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5일 자로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명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 및 건강 마일리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등 3억 97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등 11억 7800만 원을 감추경하여 편성된 것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학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그것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까?

바로 시작하세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개도 안 하는데 뭐, 뭔 필요가 있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13억 3638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13억의 76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명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명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현재 명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10월 26일 서울시 디지털 심사장에서 공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면 11월 중 계약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내년 10월 예정이며,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기간 임시청사로 사용할 관내 민간 건물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대상지는 현 청사에서 23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대명빌딩으로 명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주민센터 추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차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212평이고 월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대명빌딩의 임대료 적정성을 검토해본 결과, 전용면적 1평당 지출되는 월 임대비용을 나타내는 NOC가 약 14만 원으로 인근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 평균 NOC 15만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임대인 측에서 4억을 제시했으나 구 예산 사항을 감안하여 현재 3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보증금의 10%로 선정되는 계약금 또한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면 내년 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명동청사 신축공사 및 임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금 3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명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시청사로의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청사 신축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4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상 4층밖에 지을 수 없나요, 거기가?

거기 고도제한하고 여러 가지로, 용적률이라든가 우리가 높게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최대한 지을 수 용도로 우리가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는 신축계획안이,

틀려요?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쓰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높여서, 동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지금 추경에 관한 것만 여쭤보는 것은 아니죠? 다른 것도 여쭤봐도 되죠?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각 동별 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 공모해서 된 것,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팀인데요. 동네배움터라는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 자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갤러리라든가 어떤 책방이라든가 이런 동네의 유능한 자원들을 저희가,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공간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자치회관에서 주로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좀 수준 높은 부분들을,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학습하고 배우는, 그런 게 동네배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3470만 원, 이게 시비가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예,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속 사업인 거죠? 계속해 왔던 사업인 거죠?

그렇죠. 재작년서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차?

예,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 확정 금액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될지는 아직 유동적이어서요. 그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선 또는 줄이거나 이렇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그런 것에 이 예산이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드는 갤러리가 있으면, 도자기 만드는 것, 그다음에 캘리 같은 것도 동주민센터에서도 하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나요?

주민센터는 동장이 주관을 하죠. 동장이 주관을 하고, 물론 저희들한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는 이루어지는데, 주로 동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구 단위 행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지만 동 단위 행사는 동장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단위 행사를 주관하시면, 구 단위 행사 때 의전은 어떻게 되셔요? 구 단위 행사 때 의원들은 지역이 아니면 막 내보내고 자리고 없고, 뭐 서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의원님들이 많이 행사 때 오셔서 저희들하고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논의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 행사에 어떤 집중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그 우리 특정 행사에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의원님들의 의전에는 자리는 만들어드립니다.

저, 쫓겨났잖아요, 중림동 가서.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고 자리도 없고 소개도 없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저희들이 지난번 행사도 여러 번 행사를 했지만, 기본적인 의전들은 저희가 지역구 순서대로 한다든가 의전 지침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의전 지침이 지역구 순서로 인사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저희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간소화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행안부 지침이 있잖아요, 의원 서열에 관련된. 물론 그게 지위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전에 대한 기본 기준이 있는데, 그걸 지역구별로 인사를 하나요?

저희가 자치 구 단위 행사 때는 아마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고 자리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 단위 행사는 또 동장이 그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살펴서 동장이 판단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지켜서 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청사 관련해서, 먼저 하신 주무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에서 하는 건축, 건설 관련된 것은 사실 부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과장님이 성격도 꼼꼼하시고 또 확실한 리더십도 있고 하시니까는, 이 동 청사를 지을 때까지 계실지, 이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부터 꼼꼼히 관여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내 집 짓듯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참고로 제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설계 도서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의 전문가 그룹인 건축과 영선팀에서 건축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반영해서 배치라든가 하는 거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설계팀 쪽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든가 건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교육정책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잡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3월에 신청받은 1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남은 학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4000인데, 금년 3월에 시·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 1억 67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비 65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우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정액 7억 5600중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등돌봄 17개소 42개 교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인데요.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초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점과 구에서 직접 추진한 특별 프로그램, 가령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초등돌봄 대행사업비입니다. ’23년 9월에 교육청 협력사업비 추가지원에 따른 공단 대행사업비 9억 53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는 그동안 초등돌봄 사업을 구비 중심으로 끌어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대외기관에 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지난 8월 8일에 구청과 교육청, 관내 9개 초등학교 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청의 중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향후 구 재정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수고하셨네요. 아주 힘든 과정도 겪으셨는데, 지금 추경이 감추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감추경 사유를 아까 학교돌봄터 교육청 협력사업비 추가지원, 그게 지금 4990만 4000원?

