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3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회의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과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청렴담당관 3분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청렴당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우리 관의 은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음주,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내부직원이고 동료이지만 은평 가족이지만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게 어려울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봐주기식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으니 이런 것에서는 엄정한 잣대로 강력한 징계란 표현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음주라든지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징계처분 수위가 상당히 강하게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한 분이 그게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종결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모 직원이 음주 문제로 사법기관의 조사도 받으셨던 걸로 알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도 솔직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알게 되면 굉장히 기사화하기 좋은 자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부종결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 합의에 의해서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감사감담당관께서는 신경 써서 처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음주건에 대해서 들어 온 건에 대해서 내부종결된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적극 행정구현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라는 타이틀 2페이지요. 구립도서관 4개 시설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61건 처분이 됐잖아요. 여기서 4군데만 실현을 하면서 시정이 13개, 주의가 20개, 개선 14개, 권고 10개, 통보 4개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시정이라든지 도서관 4개가 큰 도서관들인데 주로 무슨 비위가 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비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관행적으로 전임자가 했던 어떤 그런 틀대로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었고요. 그동안 구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왔고 대부분 구립도서관은 상당히 외부에서도 모범사례로 중앙정부에서도 표창도 많이 수여받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규정과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경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구청 청사 앞에 쓰여있는 보면 은평 구립도서관이나 증산도서관이 51억 시비를 땄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사례들에 있어서 시정을 받았나요? 뭘 받았나요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증산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
증산정보이경술위원
도서관 은평 구립 도서관...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은평구립도서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나
은평이나이경술위원
증산이나 시에서 51억을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수 도서관로 여기는 어떤 감사가 진행됐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및 채용 과정에 있어서 무슨 채용 자격기준이라든지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그런 내용을 공고내용에도 적시를 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간 미반납된 도서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하고 해서 자체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에
서두에이경술위원
말씀하신 기존의 계속 답습으로 계속 해오던 사항을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감사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해오시던 답습하고 세습하고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으로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가요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정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합니다. 해서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또 구립도서관 같은 감사를 받다 보니까 처음 받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 개선되고 보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데
네군데이경술위원
자료를 뭐가 시정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고요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인권보장 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구비로서 예산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민들, 시설종사자, 공무원 이런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직원들 직원들 직장장 내 괴롭힘, 인권 활동가 양성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은평구의 장애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대충 4만여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실태를 한번 실태파악을 한 것 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구청에 연간 5년간 인권계획 수립과 같이 매년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관련된 어떤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이경술위원
쪽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통합적으로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연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인권을 위해서...
이경술위원
잘 하셔서 장애인복지과가 하는 것 하지만 담당관에서 잘 관리하셔서 장애인복지 인권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가 하는 건 하지만 또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들을 감시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복지분야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살펴이경술위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인사소송 건 있죠? 없나요? 인사소송건 패소하신 거 있으시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소송 건은 전혀 그러면 담당관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소송건이 저희 담당관하고 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소송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거는 소송건은 어느 쪽하고 그러면 관련이 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문화재단 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고
재단하고이경구위원
소송이 있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행정 분야 종합감사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복되는 사항이 항상 감사담당관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현장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각동에서 발생된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실 거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 주기별로 달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동행정 감사는 감사주기가 3년이거든요. 기관감사를 하는 것이 동을 전부 일제히 매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한다면 똑같이 개선효과가 나타날텐데 그렇지 않고 2개동 4개동씩 매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A동 B동을 대상으로 5년간 감사결과를 보았다면 그다음 해에 다음번 감사할 때도 그 기간에 이루어진 5년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것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데 그런 것들 일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일제 감사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처분을 하고 조치를 하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기준에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연계감사라고 하는데요. A동에서 감사를 수감받지 않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사례집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좀 감사를 난 결과를 보면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튼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행정 감사 방향을 구청 감사를 위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 정책과 할 때 동사무소 같이 이루어지는 복지통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 동을 다 같이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사업에 대해서 좀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항상 잘못된 사례를 공유를 해서 그런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자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책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분 특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에서 처분 종료가 주의, 권고 이렇게 있는데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것은 뭐 감사담당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분상의 조치,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신분상 조치가 있고 어떤 것은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 의견을 존중합니다. 감사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현장에서 또 담당 공무원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그런 의견을 좀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감 회의를 합니다. 