 만들어지는 아주 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분양 가격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농지 분양 아, 공단 분양 공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 추계가 잘못되었다, 추계를 잘못해서 농공단지 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 나중에 낮추려고 했습니다만 못 낮췄잖아요, 지난 시장님 때도.

예, 예.

실은 지금도 지역에서는 분양에 관한 문제보다 그 높은 고지대 상태에서 분양됐을 때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뭐 더더욱이 뭐 효과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기업이 들어오면 지대 높음에 따른 여하간 불편함이 더 있을 것이다 하는,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크게 보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런데 대외적인 기대 있겠지만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많이 지역민은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유 시 재정상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를 대고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해서 이렇든 저렇든 이까지 왔으니 분양을 다 해야만 되고 거기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이 공단이 들어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보탬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고도 작업을 잘못해서 보탬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접근 도로도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 뭐 예강IC 도로는 그 소재지를 위한 도로였고 신국도 33번 선산 원리에서 내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제가 누누이 고아 농공단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 했는데 뭐 아무도 답답한 부서가 없어요. 답답한 건 시민 같아, 돈이 들어가니까.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제가 봐서는 열정도 있고 하시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분양과 육성에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 뒷 도로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구)국도 이제 많이 안 다니잖아요.

예.

신국도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하면 그나마 지역의 어떤 어우러지는 농공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래 기대를 해 봅니다. 이래 바람을 보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반도체 기업에서 지원 요청도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에 뭐 사후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게 있나요?

지금, 예.

기금 조성 조례 정도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예, 예.

거기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하수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지?

그 반도체 기존의 업체에 투자하는데 구미시에 공식적으로 이래저래 요청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예, 예.

했는데 거기서 뭐 해 드린 내용이 있냐고,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 떠들고 있는데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데서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신산업정책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애로 사항, 건의 사항들을 이제 그런 것 중에서 혹시 이제 규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규제를 좀 풀기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그게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재정적인 뭐 지원 요청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반도체 업체에서 유치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와 있는 업체에 해 주지도 못 하면서 계속 말로만 특화단지 하고 유치한다고 그러고 뭐 구미 오면 뭐 좀 하려 하면 좀 요청을 하면 도와주지는 안 하고 예산 없다 그러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구미가 특화단지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존 업체들도 이렇게 좀 못 챙기는데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대답을

예, 예, 일단은 저희들 뭐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으면 다 해 드려야 되겠죠. 해 드리겠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어려운데 뭘 좀 해 줘, 이러한 거는 아직 저희가 받아본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셔 가지고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조례가 또 좀 이렇게 보완되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 전해진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제 투자유치 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했지만 그런 기금들이 모여지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연도부터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 기업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숨 넘어갈 정도의 재정 문제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직접 뭐 만나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든지 그 미팅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제 2개 업체 정도는 지금 이제 미팅을 잡아놨고요. 잡아놨고 또 이제 기업체협의회라고 저희들이 발족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5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들어주고 들어보고 또 개선할 건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기업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데 그 요청도 했고 근데 뭐 또 기다려라는 입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혹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

국장님 설명

예, 예. 기존에 저희들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서 물론 우수한 기업들이 구미에 오는 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에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지금 대표적인 말씀은 이제 재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SK 실트론에 이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게 이제 선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납부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 SK 실트론하고는 수시로 지금 통화를 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애로 사항 관련해서는 킬러 규제로 해서 저희들이 반도체․방산 분야의 기업체들 한 20개 사를 상담을 했습니다. 해서 그 킬러 규제를 한 10개 정도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 국무조정실에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업하는 데 세제라든지 국가적으로 도와줄 부분 그런 재정 부분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큰 그림은 좀 이해가 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또 이지연 위원님 표현한 게 있는데 그 5공단에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그쪽의 얘기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차는 이제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래요, 예를 들면.

예.

그리고 거기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기업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거기 상주하고 근무하고 거기 교통 문제, 가로등 문제, 대중교통 문제 저희들이 못 느꼈던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던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논의를 해 보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그 기업 유치해 놓고 처음에 먼저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다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업체 중소기업만 해도 150명이 근무를 한대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어서 출퇴근이 안 된답니다. 그래 사람 구하기 힘들대요. 그다음에 쓰레기도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래요. 그다음에 퇴근하려면 밤늦게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대요. 인도는 잡초밖에 없고. 그 지역 주민이 150여 분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대응할까요? 분양했다고 100% 다 됐다고 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아, 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내 충분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요 근래에 진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우리 고아 농공단지인데

예.

