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어젯밤에 12시 한 23분에 당직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1시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새벽까지 있다가 지금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하안동에 저번에 1단지, 2단지 저수조로 해서 물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사태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게 33년 된 5단지입니다. 5단지가 2000세대가 훨씬 넘는데 거기도 33년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한 달 전부터 고지된 사항입니다. 고지를 하고 전기 변압기 전면 교체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입찰가격이 2억 한 300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공사도 굉장히 큰 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시도 그렇지만 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가 상당히 역량을 가지거나 경험이 많은 업체면 괜찮은데, 공사가 어제 오전 7~8시경에 시작돼서 늦어도 12시간 정도면 통상 끝나는 내용인데 이게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는 기자재 반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얽혀서 그 업체에서 약속된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한테 10시 정도면 될 거라고 업체 얘기를 듣고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를 했는데 11시, 12시 돼서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일부 항의하는 분들이 관리사무소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역량이라든가 경험 있는 충분한 데가 입찰이 돼야 되는데 입찰의 맹점이 뭔가 하면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 데가 좀 선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나와서 밤까지 있다가 지금 4시에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또 아침 7시에 보니까 공사가 완료 안 돼서 아침에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오전 한 12시, 정오까지는 완료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리사무소도 애로가 많고 저희 시라든가 경찰, 소방서도 다 출동했었던 상황인데 이게 입찰 과정에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순조롭게 할 수가 있는데 좀 뭐랄까, 역량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저가 입찰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한전하고도 통화도 하고 여러모로 고민을 했는데 아파트는 노후화됐고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공을 맡은 업체에서 저런 허점을 보여버리니까 시에서도 좀 걱정이 우려되고 관리관리소에도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고 이런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90년.

지금 저희들도 아침에 나와서 생수를 충분히 공급해서 아까 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공사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전체 금액의 한 50%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관 부서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공동주택 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시의 안전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타 지자체나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방안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막연한 안전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생각인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부서니까 거기서 전문적인 대책을 좀 세우고 또 이런 공사에도 사사건건 일일이 처음부터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경우에 상황 관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은 했는데 공탁금을 지금 불응하는 분들은 찾아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로 주유소 관련자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찾아갔는데요.

수용을 통해서 저기 됐는데 원래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게 토지 수용 관련 법령인데 그분들은 요구 금액이 현실적으로 과다하고 또 법적으로는 우리가 영업 보상이라든가 토지 보상,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그분들의 요구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인 같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막 보상할 수 있지만 토지라든가 건축물 보상은 소방청에서 하거든요.

아닙니다. 토지, 건물 자체가 소방청에서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영업보상 정도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정도인데 전반적인 사항은 소방청이 건립 주체고 소방청,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영업보상 자체를 그분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영업보상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고 영업 실적을 내놓고 자기들 보상 얼마 해 달라는데 그 자체를 그분들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토지, 건물 모든 게 불만이 많기 때문에.

