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조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4일 제출되어 같은 해 2023년 10월 16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4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초과세입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연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008억 4331만 7000원 대비 1.67%인 50억 3337만 7000원이 증가한 3058억 7669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0개 부서 38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 감추경, 신규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으로 인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4개 사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11개 사업, 가족정책과 12개 사업, 생활보장과 2개 사업, 청소행정과 1개 사업, 도심정비과 1개 사업, 교통행정과 1개 사업, 도로시설과 4개 사업, 치수과 1개 사업, 주차관리과 1개 사업으로서 사업 수로는 가족정책과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및 보조사업 기준으로는 총 38개 사업 중 보조사업은 21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감액편성된 사업은 10개, 신규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부서별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5억 2200만 원,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 공사 2억 원, 서울 백병원 폐원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700만 원, 관내 주택․상가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 4억 원,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비 2억 92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0억 3560만 7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 70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5억 5826만 6000원, 청구동 및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보수 및 도색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가경정사업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축소,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고, 그 밖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의 편성요건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예비비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510만 5000원 감액된 130억 4933만 7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으로 구비 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당 10만 원, 1인 30만 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비 100% 사업인 토요일 시설개방비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 288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선정되어 시비 2885만 6000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개방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 288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예산서 280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반환금이 537만 3000원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은 313만 8000원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이거 지금 기정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윤판오위원
아,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 수반이 돼서 예산이 책정된 거군요. 몇 가구라고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했는데 한 건에 만약에 우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건당 10만 원.
윤판오위원
건당 10만 원.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해놓는 것이군요, 100만 원.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것을 예산이 책정돼야지,
윤판오위원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전에는 발굴 안 했었어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안 됐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발굴했는데,
윤판오위원
했었을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더 권장하기 위해서,
윤판오위원
평균 한 달에 이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셨다는 취지지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일단 100만 원 해놓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판오위원
예. 지금 감추경이 3개예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다 감추경, 시비를 다 감추경하네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산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내려 와서 저희가 감추경하는 겁니다.
윤판오위원
시비만 다.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1월에.
윤판오위원
1월에?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초연금 부족액 등 필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50억 7700만 원에 2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77억 1700만 원이며, 증액예산의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16억 6000만 원, 시비 2억 5100만 원, 구비 10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노인복지시설 이용 재개에 따른 시설 개보수 수요 증가와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국유지 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토지 변상금 및 대부료 1억 1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소요예상액 증가로 국비 16억 2648만 7000원, 시·구비 각 2억 45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는 시비 보조사업에, 소방공사 등 추가 공사비용 및 운영비 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하여 시비 3012만 2000원, 구비 1억 8012만 2000원 총 2억 1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제정 공포된 중구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지원해 드리고자 홍보비와 접수창구용 전산장비 대여료 및 금년도 1개월분의 교통비 지원금으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필수물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하여 841만 2000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426만 6000원, 시비 1713만 3000원, 구비 1042만 5000원, 총 6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개관 연기로 운영비 감소가 예상되어 6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일자리사업 소요인원 재산정에 따른 활동비 9000만 원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된 사업예산은 통보된 내시액 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이번에 추경이 어르신복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감추경도 많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어디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상 사업 수는 저희들이 복지시설 수가 구립경로당 23개, 구립 노인요양센터라든지 7개 시설이 있습니다. 30개 시설인데 여름철에 누수 때문에 창호 교체해야 될 공사도 많고,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추경이잖아요. 몫이 정해져서 내려 와야 되는데 지금 23개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윤판오위원
복지관이 어디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돈이,
윤판오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되어 있는데 좀 거기서 모자란다는 취지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설비 1억을 올해, 작년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구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경로당 같은 것을 직접 관리하는데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윤판오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노후됐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냐? 이 추경을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할 데가 어디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절기 대비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윤판오위원
예산 확보 차원이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청구노인센터라든지 강당 지금 보수해야 되는 돈, 그다음에 남산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1340만 원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있냐는 말이에요. 몇 군데나 돼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경로당 다섯 군데 누수, 창호 교체하는 데 한 6600만 원 정도 그것만 해도 들어가고, 남산실버센터 방금 말씀드린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1340만 원,
윤판오위원
남산실버센터 우리가 저번에 갔다 왔던 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남산원 얘기하는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산 저 위에 노인요양센터하고 같이 있는 데.
조미정위원장
우리 갔던 데.
윤판오위원
거기지요, 거기. 저번에 갔던 데.
조미정위원장
남산타운아파트 있는 데 그 위쪽에.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도시가스 인입공사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필동로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구립노인요양센터 있습니다. 기계실이랑 옥상 배수로 공사 거기도 한 16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필수 하는 것하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난방공사 하도 노후시설이라, 그게 한 군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만 공사하는데도 최소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는, 지금 겨울철에 했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최소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 비용들이 전혀 지금 한 푼도 없어서, 그 비용들을 저희들은 예산 쪽에는 더 요구했지만 예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것밖에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운영비 지금 감추경했어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
과장님 헬스케어 오픈 안 하실래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아니, 이게 1년 됐어요, 열심히 준비한다는 게. 이거 왜냐하면 다른 데는 우리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운영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결국에는 감추경하고 오픈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월부터 예산 확보되고 시작했는데 3월에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설계 기간이 가느라고 6월 14일에 설계가 끝났고, 그때부터 우리 공사 발주하고 그런 소요기간 필수기간이 있어서 실제로 9월 14일부터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핑계를 대도 이해가 가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 잘 못해서, 제 지역에 한번 다녀 보십시오. 특히 신당동 경로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팀장님? 한번 가보세요. 의원들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도대체 이거 돈 들여서 해놓고 왜 우리 목욕 못하게 하냐고 아우성이야, 아우성! 좀 이거 직원들이 신경을 쓰면 진작에 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저번에 가서 추경 주고 보수공사 해라, 7억 줬잖아요. 줬으면 좀 빨리 빨리 처리합시다. 나도 할 말이 없어.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판오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계속 건축과와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서도 공사들을 굉장히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언제나 할 것 같아요? 예정돼있어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바닥 지금 이미 다 철거 다 끝냈고, 그다음에 지금,
윤판오위원
철거 이제 했으면 공사도 올해 안에는 끝나기 힘드네. 동절기라 쉽지 않잖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실내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습식공사라서 바닥에 액체방수를, 또 목욕탕이 물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하느라고 그 필수공정이 필요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어르신들 남녀 구분해서 층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층별로 동시에, 한 층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인력 집어넣도록 건축과와도 현장에 가서,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최대한 속도 내서 기간 늦춰지는 만큼 더 속도 내서 어르신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할 말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이거 해드리겠다, 돈 그렇게 투자해서 지금 여기에 30억이 다 들어갔거든요. 과장님 아마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지금 사우나 있잖아요? 내 건물에, 내 땅에 30억 들면 아마 금으로 발라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돈 이렇게 주고도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니,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건물 자체가 새로 지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윤판오위원
아,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그 정도 우리가 신경 쓰고 여기 예산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10원짜리 하나 깎지 않을 정도로 더 빨리 가서 공사만 완공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늦으니까 저희도 완벽하게 공사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경로당 가면, 그 동네를 못 간다니까 무서워서. “너희들 뭐 하냐? 아니, 도대체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해준다는 게 언제 되냐?” 맨날 6월, 9월, 10월, 11월 달,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까 딱 그냥 정확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언제 될 것 같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2월 4일 개관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12월 예정이지 그것도. 이것 좀 신경 씁시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팀장님, 이것 좀 신경써 줘, 진짜 부탁한다니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참! 봐봐. 돈도 없는데 지금 운영비 같은 데 감추경하고, 급하니까 전부 다 감추경하라고 그랬구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예정보다 추가, 바닥 같은 경우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직원들과 같이 가서 갔을 때 바닥 홈이 너무 깊게 파여 있고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윤판오위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가봤어요. 그러면 12월 4일 개관하려면 운영비 감축하면 어떻게, 다 해버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 하는 게 아니라,
윤판오위원
지금 얼마 있었는데,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얼마 감추경하는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다섯 달 것을 잡아놨었거든요, 운영비를. 그런데 그중에서 사전에 사람을 뽑아야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월분 남겨두고 나머지 3개월.
