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23년 10월 6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24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2024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4년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박순화·장소미 의원 발의)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가 군유지잖아요. 그런데 ‘설치 형태’를 보면 ‘시유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 군하고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기구관리번호에 보면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 맞춰서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유지는 군유지로 저희가 관리 대장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읍면동도 우리가 읍면밖에 없잖아요.

동은 삭제를 하고 관리대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관리대장 작성에 보면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이런 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에 관련된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조례는 사실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운동기구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아까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몇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민병희 위원님?

뒤에 관리대장에 있습니다.

아, 별표.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2024년 충남신용보증 재단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3억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15억이 편성됐었는데요. 거기에서 퇴직급여에서 4600, 일반운영비에서 5000, 아, 이 금액은 전년도에 15억 중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남은 건지 여비가 남은 건지 어디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지 세부적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리후생비에서 남은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 없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전년도에 잉여금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2024년 충남신용보증 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경기가 코로나가 끝나고 활성화돼서 장사가 잘 되면 그동안 코로나 때 지었던 빚도 함께 상환해나가면서 원만하게 장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역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장사는 덜 되고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도 함께 줄였다고는 하지만 민원이 오면 어떻게 대체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인 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출연금은 줄였지만 7쪽을 봐주시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계와 천안시 위쪽에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도 차원에서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에서 50억을 출연을 해서 71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 금액적인 면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면 내년도에 우리가 7억 잡혀있는데 우리 인구 규모와 비슷하거나 이렇게 된 데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소상공인들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고 부여군 관내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장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시 연장계약을 하거나, 제안심사 등 업체선정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어떤 특혜 내지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감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연장이 아니라 ‘입찰 내지는 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업체 선정할 당시에 평가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평가 위원들이 평가하시면 돼요. 가산점을 부여할지 말지는 거기서 하는 건데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주면 거의 의무적인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만약에 기존 업체의 운영실적 없이 신규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 청소를 하는 것도 실적이 있어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이 지역은 어떻게 청소를 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청소했다는 걸 알고 있는 업체가 청소하는 거하고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업체가 청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해서 6개월 간은 청소가 잘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력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두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자체가 충남도 감사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 자체도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위원님들도 들어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행업체에 대한 신규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산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연장 계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건 환경부 준칙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환경부에서도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몇 개월간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기존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환경 시설은 청소뿐만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소각시설 이런 거 할 때도 기존 업체가 실적이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가 그만큼 주민 불편 없이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민간 사업들은 대부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돼 있는 사업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이거 환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 준칙안이 이렇게 가산점을 주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신규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게 다음에라도 평가할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예 한번 대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시는 이런 경우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김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사실 부여군에는 두 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부여군이 면적이 서울특별시보다 넓은 지역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시죠?

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있음으로써 다른 업체가 신규로 김기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다 가산점 부여까지 해서 새로운 업체를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이 업체들이 노하우가 있으므로 부여군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과 음이 있듯이 이분들이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면 관행적으로 어떤 자기네들 외에는 타 업체는 안 된다 이건 우리들의 분명한 영역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반대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나요?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는 가점을 안 주고 미흡하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윤을 감액하고 제재 조항을 주는 거고요. 탁월이나 우수한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업체는 이윤도 감소되고 이렇게 재계약 시 부진한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맘대로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저희가 경험해봤는데 거기에 노조가 결성돼 있고 그 노조가 중심으로 한 회수를 하지 사실 여기 두 개 업체에 사업주가 그렇게 맘대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로 인하여 어느 장소에 배출할 곳이 아닌 곳에 설령 배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출한 거 지나치지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장소 외에는 절대로 실수하면 회수 안 해갑니다. 그 사람들의 독점 권역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회수 않는다는 강력하게 답을 하고 물론 배출 장소가 지정돼 있고 통제돼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새로 이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출 장소를 명확하게 누가 설명을 통해서 마을 이장이나 아파트 단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면 좋은데 시골 같은 데 새로 이사 온 분들 못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쌓여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의를 하면 배출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강력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계제가 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4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2024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 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제문화제 폐막식 당시에 군수께서는 몇 가지 제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 굉장히 축제팀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에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주시와의 공동 개최는 이제 불필요하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백제문화제 재단에다가 30억을 출연하는 걸로 이번에 올리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 승인안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양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를 직접 주지 않고 출연금 형태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출연한 다음에 그걸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로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충남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관을 할지 지금 해산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출연금을 현재 있는 재단으로 해서 출연을 해서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해 가면서 그런 재단 해산 절차와 충남관광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업무 역할도 어떻게 할 건지를 향후 충남도와 부여군, 공주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출연을 해놓고 향후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재단이 해산된 절차를 추진하면 출연한 금액을 우리가 전액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출연금은 저희가 지금은 예산 편성 과정이고요. 실제 집행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기 전에 업무 협의가 되면 출연을 안 하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필요 시 예산목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관련해 가지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다른 식으로 여쭤볼게요. 백제문화제 재단 출연금 승인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공주와의 어떤 관계 없이 사실 백제문화제가 시작된 것은 부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 있던 취지를 살려가지고 부여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어떤 내용적인 토론이라든가 말씀들이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군수님께서는 지난 3년 전, 4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전임 공주 시장님과 협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공주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결국은 못하고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요. 군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격년제나 또는 개최 시기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신 상태고요. 그것은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 실제결정은 충청남도와 공주시 3자 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셔서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결심하실 문제고요. 그 부분은 군수님 생각이 옳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주시하고 백제대제로 시작할 때도 봄에 시작한 게 있었기 때문에 봄에 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철과 맞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봄철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보이고요. 의회하고도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여군 조례가 따로 있어요. 원래 이게 충청남도 조례도 있고 공주시 조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의회에서 백제문화제 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나오면 그 순서를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과 계획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판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과 의회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백제문화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울러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백제문화제 재단 출연금 승인안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백제문화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항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런데 2024년도에 굳이 이 출연금을 지금 승인안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해산된 것이 기정 사실화돼 있고 여기에 관련된 재단의 이사장님조차도 서울로 올라간 상태예요. 왜냐면 해산이 확실시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승인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확보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대백제전……

