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 및 2023년 현안사항 보고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하고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소수직렬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운전직이라든가 녹지·간호·의료기술 그것 항해·기관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했고 정원·현원 불일치 개선을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 복수를 저희가 18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에 기준인건비 인력 정원 반영을 저희가 정원조정을 해서 3명이 정원이 늘어서 총 정원 662명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3명 증가사유는 1명은 환경녹지과의 군 소음 보상 대책 관련된 인력이 1명 증가 되었고 의회에 정책지원관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 17과에서 2실 15과로 조직을 개편했고 담당은 1명 증가해서 134담당에서 135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원조정은 6급 비율을 1% 상향조정해서 상향시키고 장기근속 6급들 재직자에 한해서 직급을 8명 상향조정해서 무보직을 8명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렬의 복수를 17명 조정했고 시간제인력을 직급상향을 6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타부서 정원조정을 4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주 20, 금요일 폐회식이 끝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역량 제고 효율적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는 3회추경을 포함해서 저희가 재원 확보를 2473억을 확보했고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425억,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2048억을 확보해서 재정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회추경은 618억을 증액했고 2회추경은 316억, 3회추경은 24억을 증액해서 총 지금까지 3회추경 현재 4855억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건에 33억 7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5건에 9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법무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자문관이 사직해서 한 3개월 이상 공석에 있습니다. 해서 10월 12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법무사자격증을 가진 자문관이 응시를 안 해서 다시 현재 재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법무자문관을 채용하면 다시 법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법무자문 상반기 현재 105건의 자문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열 번째로 군정 주요사업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 이상 주요사업이 305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시설사업이 215건, 용역이 16건, 보조사업 위탁이 66건, 물품 재료비가 8건 해서 305건을 추진하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주요사업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로는 최종결과를 내년 1월에 결과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3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통한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5개 채널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9월까지 구독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디어 콘텐츠 유튜브, 광고판 등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광고는 연간 한 6000만 원, 유튜브는 연간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총 8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광고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특집영상을 금년도에는 까나리라든지 단호박, 장봉김 등 14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홍보했고 옥외 및 기타 광고는 5개월 동안에 총 1만 회 송출을 해서 광고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전국에 각종 광고판이 있는데 MOU를 체결해서 8개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옹진군 홍보를 8개 지자체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8개 지자체에 우리 옹진군한테 홍보할 게 있으면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다운 받아서 연안부두에 있는 광고판에 홍보하는 그러한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홍보를 해서 총 5만 회의 영상을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송출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는 금년도에 118건을 홍보하였고 사진 및 동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6100여 건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언론사 및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는 연간 한 8800만 원, 군정소식지 즉 갈매기를 우편료를 포함해서 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행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일반기사를 563회를 배포하였고 기획기사는 18회 보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6회를 실시해서 지상파를 통한 군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신문광고는 중앙지를 포함해서 경인5대지, 기타지방지를 포함해서 77회를 신문을 통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매기소식지는 3분기까지 3회를 발행했고 마지막에 겨울호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이것은 12월에 연말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안사항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가 금요일 폐회식이 끝나고 한 10시반 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이 자리에서 할 때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준다고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준다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에 그러면 사업이나 이런 게 중단하는 사태가 대두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재원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월 17일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한 17%가 준다고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적으로 지금 문서화는 된 게 아니고요. 해서 저희가 17%를 계산하면 지방교부세가 한 32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확한 문서는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320억이 줄면 이 재원을 충당해야 합니다. 해야 되니까 현재 발주를 안 한 금년도 사업은 전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착공을 안 하고 발주를 안 한 사업은 현재는 발주를 안 하고 보류 중에 있고 또 나머지 기타 공무원들이 가는 체육행사라든가 연말 종무식 행사, 각종 행사성경비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방침을 받아서 계획 중에 있고 단, 주민들이 떠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동안 워크숍을 못 갔는데 10월 현재 여러 단체가 가다 보니까 4개 단체 어촌계라든가 이장님들 그다음에 농업인들 워크숍이 한 4개 단체가 못 갔는데 이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4개 단체를 보류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가능한 가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행사는 전면 백지화되고 현재 미착공사업은 전면 보류 중에 있다 이렇게만 지금 계획돼 있고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320억이 줄었다고 그래서 옹진군 재정이 파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그것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한 100억 정도가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한 120억 정도가 예치돼 있는데 정 예산이 부족하면 노인복지기금을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자만 지급하고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100억 정도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발주 안한 사업 따지면 320억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지금 말씀에 김규성입니다.

