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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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7건과 10월 10일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건 이렇게 총 8건이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재위탁 동의안, 부여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박순화‧조재범‧송복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선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선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선예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총무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내용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윤선예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거보다 주무부서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그래요,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송복섭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는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아이라면 0세부터 12세까지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에 갈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거주지에서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거주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송복섭위원

거주지는 집이죠, 주택이죠, 자기 부모하고 같이 사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개인한테는 양육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양육수당을 줄 때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때는 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어린이들에 한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유치원 가더라도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외의 시간을 이용하고 하루 최소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영아인 경우에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미만 아이는 종일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시간제로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 그 아이들은 1회에 2시간 정도, 연 960시간 이내.

송복섭위원

그니까 학교 가는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이나 그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부모가 잠시 비는 시간에 그 서비스를 생활에 관계 없이 그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본인부담금을 50%를 지원해주는데 건강보험료를 내가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차등이 있어요.

송복섭위원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때는 자기의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해당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손이 필요한 것들은 부모가 잠시 공직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못 채웠을 때 아이들이 서비스가 필요한데, 진짜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것이 혜택이 안 된다는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그런 것들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럼 본인부담금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이에요, 월 평균 800만 원을 번다고 봤을 때 1시간당 11,080원을 내는 거죠. 그렇게 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조례를 제정해주심으로 해서 5,6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송복섭위원

근데 전체 그거는 건강보험료 상관없이 다 혜택을 줬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다 혜택을 주시는……

송복섭위원

혜택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송복섭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 그거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전국 평균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75%에 한하는 분들은 1시간당 1,062원만 내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를 초과하는 공무원들처럼 또는 큰 돈을 버는 자영업자들처럼 그럴 경우에는 11,080원을 내는데 본인이 내는 부담도 차이가 있지만 내는 부담의 50%는 다, 누구든지.

송복섭위원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에 상중하 상관없이 우리가 전체 아동 12세까지는 50%의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자부담하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질 높은, 부모한테도 아동을 양육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선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지만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자세하게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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