그러면 이 사업명을 바꿨으면 좋겠어. 이 사업명을 바꿔서 본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이렇게 확보를 하면 괜히 백제문화재단이 우리 군에서만 살아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 백제문화제 69회를 마지막으로 다 해산 조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만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승인안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조금 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충남도하고 공주시, 부여군이 해산에 관련된 협의가 시작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물론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기는 한데……

네. 정해져있고요. 행정절차만 좀 남아있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해산조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놓으려면 이 사업명 말고 다른 우리 백제문화제를 70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70년을 우리가 기념도 해야될 테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명조차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악의 전당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추계 비용을 내는데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 해서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5항에 의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3조5항을 붙여주든지 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더러 알아서 찾아서 하시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런 것을 사유를 낼 때는 3조5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볼 수 있도록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이런 거 할 때는 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보고 주신 거 보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는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위탁 조례 이거 올려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왜 매년 하는 거죠?

1년 단위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억 1200만 원 예상을 집행을 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 해외 관광객 유치로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간에 성과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 관광객분들이 오면 거의 서울이나 부산을 가고 지방은 경유하거나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에 보니까 베트남분들 대백제전 오셨죠?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 이번에는 대백제전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습니다.

주요 실적 보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어디서 주무시고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부여 쪽에서 주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대전에서 일부 주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여 지역이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주무시지는 못하고 숙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무시게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서 주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유성이나 대전으로 많이 나가고 했었거든요. 혹시 우리 지금 부여에 한옥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체험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는지.

지금 만들어서 지금 그분들이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여에 왔을 때 한옥에서 숙박도 하고 고유의 한국 음식도 체험도 하시고 그런 상품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확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나요?

이번에도 많이 주무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행박람회 참가하고 여행설명회 개최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1억……

똑같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 동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하시는 집행부 분들이 많이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을 하시는 주무관님들까지 이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행박람회 참가 내지는 여행설명회 개최 예산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 보여요. 긴축기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의원들은 빼고, 물론 같이 가시면 더욱 좋죠 예산이 있다면. 그런데 과장님도 필요하지만 주무팀장님 그리고 앞으로 주무팀장을 하실 주무관님들이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주무팀장님, 주무관님들 실제 일하실 분들이 많이 가서 보시고 잘못된 게 뭔지 보실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들 동행할 적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경비는 다 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비에서 많이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연중 우리가 몇 번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같이 동행해주셔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백제문화제 행사하시느라고 김건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단금 출연 건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선제적으로 이 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보류를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거 추경에 출연해도 문제가 없고 검토 의견 22쪽 보면 여기에 출연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백제문화제 행사를 공주하고 부여가 병행했던 과정 같은 것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같이 공주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백제문화제는 부여가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주가 더 커보이고 공주가 원조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겼어요. 그게 공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또 이동하면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교통 인프라가 부여보다 공주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를 다 와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 쪽만 보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거 같아서 군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우리도 이참에 부여다움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부여만의 백제문화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있고 그동안도 보면 부여만 단독 개최도 했었고 격년 개최도 했었고 이런 걸 봤을 적에 못하는 게 아녀.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편성 안 했다고 해서 도비 안 주지도 않는다 이거여. 그러면 일차적으로 ‘의회에서도 군수님 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미뤘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협의하러 나가는데 의회에서도 군수님 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예산까지 보류하고 미룬 상태인데 이거 따로 가야되겠다. 강력하게 우리는 이렇게 벌써 부여군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서 부기에 제70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이렇게 명칭을 출연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70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여기다 출연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년도에 예산 부서 의견은 추경이 없을 수도 있대요,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년 상반기 1분기 내에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1분기 내에 추경이 없을 경우 저희가 대응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가 부기 명칭을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이것은 만약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안을 별도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 30억은 승인을 하되 다른 공주나 봤을 때 ‘아, 이것은 재단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별도로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 수정을 통해서 30억 승인을 받도록 합시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을 통해서 30억을 출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출연금만 세워놓으면 출연 기관은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조심사를 통해서 30억은 승인을 하는데 문구 수정을 통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5쪽에 보면 원예 특작지구 파악을 위하여 건설과 기반조성팀에 항구적 침수피해 대책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자료가 분실되어 혐의내용 파악이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예특작지구 항구적 침수 피해대책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으니 농업정책과에서 시설원예 현황을 가지고 그런 대책이 있었다면 더 훨씬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자료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원예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 관계에 있어서 분실된 건가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자료 관리에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의정협의회 때 보고 들었던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더 질의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