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안번호제1984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1984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생활속불편사항을해결하는생활민원기동반행정서비스대상자를동구주민전체로확대하고찾아가는생활민원서비스‘불편제로!울산OK현장서비스의날’운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생활민원행정서비스대상을기존사회취약계층에서동구주민전체로확대하였으며행정서비스제공에따른재료비는민원인이부담하도록규정하고취약계층은기존대로무상으로지원하고자하였습니다.또한시·군·구합동행사인‘불편제로!울산OK현장서비스의날’운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생활민원의정의를확대하여개정하였으며이에따른행정서비스제공에필요한예산지원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조및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10조입니다.개정조례안에대한사전조치사항으로예산부분은2024년당초예산안에반영하였으며규제사무심의및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이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의견1건이있었으나제4조제3항에포괄적인사회취약계층범위를규정함으로써추가적인기재가불필요한것으로사료되어미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에따른비용추계는예산상의조치가수반되므로울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12조및제15조에따라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4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어제안그래도오셔서설명잘들었습니다. 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내가재산이10억이있든100억이있든전등하나교체해도신청이가능한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형평성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저는개인적으로취약계층에대한도움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너무확대해석하는부분이있어서어제도우려를표했고또이로인해서,사실전기·전등·수도배관소일거리로먹고사시는소상공인들이많이계십니다.이게전면적으로확대되면그분들의일자리조차도사라지게됩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전기나전등이나수도배관이조건이없기때문에많은분들이신청할것으로예상됩니다.너도나도‘그러면뭐하러사람부르나,이제신청하면되는데’해서신청이폭주하게될여지도있습니다.그에대한대책은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서비스가소규모수리이기때문에전구나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등혼자사시는분들이할수없는이런소규모수리에대해서저희가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례에“혼자서할수없는”이라는가정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보통혼자할수있는데는……
동효
강동효의원
없잖아요.그러니까혼자사는취약계층얘기를하자는게아니라지금바꾼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등사회취약계층의”에서“일상생활불편에따른”으로바뀌었지않습니까?그러면모든동구민은대상자가되는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우선취약계층을위주로하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요,조례가그렇지않다는거잖아요.지금취약계층을위주로하고있는데무슨또우선취약계층이라고얘기를,이조례확대하는이유가전주민을대상으로하겠다는것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거의가중치가없네요.지금5명에서2명확대를하겠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1명콜센터보시는분하고4명의기동반에서지금6명으로기동반을운영하겠다는건데,이게사실은조례상으로보면너무좋아요.모든사람들이신청해서교체를할수가있어요. 여러가지문제점은있겠지요.어제도말씀드린것처럼일반인들은부품·부속을잘몰라요.그러면부품·부속구비를해놓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불러놨는데내가모르니인치가틀릴수도있고,그러면또다시번거롭게한번돌아가야되는수가생겨요.‘다음에부속구입하면그때와서고쳐드릴게요.’할수도있고두번헛걸음이될수도있는데콜센터에서충분히가이드라인을세워준다고는하지만수도배관도집집마다다다르거든요. 그래서참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다른구·군에도그인원으로운영을하니우리도그인원을달라는거고,그런데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단순면적으로봐도동구가그구·군에비해서절반,많게는3∼4배이상적고인구수도적은데비슷한수준의인원으로운영을하겠다는거고확대하겠다는건데,지금실제적으로완전다확대해서시행하고있는구·군이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지금……
동효
강동효의원