윤판오위원
2개월 남겨두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당장 조금 있다 곧 할 겁니다.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윤판오위원
다 감추경 시켜버린 줄 알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윤판오위원
아, 두 달 것은 남겨 놨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력들을 미리 뽑아놔야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운영비.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윤판오위원
우리 지역봉사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감추경 된 것.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9000만 원이나 감추경을 하신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원래 우리 구비 100%로 해서 민원도우미라든지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그런 데 자원관리사 또 폐지수집 어르신들 또 경로당 중식도우미 해주셨던 분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보통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을 속도 내서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그 부분들이 시니어클럽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 우리가 투입하려고 했던 인원들 한 50명 정도가 당초 인원보다 지금 좀 참여 인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윤판오위원
좋아요. 감추경은 그렇다 치고, 지금 시니어클럽도 공사하고 있지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돈이 부족하지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사, 거기는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시설비가,
윤판오위원
1억 5000만 원이에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게 소방이 당초 설계할 때 빠졌는데,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만 이 예산 추경인데 이렇게 와서, 그때그때 공사만 하면 돈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예?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그거 얼마, 공사가 크지도 않고, 총 공사가 얼마였지요? 총 공사비 얼마였어요, 팀장님?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억 2000입니다.
윤판오위원
3억 2000에서 1억 5000이 부족할 정도면 이것은 직원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를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뭐 1000, 2000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음부터 기존 건물에 하다 보니까 소방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에 설계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라든지 법정시설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들 좀 포함시켜서,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직원들 탓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전시설, 지금 두 달 됐는데 1억 5000이나 올라왔어, 3억 2000인데. 이 정도, 직원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해서 공사하다가 추계 잘못해서 돈 달라면 무조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돈 3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안 되지. 몇십억 같으면 이해가 가요. 좀 모자랄 수 있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다 빼먹고 지금 설계한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이걸! 예?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복지과가 이번 추경예산의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 목욕탕도 그렇지, 시니어클럽도 그렇지, 공사도 이렇게 되지, 돈은 자꾸 추계도 잘못해서 돈 그렇게 달라고 하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윤판오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그전에 다 했던 것 아닙니까. 팀장님, 안 그래요?
양은미위원
팀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윤판오위원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
양은미위원
아니, 팀장님도 똑같이 과장님처럼 여기 다 바뀌었어, 다 바뀐 거예요. 제가 위원님 끝나면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판오위원
그러셨군요. 교통비,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짚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래요. 교통비는 언제부터 지급할 겁니까? 11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
두 달 줄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1월 것을 11월에 저희들이,
윤판오위원
예산 지금 두 달 치 올라왔구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것입니다.
윤판오위원
한 달에 5억이에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2만 5000명 곱하기 2만 원.
윤판오위원
아, 그렇지 2만 원이죠. 그러면 12월달만 지급하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11월에 접수받으면서 그분들한테 신청 중인데, 신청해야 드리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대상 숫자가 2만 5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11월에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그 기간 한 달 것 다 드리는데 그것을 12월에 시스템을 돌려서 누가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그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비용입니다.
윤판오위원
이것도 연으로 따지니까 6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60억이 넘네.
조미정위원장
내년에 3만 원 올린다면서요.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3만 원 올리면. 아니,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검토 한번 해봅시다. 올해 주지 말고 내년에 2만 원씩 드리자고. 두 달 빼버리고, 어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어렵게 또 주민들한테 오랫동안 약속했던 부분이고 조례에 시행 시기도 정확하게 금년도에 2만 원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윤판오위원
아니, 왜냐하면 직원들이 편법을 쓰는 것 같아서 그래요. 조례상 첫 해 2만 원, 그다음 해 3만 원. 아니, 2만 원이야, 내년에 예산 없으면 2만 원 줄 수밖에 없어.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2만 원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산 여유에 따라서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만 원씩 같이 해도 되겠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윤판오위원
예산 어떻게 편성했어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내부에서 검토,
윤판오위원
3만 원으로?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3만 원으로?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
그러면 100억대인데.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1년 것 다 편성하는 것보다 우선 저희들도 11월 것을 해보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일단 반 정도 편성해놓고 그 뒤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윤판오위원
우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돈은 쓰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쓰고 버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윤판오위원
내년에 한 100억 되겠네요.