좀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감사담당 팀장, 과장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어떤 이런 사례들과 이렇게 해서 적정한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감사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나만 왜 받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일 다른 내용인데 그 수당이 지급이 부적정이라고 해서 다시 추급받기는 했지만 특정 동명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겠지만 재발 방지를 단단히 좀 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래서 이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사계획 할 때 좀 덧붙이자면 주의 처분 3건 이상 이렇게 지적 사항이 3건 이상일 때는 주의 이런 식으로 훈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적발되는 것은 좀 그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요즘에는 특정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행 감찰 같은 것도 강화하고 있고요. 특정하게 일부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특정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보 건에 대해서 복무 감찰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특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채집활동하고 있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임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전에 과장님한테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드렸는데 저희 지금 은평구청 인스타에 얼마전에 감명깊게 봤던 것이 쓰레기풀어주고 커피쿠폰받는 것을 직접 부서에서 기획한 건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기획한 것도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의뢰가 와서 각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내용도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오영열위원
팔로워 많이 늘었지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전에 청년축제 관련해가지고 행사참여 시 팔로우 늘리는 이벤트를 하셨는데 그때도 많이 늘으셨지요. 저는 앞으로 구청이 나아갈 방향이 관에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안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두가지 사업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는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만 이루셔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좋은 의견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저희에게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각각의 부서 단위에서 저희 부서단위에서도 고민이 있었고 각각의 부서단위에서도 저희에게 협업요청을 했을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팔로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오영열위원
첨언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 창립자가 작년 말쯤에 발언한 내용에 의하면 이제 부서에 말씀드리는 했지만 해시태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사업체들에서 팔로워를 늘릴 때에는 해시태그보다 스토리 공유를 많이 해달라하고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사람을 모객할 때에는 팔로워를 늘릴 때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매번 질의때마다 지역신문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곧 예산심사가 연말 쯤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 언론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신문사에서 의회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깎지 말아달라 의정생활을 오래 안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에 돈 들어 가기 때문에 깎지 말아 달라고 용역 업체라라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부서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는 경우인데요.
부서
부서오영열위원
잘못은 아니지만 요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언론사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영업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자제해달라고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7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구민과의 소통 강화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3분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팔로워 방문자 팔로워 구독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벌써 한달만에도 많이 늘었네요. 한달만에 600명이 늘고 유튜브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은 900명이 늘고 늘고 있네요. 유튜브에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조회수가 두자리 숫자라고 하면 지금 세자리숫자 네자리 숫자까지 가고 있어서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관련인데 지금 여러 과랑 업무보고나 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각 과에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필연적인 필수적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업무보고 때 홍보담당관이나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홍보담당관에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 홍보담단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줄여야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업을 일율적으로 삭감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늘려야 될 부분들은 늘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에서든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생각하기에 구민들에게 홍보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이 관련된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혹여라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사항 때문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구독자나 아니면 다른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도입해서 더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 현실적인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은평구민분들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드려야지 그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관해서 SNS관해서 예를 들면 잠깐 언급을 해 주셨 는데 저희 SNS 운영분야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으로 업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타구에 예를들자면 SNS 각 매체별로 직원들이 한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현황은 한명이 모든 SNS 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과에서도 좋은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잘 진행을 했는데 참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사업인데 참여자가 없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공유하고 다시 또 올해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내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웹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홍보예산은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보고로 알게 됐으나 인원은 제한적인데 컨텐츠나 그 컨텐츠 개발이나 쇼츠든 동영상이든 누가 생성할 것이냐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 인원이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주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한명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늘리자 직고용이 힘들자고 하면 외주 주자 아니면 관련 지역에 은평구에 동영상을 제작하던 재능있으신 분들 있으면 찾아서 일을 주자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련되어서 예산을 좀 저는 동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된다라는 강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 유튜브 채널의 처음에 나왔던 영상의 조회수와 최근 영상의 조회수를 이렇게 비교해보니 그냥 ‘아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에 고생 많다는 말씀과 또 더 고생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80명 증가했다고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총 구독자 수가 얼마 되는 거예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는 8,020명이고요. 25개 구 중에서 구독자 수는 11위입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오영열 위원이나 송영창 위원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다 칭찬을 했는데 저는 이게 칭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8,200명 정도 되면 우리 은평구 47만 따졌을 때 1.7%, 1.8%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활용 차이점에 대해서 콘텐츠 양의 충분성은 인정은 하는데 각 채널별 은평구의 맞춤형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군포시 보면 보이는 라디오라고 군포다방이라든지 여기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신개념 토크쇼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보면 76만이에요. 그리고 충주시에 있는 홍보맨이라는 그런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맨 혹시 아세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김선태 주무관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여기는 한 44만 정도 되고 우리 8,500입니다. 8,200. 분발해야 되겠죠. 뭔가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을 하고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담당자 혼자서 하신다길래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송영창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실 부분 보충하시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할 거는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비를 언제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상반기에...