이번에는 그 분양가 낮춘 만큼 정말 홍보 많이 해서 한시적으로라니까 분양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허리기업 있잖아요.

예.

이게 관내 매출 50억 또는 고용 20명 이상 제조기업이라고 지금 이게 딱 정해져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만든 거면 50억 정도 매출 내는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에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2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여 개요?

예.

아, 엄청 많네. 또 제 생각은 좀 완화시킬 생각은 없나,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라.

예, 한 300개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조금 완화시키는 거를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예.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시장님도 보시고 시민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저는 8대 때 여기에 그 심의위원을 했었고 그때 우리 참석했던 3명의 의원과 그 산단 대표로 오신 분이 농공단지 대표로 오신 분께서 79만 원대에 이거를 분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정말로 목소리 높여 외치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 의견을 무시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9대 때 우리가 다시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논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우리 이자 얼마입니까?

이자가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간 들어가는 이자에다가 저희가 지금은 손해 보는 듯 하지만 이 79만 원대 분양을 했을 때 입주가 되고 나면 들어오는 법인세나 그런 부분들로 하면 향후 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제로 선상까지는 올 거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수지율 계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죠? 2년 뒤에 이 가격대로 78만 3,000원대에 분양가 정하셨죠?

예, 맞습니다.

왜 그때는 이게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왜 이 가격대가 돼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왜 그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셨습니까? 거기 가셨던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그 안을 제안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도 그 결과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손해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이만큼의 더 손실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셨는데 참 그게 한탄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저는 그 자문위원으로서 전반기․후반기 계속 애로 간담회, 기업애로 간담회가 있을 때 갔었는데 전반기에도 많이 놀랐지만 후반기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교육 마치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9월 달에 그 간담회에 오셨고 저는 의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날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너무 소소한 거에서 이분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기업투자과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렇게 소소한 거를 챙기지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그분들은 크고 많은 걸 원한 게 아니셨어요. 소소한 것들 예,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가로등 문제, 교통 문제, 제가 그날 2시간 가까이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뭐라고 참담한 기분이었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갔던 이유가 그거였지만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업체에서 그 물을 독점을 해서 하루 쓸 수 있는 300톤의 물양을 나머지 기업들은 먹을 물마저도 공급이 못 되는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마이크를 통해 방송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말로만 위할 게 아니라 좀 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기 때 이거를 충분히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후반기 때도 애로 간담회 갔을 때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에 예산이 5억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현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 지금 이제 상반기 추진을 해 가지고 이제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에 한 10개 팀, 10개 팀 53명이 일단 현재 다녀왔고요. 다녀와서는 이제 저희들 피드백하듯이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제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석회 때 이렇게 같이 자료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지금 12개 팀 64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계획을 이 사업을 했는 그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경제인 역량 강화 지원에 제가 이 예산 금액을 한번 따져봤어요. 8,500만 원, 제가 잘못 봤나요? 이 집계를 내보니까 한 8,500만 원 되더라고요. 우리 구미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3,3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노동자 몇 명입니까?

산단에만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10만 명 1인 가족 잡으면 10만 명, 자녀 빼고 2인 가족 잡아도 20만 명이네요. 구미시 인구의 반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1,800명 공무원들을 위한 이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에도 5억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제인 기업이 3,000개나 되는데 8,500만 원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 갔을 때 구미산단 입주기업 동반 성장 마케팅 지원에 구미산단 간 교류 협력 지원이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수치만 비교한다고 하면 뭐 갭이 많이 크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게 뭐 잘 되고 잘 못 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사업이 편성이 되었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되고요.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기업 애로 간담회 갔을 때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적은 금액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신규 예산으로 작년에 해서 이 5억 예산도 세우는데 그 3,000개 기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애로가 있음을 우리 투자과에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나 1,800명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20만의 노동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위에 있는 상위 직급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기업투자과에도 기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도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좀 더 그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심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제가 한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업을 제가 신규기업 투자하는 기업을 제가 몇 군데를 이제 만났었는데 다른 그 기업에 구미에 투자하기 위해서 절차나 이런 거에서는 진짜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업체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뭐 바로 뭐 조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도체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구미에 오면 반도체 기계들이 전기 사용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전기가 바로 그 원하는 대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킬로가 필요한데 지금 1년 그 준공,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허가되는 부분에 한 4,000 한 반 정도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1년 뒤에 5,000 정도 사용할 수, 10,000킬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기계를 돌리려고 그러면 다 못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기타 관련된 곳이랑 조금 협의해서 그 공단이 들어올 곳에 미리 예측을 조금 하셔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좀 미리 조금 선제공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석을 보며)