조미정위원장
그렇지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3만 원씩 한다고 그래도 내년에는 대상 어르신 숫자가 지금 우리가 59년생이 내년에 만 65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상이 되는데 그 인원이 1886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18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윤판오위원
증가되니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 노인 비율 자체가 노인 인구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 구민 중에.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 조례 만들 때 65세를 안 하고 70세로 했어야 돼. 국가에서 65세를 70세로 올려주면 그때 빨리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5세 하면 지금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그 머리도 쓰지 마시고 공로수당을 좀 줄여서 70세로 올리든가 3만 원씩 주는 것,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이것도 지금 그렇지요. 그래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묶었으니까 다행이야. 그것은 계속 나가야 되잖아. 그것 좀 하자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총 얼마예요? 5만 5000원이에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5만 5000원 예산 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남산 쉼터 거기에 인원이 1명이 있는데 그 비용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주는데 당초에 작년 연말쯤 되면 보통 가내시를 보내주는데 확정내시에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윤판오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좀 전용해서 쓰지, 5만 5000원을,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서울시와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판오위원
아, 그렇구나. 난 5만 5000원이 올라왔길래, 처음 보는 일이 많아요.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해서 계수조정할 때 보시죠. 시니어클럽 1억 5000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는 부담이 가고, 아시잖아요? 전부 다 돈이 없어서 감추경해서 올라왔는데 추계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 좀 하려고 하면 바뀌어요.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잘못하면 다음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욕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칭찬이 약하고 야단이 더 세니까. 인수인계는 잘 하고 가는 거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원래 업무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세세한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양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저도 건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중요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그래도 좀 1년 넘게 사업을 했을 때는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러면 좀 힘든가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사는 제가 답변을,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항상 보면 저희들도 반기별로 퇴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년퇴직도 생기고 또 휴직자도 생기고,
양은미위원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팀장님들은,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력 운영할 때는 그만큼,
양은미위원
1년 정도면 바뀌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반직원들은 전보제한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6급 이상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다가 1월 1일 자로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러면 또 그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뭐 물어보면 눈 껌벅껌벅하고 계시겠네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발령 나더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저희들 역할인 것이고요.
양은미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고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또 공직자다운 내용인 거고, 주민들 있는데 나 아직 공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그다음 날로, 발령받은 그날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양은미위원
감추경은 일부러 대부분 보니까 매칭사업에서 감추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과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감추경을,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매칭으로 맞춰서 온 사항들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내년 예산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할 때 웬만하면 그 과에서 추경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도 추경 안 올라오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특별하게 변동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양은미위원
복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은 인정해요. 내가 진짜 이게 복지에 와서 행정하고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복지는 정말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경이 없다고 하면 일을 안 했다는 뜻이야.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처음부터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안 하지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복지가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준다는 것은 저는 잘 알아요. 여러 가지로 애써주는 것도 잘 알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좋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무튼 저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예산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교통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현재 2만 5000명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되는데, 내년에는 1700명에서 180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노인 인구수가 우리가 조례상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인원을 산출하면 약 2만 6100명 정도, 그 정도가 전체 풀인원이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내년에?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2만 6100명 정도.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업 시행을 해보면,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는 저기하고 상관없이 모든 전체 그러면 우리 의원님 65세 딱 되는 사람도 하나요?
조미정위원장
맞아요. 소재권 의원님도 대상 되지 않나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선사용 후 정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비가 뭔가 어디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쓴 것을 가지고 티머니가 우리 사업 협약 같이 수탁해서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수도권 통합 정산사업자입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모든 버스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자료를 불러들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 어느 분이 어디 가셨을 때 그분이 몇 번이나 버스를 탔는지, 지하철은 무료니까 그것은 대상에서 빼고, 그분이 얼마만큼 타셨는지 그것을 그다음 달에, 지금 12월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12월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불러들여서 확인해서 개인별로 분류시켜서 이분이 2만 원보다 밑에 썼다고 하면 2만 원 이하로 쓴 만큼만 드리고,
양은미위원
안 썼으면 안 드리는 거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 썼으면 안 드리는 거고.
양은미위원
성남하고 비슷하네. 성남에서도 만약에 10만 원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기차요금을 안 탔으면 그 돈을 반납을 하니까 억지로 막 그 차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차를 못 타서 다시 반납하면 그게 다 나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65세라고 해서 아까 그 말에 그 사람이 다 나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략 이런 저런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섣불리 단정해서,
양은미위원
할 수는 없지만 의무적으로 다 줘서 그것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용을 안 하면 안 쓴다는 거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카드가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렇지요? 2만 원짜리 교통카드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르신들 지금 교통카드 쓰시는 것 그 신한카드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이 2만 원은 저희는 택시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버스, 지하철이 문제가 아니고 택시 두세 번만 타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자녀분한테 줘서 쓰게 할까 봐 사실 저희가 그런 우려를 갖고는 있었거든요. 거기다 또 지금 매달 정산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못 썼으면 3개월마다 한번씩 이게 정산이 되는 것이었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는 11월분에 대해서 12월달에 바로 정산해서 지급해드리고, 그다음부터는 12월, 1월, 2월 사용분을 3월달에 분기별로 해서 지급해드릴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분기별로 하면 만약에 12월, 1월, 2월 지금 현재 2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합산해서 6만 원이면 이것을 택시를 탔어. 이번 달에는 안 쓰고 다음 달에 몰아서 써도 되는 거죠? 3개월 안에 그 6만 원을 다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은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한테 줄 수도 있겠네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부분 소지하지, 이것을 줘서 누구한테 다니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양은미위원
아니, 우리 아버지가 딸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면 바로,
양은미위원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해요?
조미정위원장
2만 5000명을 누가 언제 확인합니까?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조미정위원장
관리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양은미위원
그거 생각해봐야 되겠네.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다른 데서도 사업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해보고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한번 있었거든요. 유락복지관에 있는 노인회장님이 쓰시는 사무실 회의실 거기에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그래서 그때 냉온풍기를,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유락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정위원장
예, 유락복지관.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아, 착각했습니다. 그런가요? 노인회장님이 있어서,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조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노인지회 사무실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것 같은데.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회사무실 사무공간을 회의실 지금 재배치해달라는 것 그 말씀하셔서,
조미정위원장
전면 재배치가 아니고, 위에 공간은 큰데,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에어컨 추가로 해달라.
조미정위원장
해달라고 그때 하셨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을 당장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서 내년에,
조미정위원장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력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안에 지금 회의실도 가운데 지회장 사무실하고 직원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미정위원장
직원들 있는 공간은 시원한데 회의실이,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아직 처리가 안 된 거고 내년에 검토한다는 얘기죠?
정열
양정열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88억 9880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5억 95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94억 941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569만 2000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4억 5960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6월 세운어린이집의 신규개원으로 인한 부족한 인건비 국비 2100만 원, 시비 3430만 원, 구비 4500만 원 반영하여 총 1억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 및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915만 3000원, 시비 6772만 원, 구비 2902만 2000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1억 75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어린이집 누·보수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올해 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개원에 따른 급간식지원 경비 증가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9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학부모 3명, 보육전문가 3명 총 6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 급식, 위생, 안전 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비 40만 원, 시비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비 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65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비 3657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1만 원, 시비 35만 5000원, 구비 3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8페이지,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중림점의 개원 지연에 따라 구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공간 및 부모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1만 원, 시비 35만 5000원, 구비 3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인 꿈나무어린이집의 전환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전세권설정비 등 임차비용으로 국비 8000만 원, 시비 1억 7950만 원, 구비 10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23년 10월 11일 기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는 5000만 원 증가되고 시비는 5000만 원 감소하여 변경요청 드린바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01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및 노후된 시설, 교육 기자재를 보수하기 위해 구비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02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규 추가배치로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구비 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발생이자 등 11건으로 8043만 7000원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16건으로 5525만 5000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총 1억 35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금 왜 인건비가 부족했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집행 추계가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윤판오위원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계 잘못해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인데 추계를 잘못할 수가 있나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2023년 6월에 세운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함에 따라 추가인건비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윤판오위원
아, 그거예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예.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저번에 6월 추경 때 정례회 때 그것 안 올렸었나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윤판오위원
세운어린이집 안 올렸어요, 인건비?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때는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렸었습니다.