기에
상반기에이동식위원
받았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이거 1,000만원 증가에 따른 예산 활용은 어떤 식으로 쓸 예산이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1,000만원은 프롬프터를 대여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 영상 쪽에 점점 홍보 분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상 촬영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구에는 프롬프터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구매를 해서 영상 촬영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동식위원
없는데요? 인원이 없는데...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은평인미디어 방송국에서 촬영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동식위원
유튜브 채널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SNS가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팔로우가 21,710명인데요. 25개 구 자치구 순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누적 방문자 수가 25개 구 중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팔로우가 많이 16,000명 정도인데 자치구 순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또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통한 구정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100개 단지 3만 세대 정도를 해서 1,015대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에다가 구청에서 혹시 지급하는 금액이 낙찰가 금액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홍보하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사용료를 내고서 혹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사용료를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공동주택이 생기면 업체 측에서 공공주택 쪽의 입주자 대표회의 쪽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여기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 저희는 업체 쪽으로 내용 전달을 우리 홍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 업체에서 그쪽에 계시는 단지 쪽에다 하게 되는 거죠. 돈은 저희가 단지 쪽으로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홍보업체에다 지급한다는 얘기시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경술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통?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건당 4,708원입니다.
1대당.
네, 1대당, 그 미디어보드.
별로
세대별로이경술위원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세대당 가격을 형성해서...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가구 가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1대가 설치가 됩니다.
이경술위원
1대당 4,800원?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4,708원입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업체에다가 준다. 그러면 얼마나 지출되는 겁니까?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3만 세대에 대한 지출 금액입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사실은 올해 예산이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편성 예산을 1대당 7,000원으로 저희한테 견적을 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7,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1월달에 다시 실제로 계약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 4,708원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총사업비에서 지금 집행률이 42.14%라는 건 여기서 남는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마 그 차액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 사업비가 9,000만원이 거의 상반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5,200만원이 남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 정도도 50%도 달성을 못 할 계약을 했으면 금액이 잔금까지 다 나간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정도 되면 3분기가 지났는데?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잔금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아직이경술위원
안 나갔어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네.
이경술위원
한 번에 결제를 할 것 아닙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않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5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다음번 예산에서는 이거를 좀 다음 연도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또 이렇게 확정을 넓게 잡아놓고 지출을 다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단순히 올해 있었던 상황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내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올려보세요. 제가 질문을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현재도 집행이 42%밖에 안 돼 있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금액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에 주는 수의계약인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업체가 지금 한 곳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개념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 곳이 있는데 지금 한 곳이 더 생겨서 아마 내년에는 약간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잠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시점보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을 때 조금 더 가격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적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에는 여러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 지역구이신 수색만 하더라도 수색 단 한 곳만 하더라도 3,500세대가 올해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내년에 아마 저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잡은 7,000원 정도에서 4,708원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났다고 해서도 이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더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이 예산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현재 한 곳에서 하고 있고 이제 한 곳이 더 늘어나서 다음에는 경쟁이 생겨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구청하고 담당 업체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겁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경술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이경술위원
한 곳밖에 안 계시니까 업체가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이끌려 가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 안에 10개 단지가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최초 연초에 계약을 맺으면 그때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12개 단지가 되더라도 업체에서 현재는 같은 금액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수의 계약하는 업체하고 구청하고 관계 서류가 있으면 하나 줘보시고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술위원
예, 계약서 같은 거.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여기 단지가 앞으로 늘어날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단지가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책정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 한번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한 가지 다른 걸 간단하게 여기 예산편성은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 홍보대사에 김연자나 아이키를 갖다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지급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홍보대사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우리 부서 차원에서 지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다만 각 개별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공연 내용에 합당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분기 추진실적에 추석맞이 은평구민 인사 영상 촬영...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 지급은 없었습니다.
없이
없이이경술위원
그냥?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예. 홍보대사로써 순수하게...
그냥
그냥이경술위원
무료 출연해 준다 이거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예,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
그거이경술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국은 효율적 행정지원, 체계적 정책추진, 지방자치 활성화 및 복합청사 건립추진은 물론 스마트 안전도시 은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촘촘하고 빈틈없는 행정지원으로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구민이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소관 부서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 등을 심도 있는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및 조언해 주실 사항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협치과장 한재중입니다. 주민참여협치과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주민총회 관련 행사 같은 것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LG헬로우비전 태극기 창고보관 실태 관련돼서 방송 나온 것 보셨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구청 집행부 답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때 저희가 보관한 것 중에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좋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했고.