저희가 가장 큰 게 지금 초등돌봄 대행사업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9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긴 없네요, 9억 5300?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중구형 초등돌봄 대행사업비 9억 5300만 8000원입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게 언제쯤 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저희에게 돈이 넘어온 것은 9월입니다.

많이 넘어왔네요. 저번에 청장님께 제가 돌봄 관련해서 구정질의할 때는 한 7,8억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예상했는데 저희가 계속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고, 거기서 최대한 저희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였고, 그 금액이 9억 5300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9개교 28실, 정원 700명에 돌봄인력 65명, 그다음에 학교밖은 8개소 14실, 정원 270명에 돌봄인력 29명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예.

프로그램을 줄인 게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용역계약 업체가 오랫동안 저희와 하다 보니까 재료비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교구비, 이런 것들을 다 절약할 수 있었던 점과,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직접,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에서 가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부서에서 같이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설명드리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2회차 진행되었고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이 되었고, 한 16회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먼저 추경 때 7억 5600만 원, 추경에 요청했었던 것에서 150만 원씩 42실, 이렇게 예산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씩 42실을,

그래서 7억 56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용역 위탁계약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억 9000 정도로 용역 계약을 맺었고요. 기타 저희가 교구나 교재가 더 필요할지 몰라서 잡았던 돈들이 있습니다.

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었고, 용역한 전체 금액과 교재 추가로 사려고 예비해놨던 그 비용이 절감돼서 9800만 원이 감추경할 수 있었다?

예.

그러면 인력은 많이 줄였어요?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 비용에는 관계는 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주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프로그램 질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기가 어려워졌다, 그분 개개인의 입장이고, 또 저는 그걸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돌봄 인력이 축소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부모님들이 좀 질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 먼저도 그런 걸 여쭤봤었잖아요?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에 온 교사 수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17개소에, 합계가 17개소는 똑같아요. 똑같고 84명, 2023년 5월에 84명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92명?

돌봄지원팀장 김향희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돌봄교사는 92명이고요. 수시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대체인력이라든지 채용하고 있어서 교사 문제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영 문화진흥팀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 문화진흥팀장 이미영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부재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청구동 작은도서관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된지 19년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비용 23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청구동 작은도서관, 이 추경 말고, 정동야행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화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나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팀장님께서 전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동야행에 대해서 방향이나, 덕수궁에서 공연을 했는데 혹시 그 공연의 컨셉이 뭐였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행사팀이 아니고 진행팀인데요.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팀장님이 그쪽의 업무를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그러면 과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그것은 기획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동야행 총 예산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주관 팀장이 아니라니까 제가 여쭤보기가 조금 편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질문 못 하네요? 언제 오세요?

월요일에 출근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무슨 업무세요?

문화진흥팀장이고요.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행사팀의 정동야행에 대해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아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 누구시냐고요?

행사팀에요?

예, 행사팀에.

예, 김인숙 팀장입니다.

(위원석을 향해서) 따로 물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따로 할게요. 다른 질문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36억 2590만 9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3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36억 648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서울도심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 6개 구가 함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구성된 행정 협의체로 매년 자치구별 각 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5개 구가 납부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3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관광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구 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관광콘텐츠를 널리 알려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이렇게 예산서를 꼭 해 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회장 구가 돼서 5개 구에서 저희 구로 돈을 500만 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세출로 전환을 해야지 사업비를 각 구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다른 구가 회장 구가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납부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 중구에도 관광협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관광협회는,

관광특구.

특구죠. 특구는 이것하고는 또,

별도인가요?

예, 완전히.

그런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같은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서를 해야만 됐나 그게 좀, 지출 500만 원만 딱 잡으면 간단하잖아요.

내년에는 지출 500만 원 잡히겠네요?