여기까지, 정회 선포 (최희헌 전문위원, 위원들을 가리킴) 아니, 잠깐 쉬었다 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사업 쪽으로만 좀 간단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사업 쪽은 그냥 저희들 유인물로 참조를 할게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입니다. 노동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16건, 총 26건입니다. 신규․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해외 우수 인재 정착모델 발굴입니다. 구미 기업체 외국인력 채용 실태조사는 관내 기업체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해 타 지자체와 해외 우수 사례 등을 비교하여 외국인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등을 도출하여 구미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지역 정착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워크 인 구미(Work in Gumi) 취업 매칭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3개 대학 유학생 600여 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유학생․기업체 취업 매칭 연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와 대학․기업체 3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학은 유학생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대학이 관리하는 우수 유학생을 채용하여 검증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정착형 유학생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수준, 필요한 인력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증진, 노동 조건 등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과 노후 헬스 기구 교체, 이용권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이용 웰컴 쿠폰을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노동 취약계층 권익 개선 사업입니다. 근로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한 기간 중 연간 최대 14일 동안 최저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입원 기간에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여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전문 기능인 양성사업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내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구미, 경주, 포항, 안동 4개 시에서 개최되며 우리 시에서는 박정희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 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구미코, 금오공고 5개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21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대상이 되어 관내 사업장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근력보조 슈트 등 스마트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사진전,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의식을 제공하고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및 관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인공지능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위원장님, 손 들었는데요.

예?

제가 손 들었는데 안 물어봅니까?

예, 예,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한 번 제정한 적이 있죠? 유급병가에 대해서. 유급병가 지원사업이요.

예, 예.

그 조례 제정 시 비용 추계가 1억이었는데 주요업무계획서상에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예, 그때 이제 1억을 추계할 때는 대상자가 한 3만 8,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3만 8,000명 중에 한 0.8% 정도를 해서 이제 14일을 전액 다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추계를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서울이나 영등포구, 시흥시 같은 데 이런 데를 이제 그 집행했는 내역 같은 걸 보니까 이제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만 해도 이제 필요 금액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5,000만 원은 한 110명 정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난 추경 심사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이제 이게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올해 5월에 협의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한 11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침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 편성 지침을 한 9월 달에 지침 편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구미사랑 조례에 보면은 구미사랑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구미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보장제도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 생활안정과에서 하는 행복e음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오픈마켓 시스템을 이제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요.

예.

처음에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분들은 먹고사는 데 굉장히 바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해 놨지만 알지 못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눈에 띄게 별로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여쭤봤을 때 그런 게 있냐고,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게 대다수였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일단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미리 홍보하기가 좀 곤란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뭐 SNS나

홍보 계획을 혹시 세우셨나요?

예, 홍보 계획은 이제 뭐 지침에 같이 이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넣어서, 넣어 놨습니다. SNS나 홈페이지에 뭐 읍면동 이제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9,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113페이지요, 2-4.

잠시만요. 아, 9,500만 원 이거는 거의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죠, 대략?

지금 올해 기준 해서 8,900이니까 내년도도 최저임금 이제 임금 인상분 하면은 9,500 거의 인건비로 다 된다고

그렇죠?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에서 추진 방향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노동자 권익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놓고 딱 거기에 있는 국장 두 사람의 인건비 말고는 지원되는 게 없는데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전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만들었으면 협의회를 이 협의회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저는 예산도 편성해 줌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운영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찾아가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내년부터는 조금,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의 예산 편성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좀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됨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118쪽에 전문 기능인 양성사업 여기는 내년 8월 24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예산이 242억이 맞나요?

아, 예, 맞는데 저희들 시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 도에서 72억을 내고 교육청에서 100억을 내네요.

예, 공단 그러니까 예, 산업인력공단에 70억, 교육청에서 100억입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그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올해 예산이 5,200이었는데 내년도 지금 5,200으로 잡으시네요, 그죠? 이거 위탁인가요?

예, 그거는 예, 위탁기관 수탁자 공모 선정해서 예,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위탁 동의안 올라왔나요?