김승엽부위원장
그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답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 싶어서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가 해마다 1,000개가 넘는 태극기를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올해 더 얼마나 제작했는지 자료 요청하지 않았지만그 당시에 1,000개가 넘는 태극기를 해마다 계속 제작을 하였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자 답변이 일회성으로 제작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태극기 같은 경우 관리 안 된 것은 폐기할 것이다.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신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여기 국기법에 제10조에 국기의 관리 등에 보면 정확히 딱 되어 있어요. 여기. 국기가 훼손될 때는 이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수기 등 사용한 경우에는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된다. 우리 완벽하게 실수한 거거든요. 그 영상 보셨듯이 곰팡이 슬고 밑에 지저분한 물에 그냥 태극기가 적셔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행정감사 때 답변을 받았을 때는 관리용역업체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계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앞으로 태극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 신중을 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부 태극기 훼손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0여 개가 다 태극기는 아니었고 2018년인가 2019년도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그 일회성 깃발이 많이 보관됐고 훼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그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일회성 작은 삼일절 행사 때 손으로 저희가 직접 잡는 작은 태극기가 아니었고요. 게양하는 태극기였고요. 전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기법 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혹시 가로수에 뭐 삼일절, 광복절 이럴 때 가로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예를 들면 그냥 가로수라고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1개에 태극기가 몇 개씩 게양되고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2개씩 하고 있고요. 삼일절하고 광복절은 진관사 태극기까지 같이 게양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의아했던 게 우리 통일로, 연서로 주변에 보면 분명히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용역업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1개씩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굉장히 많이 사진을 현장 찍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일자까지 다 나오는 걸로 다 찍었으니까 추후에 자료 드릴 테니까 관리업체에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로수에 2개씩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것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관리랄지 게양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고 관리 부분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업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좀 업체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운영 못 하는 곳에 위탁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통장님들 우리 관에서 달마다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소정의 현금성 지원도 나가고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형식의 현금성 지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연히 통장, 반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시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기가 8년이시더라고요. 통장분들 보면. 최대 8년 할 수 있고 해당 통에 후임 통장을 찾지 못하셨거나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2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한 분이 최대 10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임기 기한을 좀 줄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행 조례상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라도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3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대상자가 1번 공고를 했을 때 안 나타났을 때는 최대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연임 3번 자체 규정을 변경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게 그렇게 되면 본인이 놓치 않는 이상 계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1통장이 없다, 1통장이 후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연임하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또 열어서 그분에 대한 적격성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 적격성 심사위원회를 할 때 이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됐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률상에서.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바로 심사위원회 어떻게 결정됐는지 회의록까지 전부 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어떤 동에 어떤?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지역구에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은 동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정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민주평통 과장님네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리라는 용어는 그렇고 지원하시지요. 평통 임원진 중에 전과자 있는 것 아세요? 혹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민주평통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위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최종위원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단지 명단만 통보해 줄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헌법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런데 그런 곳에 대통령을 헌법을 자문하는 기관에 임원진 중에 전과자가 있다 그것도 음주전과 그것도 전과 2범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 자문기관에 있는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본위원이 상임위원님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봤고 민주평통 중앙 서울지역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를 했더니 해당 임원진 직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통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직을 박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과자가 대통령의 헌법 자문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의 장이시니까 회장을 부르시던지 아니면 평통사무실에 가서라도 그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직위에 대한 해촉이나 아니면 차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평통법에 의하면 추천 제한이나 결격 위촉에 대한 결격 사유가 분명히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기준도 넘지 않아서 평통 중앙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임명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가지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보은인사입니다. 그 자리에 간 거 민주평통은 그러니까 정당 가입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지만 중앙에 확인해 보니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는 보은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임원이 제가 그 임원에 대한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만 사실적 명예훼손을 분명히 말을 할 것 같아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해촉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회장과 논의해서 그 직위에서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시면 위원님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그분의 성함이나 아까 말씀하신 음주에 관련된 그런 근거 증빙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근거로 해서 회장을 면담해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것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본인한테 말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내려올 겁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재원위원
주민참여협치과에서 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에 구민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히 자전거 사고라던가 자전거 안전 보험이나 주차장 보험이나 아니면 사망보험 그런 것이 있는데 타지자체 쪽 보험에 혜택이나 어디까지 되는지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구청에 와서 민원인으로 왔다가 나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구청 관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구에서 보험으로 조치가 되는지...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안전과 소관이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다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10개 항목 중에 해당되면 구민들에게 보험 든 것을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타지자체에 비교를 해서 구민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관에서 보험을 들어 있으니 편안하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적용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보험에 옵션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좀 구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간에 은평구가 과다하게 보험을 들었다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험을 들었다던가 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조사 해서 다음 조사가 되는대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은평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보험을 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는데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은평구민들이 관에서 보험을 들은 것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형식적인 보험이 아니라 구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적용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관심을 갖고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동용입니다.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은평구 무차별 범죄 예방 및 TF 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내 보면 전봇대 비상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비상벨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서 약10%인 60여개 정도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에 대해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료를
자료를오영열위원
받은 걸로보면 60개가 아니라 45개로 나오기는 하는데 미연동 비상벨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비상벨을 눌렀을 때 작동이 안 된다는 거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미연동 비상벨이라고 하는 건 벨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 내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한테 연동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옆에 나와 있는 588개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연계가 된다는 말씀인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경찰서로 연동되거나 관제센터로 연동되는 개수입니다.