예.

말씀하신 게 내년도 예산 얘기하신 거지요?

금년도,

금년도 거요?

예, 내년도는 아직 예산 편성을 못하고 왜 그러냐면 교부세가 정부에서 정확한 문서를 줘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는데 지금 금년도 것 예산편성 3회추경 대비 320억 정도를 충당하려고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부하가 걸려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도 못하고 의회에 11월초까지는 자료를,

저희가 3회추경까지 약 408, 4800억 했나요?

현재 예산이,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예, 4800억 정도,

그러면 일부,

320억 정도는,

토해내야 되나요?

320억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때.

3회.

예.

우리 감액할 수 있습니까?

예.

감액할 여력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지금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감액하려고?

예.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금년도까지는 큰 320억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통합안정…… 그러니까 재정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그것 적립 안 해놨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그것은 통합 계정에 있는 거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는 적립 안 해놨잖아요. 통합계정에 있는 것은 저기 돈 아닙니까? 수특 돈 아니에요? 130억.

장태석 대신 답변을,

답변해도 돼요.

장태석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8억 정도가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은 적립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 대신 통합계정에 수특에서 100억 정도 예탁해 놓은 게 있고요.

예.

장태석 주민생활지원 특별회계에서 20억 정도 우리한테 또 예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희가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빌려오는 개념이라.

빌려오는 개념으로요.

장태석 향후에 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그 돈을 쓴다고 하면 언제든지 상환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요?

장태석 아니, 그 조건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한데 일반회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부분인데,

장태석 예, 차입입니다.

예, 차입이잖아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비축해놓은 돈을 차입해오는 조건인데 그게 특별회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장태석 그것도,

아니, 의무적으로 상환이 100% 해야, 의무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냐고요.

장태석 24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중앙에서도 포괄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지방채를 허가를 해주면 당초에 지방채는 투자심사에 의한 20억 이상짜리의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포괄지방채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지방채를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 아마 내년 시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포괄지방채를 허용을 해주면 그 포괄지방채를 통해서 차입한 것을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채 한도가 130억인가요?

장태석 저희 지방채 한도는 220억 정도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20억이에요?

장태석 예.

행안부장관 승인받으면 더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장태석 승인은 사실상 힘들고요. 우리가 경상 일반재원의 한 10%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상 일반재원이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10% 잡으면 한 200억, 210억, 220억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데 우리는 지방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잖아요.

장태석 그것은,

급하면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참 수월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장태석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 상황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지만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부분도 생각은 하고서,

장태석 그것은 일시불이 아니라 20년 상환, 10년 상환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전에도 제가 얘기, 말씀드렸지만 물론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이렇게 재정문제가 불거졌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해놔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아울러서 어차피 빌려온 돈은 또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신축하고 비어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또 공무원 관사 신축하고 비어 있는 관사 이런 공유재산들이 여러 개 있는데 통합적으로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어떻게 어떤 재정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 이 부분을 남아 있는 기간에 얘기하셨지만 내년 예산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추세를 봐서 아무튼,

그래서 기획실 특히 예산팀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고생 많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쪽 보시면 일반기사 563회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일반기사라는 게 뭡니까? 일반기사 배포, 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기사라는 게 뭡니까?

일반기사라는 것은 저희 옹진군에서 각종.

이게.

행사성을.

쉽게 말하면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서 싣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사를 작성해서 배포를 해 주는 겁니까?