윤판오위원
예상하고 그때 안 올렸나? 그 인건비라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전혀 지급이 안 됐네. 지금 개원한 지가 꽤 됐는데?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지급은 되고 있지만,
윤판오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어떻게? 그거 인건비 안 올렸다면서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그런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판오위원
그걸 쓴 거예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윤판오위원
포괄예산이라 먼저 지출하고 지금 이거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해 주시면 전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나가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찌 보면 직원들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원을 어느 정도 하겠다,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6월 추경에 그게 올라왔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틀렸나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맞는 말씀입니다.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그대로, 지금 직원들 진짜 근무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개원한 지가 저희가 지금 두 달 됐지요, 두 달?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윤판오위원
두 달 됐잖아요. 8월에 했나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6월에 개원했습니다.
윤판오위원
6월에 했어요? 그럼 6월 정례회 때 추경했는데 우리가, 왜 안 올렸냐고.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5월에 자료가 제출이 다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 못 했지요.
윤판오위원
아니, 편성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증액이라도 해서 그때 갈 수 있게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인 추계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차로 들어온 것,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잖아요. 6월에 개원했으면 인건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어디인지 모르고 그랬더니, 1억이 넘잖아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지금 포괄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지급하고 다른 데 것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꼭 줘야 되네?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보육직원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채용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계를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딱 정해져서 인원이 쫙 그 교사가 간다고 하면 저희가 추계하기가 쉽지요. 쉬운데,
윤판오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잖아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돈이나 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의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또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두 달 남았는데 1억 정도 돈이 올라온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을 받아도 30인분이에요, 1억이 넘으면. 꼭 줘야 되네요, 인건비라?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팀장님 그래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서로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린이집 유지관리, 이거 지금 개보수가 어디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 단우물하고 동화나라, 신당5동, 황학동에 누수가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몇 군데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네 군데입니다.
윤판오위원
네 군데예요? 누수가 났다고?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누수된 데, 지금 원래는 예산을 1억 정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판오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누수가 났는데 돈 600 갖고 되겠냐고. 네 군데 150만 원씩인데 어설프게 또 땜질식으로 잠깐 해서 또 문제가 되면,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이 1억 원 있어서 한 9100 정도를 해서 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원 해서 140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군데를 지금 누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한 군데 하고 정례회 오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세 군데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1억을 올렸었습니다.
윤판오위원
다 커트 된 거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야, 지금. 그냥 이거 나중에 하자고. 이거 갖고는 내가 보기에 되지도 않아.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윤판오위원
왜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누수가 급한 데만,
윤판오위원
급한 데가 있어, 어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급한 데만 지금 네 군데를 찾아낸 겁니다. 이 네 군데, 그러니까 600만 원 올렸지 안 그랬으면 다 잘랐지요. 1억을 올렸는데 600만 원을 남긴 이유가.
윤판오위원
예산과에서 600이라도 하는 게, 우선 급하게 그거 해라?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14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윤판오위원
그럼 그렇게 해보고, 일단 땜질식으로라도 해보고 나중에 정례회 때 올려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되면 심각하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조도 지금 어디 부족한 데가 있었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부족한 게 아니라요. 이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윤판오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줘야 된다는 취지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좀 필요한 데 있으면 더 저기를 해야 되는데, 내려 온다고 해서 그 돈을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있는데,
윤판오위원
필요경비는 이미 정례회에서 줬잖아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주셨는데요.
윤판오위원
부족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게 수납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때는 그때 상황, 상황 다르니까?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때그때 다른 데 그 결정을 저희 구에다 위임을 했어요, 2022년도까지는.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윤판오위원
필요경비다?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육종은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3600을 줄인 겁니다.
윤판오위원
돈을 못 주겠다? 줄인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줄이니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보전을 하는 겁니다.
윤판오위원
아니, 이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면 시에 가서 따져야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윤판오위원
아니, 시에서 일방적으로 광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적은 돈도 아니고.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고, 이것을 자기네들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 확정해서 끝나버리는 상황이니까,
윤판오위원
시에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돈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얘기하니까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공문 내려주고 끝입니다.
윤판오위원
공문 봐 봐요. 뭐라고 했어요? 공문 보자고,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지. 매칭으로 해서 돈 이렇게 다 편성해놓고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자료 검토) 특별한 이유도 없네.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윤판오위원
그러면 우리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아니, 다른 구하고 같이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애들 것인데. 글쎄, 저번에 우리 교육청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경에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 외에 다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난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우리만 3600만 원 서울시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공문 언제 왔어요? 며칠입니까? 언제 받았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이것은 1월 11일에 와 있는데,
윤판오위원
무슨 소리야 1월 11일이라니. 그건 아니겠지.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거네요.
윤판오위원
날짜 좀 보자고. 위원장님도 이런 것은 강하게 시의원한테라도 얘기하고 하세요.
조미정위원장
예. 나중에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이 또 전부 전액이 지원되겠지요.
윤판오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돈을 3600이나 지금 못 받아서 우리 구비를 쓰는데. 시의원한테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조미정위원장
2025년도에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 이런 일은 없겠지요.
윤판오위원
아, 1, 2년 참자고?
조미정위원장
아니요. 참지는 않는데,
윤판오위원
우리 돈 지금 이렇게 쓰는데요?
조미정위원장
참지는 않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공문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1월 초에 온 건데, 최근에 왔거든요. 최근에 확정내시가,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마지막에 최근 10월이나 11월에 오거든요.
윤판오위원
아니, 전 팀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확인해보세요.
윤판오위원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비를 못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날짜를 보고 나도 시의원하고 다른 데, 우리 당 시의원들도 있고 박영한이랑 얘기를 해야지. 늦게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예산 충분해, 서울시 교육청에 예산 충분해요. 교육 예산 충분한데 이게 말이 안 돼서 하는 얘기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다음에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사업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5 대 5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 주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24개 구가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하면 민원이 아주 쇄도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자기네들 부담을 하고,
윤판오위원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시나 중앙정부에서 매칭 시작해서 처음에는 5 대 5 준다고. 나중에는 7 대 3, 8 대 2 너희가 해라.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점점 줄입니다.