오영열위원
말씀하셨던 미연동 비상벨 45개는 추후에 경찰서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현행화를 하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말씀하신 45개도 경찰서랑 바로 연동하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이나 16개 동주민센터는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시간 동안에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경찰서에 연동되지 않고 거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경우에 경찰서나 112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바로 경찰서로 연동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직원분끼리 연결된다고 하면 중간다리를 칼부림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중간다리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바로 경찰서랑 연계가 돼서 바로 조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조치사항을 보면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인원이 증가된 건 맞죠? 안전요원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갈수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오영열위원
.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가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한개 행사에 100명이 증원이 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건비 지급하는데 혹시 얼마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썼던 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모범택시 안전관리요원으로 쓰는데 350만원 정도 더 들었어요. 기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칼부림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계속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해도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반영 해 주셔서 칼부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오영열위원
생활체육과에서 호신술 구민특강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태권도장 8개소 20명 이내 커리큘럼이 아니라 특강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하루에 2시간씩 호신술이라는게 몇 년에 수련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간단하게 구민들에게 호신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내년도에도 이 호신술 관련된 계획이 있을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TF 내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해당부서인 생활체육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상이 관내 여성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칼부림 처음 일어났을 때 피해자 남성인건 아시죠? 혹시로 그 뒤로 남성분들이 호신용품 구매비율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치도
수치도오영열위원
아시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보통 3단봉 이런 거 많이 구매했다고 얘기...
오영열위원
23년도 8월 9일에 중앙일보 나온 자료를 보면 호신용품 구매한 남성율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226%가 늘었어요.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관내 여성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서워요. 언제 칼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체도 성별을 남성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확인해봤을 때는 태권도나 검도 이런 무술 종목에 있어서 늘리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호신술을 떠나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교육시키는 지자체가 많아요. 큰길로 돌아다녀야 된다든지 필요 사항에서는 몇시 이후에는 골목길 안 다녀라 라던지 가이드랜을 교육하고 그게 더 반응이 좋다고 타 자치구에서 받았는데 우리 구도 호신술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민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마지막으로 소관부서에 안전관리과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진일정 보면 일정공유가 끝이에요. 이것 가지고 어떤 강화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율방재단이 어떤 횟수를 늘린다거나 이분들이 칼부림 사건 일어나서 예방차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횟수를 늘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다음 과인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될까 하다가 총무팀이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켰는데요. 업추비카드 국장님 이하 과장 전 과가 쓰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업추비 카드 쓰시면 페이백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포인트 안 쌓입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포인트 적립 관련해서는...
무도
아무도이경구위원
모르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카드포인트 쌓입니다. 쌓이면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구위원
사용되는지 혹시모르시나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공공포이트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 향해서 쓰고 있고요. 예전에 사고 나가지고 방지차원에서 제가 재정경제국장 할 때도 확인해 봤는데 다 모아가지고 포인트가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경구위원
혹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재무쪽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설명 좀...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일단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돌려가지고 저희가 잡수입 조치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금화
현금화이경구위원
돌려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그렇게 합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고 그것들이 안 되는 포인트들은 기존 우리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금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사고가이경구위원
났던 사례는 작년이었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닙니다. 오래 됐어요. 10년 전에 포인트를 직원이 사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은평구는 계속 포인트 관련되어 가지고 세외수입 잡수입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상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분기 추진실적 중에 미비한 부진 사유 및 보완계획으로 나온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2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 중 하나만 여쭤볼 게 광자원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및 공사량 증가로 인한 추진 일정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예산이 증액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관급자재가 단가가 올라가서 조금 사실 광자원 같은 경우에 이게 비슷한 사유로 계획이 올라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공정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공사용역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설계용역 자체를 하는 이유는 공사가 들어간 기간과 시기를 예상하면서 실제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맞으시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제가 부서 확인하니까 매번 오르는 이유에서 물어보니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 용역이 안 맞는 흔한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이제 공사량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유들이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때문에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그렇게 많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 당초 올해 연말쯤에 7월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몇 개월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제가 좀 확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관급자재를 발주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사실 업체에서. 그것을 보통 늦게 발주를 하고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고를 올리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구도 그렇지 않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설계용역한 용역사 혹시 알고 계세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오영열위원
업체명이 ○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4/4분기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9월 말경까지가 62.95%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내년에도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한 650억 정도 감액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상태에서 정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나머지 지금 89%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 집행이 되어서 모든 게 거기에 맞출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통상 연말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
최대한황재원위원
꼼꼼히 정말 어렵게 예산을 마련한 것을 이월되지 않게 불용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이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여태까지?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이 보유데이터가 있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구체적으로 구민들이 지금 이용.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용을
이용을황재원위원
해서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뿐만 아니라 결과지에 대한 해년마다 축적되어 있는 거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작년도 했었고 상반기에도 했었고 하반기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재원위원