기자들이 직접 섬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 그 부분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2개가 우리 옹진군이 보도에 된 것은 전체가 563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언론기사 중에 우리 추진내용에 보도 자료제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보도 자료로는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신문기사 마감 전에 어떠한 예를 들어 준공식이라든가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행사, 거의 행사성을 홍보하는데 행사할 때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또 보도자료 내용을 어떠어떠한 행사를 언제 어디서 행사를 실시했다 하는 보도 자료를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저희가 기자실에 그 자료를 주면 기자들이 각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올려서 쓰는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기획실에 홍보팀에다가 올려주면 홍보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언론사에다 배포하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 자료가 기사를 쉽게 말하면 몇 개, 어떤 특정한 행사를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보도, 언론사마다 보도 자료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해서 보도 자료를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

예? 어떤 특정 한 행사에 그게 군 행사라 예를 들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보도 자료를 줄 때 기사내용을 작성해서 줄 때 팩트를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을 입각해서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데 제가 여러 신문들을 확인해 보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던 여러 행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유독 의장님이 참석했던 행사를 제외하고 일반 저희 의원들이 행사, 참석했던 행사에서는.

예.

다 명단이 빠져있어요. 확인 못하셨지요? 한데 다 빠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첫째 해당 과도 그렇고 홍보팀에서도 그렇고 팩트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청면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군수님은 오셨는데 왜 지역구 의원이 안 왔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하니까 이 보도 자료가 사실은 팩트를 우리가 만들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팩트를 제공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가능하시다면 홍보팀이 집행부만의 홍보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홍보팀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팀을 만들려는 부분도 그래서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고요. 특히 이 보도 자료로 자체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언론사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의원님들 명단이라든가 참석여부가 게재한 것을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당장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행사에 참석하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군수님하고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행사라든가 보도 자료를 저희가 아무튼 다시 게재하도록 문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무슨 과에서 의원들한테 행사 초청장은 보내놨어요.

예.

그런데 기사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사에서는 우리를 빼버렸어요.

예.

그러면 애당초 행사장을 초청장을 보내지를 말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아무튼 충분한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 앞으로 언론보도 자료 기사를 쓸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같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시행 가능하시면 시행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기초단체들 예산 수립 때문에 특히 내년도 예산 수립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있고 말도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팀, 기획예산과 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석 예.

예.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1번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장봉 같은,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공항소음이나 그다음에 백령공항도 개설 건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따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직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것 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다리가 놓아지고 연륙이 연륙화가 되면 그러면 섬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영흥면도 행정수요나 사람들이 인구 아니, 인구는 늘지를 않지만 크게 늘지는 않지만 연륙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쓰레기 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영흥면도 시설관리팀을 금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늦게 신설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북도면도 연륙화가 되면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시설관리 아니면 환경관리 이러한 팀이 조직이 하나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백령에 기간제 그 환경미화원도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백령도 공무직 하나가 금년도 12월에 자연 정년퇴직하는 인력이 있어서 일단 당장은 힘들더라도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 1명을 백령 TO를 감축해서 북도면에 하나 늘려줄 계획에 있고요. 이번 조직을 작업하고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북도면에도 환경관리팀을 신설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이렇게 군수님 방침까지 안 나가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번에 정례회 때 팀을 신설한다 만다 하는 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환경미화원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확정이 됐고 아울러 환경미화원을 떠나서 조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항이 시안들이 많습니다.

예.

소음 관련된 것도 관리부서가 서해5도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나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조직개편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덕적, 자월 같은 경우에는 행정선이나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수리나 정기 선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엔진오일 갈 거나 소수금액 들어가는 부분은 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거기에서 조금 즉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분배를 할 때 내년에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듯이 예산에 대한 분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현명하게 일처리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 면에서 면이나 선박을 총괄하는 수산과나 그것 예산을 어떻게 저희 부서한테 요구를 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모성 엔진오일이라든가 부품 교체, 자체적으로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면에서 면장하고 또 협의해서 면 예산에 편성할 것은 면에다 편성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내년 걱정이 많으신데 저 역시도 내년 예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아까 항공기 소음 말씀하셨는데 이 항공기 소음은 환경부 관할이고 또 항공기 자체는 국토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체 조직에서도 서로가 항공기 소음 업무를 다들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부서도 이번에 어느 특정한 부서에 이 업무를 줘야 하는데 이것에 약간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덜 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빠른 시일에 어떠한 부서를 지정해서 항공기 소음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나 아니면 공항공사 쪽으로 저희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관심 있는 게 조직구조를 바꿔 가지고 여기에 전면 검토하는 분위기가 나지 않는 이상 시에서도 더 절대 움직이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 안에 해결해야 하는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조율은 지자체 안에서 하면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변화가 없으면 시도 변화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의원님들 전부다 내년,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서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예, 김규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예.