아니요, 내년에는 500만 원을 저희가 다른 구로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로 납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무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황학동 이마트청계천점에 신규 설치하는데 소공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전기통신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황학동 이마트청계천점은 전기통신 배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전기통신시설비 1000만 원 편성액 중 7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미정 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배미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금주 부친상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3호에 의해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각 협의회 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된 협의회 부담금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교류 협력 및 문제 해결에 더욱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정 전통시장2팀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입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 국외공무 출장 관계로 대직자인 제가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9억 5902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884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40억 4746만 8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만 1000원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증액된 금액은 88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되어 노후화된 코코상가 방화문 교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상인과 고객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7406만 5000원, 구비 925만 8000원 총 8332만 3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 전통시장과에 배정된 예산 없이 생활안전과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타 부서 예산 사용에 따른 사전 협조, 사후 결재 등 올해만도 18건의 협조 결재를 요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과에 편성된 안전 자문 예산 4800만 원 중 53%인 2500만 원을 전통시장과에서 사용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용 예정 금액을 포함하면 63%인 총 3000만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생활안전과에서도 사용 예산이 빠듯하여 연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관리 자문수당이 부족한 실정으로 5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코상가 방화문은 유리방화문으로 교체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철제문이 꽉 닫혀 있는데 사실 방화문은 안전 관리 때문에 닫아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상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객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닫아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투명방화문을 설치하게 되면 고객들도 내부가 잘 보이고 상인들도 편리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혹시 아케이드도 관련 업무세요?

예, 맞아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케이드는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11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지금 12월에 용역 실시해서 진행 중이고 아무래도 사고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14억 특교를 요청했거든요.

돈이 또 부족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21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예산이, 그동안 인건비랑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그때는 132m를 하겠다고 해서 31억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31억 가지고는 132m를 다 못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남대문시장 측에서 한쪽에서 양보를 해서 90m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시에 특교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의 특교는 10월 말 정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진행해야 되고 아무래도 남대문시장 측에서, 양보한 쪽에서 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132m짜리를 90m로 낮춰주고, 이건 상인들이 합의해 주신 것이고, 저번에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지원할 때 말씀드렸던 조건이 ‘여기 추가로 공사비가 들거나 시간이 흘러서 인건비가 오르거나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 조건으로 해 드렸거든요.

예, 맞아요. 구비는 더 이상 투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132m에서 90m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건데,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폭이?

길이요.

아, 길이를?

길이가 132m.

그러면 그 길이 안에 못 들어가는 상인분들도 동의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양보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C동, D동, E동 이렇게 3개 동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C동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양보를 하셔서 D동, E동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 C동 빼고?

예.

이게 또 말이 나오겠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상인분들께 약속도 받았듯이,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남대문시장은 자부담을 구비에서 보전해 줬냐?”, 그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소후영입니다.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2003년도 공영주차장 연계, 주정차단속 CCTV 활용 번호판 영치 등 신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영치 활동으로 영치 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타 시도 및 타 구 징수촉탁 수입 관련 세입예산을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포상금 3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감염병관리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은 총 6억 44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 대응 비용 4건과 에이즈 진료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53쪽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었기에 사무관리비와 기간제 인건비 1억 7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설명서 55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코로나19 통합콜센터 운영비입니다. 콜센터 문의 감소로 기간제 인건비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설명서 57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3억 9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는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과는 코로나 이외에도, 기존의 89개 전염병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단계가 4급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처리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리치료비 주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운영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말에도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끝날 때까지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예.

언제 또 다른 감염병이 돌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지금 감염병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이만 보건지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61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민 건강관리시스템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하루 걸음 수에 따라 건강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교환, 지급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9월 기준 가입자 수가 2만 485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5%로 늘고 적립 마일리지 누계도 약 4억 점으로 전년 대비 2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연말까지 상품권 교환을 위한 예산이 약 3억 9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며, 당초 예산인 1억 9000만 원에 비해 2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추경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서운하니까, 저번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실 때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이 중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중구로 넣으면 다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구건강마일리지가 인기가 있어서 다들 설치하고 열심히 걷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구민을 인증해서 중구민한테만 중구 세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59% 돼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장은 중구고 집은 타 구고 그러면 앱 못 쓰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중구에 사업장이 있어서 여기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 앱에 가입을 하면 중구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계속 가입자가 증가되고 예산이 자꾸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구민 인증제 도입을 준비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행안부에 행정공동서비스이용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비대면 자격인증서비스라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주민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 앱 개발 업체랑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그 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수 있을까, 일단 행안부에서는 연계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시범 운영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주시잖아요?

예.

저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시잖아요? 이것 할인율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는 정상가로 하나요?

예, 모바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상품권이 1만 원 단위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만 2000점 마일리지를 쌓았다 그러면 2000점은 소멸이 돼요, 1만 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만 5000이라고 그러면 5000점은 소멸되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지급을 해 보면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