지금 보면 무료 법률상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5건 정도 토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1,60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이 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하면 좀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또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법률상담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전체 보유데이터 여태까지 한 것들 자료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자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혹시 너무 외부에서 이야기가 달라서 저희 혹시 내년도 세수 부족분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추계입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보통 조정교부금이 확정될 것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한 622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런데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은평구 재정 상황상 국비랑 특교랑 시비에 대한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그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추경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행사성이나 사업에 관련된 추경이 아닌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요성이랑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통합기금에 반영해서 아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비교하면 안 될 자치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2,000억씩 발생되고 뭐 올해도 남는다고 해서 하는 데도 신청사 기금을 계속 조성하더라고요. 우리도 근무 환경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국정화입니다.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용 CCTV 혹시 설치가 완료되고 바로 작동이 안 되고 등록을 해야지만 운영되는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설치하고 관제센터에 프로그램에 다 등록하면 바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왜냐하면 일전에 민원사항 중에 하나였었는데 관내 CCTV가 있는 지역에서 교통 그러니까 뺑소니인 것이지요. 차량 접촉사고 발생 후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 낸 뒤에 방범용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 경찰서에 접수해야 되는데 경찰서는 여하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작동이 왜 안됐는지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등록이 되지 않아가지고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설치만 되어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방범CCTV들이 있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 CCTV는 100% 다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설치하고 바로 등록하는 상황인데 그게 방범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CCTV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거 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일단 자체 CCTV가 아니라 코드번호가 아예 있었고 민원사진을 받았을 때 코드번호까지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등록이 아직 안 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추후에는 설치하고 바로 등록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몇몇 지자체나 광역단체는 일전에도 말씀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개인 핸드폰 연락처는 집행부 직원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다 보니까 연락을 주시는데 저도 가끔 너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안받게 되거든요. 워낙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그렇다 보니 집행부 직원분들의 예를 들면 팀장 이상 급은 저희 위원님들의 자주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연락처랑 사진이 등록된 어플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이제 팀장이나 직원들도 내부망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나 어떤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라도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팀장급 이상 전화번호 앱은 조금 힘들고 외부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곧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끝난 상태이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원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 중에서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하면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조례, 예산 이런 거에서 원활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면밀히 국에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게 스마트폰에 깔리는 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면 좋은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외부에 누가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민원이 또 안 좋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개인 핸드폰으로, 그래서 직원 분위기가 그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옳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이 교육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ChatGTP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경구위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내년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직원교육으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경구위원
정도에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ChatGTP뿐만 아니라 WRTN 들여보셨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구위원
카카오톡에서 하는 AskUp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는 CLOVA X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AI가 급변해요. 이런 거 선제적으로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사실 모르는 굉장히 분이 많아요. 근데 이걸 접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줘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도면 같은 거 그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많이 그려서 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직원분들도 선제적으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한테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민들 교육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안에 직원들 하고 의원님들 교육 한번...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스마트정보과잖아요. 맨날 컴퓨터 OA나 하고 있고 이러면 스마트정보과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CCTV 관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에 1,004개소에서 3,630대가 현재 있는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범용
방범용황재원위원
CCTV가? 근데 이번 예산에서 원래 시스템구축에 30% 정도밖에 예산을 쓰지를 않았는데 나머지는 2개월 안에 다 소진이 가능한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도 이 자료 만들 시점에 예산집행 현황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밀집도나 다 발주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거의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황재원위원
있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학교 주변에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때 비상벨을 설치를 하는 방향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 주위 근처 CCTV에 스피커폰식으로 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교육 부서라든지 다른 견학코스라든지 구청에 있는 거는 지금 없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아마 소방서에 재난 안전 관련된 견학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개 보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비상벨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와서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황재원위원
학교 근처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그겁니다. 요즘 학교 근처에도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학생들이 학교 근처의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구청에 곧바로 소통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학생들은 평상시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학교 근처에 어디에 가면 있으니까 그걸 눌렀을 때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안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학교 근처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좀 더 다른 쪽보다는 학교 주위를 초등학교 근처나 중학교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비상벨이 같이 작동되게끔 해서 스피커폰식으로도 되잖아요. 그게 곧바로 상황실이랑 그렇게 유관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걸 최대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얼마 전에 경찰서에 치안협의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상벨 수시로 점검도 같이 하고 그런 교육적인 것도 그러면 치안협의회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안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게 그게 피부로 와닿아야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습관이 돼 있어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잠깐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교육 장소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우리장애인복지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 외로 교육 인원이 72명, 현재 72명밖에 안 돼요? 약간 부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면 작년이랑 똑같은 장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장소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아닐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장애인 교육은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장소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 있거든요.