옹진군 지방채 얘기가 말이 나와서 추가 질의 하나드리는데 예산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 아까 220억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연 220억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태석 지방채가 그것도 이제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7월에 다음연도 1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하고 다음연도에 무슨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할 건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받거든요. 받으면 11월 중에 지방채 한도액하고 다음 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해서 그 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은 사업은 중앙자금은 빌려오기가 힘들고요. 지방채 차입선이 중앙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시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7월에 다음 해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중앙자금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자금이나 우리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에서도 23년도도 이렇고 24년도도 이렇고 그 자금을 자기네들도 지금 돈이 없으니 군구에다 빌려줄 돈 없고 자기네들이 쓴다고 합니다. 해서 올해 24년도도 한도액하고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은 일단 없다고 했고요. 7월이니까 이게 재정 사항이 이렇게 안 좋아질지 알 수가 없었으니 또 사업별로 투자 심사할 때도 재원에 지방채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투자 심사한 사업이 없었거든요. 없어 가지고 대상사업은 일단 없다고 했고 저희 한도액은 220억인데 220억은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그다음에 교부금, 그다음에 교부세 이게 다 합치면 한 200, 2300억, 2200억 정도거든요. 그 금액의 10%입니다, 10%.

매 해마다요?

장태석 예.

이제 용도가 정해지고 그러면 매 해마다 220억 정도 잡으면 그러면 무제한이네요?

장태석 그렇지요. 1년에 한도가 200억 정도니까 매년 200억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200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론상으로는?

장태석 예. 아, 그 대목에서는 일반경상세원의 10%잖아요.

예.

장태석 10%면 그 다음해에 200억이라고 치면 200억에서 기존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하면 빼고 산정을 합니다. 기존에 지방채를 100억 정도 발행을 해놓고 있는 상태면 그 다음해에 경상 일반재원의 10%가 200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태석 100억입니다.

200억, 180억, 160억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장태석 기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한 금액에,

그것을 제외하니까,

장태석 10%.

처음에는 2000억 잡으면 200억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장태석 예.

그다음에는 200억을 빼니까 180억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장태석 아니, 아니요. 200억 중에 기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가 100억을 기 발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해는 100억이 한도액입니다. 200억에서 기 발행 지방채를 제외한 금액에,

그러면 첫해에 220억을 다 발행했다 그러면?

장태석 그 다음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회당 220억이 아니라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장태석 예.

1회이면서 총한도액이 220억이 되는 거잖아요?

장태석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장태석 기 발행 지방채가 없다면.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장태석 예.

현재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 발행 지방채가 없으니까,

장태석 220억이 한도입니다.

1회.

장태석 예.

이면서 총 한도가 220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장태석 내년에 한 50억 한다고 치면 25년도에는 한도액이 170억인 거지요.

그렇지요?