아니, 그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

아, 1억 미만이라서 그런가요?

예, 예, 1억 미만이라서

그럼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이 자료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영열 과장님.

예.

과장님도 신규사업 위주로만 건수가 많은데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 우리 주요 업무보고 책자 어디서 만들어요? 이거 우리 예산계에서 만들어요?

아닙니다. 기획정책과에서 일괄 책으로 예, 제작을 합니다. 구미시

작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 ‘계속사업’ 하며 구분을 해 주니까 보기가 좋던데 한목에 갖다가 막 쭉 이런 식으로 쭉 해 놓으니 이거 뭐 보기가 점점, 점점 보기 어렵도록 만든 의도가 있어요? 그래야 뭐 계속사업은 우리가 예산 해 오던 거라 알고 뭐 신규사업은 좀 신규사업대로 좀 자료도 요구하고 보고 이래 하면 좀 쉬운데 지금 보니 한목에 두루뭉술해 이래 해 놨는데 어떤 뭐 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쪽으로만 이야기해 줘요. - 신산업정책과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건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서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도기술 R&D센터, 제조테스트베드, 시험인증 등을 통해서 R&D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고 기업과 네트워크 교류를 위해서 기업협의회 운영이나 컨퍼런스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미시 로봇산업 전체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연간 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서비스로봇 보급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도 핵심 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로봇 전자융합부품 애자일(Agile)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또한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이차전지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바스(BaaS)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에 급등할 전기자동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스 서비스 운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또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하이테크 롤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융합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거점 메타버스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6개의 사업 꼭지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로 제조융합 메타버스 개발 실증 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동북권 메타버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내실화를 더 확고히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연구용역 중인 메타버스 전당, 데이터센터, 혁신특구 조성 사업은 추진 전략을 면밀히 수립을 해서 국가적 메타버스 산업 거점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 신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 2건입니다. ABBM 기반 휴먼증강 기술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들 구미하고 울산, 경산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인간의 신체와 감성 능력의 저하 예방 및 회복 향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고 맞춤형 정밀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자율 비자율 혼합 상황 관제를 위한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은 자율 비자율 차량의 혼잡 주행 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따른 시험 평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로그램 핵심 기술개발 사업과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산 항공우주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새로운 항공우주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산 분야 주요 수출국 부상함에 따라서 방산 항공우주 부품 시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과 제조 공정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인조흑연 테스트베드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신산업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문화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국토부 공모 대상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 공모를 위한 기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과학축전은 내년도에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구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모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포함해서 총 5개 대학에서 14개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R&D 지원이나 기술개발 등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입니다.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과 확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7-1번부터 3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주택이나 상업시설,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서 저탄소화를 구축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4번에서 5번까지는 지역별 에너지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번부터 9번까지는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생활에너지 사용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145쪽에 그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 및 확산 기반 구축이라는데 구미에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파악 가능하나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사실 기업은 구미는 이제 산업단지가 많고 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물량 수출을 하고 있는데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SPC사에서 제안사업으로 많이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기업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문제나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권에 대한 금융권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지금 현재 잘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업이 RE100으로 가고 있는데 구미 관에서 파악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연차 계획이라든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관공서 시설은 정부 보조사업이 있어서 관공서는 상당수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있는데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이 정부 보조사업들이 소규모 그러니까 3킬로짜리, 5킬로, 10킬로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자가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RE100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100킬로와트나 뭐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대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재정 지원사업이 없어서 자가 투자나 또는 SPC가 투자한 그런 재생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또 공히 같은 양상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위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민간기업에 지붕형의 태양광 올리는 부분들은 사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현장의 목소리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주 골자는 근본적으로 구미의 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RE100으로 가면서 필요한 양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 추정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미시에서 수립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쓰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민간기업들이 유치하는 데 구미에 이만한 신재생에너지가 가능하다든지 우리가 꼭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더라도 계획에 그 수립 이런 건 없나요? 영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에너지 부분은 저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원전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단계가 재생에너지 가기 전 단계를 저희들이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전기를 쓰는 게 구미 전체 전기를 쓰는 게 경상북도 생산량의 10% 정도 쓰는 게 한 10,000메가와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들이 자가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약 지금 한 9%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재생 아니고 청정에너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부발전에 500메가와트가 이제 되면 자가 발전량이 약 한 39%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게 청정에너지 다음 단계가 재생에너지까지 가줘야 되는데 사실 재생에너지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새만금 지역 전라도 쪽에 이쪽에는 해상에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경북으로 봐서는 청송이나 봉화, 울진 이쪽에는 풍력에너지를 많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륙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기업체가 대부분이 잔존하고 있고 기업체 옥상이, 옥상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저희들 시에서도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기업체들이랑 논의를 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질문드리거든요. LG 이노텍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RE100으로 가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힘들다라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다 떠날 텐데 재생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뭐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그 기업체를 자꾸 유치하기도 바쁜데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대 흐름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조할 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뭐 답은 별로