윤판오위원
의회에서도 이거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매칭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에 떠안는 것은 우리가 다 떠안더라고. 무조건 걔네들은 정책이나 사업 발굴해놓고 처음에는 해주는 척하고, 저희도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도 아니, 지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매칭도 철저하게 보려고. 정말 아닌 것은,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다 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윤판오위원
또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부서에?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출산 쪽으로 해서 엄마 아빠 택시 지원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시범사업을 다른 구 한 16개 구가 다 했는데 저희 구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저희가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안 해줬다고. 10만 원씩, 1년에 10만 원 해주는 것이거든요.
윤판오위원
자,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공공실내놀이터 지금 중림이잖아요. 왜 이렇게 1억 9000이나 지금, 뭐예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원래는 중림점을 중림자치센터에 설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윤판오위원
그거예요, 지금? 하려다가 못 했던 거?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거기다 못해서 장소를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림복지관에 설치를 하게 돼서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더 많이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줘서 지금 설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지금 감액을,
윤판오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올라오네?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내년에 다시 올라와. 지금 현재 우선 급하게 돈 쓰려고 지금,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감추경하는 겁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감액하는 게 내년에는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예산이.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내년에는 줘야지요.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1월 19일에 내려온 게 맞고요.
윤판오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못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구만.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지난번 추경 때 그때 좀 신속하게 반영을 했으면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윤판오위원
그러면 그때 내려온 것을 지금 얘기하냐고.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저번 추경이 조금 특수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윤판오위원
아니, 1월에 공문이 내려온 게 맞으면 이거 뭐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참, 환장하겠구만, 환장하겠어. 지금에 와서 “시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작에 해야 될 일이었어. 지난번 추경에도 했어야 되고, 이번에 안 줄 거야, 내가 이거, 두고 봐.
조미정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판오위원
누가요?
조미정위원장
아니, 저희 부서요.
윤판오위원
위원장님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월 것인데 돈 못 주니까 추경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월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었고, 6월에 우리가 133억이나 나갔잖아요. 돈도 있었고. 그거 다른 데 쓰기 전에 이거 올라왔으면, 그때는 돈이 좀 있었어요, 내부유보금이 69억이나 있었다고.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돈 없는데 지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전 팀장,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서 책임져, 전 팀장이. 나는 모르겠어. 중림동은 동사무소 갔던 것 그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안 볼 수가 없네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것은 뭐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이게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이라고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라든가 기자재비라든가 전세권 설정비라든가 지금 자료드린,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꿈나무어린이집이 어디 있었던 것이지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롯데캐슬.
조미정위원장
신당5동?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아니, 황학동,
조미정위원장
황학동.
윤판오위원
2억 7000이에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국비, 시비가 2억이고 우리 구비가 7000이네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1050만 원입니다.
윤판오위원
우리 구비는 1050만 원?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윤판오위원
그럼 2억 5500이 국비, 시비네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예.
윤판오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설계업체 선정 단계입니다.
윤판오위원
선정했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선정 단계입니다.
윤판오위원
이거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가능합니다.
윤판오위원
장담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불용시키는 것 아니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이 정도니까 꼭 공사해야 된다고 이거.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담당 직원과 제가 꿈나무어린이집 현장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업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공사를 할지 사전검토는 조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는 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지금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올해까지 써야 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건축공사가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윤판오위원
꼭 집행하십시오.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것도 둘이 약속한 거예요.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나중에 안 되면 또 책임져야 돼.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요. 시비, 국비가 많으니까 하라고. 여성플라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여성플라자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윤판오위원
거기도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어요. 나는 운영비 부족하다고 해서 뭐가 다른 건가 그랬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공과금.
윤판오위원
예, 공과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만 잘 조정하시고,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또 저희도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하고, 또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해주면 나도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아는 사람한테 따져서 교육청에도 얘기할 수 있게끔 같이 하게요. 예?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은미위원
앞에서 다 하셨을 거라고 하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 좀 물어보고 싶어서. 모니터링을 건강, 안전, 급식, 위생에서 보면 학부모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양은미위원
이게 혹시 제대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혹시 실적 그런 것도 체크 다 지금 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에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건성건성 할까요? 아니면,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다 한꺼번에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은미위원
몇 조가 몇 명씩 나가나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 시설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양은미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2인 1조로.
조미정위원장
3팀, 6명이니까.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활동인원이 8명이거든요.
조미정위원장
아까 6명이 아니고 8명이에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8명이 2인 1조로 해서.
양은미위원
8명이 2인 1조로.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미위원
1년에,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시설별로 한 번. 64개 어린이집이니까요. 8명이 64개를 다 봐야 되는 것이지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양호해요? 아니면,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대부분은 다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
양은미위원
문제된 데 있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 시정조치 하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 한 데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민감하잖아. 아이들 관련이니까 혹시 시정조치 한 데도 있었는지.
학배
전학배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다용도실이나 팬트리 공간에 식료품하고 세제 종류 이런 것들이 물론 분리는 되어 있지만 한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분리 조치 시켰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있었다. 아이들이 하는 곳이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동학대, 이게 지금 신규 배치된 거네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직원이 한 명 더 늘어서요.
양은미위원
휴대폰 요금 이것도 건수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진짜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신고접수는 9월 말 현재로 해서 51건이고요. 학대 판정이 16건, 일반사례가 28건, 조사 중인 것이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건이 접수돼서 학대 판정이 38, 일반사례가 17건 이렇게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아동학대가 부모한테서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교사한테서 이뤄지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부모도 있고요, 교사한테도 있고.
양은미위원
그러면 교사한테 이루어지면 그 교사는 어떻게 하나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조치를 합니다.
양은미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동학대 접수가 112로 신고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가해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피해자, 아동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조치합니다.
양은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의 학대는 다른 쪽에서 물어보면 될 것이고.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아동,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학대하는 경우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접수된 게 1년에, 지금 거의 1년 돼 가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가 50건이고 초등학교가 2건, 어린이집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빼고 아이들 어린이집.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은 1건.
양은미위원
1건이에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예.
양은미위원
그것은 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예.
조미정위원장
지금 이게 생활안전보장팀에서 넘어온 것, 원래 있었던 건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관이 된 것이고, 지금 아동학대라는데, 이 대상자가 우리는 지금 이 과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런 데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18세 미만까지 적용이 된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다 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놀란 게 7건이라고 그래서,
양은미위원
깜짝 놀랐어요.
조미정위원장
이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미정위원장
보육교사한테서 일어난 사건인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예, 예. 저는 중고등학교도 관심은 있지만, 중고등학교보다는 지금 말 못 하는 아이들의 학대를 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세운어린이집은 정원이 다 찼어요? 49명이었나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 다 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미정위원장
그때 왜 세운힐스테이트 1단지, 지금 여기가 2단지에 있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1단지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조미정위원장
의무라면서요? 거기도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의무인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제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나요, 기간이?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기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키즈카페가 저희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일요일하고 토요일 주말에 아예 안 여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여나요?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아예 안 여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토요일, 일요일 안 열고.
