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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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재정관리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추연호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942억 458만 2천 원의 0.35% 수준인 31억 4,535만 6천 원이 감소된 8,910억 5,922만 6천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31억 4,535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410억 3,255만 5천 원에서 31억 4,535만 6천 원이 감소한 8,378억 8,719만 9천 원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33억 6,09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추가 국·시비 교부액 등 2억 1,56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89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효도밥상 운영지원 8억 9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5억 2,350만 원, 빛거리 조성 사업 1억 원, 홍대 관광지 운영 관리 3억 원, 폐기물 처리 45억 원, 지중화사업 1억 5,382만 4천 원, 하수도 준설 1억 2천만 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5억 원 등을 포함하여 72억 1,2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5,071만 원 등을 포함 2억 7,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5,36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재원 없이 주요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규모를 105억 8,36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마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민생활 안전을 담보하고,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재정관리국,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추연호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디지털재정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6,600만 원에서 부동산교부세 33억 6,097만 8천 원이 감소한 150억 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해당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별도의 재원 없이 주요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기정예산액 222억 5,183만 5천 원에서 105억 8,362만 3천 원이 감소한 116억 6,82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를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또는 교부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산총칙은 예산서에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다음에 간주처리예산 해서 예산을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주처리하는 거는 시비나 국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간주처리예산으로 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이 사항을 담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된 것에 혹시 명시이월될 부분이 있을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2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장

예.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현재로서는 명시이월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정부분 자원순환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1년 예산을 총으로 담은 것은 계약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명시이월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 드리냐면 지금 현재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왜 꼭 사후 보고입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 어떤……

장정희위원장

여기 지금 7쪽,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에 그냥 “의회에 보고한다.”거든요. 그런데 사후 보고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딱 발생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의회에 보고한다.”로 해서 “사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왜냐하면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추경 전에 그다음에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후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장정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사후”라는 단어를 삭제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사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 1,466억 2,239만 원에서 5,445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1,466억 7,68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82억 5,854만 9천 원에서 5,445만 1천 원을 증액한 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행정 지원 사업의 동청사 공공요금 7,601만 2천 원, 동문고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에 3,21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는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인건비 5,36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장정희위원장

동문고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지방재정 운용과정에 있어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예.

장정희위원장

거기에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염리동 쪽 솔트카페 관련해서 경제진흥과랑 얘기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협의한 건 없었고요. 이 과정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솔트카페에서 9월 30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취소를 하게 되었고, 9월 30일 자로 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일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여기에서 마감을 짓고요. 일단 추경이라는 부분이 불요불급한 곳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런 갭이 생겼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차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기억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추경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염리동 주민들을 위해서 장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복지동행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복지동행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4,300억 1,245만 원에서 11억 4,045만 원이 증가한 4,311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2쪽까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403억 9,030만 원에서 8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1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기정예산 424억 4,630만 원에서 3억 71만 원이 증가한 427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차량구매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에 2억 5,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10억 8,865만 원에서 2,316만 원 증가한 311억 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구비 1,146만 원을,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비 1,16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7억 6,873만 원에서 758만 원이 증가한 67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강도서관 책소독기 구매 553만 원과 푸르메어린이도서관 도서반납함 구매에 20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이한동위원

서강도서관에 있는 책소독기가 몇 년도에 도입된 거죠?

희영

김희영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소독기는 2010년도에 구입한 소독기이며, 한 대만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을 한 권만 소독을 합니까?

희영

김희영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예.

이한동위원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한 권씩 소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게 대단할 정도인데, 2010년도면 벌써 한 14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희영

김희영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이 좀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계속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도서관에서 예산 편성 우선순위 1순위로 책소독기가 들어와서 좀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한동위원

특히 서강도서관은 옛날에 어린이도서관 명칭도 들어가 있었듯이 어린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중앙도서관 다음에 아마 서강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거는 빨리 좀 처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책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병충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소독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영

김희영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소독기는 동시에 6권까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가 되겠고요. 같은 기종을 작년에 구매해서 지금 어린이자료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5층 자료실에서 같은 기종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빨리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영

김희영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