예, 위원님 말씀 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제가 뭐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사업 계획을 거의 이제 다 수립해 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공유재산에 1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령 예를 들면 구미시가 국가산단에 보유하고 있는 유수지나 대규모 유휴지 이런 부분을 태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 1차적으로 저희들 좀 확보를 하고 다음 단계는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에서 우리가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다음 단계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면 보통 이제 관에서 어려우면 용역을 주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용역을 줘서 구미에서 다 RE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뜻입니다.

예.

부서나 시에서 손 놓고 있다가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땐 늦다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RE100에 추구해 가는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을 하지,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예, 받아들여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분야는 별도로

좀 돕기를

예, 한번

숙지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1번으로 돼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반도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지금 용역 중인가요? 예산에는 없던데요.

예,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현재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안에는 현재 예산이 7개 특화단지 전체가 예산 반영을 아직 정부안에는 담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7개 특화단지하고 저희 산업부에서는 국회 심사 때 7개 특화단지별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 심사하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금년 11월까지 7개 특화단지별로 산업부 주도로 기존에 특화단지별로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재정을 어떻게 투자해서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산업부 주도로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미 안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기반이 어떤 부분을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묶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당시에 저는 지금 저희 박세채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또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이 과업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는 없고 바로 그냥 협력 거버넌스 구축만 있는데요. 그리고 뭐 구미 반도체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 실속이 없고 너무 보여주는 것만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본다라면 뭐 저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반이 반도체 관련되는 특별히 1공단, 2공단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미 안에서의 현재 기반을 좀 확실하게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기업협의체 운영하고 반도체 뭐 구미코에서 행사하는 거 좋아요. 저는 용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좀 알고 구미 안에서도 그 용역 결과를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시장님도 알고 사업이 추진돼야 해요.

예.

지나치게 행사 위주가 보여요. 용역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이 준비가 되면 관련 과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잠깐만 좀 드리면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사업 꼭지가 총 29개 사업 꼭지를 발굴했고요. 카테고리는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2건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회 증액 심사 때 2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구미 반도체 육성 계획 로드맵을 용역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 그럼 여기서 그게 먼저 나와야 되죠.

지금 현재 우리 금년 지금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특화단지 내에 필요한 R&D센터에 대한 예타 기획 보고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쪽이 140쪽에 보면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이거 진행 과정을 보면 '24년 8월에 해중합 테스트베드 실증 및 보급 확산 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 폴리에스터 사업을 하시는 회사에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해고 노동자도 몇백 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거와는 다른 걸로 생산이 되는 걸로 봐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급 확산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게 폴리에스터 해중합에 필요한 그 요소가 섬유나 또는 폐PT병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원 뭐라고 그럽니까, 소재 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량 다 수입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그래서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칩을 가지고 원사를 뽑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제가 그 노조위원장하고도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해외에서 수입을, 칩을 수입을 해서 기계에 얹어서 원사를 뽑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폐섬유나 폐PT병에 있는 걸 소재로 활용을 해서 기계에 올려서 이거를 친환경으로 해서 옷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드는데 그게 현재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사회에 문제화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정부에서 이걸 투자를 좀 해서 아마 실증하는 부분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어느 기업이 할 거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에 있는 모 기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개 기업은 뭐 법정 관리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회사도 기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정상화되면 또 기술 이전해서 그 기업도 기술 이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중에 기술개발이 더 된다면 기업들하고 그렇게 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분은 아마 논의 과정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예, 예,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3쪽에 6-3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역 대학의 대부분이 이제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학부 과정의 인력 양성사업도 있고 또 그 인력 양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부생과 교수들이 기업하고 매칭해서 같이 또 R&D도 하고 기업 지원사업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또 학교별로 또 내에 그 각각 특색이 있게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내부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업 중에 뭐 지역의 대학도 있고 대구에 위치한 대학도 있고 이런데 이게 분리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가요?