네, 주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3차까지 용역을 진행했는데 용역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각 분야별로 여러모로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전부 한 거를 가지고 심사 자료를 넣어서 우리가 최종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18년에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1차 용역을 저희들이 2019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통 한 4년 이상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세 번 정도의 이런 용역과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 또는 심사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란 게 관련 학술 저기라든가 또는 대학이라든가 본 공인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없이 단순히 우리가 신청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축적이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과정이면 6년 과정을 마쳐야 나중에 졸업장을 주듯이 이게 일종의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를 거쳐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0여 곳 되는데요. 최근에 송파도 다시 하고 있고 지금 지방에도 꽤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시흥하고 안산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8년도에 선포를 하고 조례를 '19년도에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는 현재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사전 준비 시간이 한 일이 년,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3회에 걸쳐 하는 그게 한 3년, 3년 반 그렇게 해서 현재 한 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18년 10월에 최초 선포식을 했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용역 계약한 게 '19년 8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4년 정도 된 거죠. 금년 10월 말이면 심사를 거쳐서 10월 31일 이후에는 바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받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유형화해서 물리적으로 환산하기는 좀 힘든 건데 시의 위상 제고라든가 또는 앞으로 시민들의 노력을 우리가 유도하고요. 또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복지, 교통, 도로, 생명,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저희들이 3년 동안 설계 용역을 하면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데이터가 향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시라든가 시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여러모로 우리 시에서 300여 곳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택과에서 시설 점검하고 예를 들면 종교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하는 게 한 세 곳 정도 있고요. 보통 소관 부서, 주택과 하면 공동주택 안의 놀이시설 그다음에 체육 관련이면 체육시설 안, 또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원 내의 어린이시설을 관리하고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이번 여름에 그렇게 큰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동절기 준비 잘하셔서 광명시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미경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과 61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5쪽 오리로 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광삼로까지, 철산역에서 광명사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2개 차로에 도로 열선을 다음 달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616쪽 안현초 옹벽 재정비 공사입니다. 안현초등학교 옹벽 상부 식생 블록이 탈락하는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17쪽 지하차도 교통사고 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광명, 철산, 하안, 능촌 등 4개 지하차도 구간에 노후, 파손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618쪽 일직동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 경인고속도로로 둘러싸인 광명역세권지구 및 기형도문학관의 교통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금년 안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19쪽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사업 입니다. 광명역세권 지구의 빛가온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서독로 변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620쪽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 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올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2025년 연차별로 올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21쪽 광명4동 먹자골목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광명4동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먹자골목 보행 환경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622쪽 철산, 하안, 일직 단독필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철산동, 하안동, 일직동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3개소를 비롯한 여러 주거 단지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623쪽 자경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직동 자경마을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24쪽 도로 제초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신속한 제초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쪽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도심지와 안양천을 연결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양천로에 덮개공원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26쪽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의 구간에 사업비 과다 소요 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위치 변경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직접 챙기고 있는 현장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정비공사가 옹벽 같은 경우는 다 끝난 상태고 옹벽공사 밑에 있는 조경을 우리가 공사 과정에서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는 건데, 하여튼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올레길 조성 사업 의 추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 전체를 연결하는 걷기 편한 이런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거처럼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30년, '31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레길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존 시가지, 기존의 구름산이라든지 등산길이라든지 그런 걸 연결을 하고, 3기 신도시 구간에는 거기다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거까지는 우리가 이번에 올레길 조성 사업 에 하고,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구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존 시가지와 연결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026년도까지 투입 비용이 60억이라는 표현입니다, 연차별로.

2023년도에는 7억 3000은 현재 용역비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10억 정도 책정한 거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설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사업 전체를 다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일단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연차별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2026년도까지 표시돼 있지만 그거는 날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온동 권역하고 일직‧소하 권역, 철산‧하안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를 하게 되고 외곽은 약간 좀 두 번 할 거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는 지금 다양하게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광명로 같은 경우에는 경륜장 지나서부터 온신초등학교까지는 전체 차선을 다 저희들이 재포장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많은데요. 지금 야간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범안로라든지 하안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11월까지는 관내 도로 재포장 공사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공사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안으로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성 변형이 생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광명IC 능촌사거리 주변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11월에 다 조치할 예정에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스콘 재질과 동일한 아스콘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차량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아스콘이 아닌 좀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아스콘 재질로 포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세권 안전 통학로에서 중간보고까지 끝나셨잖아요. 민간 공동 3차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 거기서 나온 내용들….

9월에 했었고요. 처음에는 민간합동계획단 주민들께서는 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왜냐면 경사로가 길어지면 미끄럼 사고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지상 부분에는 또 캐노피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상가 민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셔서 경사로는 빼고 당초대로 계단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 최종 보고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12월경에 최종 보고를….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끝나면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로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

실시설계까지?

네.

최종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어쨌든 기존에 예정됐던 거는 못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렇게….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치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경기도라든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가리대사거리랑 구름산지구 할 때 같이 사업을 태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 받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819억. 그걸 가지고 할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가리대에다가 지하 차도를 넣는다는 거예요?