장태석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정 위기가 내년이 끝일지, 후년이 끝일지, 내년이 시작일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당장 얘기치 못한 지자체에 재정, 우리 옹진군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다음 25년도도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얘기, 통합안정화기금 그게 동구나 강화는 기금이 있어서 다행인데 저희도 앞으로 이런 재정위기를 대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통합안정화기금을 적립해서 향후 후세들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감사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직 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자체감사가 금년 자원봉사센터, 백령면, 의회사무과, 자월면, 덕적, 농업기술센터 등 6곳이 있습니다. 이중 네 군데에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상 시정은 21건, 주의 34건 등 55건의 지적과 재정상 처분으로 10건에 211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5명에 대해서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특정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옹진군 종합감사 22년 시 주관 감사로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을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대상은 미시행 사항 36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점검하여 이중 12건은 조치완료하고 24건은 이행 독려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9월 11일, 12일 약 이틀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21년 7월 이후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적정여부에 대해서 적정여부와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투명성, 책임성 분야를 감사 받았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장기근속 퇴직자격려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그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내용입니다. 23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감사결과 1건 저희가 확인서를 썼는데 결과는 아직 미통보 되었습니다. 인천시 23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를 21년부터 22년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확인서를 저희가 6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금 아, 보전부담금 부과에 따른 허가내역 통보, 법정 통보서에 법정에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처리한 것에 대한 것과 유선으로 부담금 부과를 하라고 전달하여 총 1년 6개월 동안 부과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주의 5건과 시정 1건, 훈계 3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3년도 옹진군 자체감사 추진을 덕적면 11월과 농업기술센터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년에는 186건에 676억 6700만 원을 요청받아 672만 500만 원을 심사하였고 절감액은 4억 6200만 원, 절감률은 0.68%이며 동 심사기간은 3.5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심사 요청에 따라서 심사를 연중 시행하여 계약목적물이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능동적 감찰·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네 번의 공직감찰활동이 있었습니다. 23년 설 명절 공직기강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용차량 정비대상 미작성, 결재미완료 상태에서 병가 등에 대해서 적발하고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관련 공직기장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보안문서 관리대장 작성 소홀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사무관리비 자체점검을 하여 시정 1건, 주의 7건을 하였고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 소홀, 백령 주민대피소 관리 보고 소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업무 소홀 등 업무 소홀에 따라 훈계 3명과 견책 1건, 불문경고 1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3년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서 출장여비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 관용차량일지 관리소홀, 관내 출장 신청 없이 출장,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징계의결 요구현황입니다. 외부기관에서 3건과 자체 6건 등 총 9건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건은 경징계 2건, 중징계 1건, 자체조사는 경징계 5건, 중징계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3년도 연말 공직감찰을 하여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인가·허가 준공된 토지를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하고 국·공유지 중 도로, 구거 등 여러 필지로 관리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토지 합병하여 일단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공공용지 일제조사 정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서 6월까지 인·허가 및 토지이동 정리대상을 조사하였습니다. 7월 14일에는 지목변경 정리대상 관련부서에 통지하였고 9월 13일 260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지목변경 정리 등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지합병 정리대상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지적공부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 촉탁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18건 중에 북도지구 등 8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선진동지구, 연평1지구, 연평2지구 등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연평2지구 실시계획은 22년 11월 9일 수립하였고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4월 20일 동의율 73.9%로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임시경계 설정 및 면적 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서 12월까지 토지소유자 현장입회 및 경계조정·협의를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조정금 산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모두 38건에 10억 9788만 4000원입니다. 23년도에는 16건에 3억 2192만 9000원을 부과하고 1건 1766만 원을 수납 받았습니다. 미수납액은 15건에 3억 426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 1건은 분할납부 중에 있으며 1건은 행정심판 중에 있고 13건은 납기가 미도래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후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겠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3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는 22년 평가 결과 저희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합해서 합하고 부패실태를 점검해서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청렴체감도 평가는 응답자 설문조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경우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조직내부는 각급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5개 지표인 반부패 추진계획 및 협의체 운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 감점지표와 가점지표,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직원 평가 등 5개의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3년 3월 21일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장으로는 군수, 부단장은 부군수, 반장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등이며 반원은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반부패 청렴 관련 주요시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구 삽입 외 18개에 개선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6월 19일, 9월 11일, 9월 25일 등 추진단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공무원 청렴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4월 4일부터 4월 10일부터 국민권익위 가이드라인으로 소속 직원 630명 중 50% 이하인 300명을 대상, 300명 중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용은 청렴인식과 청렴시책 분야 등 총 14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5월 18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청렴활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입니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 골든벨 추진입니다. 7월 11일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한 퀴즈 참여형 청렴 교육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겠으며 청렴도 종합평가 아니, 종합 청렴도 평가 자료를 10월 중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옹진군 공무원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 하는데.

예.