지금 이 사업 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인데 국비가 75억이고 지방비 시비 해서 이제 다 합해서 89억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일대학교에서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일대학교의 4학년이 예를 들면 반도체 학과의 4학년이 구미에 있는 A기업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장학, 등록금은 국비 전액 다 주고 또 생활비도 8개월 국비를 줍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수업 중에 8개월은 국가가 다 지원하지만 나머지 4개월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4개월간 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구미 A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1억 원의 R&D 자금을 그 학생과 함께 그 기업에 R&D 자금을 뿌리는 그런 이제 사업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있어서 지역에는 예를 들어 경일대와 같이 조기 취업 계약학과는 없지만 경일대학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구미기업하고 계약학과 된 학생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것이 위에 있는 대가대나 그런 것도 유형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사업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쭉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신산업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고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를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이제 조성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와야 되겠죠.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과정하고 그 뒤에 지금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 첨단 로봇, 이차전지 이렇게 해서 제조 융합 이건 전부 기존 하던 사업들이죠?

예, 기존 하던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도 한 절반 정도

신규로 지금 신산업정책과에서 구미산업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심 전략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당연히 이제 국가가 어떻든 이제 단지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 기본 기반을 조성하고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까 하나도 지금 뭐 신규사업 한두 건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모를 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산업을 구미산업 생태계를 끌고 가겠다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 다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아, 이제 미래에 우리 구미의 산업은 이런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끌고 가보겠다 하는 비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이 말 잔치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미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클러스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잘해 와요. 해 오는데 이게 만약에 안착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도 우리도 TF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 조직체 구성이 돼야 되는데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앞으로 이제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의 인력난이 지금 가중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메시지를 던지고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금오공대에서 그걸 제안을 해서 이제 그걸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도 좀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몇 분 가셨죠? 금오공대에서 한 번 행사를 했어요. TF 구성을 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냥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늘 밖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구미에 전문가가 없다, 경제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다 이게 기반 자체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발표 쭉 했는 내용들을 보면은 게리하고 지금 하는 사업들 말고는 지금 찾아볼 수 없어요. 과장님,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금오공대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연구센터가 다 들어가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저희들은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실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100억, 200억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과연 구미지역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신산업정책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구미산업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저희들이 늘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뭔가 새로운 게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 안에 해 놨는 거 이거 실적하고 좀 같이 내서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 해야 될 거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하고 반도체하고 이게 지금 뭐 하나는 반도체는 신산업에서 하고 방산은 산단혁신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내가 봤을 땐 국장님께서 뭐 얼마 안 되셨지마는 어떻든 이거는 굉장히 큰 구미로 봤을 땐 구미 향후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큰 사업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든 힘들게, 힘들게 어떻든 이걸 구미에 유치를 했으니까 이 사업에 부수적인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해 가지고 뭐 배터리하고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말을 이래 적어놓으셨는데 사실은 이차전지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많이 괴리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미래에 내가 아, 이게 비전이 있다 없다, 내가 돈벌이가 가능하다 안 하다, 사업가들은 그 판단을 해요. 그냥 뭐 책에 글로 적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유망하다 하는 게 좀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차전지 육성 사업 뭐 말은 이차전지 육성 사업인데 구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눈에, 눈에 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움직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책임은 환경부에 있고 그거는 전국별로 거점센터가 수십 군데 지정이 돼 있고 그중에 하나가 포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폐차를 예를 들어가 사고든 뭐 이게 수명이 다 되었든 폐차를 시켜야 되잖아요. 일반 폐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폐차를 못 시키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전국에 지금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폐차시킬 수 있는 곳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한테 보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이제 이 연식을 다 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도 대구 경북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권에서 그런 것들도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봤을 땐 배터리가 모아지면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좀 이렇게 여기에 우리 사업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육성 사업 등 총 4개 항목 2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소상공인 지원 육성 사업 1-1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금융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51쪽 1-7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입니다. 업력 2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동일 업종을 영위 중인 향토 장수 소상공인 중 가업승계를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증 현판 제공,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 지역상권 상생협력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권의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일한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현판 제공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와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공동체 조직화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은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 3-4 직업계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16개 고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면접 채용, 구인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58쪽 구미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 지역균형 사업으로 LG-HY BCM이 5공단 내 2만 평(66,000㎡) 부지에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과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안 그래도 어제 제가 2-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여기 이제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죠?