년도
내년도이동식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년도
내년도이동식위원
계획은 어디로 제가 말씀드린 게 보니까 수색 증산이나 진관동이나 불광동 이쪽이 그쪽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우리복지관도 그렇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번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은평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실을 그쪽하고도 같이 하고 조금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이거 동주민센터 16개를 통해서 하는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2회 교육을 했는데 16명 참석했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게 동주민센터에도 교육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체험존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들 그때그때 교육해 드린 인원이고요. 동주민센터 교육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즘에
요즘에이동식위원
보면 구청에서도 행사도 많이 하고 부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50대분들도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40대분들도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과에서 행사장 부스식으로 해서 키오스크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정적인 주민센터만 주민센터도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오픈하는 서울시 디지털 동행플라자 구산동 청년주택 2층에 오픈을 할 거거든요. 거기는 상설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오셔도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할거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니까 구민들이 필요하신 그것은 55세 이상이 주류로 이용하시는 그런 센터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오시면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 기기들 사용하시는 방법을 언제든지 주말도 운영하니까 와서 체험하시고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키오스크가 이게 보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어르신들이 또 신기해하시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인구수 대비 장비 자치가 너무 부족한 건 항상 얘기 들으셨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에도
내년에도이동식위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방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없는 예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한은행하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어르신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11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발주 들어가서 11대 정도 거기다가 상설로 설치해 놓고 또 필요하시면 교육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는 거로 발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1대 정도는 복지관에서 또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체험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면 지금 1,200 가지고 국장님 1,2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없는 예산에 어떻게 할까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러게요. 예산이 많으면 그냥 다 설치하면 좋겠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요. 키오스크 문제는 비단 복지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발급하러 온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40대든지 50대든지 사용을 해서 좀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장비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냐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를 면밀히 좀 더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동식위원
스마트정보과가 지금 보면 좋은 교육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렇게 장비가 들어오면 인구 대비 1,200만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내년에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행정포털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집행률이 0%인데 이거 계약체결을 한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계약 체결해서 저희가 조기 발주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급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을 드리면 그 업체 사정에 따라서 또 선급금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부채로 잡히고 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중간에 집행률이 없기는 합니다. 12월에 준공될 때 아마...
이경술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계약이 3억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계약금을 업체에서 안 받고 그냥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선금을 가져가려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비용이 따르고 또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선금으로 가져가면...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이 업체가 수의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입찰한 겁니다.
찰을
입찰을이경술위원
했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경술위원
몇 개 업체나 참가 했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1개 업체가.
이경술위원
1개 업체?
청화
국청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술위원
1개 업체여서 이 업체가 했는데 보증보험도 끊지 못하는 그런 회사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증보험비가 나가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그렇게까지 해서 선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영세한 업체...
돈이
돈이이경술위원
많은 회사인가 보네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자마자 선금 70%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다른 구를 보면 한 1억에서 2억 사이에서 구축을 하는데 우리는 3억이 넘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최근에...
료를
자료를이경술위원
한번 다른 구에 제가 체크해 보겠지만 내가 볼 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그게 발주를 했는데 한 업체만 등록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그것은 결국 수의계약이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제가 한 업체라고 했던 거는 수주한 업체가 한 개 업체라는 거지 수의 계약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정하게 입찰로 해서 공고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참가 업체가 없어서 하나 업체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써낸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낙찰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 결과물에서 금액이 컸다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금액이 크지 않나. 그리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시스템 교체를 하게 되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된 시스템입니다.
에도
그전에도이경술위원
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3년, 5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하고 5년 정도 갔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PC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5년이나 6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요. 이거는...
이경술위원
예, 그러니까. 포털시스템은 10년?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뭐 잘하시겠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찰한 업체가 한 업체고 또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금액 갖고 결국은 정해진 거고 다만 보증보험을 끊으라고 하는데 선입금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보증보험료 얼마 안 될 거예요. 3억짜리 보증보험료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끊는다고 그러면...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게 선금은 안 가져가고...