가리대사거리를 지하 차도화 하는 겁니다, 남북 방향으로.

원래 구름산지구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네,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이 사업도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더 이상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 부분을 꼭 지하 차도화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위치상으로 했을 때 어쨌든 역세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선정하신 거 같긴 한데 거기 통행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기가 지하 차도로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도로 서비스 등급이 2등급이 나오거든요.

가리대사거리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가 하안동 일원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용적률이 거의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대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감안한다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쪽 확정돼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기 전에는.

하여튼 그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26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건 저희도 다 알지만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거 다 알았던 거고요.

네, 대광위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렇다면 대안이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현장 점검 나왔을 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코스트코도 지하 차도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저는 처음 듣는 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역세권 자료에 보면 코스트코 사거리도 지하화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금시초문이라서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는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교통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최판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8명으로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 등을 포함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만 65세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4만 5000명 중 3만 3200명이 신청하였고 버스 이용 요금 지원은 연간 16만 원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32쪽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거주하는 만 9세에서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약 2만 8000명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버스, 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내버스 32대와 택시 50대를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634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7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9월 27일 준공계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공사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지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36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 제공과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67%이며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8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176대로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39쪽 교통시설물 및 버스 정류소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보수로 시민을 위한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버스 승차대 신설과 교체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4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법규가 강화되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 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2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된 하안동 철골주차장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안동 상업지역 일원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10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하안동 지역 주차장 시설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43쪽 광명새마을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뉴타운 9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새마을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균형개발과에서 소공원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 검토 중에 있어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644쪽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역사를 신설하여 주변 산업단지와 입주민에게 철도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가칭 학온역 신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5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동서 간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2023년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46쪽 가칭 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시설 적기 공급으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신도시 남북철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후 신도시 남북철도 등 철도 계획 타당성 검토 및 최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4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7쪽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입니다. 서울 중서부권과 연계되는 신천~하안~신림선 철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민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신천~하안~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8쪽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입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재개발, 재건축 준공 후 구일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타당성 조사 후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나 관계 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내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주차장 쪽에서는 최고의 공사입니다.

저희하고 목적한 사업을 제한된 기한 내에 지켜서 설치 완료하는 것 때문에 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난 8월에도 한번 공식적으로 들려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셨고요. 지금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저희한테도 조속하게 지금 말씀하신 “9월 27일 이전에 준공을 해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점에 맞춰서 건설과하고 해서 목적 기간 내에 하려고 최대한 준비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일이 하다 보니까 저희나 시공사나 목적한 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거처럼 그게 이전돼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그 절차를 지금 얘기한 11월이라고 했죠? 11월 공사 준공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네, 10월 말.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 할 때는 그 일대만 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속기록을 최근에 구로구 쪽에서 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고발한다고. 뭐냐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개략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바로 속기록을 봐서 해서 저희가 지금 수치나 이런 거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레일이나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의 BC가 낮게 나왔다고, 기본도 좀 높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를 뉴타운 1, 2구역하고 그다음에 8, 9단지, 10, 11단지 재건축, 그다음에 저희 향후에 있는 3시 신도시까지 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코레일 쪽에서는 타당성 BC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다음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하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행정기관이잖아요. 저희도 다른 데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타 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BC나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구로구에서는 구로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갖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한 몇 달 전에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철도정책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구로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구로1동의 주공에 사는 분들과 정치인분들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여기서 다 해버리면 속기록에 남으면 그걸 갖고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설지원과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바리까지 설치해서 콘크리트 쪽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받은 그런 기관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23일까지…. 저희가 엊그제도 만나서 회의를 했지만, 최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공기 연장 없이 하도록 해서 그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해서 그 정도 나오는데 안에도 조적공사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30% 이내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공영 주차장을, 공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부지해서 지금 해모로아파트 방향으로 받았는데 거기가 저희가 4R처럼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차장을 사용한 거보다는 그 건물 공원이 그게 대부분 그 주변이 해모로아파트 10R구역, 9R구역 하다 보니까 공원보다는 균형개발과 쪽에서 재건축 하는 파트, 뉴타운 하는 파트 쪽에서 그걸 복합지로 해서 저희 시청 청사도 부족하고 공공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주차장만 하는 파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균형개발 쪽에서 그걸 어느 정도 조합 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용도를 좀 변경해서 공원이 아닌 그냥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복합시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조합이랑 지금 검토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죠.