현재 저희들이 2번가 도로 문화로 하고 지금 중앙시장 새마을시장 중앙시장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문화로 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보면 저녁 6시, 7시 되면 문을 거의 다 닫고 뭐 장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12시까지 돼도 번화화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야시장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번에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상가 다 문 닫는 시간에 야시장을 운영해서 뭘 하냐, 그게 이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야시장이라는 게, 실패 사례는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예, 실패한 곳도 있고 여기 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예.

과장님, 실패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주변 점포가 이제 문을 닫는 시간에 일단 야시장 문을 여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관광 인프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크게. 사람들이 왔다가 아까 주변 상권을 뭐 살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도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은 현재, 그죠?

예, 현재는 예, 예.

이게 야시장을 함으로써 그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당장 볼 게 없는데 거기 누가 2번 도로에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먹거리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부결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는데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이걸 사실 좀 가결시킨 이유가 뭐 그래도 좀 이제 상인협회라든가 이제 부서에서도 좀 이걸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제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민간업체에서 이제 이거 운영하다 보면 안 되면 그냥 발 빼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좀 커요, 사실은. 다른 데도 그렇게 끝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어제 여기 또 비용 추계 상세 내역 보니까 또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자 사례비 뭐 거의 무대 행사가 거의 26%에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서 좀 비용을 아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또 저희가 푸드페스티벌도 있고 라면축제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먹거리 관련된 이게 하나의 또 축제로써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게 전문 이제 뭐 상인협회에서도 이제 전문성이나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게 민간업체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찾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해 본 업체가 없다는 말이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이제 전문업체를 여러 군데를 지금 찾아 가지고 지금 컨택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실 정말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협회랑 지속적으로 대화도 해야 되고 상인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상인협회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상인들이 원하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진짜 뭐 구미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만들겠다, 그런 거면은 차라리 시장 말고 다른 데서 하죠, 맞죠? 하여튼 좀 그런 게 많이 좀 우려되고 걱정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런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 줬다가 문제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저도 이제 뭐 그 시장에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구미시내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지원 육성 사업이 많은데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됐어요.

예, 예.

예, 거기 보면 실제로 소상공인 콘텐츠 제가 여기서 봤는데 과장님, 영상미디어 개관식에 혹시 오셨어요? 못 오셨죠?

예, 거기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유튜브가 대세인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체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직화도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영상미디어센터이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콘텐츠 개발에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개관이 됐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요.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예, 예, 같이 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뭐 딴 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1-9번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여기 지금 현재 구미 1호 골목형 상점가가 생기고 경상북도 1호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그래도 경상북도 1호가 구미에 있다 하는 데서는 자신감을 갖고 2호, 3호도 같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업승계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는데 가업승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시피 가게를 부모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녀분들도 있고 있으니까 조금 찾으셔서 우리 구미의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금도 열심히 잘하셔 갖고 구미 1호점을 만드셨는데 조금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55페이지 3-4요. 직업계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요. 지금 현재 우리 직업계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미시의 과학계고

지금 직업계고 고등학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예, 3-, 예.

예산이 2억 정도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직업계고 박람회를 지금 경주에서 지금 매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미에서도 구미코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직업계고가 5개 고 2,045명이 있습니다. 그래 인근에 김천하고 이제 칠곡하고 합치면 총 8개 고 2,73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이 박람회를 어디에서 개최한다는 건가요?

지금은 경주에서 이제 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럼 내년에도 경주에서 개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주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걸 구미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만약에 구미로 유치를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구미에서 최대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구미에서 이제 안 된다면은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를 구미에서 가져오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구미에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가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예, 그럼 지금도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 박람회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거에.

우리 경주는 교육청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거는 저희 시비로

예, 내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번

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다, 다른 지역에 다 합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예, 같이, 예, 같이 우리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예, 지금 2,000명입니다.

2,000명 정도요?

예.

