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99호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본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수정의결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분 쪼개기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발전시설의 부지면적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나 일부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개정안 제21조의2항3호에 신설하려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50m 이상 이격하는 규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절의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며 토지의 경제성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상호 간 50m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운영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시설 상호 간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토지분할 등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으나 발전시설 주변 연접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농사가 불가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격거리 이내에 태양광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게 되는 등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801호로 상정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정책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문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5,000만 원으로 출연대상은 각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역 전문가집단의 활용과 협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활용 계획으로는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자문기능 수행과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대응, 정책동향 파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801호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군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군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군민의 다양한 정책욕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과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802호로 상정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0만 9,000원이 증액된 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022년도 결산보통세 1만분의 1.2%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교육 강화, 지방세 법령 해석 및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통계DB확충 등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 관계법령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802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678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군비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803호로 상정된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및 차별화된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홍보를 위해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출연금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2024년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테마 개발을 위한 지원, 방송 및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04호로 상정된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지원활동과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홍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3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4년 사업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로 문화공연 전시 및 행사 운영에 5억 3,500만 원, 찾아가는 군민행사에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 발굴 및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에 3억 9,600만 원 등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 주봉초 와동분교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단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8억 3,900만 원, 예비비로 예산 총액의 1%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24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3억, 미술 전시행사 기획전에 7,500만 원, 홍천미술페스티벌 5,000만 원, 팔봉산 당산제 3,000만 원, 홍천겨리농경문화 시연 및 체험에 1,000만 원, 홍천 거리예술 시즌제 5,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2,000만 원, 읍면 찾아가는 음악회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문화예술 발굴 및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구 주봉초 와동분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급여와 제수당,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등에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3,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3호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군비를 출연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조와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관광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4호 2024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단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축제 기획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금 총 규모는 2023년도 32억 6,400만 원 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800만 원으로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자 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전시 및 행사 운영 사업비 1억 7,300만 원, 문화재단 인력운영비 등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단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3805호로 상정된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에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컬 허브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현황 및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금 지원은 총 266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5,000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6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7,8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700만 원, 연구개발비 5,500만 원, 교육훈련비 2,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5,7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805호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전략산업인 생명·건강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칼허브자원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총 규모는 2023년 15억 7,000만 원 대비 9.5%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 원으로 연구원 신규채용 및 급여 인상분 반영과 물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간 부문 사업 수조 등 자체 수입 확대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허브연구소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운영비에 대한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 1.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4.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4명) 용준식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4명)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2명) 용준식 박영록 기권위원(1명) 이광재 7.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1.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2.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3.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