튼간
하여튼간이경술위원
이 자료 좀 계약서하고 입찰 내용하고 하나 줘보시고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도 얼마만큼 행정포털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 들어간 것을...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
놓은
뽑아놓은이경술위원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방범 CCTV 구축에 대해서 이게 소방서, 경찰서, 구청하고 다 연계돼서 하나의 시스템화 돼 있는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거
이거이경술위원
시비, 구비, 국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서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전혀 안 나오나요? 그쪽에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쪽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
다고
없다고이경술위원
해서 여기서 한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소방서 가든 경찰서 가든 자기네 행정시스템에서 보안이라든지 범죄를 잡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시스템 굴리고 있다고 설명은 잘하는데 결국은 구청 돈, 시청 돈, 나라 돈 갖고 어차피 나라는 한 나라의 저거겠지만 구청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청 돈이 그러면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해야지 왜 여기서만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이 4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또...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근무하는 거는 같이 한다고 그러고 같이 여기서 시스템화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장비 구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스템 돼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 설치하게 되면 통합관제시스템을 각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통합관제센터를 지자체에다가 만들고 그걸 다 활용하자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돈이 나가니까 구청 예산보다도 자기들도 청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다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니까 국비에는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래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로 운영하라고.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하라고?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비가
시비가이경술위원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몇천만원 정도 많고 우리가 결국 4억 7천이나 되고 여기 시비 조금 올려서 3억 5,500에서 5억 500으로 올린 것 조금 올라갔는데.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이것이 지방자치경찰제에서 경비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처음에 통합센터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차피 지자체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쪽에서 통합관제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것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각 지자체별로 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 CCTV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만 설치되는 비용이 이거라는 건가요? 전부 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요. CCTV 설치지요.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다른 또 이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여기는 CCTV 구축.
이경술위원
CCTV 기술적인 것 설치하는 것만 그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하게
순수하게이경술위원
? 따로 들어가는 것?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야
인건비야이경술위원
어차피 그 구나 청이나 자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필요한 데서 와서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는.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약간 이것도 물론 하나로 통합되어서 같이 시스템화한다고 하지만 다 부서가 다른 데 같이 구비를 좀 줄이고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일부 대고 하면 좋지 않나? 예산이 없다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러고 나서 그쪽에 CCTV 편성하는 예산이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이경술위원
나서?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구에서 부담해라. 나라에서 돈 내려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에다 구축하고 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
죄는
범죄는이경술위원
이것은 사실은 화재가 나든지 소방, 경찰은 범죄... 여기도 방범용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연계해서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은?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예전에 경찰서에 방범대원이 있었어요. 방범대원 인건비를 구에서 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방범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 관한 문제지 경찰 한군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오래된 행정 관습이 있고.
에서
정부에서이경술위원
내린 지침이 그렇다 이거에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래서 방범대원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CCTV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 좀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같이.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요. 저희 예산도 절감하고.
감할
절감할이경술위원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걸로 했을 때 우리가 상호 소통하는 경찰이나 소방서나 여기 은평구하고의 협조는 아주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과는
성과는이경술위원
이것을 달고 나서 뭔가 변화가 얼마나 좀 많이 일어났던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CCTV가 없다고 한다면 방범대원 같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어도 치안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채증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이 와서 우리한테 채증을 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CCTV 활용도가 높은 거죠.
나는
나는이경술위원
경찰이 자기들이 방범CCTV를 돌려서 이상하면 출동하는 것이지. 여기서 은평구에서 행정시스템관리소에서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이 가는 이런 시스템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증거채증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것만
이것만이경술위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구청에?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거기 항상 24시간 상주해서 서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이경술위원
연계하면서?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것 앞으로 CCTV가 더 추가로 돼서 발주가 될 것인가요? 이것은 내년 2024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취약지역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묻지마 범죄 관련해서 오세훈시장께서 모든 역량을 여기다 집중시켜라 해서 오늘부로 공원 지역에 사실은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 35억이라는 돈이 특교로 내려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도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구에
은평구에이경술위원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늘려나가는 추세일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요즘에는 묻지마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우범지역을 찾아내서 이런 것은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저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개발 지역에 CCTV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수거를 해서 취약지역에 재배치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이경술위원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요. 철거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설치를 해놓고 완전히 평탄화 작업할 때 다 철거하지요. CCTV를.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것도 중요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CCTV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학교들은 그런 데 우리 공원이라든지 약간 음습한데 이런 데는 상당히 CCTV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야 돼지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3개 관할 공동구역 CCTV를 활용하면서 왜 돈은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내나 이 생각이 제일 앞섰어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라는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저도 원래 궁금했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궁금했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왜 경찰이 활용하는데 왜 우리가 설치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순한
단순한이경술위원
초등학교 같은 생각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구민이 알고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경찰에서 하고 경찰 CCTV나 소방서 CCTV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저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천현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천현주입니다. 민원여권과 2023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담당관, 행정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