3등급이면 5등급 중에 가운데네요?

예.

위에로 더,

작년까지는 저희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등급 이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등급이 내가 보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년도는 2등급 됐는데 3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감사나 그런 지적사항이 많다는 얘기지요?

아, 그러니까 전, 작년에 평가방식이 전에 이렇게 평가하던 방식하고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대응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등급이라는 게 보기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행 감염병의약팀장입니다. 김용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상현 식품위생팀장은 식품위생감시원 관련 직무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4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노후 의료장비 및 관용차량을 교체하였고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1쪽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 현재 노후된 병원선을 270톤 급으로 대체건조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9월에 조선소와 계약 체결하여 내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 건조사업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거동불편환자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가정방문하여 한의약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3회에 걸쳐 1222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553쪽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실시입니다. 무의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군 보건소와 의료취약지인 보건진료소 간 화상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0회 365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도서민들이 육지지역 병·의원 이용에 따른 이동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료범위 확대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554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병원선 운영입니다. 관내 9개 무의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4532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병원선 진료와 무의도서 주민 독감예방접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55쪽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헬기장 22개소 중 우리군 관리대상인 15개소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시설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7개면에 47명을 채용하여 10월 말까지 주민방역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으로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인성 감염병 보균검사와 에이즈 및 성매개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569쪽 함께 걷는 옹진, 건강업! 활력업! 입니다. 일상속에서 걷기 실천을 위한 워크온 챌린지에 1526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교실과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으로 신체활동과 식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72쪽 음주폐해 없는 청정 옹진, 절주가 체질 운영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과 음주폐해 예방교육, 절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 절주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독거 노인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개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AI-IoT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군 사회복지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7쪽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인 건강관리협회에서 만 2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227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과 연계하여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9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36명을 발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연평마음돌봄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고위험군, 자살위험자 사례관리,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존중도시 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고위험군 등록,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옹진군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소를 본소로 하고 백령치매안심센터를 분소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228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육과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쉼터 프로그램 8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와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병원선 대체건조는 추진실적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41쪽 연평면 마음돌봄사업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 및 우울불안 선별 전수조사를 189명 진행하였고 이 중 29명의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심층면담 및 마음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과 연계하여 1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고위험군 사례 관리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650페이지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가 지금 확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일례로 백령도 같은 경우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재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농기계 수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 아니면 확보가 안 됐으면 안 됐다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시비 3000에 군비 1억 2000 해서, 아 군비 1억 5000으로 해서 1억 8000으로 예산을 썼는데 올해 사업비 예산이 시비 6000, 군비 6000 해서 1억 2000으로 6000만 원 줄어들어서 현재 한 4000만 원 정도, 8000 정도 가량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4000 정도 지출이 되면 이제 전액 소요가 돼서 향후 저희가 농민들한테는 일찍 상담소를 통해서 공문은 보냈습니다. 일찍 빨리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벼 수확철이고 하다 보니까 콤바인 쓰고 하니 고장 나고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고 오는 영수증은 내년도에 좀 다시 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좀 적용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받아오게끔 그렇게 얘기를 주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첨부가 된다든가 확인이 되면 내년이라도 처리를 해주겠다 라는 생각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올해 것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좀 한 6000만 원 정도. 올해면 6000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도에 1억 2000 농기계 수리비 책정할 때 시비 3000, 군비 9000이었고 22년도에 2억 500입니다. 시비 3000에 군비가 1억 5000이 아니라 1억 7500 책정했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6000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60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맞지요?

예, 그 저기 작,

그러면 기존에 보면 시비가 3000씩 나올 때도 우리가 군비를 9000이랑 1억 7500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매칭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6000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비를 도리어 줄었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 사실은 예산이 끝났으면 종료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 해준다면 올해 영수증 가지고 내년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예산이 종료됐는데, 그 올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야, 11월 18일 날짜 영수증을 내년에 처리해 준다면 회계연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충분한 홍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태까지 그런 작년에 22년도에 2억 500을 예산 책정 했을 때 1억 75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21년도 3300은 추가해서 실제 예산은 저희가 1억 7100만 원이고요. 2021년도 소급적용된 예산이,

그러니까 21년, 22년도에 이월된 예산 갖고 추가하겠다는,

아니 아니요. 21년도에 3300이 지급을 못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7500이 소요됐잖아요.

