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창조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 대표발 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원영숙·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조항 순서 변경과 용어 정비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맥에 맞는 자구 수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 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약칭 사용과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09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90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96건 등 총 798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김성군·최은영·유점자 의원) 10시 11분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주민설명회의 주인공인 주민을 뒤로 한 채 방향을 잃어버린 해운대구의 적극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 반송동과 반여동을 관통하는 석대천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으로 주민의 문화생활과 휴식을 위한 테마형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450억 원의 예산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친수공간 조성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10월 5일 오전 10시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반송2동 통장협의회의 9월 25일 회의 자료에 포함되는 등 9월 말부터 홍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0월 4일에 5일 뒤인 10월 10일 오전 10시로 설명회가 연기되었다고 공지됐는데 급하게 변경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전 시간대에 설명회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참석을 계획하였던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였다면 신속히 처리하고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주민설명회 당일인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 회원 등을 제외하면 5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정작 참석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겠다고 홍보한 구청장은 확대간부회의 일정이 있어 참석도 못 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국·과장은 아무 말이 없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업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무리한 일정 변경 탓에 주민이 빠진 주민설명회를 직접 겪어보니 그 지역에서 매일을 살아내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박성식 동료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송·반여·재송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는데 마침 10월 14일 오후 5시에 반송 지역의 해운대수목원에서 가을음악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음악회와 같은 시간대에 동일 권역에서 수영강변축제, 반송한마음축제 등 3개의 축제가 동시에 열려 모처럼 가을밤의 문화생활을 누려보려는 주민들에게 고민만 안겨주었습니다. 행사의 일시·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로 행사를 분산할 수는 없었을까요? 10월 13일 금요일은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1회 타종)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운대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해운대구민을 위한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고 선서하였습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적극 행정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운대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정동·좌2동·중2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우리 송정해수욕장은 사계절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 아침이면 일출과 함께 바다 수영을 즐기는 동호인들, 그리고 서핑 성지로서의 역동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을 위한 맨발 어싱(earthing)을 하는 평화로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축복받은 해운대구민이라는 생각과 송정 지역구의원이라서 뿌듯함마저 듭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아쉬움과 걱정도 많습니다. 지난여름 난데없이 송정 백사장에 낙동강 하구 준설 모래를 투입하려다가 언론과 구민들의 뭇매를 맞고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취소된 사례는 행정의 무책임함과 낭비를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해수욕장의 모래 투입은 면밀한 검토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청은 매사에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는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송정의 골칫거리인 송정해수욕장으로 흘러가는 오수 문제를 확인하고 해수욕장 인근의 오수 관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헬로비전에서 올해만도 3차례에 걸쳐 보도된 내용 중 주요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과연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해운대’라 할 수 있을지 낯 뜨거운 심정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바위로 숨겼지만 엄연히 화장실 오물이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상당한데도 오수 관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구청의 대안 없는 답변은 행정 기관이 내어놓아야 할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방금 보신 송정 공중화장실의 오수 방류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수 관로가 정비되지 않은 송정 해안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상가에서 매일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오수, 그것의 불편한 진실은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바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송정 바다를 자산으로 영업을 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바다에 죄를 짓게 된다는 상가 사장님의 분노 표출 또한 행정 기관의 늑장 대응이 시민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수립된 오수 관로 교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현재 설계가 완료된 송정은 언론에 의하면 빨라야 4년 뒤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정책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탁상에서 만들어진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 상황을 모르는 주민과 관광객이 져야 하는 것인지요? 해수욕장의 안전과 쾌적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바다, 관광 산업을 보더라도 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송정 바다는 해운대구민만의 것은 아닙니다. 해운대구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사계절 해양레저의 도시... (1회 타종) 해운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송정이 더 이상 시민의 불안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운대구청의 발 빠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