그거는 제가 남의 과 업무를 아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균형개발과에 물어보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가 주차장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도시교통과는 그거 말고도 대중교통 문제도 굉장히, 철도 문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직동에 도시가 생긴 지 4년 정도 됐는데 대중교통이 아직도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명시의 한 세네번 째 가는 한 2만 명이 넘는 지역인데 실제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외부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버스 정류장도 지금 신안산선 공사 때문에 매번 바뀌고 그런 거 때문에 빨리 노선 확충이라든지 정류소 확장 그런 부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답변은 드려요. “신안산선 공사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싹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5년째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건 동 방문 때도 일직동부터 시작을 하시면 주로 많이 제안하시는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도시의 형성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의 형성이 역부터 들어오고 나중에 주민들…. 그게 용도변경이 되면서 아파트 지역이 들어오면서 확정되면서 인구가 저렇게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한 현실인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자체도,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역세권 광역교통 개선이, 역세권 광명교통편의 개선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15년 넘어 한 20년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작년부터 해서 대광에서 다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몇 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광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안산선 철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 방향이 바뀔 수가 있고 대중교통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차후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하더라도 기본적인 용역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나 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안산선이 완공될 때까지는 아직도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반영해서 주민들 편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망카 관련해서 지난 8월에도 한번 현장 봤고 저희가 지난 9월인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와서 주요 건의 사항 들으신 게 있어요. 그 내용 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 사항 좀 따로 내부….

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규도 아마 좀 바꾸는 걸 요청하신 사항도 있고 추가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설명드리기 전에 하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장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51쪽부터 65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53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입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안동, 소하동 하수관로 4.7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654쪽 광명시 하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입니다. 광명시 하수관로 총 410km에 대해서 관망, 관경, 심도, 내구연한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 보수 및 도로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원안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5쪽 하안 배수 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2022년 8월 발생한 하안동 지역의 항구적인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원안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6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빗물, 하수 등을 공업 및 생활용수, 하천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물 재이용법에 따른 법정 용역으로서 2024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657쪽 하안동 818-2번지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작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하안동 5단지 뒤편의 구거시설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58쪽 친수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새빛공원의 자경저류지를 비롯한 관내 4개 저류지에 대해서 금년 6월에 환경 개선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659쪽 안양천 쉼터 조성 사업부터 665쪽 목감천 산책로 및 전망 덱 설치 사업, 이상 7개 목감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유 허가를 받아 상반기에 준공했거나 금년 내에 준공 예정으로 원안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6쪽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7~8월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금년에 CCTV, 수도 및 전기시설, 바닥 등에 대해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2만 1800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667쪽 광명1 배수펌프장 노후 배전반 교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670쪽 하안3호 배수문 노후 권양기 교체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감천, 안양천변 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9쪽 분뇨처리시설 중앙감시반 교체공사는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안동 전체 배수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XP-SWMM이라고 해서 하안 배수 구역에 비가 몇 밀리가 오면 펌프장 수문을 닫고 펌프장을 가동했을 때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광명시 하안동에서 내수 배제시설이 풀가동 됐을 때에도 도심이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도로가 몇 밀리까지 침수가 되는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하수관로를,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더 증설해야 한다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지하 저류시설을 해서 근본적으로 펌프장이나 하수관로로 가는 빗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안동이 작년에 시우량 109.5밀리가 왔는데 앞으로도 작년보다 더 많이 왔으면 많이 왔지, 평균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하안동 5단지 뒤편쪽 지하에 한 3만 4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또 금당로변에 하수관로를 조금 더 신설, 증설을 해서 그거를 좀 하게 되면 금당로변에 있는 하안3동…. 그쪽이 하안3동이죠?