조미정위원장
안 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나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미정위원장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데는 동행일자리나 기간제일자리 그런 것으로는 운영이 안 되나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자리를 그쪽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거기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더 늘리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능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조미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조미정위원장
그쪽으로 편성해달라고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고,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더 이상 저희 예산도 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미정위원장
동행일자리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동행일자리라는 사업이 있던데, 그게 지금 다른 과에서, 문화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동행일자리를 좀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서류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안서를. 그러면 혹시 여기도 그렇게 해서 동행일자리를 받아서 가능할 수는 있는지,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가 없다가 물론 단기간으로 와 있지만, 주말에 갈 데가 없어서 키즈카페를 알아보니까 다 문을 닫아서 이용할 수가 없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그런지 쇼핑몰 같은 데로 가면 거기에 아이들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은 정말 키즈카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은 결국은 주말에 오픈을 안 하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쇼핑몰에 정말로 많은 유모차부대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좋은 시설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라든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지 연구를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어린이집은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현원 30명까지 찼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힐스테이트 바로 옆 단지니까 그 아이들을 전부 수용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법 제도에서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면 거기에 굳이 어린이집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정원이 이쪽에 다 안 찼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원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잖아요. 그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한정, 그러니까 명수로 한다고 하면 49명이 되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미정위원장
같은 나이 또래가 많아서,
경호
최경호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반이 다 차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2세 반이 꽉 찼다고 하면 2세 반에 넣고 싶은데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원이 좀 빕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생계급여와 자산형성 지원사업 2건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18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05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4억 26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 구비 8500만 원으로 총 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6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입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청년에게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89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구비 1400만 원이 감소한 총 1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줘야 되는 매칭사업인데다 감추경이고,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이 지금 청년들이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하는 건가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통장사업이 기존 거랑 신규 것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본인이 예를 들어 5만 원을 하면 그에 따라서 1 대 1 매칭도 있고 기본적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1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장사업별로 조금의 내용은 다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수급가구에 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이게 변경내시 때문에 그런 거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생계의료대상자, 주거교육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또 그중에서도 15세에서 35세 이하, 19세에서 35세 이하 이런 식으로 각 통장별로 세부내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막 홍보가 되어서 저희 아들도 혹시 되나 하고 아이들도 해보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들이 많더라고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미정위원장
저희 구에도 대상자들이 꽤 많은가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총 지금 27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추경사업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개 사업 5억 5826만 6000원으로 예산서 30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자원재활용 관리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소문역사공원 지하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남은 잔재폐기물은 소각 및 재활용에 드는 처리비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선별 처리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시설운영비용을 재활용품 반입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 7만 8487원으로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관광객 유입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고려하면 연간 전년도 1만 톤에서 1만 8000톤으로 증가가 예상되어서 처리비용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예산을 반영시켜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돈 안 주면 이 재활용품을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갑자기 코로나가 풀려서 관광객이 늘어나서.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오고 그래서,
양은미위원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거 1년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죠? 여기 민간이전이라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은 명민이라는 사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미정위원장
명민.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명민.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조미정위원장
지금 국민 의식도 좋아져서 집에서도 진짜 하나하나 버리는 게, 좀 위기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기후환경 변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판오위원
지금 5억 5800이 올라온 거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추경예산은 5억 5826만 6000원입니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뭐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처리, 서소문 거기 안에 재활용 선별시설 거기 처리비용입니다.
윤판오위원
처리비용. 처리비용을 다 못 줬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못 주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왜 못 줬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20년부터 1만 톤이었거든요. 1년에 거기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1만 톤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서 관광객 유입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일회용품 많이 쓰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증가됐거든요.
윤판오위원
70%,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 풀리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요.
윤판오위원
아니, 코로나는 작년에 풀리지 않았나요? 올해 풀렸나?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올해 풀리지 않았나요?
윤판오위원
올해 풀렸나? 그래서 추계가 이렇게 안 되고,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5000이나,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톤 당 단가가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윤판오위원
예, 상당히 많네요. 꼭 줘야 되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꼭 주셔야 됩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빚졌네요, 사실은.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렇구나. 거기 내부 공사는 이렇게 하려고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대화연구용역 진행 중이고요. 이제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얘기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그 부분은 시에서 한 80%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윤판오위원
내년 예산은 정례회 때 편성은 안 되어 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돈이 없다고 편성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재원 규모가 나오는지, 되게 거기가 큰 규모라서 좀 추계가 힘든 상황이라,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추계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놓는 게, 내년 예산이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많이 세수 감소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5000억이 안 된다, 그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일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중구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구민회관도 공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만 3억 5000이 들어간다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급한 것을 먼저 써야 되는데 힘없는 부서장들은 거기 밀릴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좀 예산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내년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차피 상반기는 아니라도 6월 넘어서는 그것을 준비를 해서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좀 여러 가지,
윤판오위원
내년에도 못 해, 그러면. 말로만 그러지 할 수가 없다니까. 시비, 국비 받아다가 예산 없다고 우리 지금 거기는 어설픈 예산이 아니잖아요. 큰돈이잖아요. 큰돈인데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게 나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해놓으면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좀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돈이, 서로 돈 쓴다고 난리가 났어. 뭐 청구동도 그렇고, 신당동주차장도 공사를 해야 된다, 구민회관도 그렇지, 한두 군데가 아닌가 봐요. 옛날 구건물들이 많아서 큰 목돈 들어갈 게. 그리고 명동청사도 지금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 인건비하고 복지예산 빼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은 먼저 청소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았고, 이 부분은 또 빚진 거라 예산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드려야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판오위원
이거 반절 좀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 돼요.