예, 그렇지요. 1억 7100만 원.

1억 7500이 소요가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회계 우리가 편법 내지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음 해 연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지금 본다고 한다면 24년도 예산편성이 1억 2000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올해 것을 내년에 당겨쓴다고 하면 내년에 8000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계속 이 문제가 악순환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지금 저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지자체가.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예, 전체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좀 충분한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거쳐서 저희가 담당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농민들도 전화오고 해서. 그래서 올해 것은 내년에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영수증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농기계수리점에다가 외상처리 해놨다가 내년에 받게끔 한다든가. 우리가 편법을 조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소진됐으니 우리가 보조해주는 수리비를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내년에 받는 방식을 택해라. 그렇게 협조 좀 해달라 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 영수증을 올해 것을 내년에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처방을 못하면 해마다 지금 이 재정상태라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1억 2000 편성해서 4000만 원 당겨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8000만 원밖에 안 남으면 그 8000만 원 쓰면 또 모자라면 후년에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팀이랑 만약 필요하시면 예산팀이랑 조율 좀 하세요. 그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우리 올해 본예산에 해당화 효능 용역 잡으셨었지요?

예.

2000만 원 잡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1900만 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이번주 금요일 용역 최종보고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거 나오시면 저희한테도.

예, 결과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만약에 해당화가 진짜 효능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이런 사업을 안 계실 때 했던 일이지만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가 했던 부분이니까 그 전에 효능검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해왔어야 맞는 것이고 그거에 적당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어야 맞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전 처음에 해야 했던 행위들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정리 많이 하는 시점에서 과학적인 효능 검사를 하는 용역을 준 꼴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전통장.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통장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0리터 53독 장독이지요. 장독에 전통장 가르기와 고추장 만들기 120㎏ 실습교육을 진행했고요. 전통장류제조사 2급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해서 14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전통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10명이 다녀와서요.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전통장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11월에 메주만들기 추진을 1000개 내외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주를 만들면 저희가 내년 2월이 되면 된장이, 청국장과 고추장은 지금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 내년 2월에는 된장과 청국장, 고추장 해서 상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때 된장이 선보이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 투입된 예산이 대략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억 4500이라고 하셨는데 1억 3000 정도 됩니다. 작년에 1억 800 정도 투입하셨고 올해 2500 정도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1억 3000 정도 투입하셨고 원래 저한테 2022년 9월 27일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올해 한 3억 정도 투입하신다고 하셨었는데 2250만 원으로 줄여서 하셨는데 2년 동안 지금 장이 담겨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사업성 있습니까?

사업성은 저희가 내년 2월에 된장이 첫 출하가 상품으로서 나아가서 저희가 백령 한번 시식회나 시음회 여러 가지 한번 홍보를 충분히 거치면 백령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 여기 백령도 된장이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된장하고 달리 여러 가지 까나리액젓이 들어간 어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된장을 특화해서 좀 상품화해서 관광객이 아줌마들이면 그래도 1개 정도는 사 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맛은? 판매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40㎏에 20만 원이잖아요. 지금 백령도 콩이. 그걸로 된장을 담았을 때 과연 그래요. 저기 뭐야 판매가 마이너스 투입비용 해서 제로 정도는 되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제로 정도는 될 수 있겠냐. 투입비용 빼고.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봐서 잘못하면 해당화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플러스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투입 판매가 마이너스 투입비용 했을 때 이게 대량생산을 했을 때도 이렇게 제로 정도는 나올 수 있겠냐. 일부 비용은 우리가 군에서 큰 비용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증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통장이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백령 내에서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꼭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 그대로 백령의 특산품을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한 연구회나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법인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숙지해서.

그래서 이번에 힘들게 콩 선별기도 사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알게 모르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전화도 오고 하니까 잘 판단하시고 제가 이 사업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을 시키고 어디까지 투입을 시키고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절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숙지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