이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이런 현황은 얼마쯤 되나요?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예전에 다른 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쪽에 한번 연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3학년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냥 막연히 가셔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선생님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회사나 그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2,000명 정도 졸업 맞는다고 해서 이 중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2,000명 중에 구미에 과연 매년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는지 그 현황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예,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마치면 여기에 머무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 현황부터 먼저 파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신규 '24년도 해서 앞으로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구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유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상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제 방으로 한번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혁신과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지금부터 산단혁신과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2-1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 지원사업은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에 구축된 슈퍼컴퓨팅 시스템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10개 기업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기업 개방형 서버 10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의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5-1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설비 생산 설비 고도화를 통해서 생산 능력 향상으로 K-방산 수출 증대에 대응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6-1 제1국가산업단지 공간혁신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도 구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노후하고 쇠퇴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신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1산단 내 유휴부지와 휴폐업 공장을 활용하여 노후산단 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단혁신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윤식 과장 안 왔나?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이윤식입니다. 종합허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 개선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원 처리 방식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을 법정기한 50% 이상 단축을 계속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합민원 대상으로 처리 현황, 단축률, 협의부서 회신 기간 준수율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 및 협의 부서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단순 지연 처리 건 제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38% 인허가 단축률 대비 '23년 12월 단축률 52.1%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 승인, 농지 전용 개발행위, 대기․폐수 배출시설, 산지 전용, 건축 허가 등 매년 인허가 민원 처리를 3,0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행정서비스 실현 내용을 보면 첫째 원스톱 민원 처리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허가 전담부서 종합허가과를 중심으로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인허가 담당자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으로도 인허가의 가부를 심사 판단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 야간 인허가 상담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수시 교육,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서비스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허가 업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개설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내에 게시판에 인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란을 개설하여 인허가 업무의 기본 절차, 반복되는 보완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사전에 인터넷으로 충분히 공유하여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홈페이지 내 게시판 개설을 '24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장 등록 컨설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장 등록을 위하여 건축허가, 착공, 준공까지의 절차는 보통 공장주가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를 통해 대행하지만 준공 이후 공장 등록 절차는 공장주가 직접 기계 설치 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 후 공장 등록 절차 미인지로 정부의 보조금이 지연되고 조달청 납품 지연, 은행 대출 지연이, 지연되어 애로를 겪는 경우 다수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물 준공 시 현장 방문하여 공장 등록 적합성과 서류 검토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공장 등록 완료 시까지 행정 지원코자 합니다. 기업․용역회사한테 공장 등록 안내문 및 신청 서식을 발송하고 공장 등록에 대한 절차, 상세 안내를 상담하는 컨설팅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 사전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종합허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1년 전에 저희들 처음 왔을 때 상당히 볼멘소리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종합허가과에. 인근 김천시하고 비교도 많이 했고 1년 사이에 상당히 이게 반전됐어요. 그 부분이 요즘은 그 민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미시도 많이 개선됐다 뭐 처리 기간도 많이 단축시켜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사업 해 오던 식으로 원스톱 서비스 그다음에 빠른 인허가 처리 기간 그다음에 친절도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느그 할아버지가 왔다고 생각하고 대하여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뭐 좀 안 좋게 돼 있지마는.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는 최소한 있어줘야지만이 거기에 들락거리는 그분들이 일파만파로 아, 역시 구미도 김장호 시장님 바뀌더니 뭔가 좀 달라지더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혼자서 운동화 끈 졸라매고 아무리 뛰어다녀 본들 뭐합니까. 밑에서 표 다 깨 먹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해 주시면 뭐 구미시도 김천시 못지않게 앞서간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시죠?

예.

예,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애로TF 구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이 돼 있어요, 맞죠? 추경에는 더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예, 예.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 예, 지금 애로 관련해 가지고 뭐 대기업 내지 어떤 모 기업에 주차장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은 1억의 예산으로 다 충당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뭐 진행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도비를 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

예.

또 사업 추진부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자체 예산도 저희들이 좀 약간 충당을 해서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업 애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세 사업소분 활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기업투자과장님께서 또 세무직이기도 하셨고 우리 지금 사업소에 소상공인 쪽이나 사업소분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까지는 제가 잘 예, 예.

예, 2018년도에 31억, 2019년도에 30억, 2020년도에 29억, '21년도에 29억, '22년도에 31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면제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쪽에는 매출이 높은 분들이 내시는 금액이에요. 이게 어쨌든 31억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30억 정도는 써야 다른 국에서 활용하도록 예산이 없어서 떠넘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 가지고는 사업소에서 내는 주민세도 우리가 다 안 쓰면서 기업 애로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나섰고 TF 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에는 좀 창피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소분이 더 예산 그 납부액이 늘어날 거로 보여요. 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에 대해서 해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 애로 쪽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 그거를 뭐 불편을 해소하지는 못 했다, 이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리든지 안 그러면은 도비를 더 받든지 이래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적세로 내는 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