윤판오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최고 큰 예산이야, 이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꼭 통과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심정비과장님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도시계획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서상혁입니다. 다시 한번 도심정비과장님이 해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700만 원입니다. 그간 서울 백병원은 도심 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상업 및 산업현장 일대 감염병 및 중증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폐원 결정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 위기 시 신속한 대응 등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통해 종합의료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결정안을 마련, 연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를 통해 서울시에 결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서상혁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상업용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달라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시설 중에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도시계획시설 중에 종합의료시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결정을 하고 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업체가, 어떤 병원에서 들어오게 되나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타 용도로서의 어떤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제삼자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미정위원장
아, 매각을.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예. 의료시설에 대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 검토해서 제삼자에 매각되더라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매각이라는 것은, 매각 대상자는 의료, 병원 쪽으로.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그렇지요. 만약에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 용도로 매각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국립의료원도 더불어서, 국립의료원 이 자리도 지금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립의료원에 대한 어떤 안은 혹시 없나요? 여기도 지금 상업용지로 되어있지요?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지금 옛날에 계셨던 서울시 의원님이 계셨는데 계속 지금 저한테 오셔서 여기 이 자리도 종합의료시설로 묶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부지면적 30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제안할 수는 없나요? 여기 3000㎡는 넘지요? 국립의료원 시설도 지금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상혁
서상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계속 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소통․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 상하차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으로 총 4억 예산 사업이며, 감추경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감추경 사유는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방식을 민간투자방식 BTO 사업 추진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자본으로 시설물 제작 및 설치 후 사업기간 동안 광고운영권 부여를 통해 유지 관리 책임도 함께 부여함에 따라 시설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비 일부 5000만 원을 제외하여 시설비 3억 34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4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5000만 원 남겨놨으니까 잘 활용해서 쓰세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불용이 될 것 같은데, 감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윤판오위원
또 굳이 쓰라고 하니까 안 써야 될 데 쓰지는 말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세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지금 현재 BTO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마트쉼터가 한 개당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그쪽에서?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개당 크기하고 이설비 정도는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한 8000 정도 되고요. 많게는 한 2억짜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2억짜리는 아무래도 명동이나 그런 큰 대로변 쪽에,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규모도 크고 또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우리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조미정위원장
공사 시작이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정민
공정민교통시설팀장
저희 지금 기본적인 작업들 계속하고 있고요. 가로수 이설작업 다음 주에,
조미정위원장
어디가 첫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13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0개소에서 전기공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굴착 작업 관련 때문에 20개소를 다 하지는 못하고 총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다 완공되지만 12월 기준으로 해서 13개소를 하는데 지금 6개소가 저희 주민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6개는 플러스하고, 그다음 시내 중심으로 7개 더해서 13곳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12월까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공정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조미정위원장
그러니까 13개가 올 12월까지는 완성되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교통시설팀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먼저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과장님, 중림동은 원래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하는 것까지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나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5000만 원 남긴 것은 혹시 이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도중에 도저히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로 5000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예산서 3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주차장운영관리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대상주차장은 신당사거리 및 청구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의 내․외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이 지속되어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의 세부내용은 건물 내외부 철골조 부식에 대한 방지조치와 관련시설물 내외장 도색, 누수공사 등의 실시 비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노후시설물 어떤 면을 보수하시겠다는 건가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우선 신당사거리랑 청구공영주차장이 철골조예요. 그리고 특히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은 기존 건물은 1974년도 건물이어서 철판들이 다 지금 현재 부식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에폭시 이런 게 다 연결한 부분들이 그쪽으로 누수가 되면서 더군다나 철골조 부식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똑같이 2억 9000이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페인트칠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1억 9000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데.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우선은 전체적인 전면 재보수하는,
윤판오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 들어가는 보도 그것만 바꾸더라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옆면에 페인트칠 하고 하는 것도 1억 9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추계는 하셨나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 잘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수업체들 두 군데 해서 사실은 공사비를 받았어요.
윤판오위원
한번 봅시다. 추계된 것 한번 보자고.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자료요?
윤판오위원
예. 우리 지금 추계 나왔으면 1억 9000에 대한 상세설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예.
윤판오위원
한번 보자고. 전문위원님, 이거 예산이 저번 6월 추경 때 어디서 왔었지요? 공단에서 왔었나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윤판오위원
과에서, 부서에서,
조미정위원장
부서에서 왔었지요.
윤판오위원
저번에 부서에서 왔어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재검토해서, 저희가 발주하고 저희가 공사합니다.
윤판오위원
1억 9000에 대해서 잠깐만 보자고. 이거 전부 다 도색만 있네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아니, 여기에는 철판도 같이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더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근데 이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온 게 전부 다 재도색 아닙니까? 내부 벽재, 외부, 에폭시, 내부,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도색이에요, 도색.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예산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1억 9000 가지고는 그 철판 떨어지고 이런 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당, 청구동도 있잖아요. 두 군데잖아. 두 군데지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윤판오위원
내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데 이것 또 공사 시작해놓고 어설프게 건드리면 이거 돈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레탄 바닥 상도라든지, 철재용 상도 같은 그런 것도 저희가 뽑아서 이 자료에는 지금 디테일하게 안 넣었는데 그렇게 지금,
윤판오위원
글쎄,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마저 안 하면 일부분 철재판을 전체는 교체 못 하고 부분이라도 해야만, 저희 지금 안전사고 날까 봐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잠도 안 오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만약에 SUV 차량이 신당사거리는 한번 큰 차가 가면 그 철재판이 약간 내려앉는 그런 현상들이, 제가 7월 12일 오자마자 두 군데 다 가봤거든요.
윤판오위원
저도 다 가보고 차도 거기 대고 있거든요. 제가 신당동 가서는 2층에 내 차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서 뒤에 다 무너졌어요, 카니발.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맞아요. 회전각도 잘 안 나와서 사실은 초보운전자,
윤판오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쪽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못 하는데,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한 3, 4년이라도 써야 되니까.
윤판오위원
그리고 이 페인트 같은 것은 지금 동절기 아니에요? 지금 공사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철재거든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맞아요. 부식된 것 벗겨내고 다시 해야,
윤판오위원
예. 그거 다 해야 하는데, 쉬운 부분이 아닌데 어떠세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거 사고 날까 봐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부 공사 부분이라 페인트는 또,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페인트인데,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상도랑 우레탄이랑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간단하게 견적서에는,
윤판오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뜯어낸다든가 손대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에폭시 해도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문을 닫을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 대기자가 85명씩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은 어느 정도 안전성을 조금 확보하고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계속 기존에도 공사하려다 개발 계획 때문에,
윤판오위원
버티도 해요? 버티는 아니잖아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버티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지금 각이 안 나와서 어제도 현장 갔다 왔었거든요.
조미정위원장
엘리베이터 각이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입구를 어디로 해야 되나,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소장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 가서 같이,
윤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분이 결정하는 것보다 또 예결위 내일 가서 같이 좀 보고, 이것 좀 상세히 해서 자료 좀 주셔야 돼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예. 더 디테일하게,
윤판오위원
디테일하게 해서 정확하게 뭐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냥 올라와서는 또 지금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6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페인트값도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데 똑같이 지금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 어떤 추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2억 올라왔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 9000 똑같이 올라온 건 좀 그렇고 하니,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한 군데 타 견적 보시면 노루표페인트 쪽도 여기가 특수페인트가 있어서 거기는 2억 1000 정도를 주셨어요, 견적을.
윤판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일 전체적으로 같이 예결위 와서 쟁점사항은 좀 같이 여러분이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진이랑,
윤판오위원
내일 좀 가져오시지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윤판오위원
발주도 다 거기서 하고 한다, 이거죠?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예. 저희가 다해요.