네, 그쪽에 도로 침수를 방지하고 근본적으로는 5단지 뒤편에 3만 4000톤을 저량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하게 되면 주로 작년에도 그쪽에서 와서, 하수도 관로 1500밀리 관로가 있는데, 그래서 하안펌프장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서 물을 담았다가 도심에 있는 물이 하안펌프장으로 해서 빠져나간 다음에 지하 저류시설에 있는 거를 하수관로로 펌핑을 해서 시간을, 강우 강도를 굉장히 낮춰서 우수량, 유출량을 그렇게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금년에 4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랑 기타 행정 절차를 위한 비용이 35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부터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해서 예산까지 다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안동 5단지 쪽으로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철망산공원 지하에 할 것인지 2개 안을 가지고 지하 저류시설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철망산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협소해서 1만 톤 정도밖에 저류를 못 시키고, 5단지 쪽은 3만 4000톤까지 저류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철망산공원 지하 저류시설은 토지 수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1만 톤밖에 저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안동 상업지역에 관로를 다 증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소상공인들 장사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재원이 좀 들더라도 5단지 뒤쪽에 지하 저류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도 비가 왔기는 했지만 올해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휴장을 여러 날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반으로 줄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카운트 한 거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장마 기간이 길어서 50% 이상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일시에 폭우가 내린 거고 올해는 작년처럼 폭우는 내리지 않았지만 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태풍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휴장하다 보니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정기휴일 빠지고 우천 빠지고 그러면 17일이다 보니까 53일 중에 대충 17일이면 한 30%, 60% 가동률이 가동 일수가….

그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우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 같은 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식상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장소나 다른 시군, 다른 시설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면이 없다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보다는 시설을 좀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민원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했으니까요.

네, 내년에는 개장하게 되면 설문 조사를 배부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 안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부분 좀 더 챙겨주시고요. 아마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준 거는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다가 아마 올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나 지방으로 많이 가셔서 실제로 방학 때 애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또 너무 단조로워요, 몇 년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보다 시민체육관이 더 낫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단조롭지 않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그런 걸 좀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주정차팀장은 김동섭 팀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상호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부터 674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노후된 불법 주정차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불법 주정차 CCTV 52개소를 성능이 우수한 기기로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차 연도로 시비 6억 4800만 원, 도비 5400만 원의 예산으로 24개소의 CCTV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17개소의 CCTV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 777건을 부과하여 23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정차 위반 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로 신뢰성 있는 주정차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를 불법 점거 사용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 도로의 적치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으며 계고 및 정비는 10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철산2동 111개 업소에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사업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간판 제작은 완료되었고 현재 간판 교체 작업 중입니다. 다음은 679쪽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수 조사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옥외 광고물 데이터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24개소 동별로 말씀드리면요. 광명동 6개소 했고요. 하안동 5개소, 소하동 4개소, 일직동 9개소를 사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하라고 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광명동 쪽이 조금은 노후….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불법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일수록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직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광명동이나 철산동은 조금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판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산동 지역 같은 경우를 하는 이유가 조금은 그런 불법 광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판 개선 사업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불법 광고물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현수막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총 지정 게시대 237개가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가 164개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가 57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용 게시대는 유관단체라든가 저희가 보조금 지원 단체는 행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향우회라든가 그 외의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지정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개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달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고단이라고 얘기해서 한 5단 이상인 행정 게시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는 게 행정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단으로 설치돼 있는데 고단은 거의 다 행정 게시대가 아니라 상업용 게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단인 게 행정용 게시대는 35개소가 있기는 한데 고단은 거의 다 상업용 게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상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1만 3700원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게시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게시대에 걸 수 있는 데가 철산동이라든가 하안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게시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외의 지역은 언제든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1만 3700원이라는 비용을 내야 되고 게시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단체라든가 상업용 게시대를 통해서 달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