윤판오위원
정확히 다?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예.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9페이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강설일수, 강설량 증가에 따라 제설용역 및 제설제 추가 구매를 위해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겨울철에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자재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염화칼슘 확충 및 제설작업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2023년, 2024년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중앙시장 특성을 고려한 야간작업 전환,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17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3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공사 등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국비 및 시비 확보 시까지 계약 연장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국제연료 폭등에 따라 2022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도 전기요금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보유 예산으로는 11월 이후의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가로등 7200만 원, 보안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시설과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제설대책에 2억 9200이 추가로 됐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윤판오위원
이거 지금 제설 민간용역은 제설하는데 민간들한테 씁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제설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윤판오위원
뭐 차로 도는 거예요? 민간용역이 어떤 부분이에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우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간시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취약구간이라든가 간선도로, 이면도로 뒷골목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제설작업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이면도로나 보도 구간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민간용역 부분에 예산이 지금 집중적으로 1억 3000이라는 말이에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윤판오위원
이거 원래 정례회 때 편성을 안 했었나요? 했었는데.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윤판오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강설일수라든가 눈도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민간용역 부분에 일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됐다는 겁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 예산을 보통 2023, 2024년 2년 치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한 60% 받고 추가경정에서 40%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서 민간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올해 용역비가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윤판오위원
4억 2000.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올해 지금 우리 것 한 1억 5000 받고, 시 것 한 1억 2000 받아서 저희도 4억 정도 편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아, 그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시비도 한 2억 내려온 게 있거든요.
윤판오위원
내년에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내년에 또 똑같은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본예산 편성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또 이런 식으로,
윤판오위원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냥 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윤판오위원
내년에는 그럴 확률이 더 크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본예산을 이렇게 받고 나중에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이거 2억 전부 다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가 2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8월에 국비 17억을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4억 먼저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 본예산, 쪽지예산으로 한 17억을 지금 하려고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지금 올해까지가 사고예산이기 때문에 돈,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윤판오위원
총 여기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처음에는 35억 들어갔다가 증액이 돼서 40억 갔다가 결국 이제 52억,
윤판오위원
현재까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총 국비, 구비 다 합쳐서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가 있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들어갈 예산이,
윤판오위원
아니,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지금 35억 들어가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35억 들어가 있고, 추가로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17억입니다.
윤판오위원
17억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예.
윤판오위원
그러면 52억이면 된다는 얘기지?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시비잖아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구비,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지금 2억을 받으면,
윤판오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지금,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단절되어서 12월에 끝나버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최소한의 계약물량을 남겨놓고 연장할 거고요.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그 예산, 시비를 받으면 그 돈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 나중에 돈, 국비 나와서 받으면 이 돈은 저희들이,
조미정위원장
다시 반납한다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다시 반납이나 감추경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추경할 이유가 없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판오위원
모자라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예. 그것은 그때 가서,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1년 남았는데 이거 공사 끝나려면, 감추경이 아니라 구예산을 얼마나 더 달라고 할지 저는 겁이 납니다. 뻔하지 뭐. 그렇잖아요? 팀장님, 안 그래요? 1년 공사해야 되는데 자재값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무슨 감추경이야, 과장님 생각일 뿐이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집행부에서도 서울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판오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참, 이 자체가 왜냐하면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사 시작해놓고 시비 이 정도밖에 안 주고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구비 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구비 쓸 수밖에 없다니까. 얼마 더 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돈도 없는데. 걱정된다니까 그래서 공사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17억만 쓰고 2억은 나중에 감추경한다니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지금 전부 다 전기요금,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윤판오위원
전기요금 인상이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이번에 염화칼슘이랑 소금이 단가가 많이 올랐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제설 자재비도 한 매년 2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폭설이 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보통은 연 한 1600톤을 확보하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많이 올랐어요.
조미정위원장
이 정도로 추가 구매해 놓으면 넉넉할까요? 올해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데.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내년에 본예산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또 제설,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윤판오위원
그렇지, 12월이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12월, 1월에 오면 그 예산 본예산 갖고,
윤판오위원
본예산으로 쓸 수 있게.
조미정위원장
좀 더 또 사야 되는 거고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미리 좀 확보를 충분하게 이번에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윤판오위원
돈을 많이 주세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제설 자재,
윤판오위원
돈을 안 주면서, 이것도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주세요.
조미정위원장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삭감할 이유는 없겠지요. 명확한 근거가 있고 사업이 명확하다면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삭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제설 안전에 대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풍수해보험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구민 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고, 특히 제삼자 기부방식 도입으로 소상공인 보험 무상 가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작년 10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가입건수에 비하여 2023년도에 무려 20배나 보험가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부담 보험료 미납액이 23년 8월 기준 지금 우리 구가 2억 21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구비 4억 8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이 4억 800만 원인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4억이 올라온 이유는 이거 추계가 뭐가 잘못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원래 저희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유로는 지금 제삼자 기부방식이 도입되면서 카카오페이, SK쉴더스 등에서 소상공인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보험료를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월까지 4억을 쓰고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험료가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는데 소상공인은 상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내는데 그것을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 전액 다 무상으로 내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구청에 방문해서 뭘 쓰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가입자 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배가 늘어났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나는 상상을 못하겠는데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되다 보니까, 무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막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윤판오위원
이거 하고도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아, 지금.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조미정위원장
소진 목표가 있어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8억 원을 기부했는데 지금 4억이 소진됐거든요. 나머지 4억이니까 내년 말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되고 가입자가 줄어들 겁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급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있으면 하는데 정례회 때 그때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4억 있으니까.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4억이 있는 게 아니라 8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800만 원 있는데 지금 미납금을 지금 저희 구만 못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는데 자치구 부담률이,
윤판오위원
그러면 내년 것 또 올라오겠네, 예산 정례회 때.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내년에는 1억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윤판오위원
1억? 왜?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이것은 갑자기 2022년도,
윤판오위원
내년에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그래도 지금 추세로는 한 1억 정도면,
윤판오위원
꺾일 것이다?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잘못 추계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올 겨울에 만약에 기후가 굉장히,
윤판오위원
당장 지금 4억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2억 얼마 필요하다면서요? 체납액이 얼마예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체납액이 2억 2000인데 지금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4억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갑자기 늘어나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요즘에 또 접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한 두 달 동안에. 그래서 한 3억 정도만 해 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억 2000만 해드릴게.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아니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2억 2000인데요. 올해 안에까지 내야 될 돈이, 그것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8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은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윤판오위원
하여튼 불용시키지 말고 잘 써요, 3억 해드릴 테니까.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예. 추가로 3억,
윤판오위원
예, 3억 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내년에는 이렇게 했다면서, 안 되면 또 추경에 해서 쓰시지요. 제가 봐도 3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