1년이상된구·군이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남구,중구,북구도시행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년이상운영하고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1년이상은남구,중구이렇게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한해콜센터운영이어떤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중구같은경우는한해7,454건을처리하고있고요.남구는6,645건이고저희같은경우6,910건인데,저희가좀많이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도많이하고있는데이것풀어지면엄청나겠네요.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조금그럴거라고예상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2명이라는게예상의범주안에있다는겁니까?아니면예상만하고계시는거예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2명을더해서권역별로실시를할계획이거든요.그래서지금사회취약계층을기준으로먼저계속우선적으로수리를해줘서편의를제공하고일반인은조금……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알아본바로는다른구·군도지금취약계층위주로,자기들이정해진대상위주로하고있다고들었어요.제가확인해본바로는,우리처럼전구민을대상으로하는데는내가알기로는없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1년이상된구·군이있다고하니……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남구하고……
동효
강동효의원
다시한번확인을해볼텐데,그것은제가우려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만약에하게되더라도부품을기본적으로수도교체다,이런것같은경우는부품을미리기동반에서구비를해가서,돈을받더라도그렇게가는게두번발걸음안하지,안에앵글밸브나이런것들은너무나치수가다르고재질도다르기때문에일반인들은구매가안돼요.그러니까그렇게해서여러가지방법적인것은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이제는전구민대상이기때문에,그것나중에확인부탁할게요. 그리고경로당이많이줄었습니다.원인은파악해보셨나요?제가어제말씀드렸는데……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경로당수리가좀많이되고있고요.그리고경로당에서자체적으로수리도좀하고이렇게하고있고……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어제도말씀드렸잖아요.우리전하경로당같은경우는화장실문짝이떨어진지3개월이지났는데도수리가안돼요.그걸돈주고수리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할머니께서나보고하는말이‘이제는문열고볼일보는것도덜창피하다.’이럴정도로,이것기동반이있다고하면즉각작동을안하는거잖아요.기존있는것도점검을해볼판에……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연락이오면저희가즉시가서수리를해주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홍보가아예안되겠지요.이것나중에시행하게되면홍보는어떻게할예정이십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대대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대대적인홍보라는것은되게추상적인얘기아닌가요? 아무쪼록잘부탁합니다.실질적으로기존있던생활민원처리에관련된기동반자체도저도지금까지몰랐습니다.물론취약계층이나대상자에포함이안되었기때문에몰랐겠지만그래도누군가도움을청했을때저희가이렇게알려드릴수있는방법도없었는데,저도이번에알게되었는데이게전구민대상일것같으면,아무쪼록다시한번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사실은생활민원서비스를전국에서최초로울산남구청이2011년도에지금김두겸시장께서남구청장으로있을때도입한제도였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때당시에남구청에서는전주민들에게생활민원네가지분야소규모수리,수도배관분야그리고전기분야,기타분야로본인들이서비스를제공했고당시만하더라도2011년도에는지역에이른바철물점에서물건만파는게아니라이런소규모수리까지하시는분들이되게많으셨습니다. 그런데지금10여년이지나면서철물점을운영하시던우리지역의상인분들이연세도많아지시고하다보니최근에는철물점에서수리보다는사실어플로소규모수리를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시스템이도입되었고,특히이게여러가지찬반논란이있는과정에우리동구는기초생활수급자나장애인분들이나공공서비스를허용하는곳만열어두다가이번에김두겸시장님의핵심공약사업이기도하고5개구·군이이걸확대할시점이되었다라는판단으로조례가올라왔다고제가설명을들었어요.왜냐면저도이당시에남구청이좋은취지이긴하지만기존시장과부딪치는문제때문에우리동구가다열어두는것에반대했던의원이었기때문에,지금은조금열어두기에괜찮은시기가온것같다라는고민이드는게,저도이런작은수리가있으면주로이용하던철물점에가보면남자사장님이연세가많으셔서수리가안되어서다른전문업자들을소개해주는시스템이어서오히려저도어플을이용해서작은수리를하고있는상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도조례내용을보면서이런취지는공감을하는데세부적인기준이너무안잡혀있다…… 그리고울산시의이런방향에5개구·군이동의를해서5개구·군이함께내년에시행한다면저는비용문제나수리문제도이제는맞춰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전까지는구·군의상황에맞춰서서비스를남구는다열어두고중구도다열어두는것으로확대를했고울주군이나우리같은경우에는열어두지않았던것을다열어두는시스템으로간다고하면비용부담과관련해서는어느어느분야가되고또는원칙은재료를본인들이구입해놓는거겠지만부산같은경우는출장비도받는다는말이에요.금액이크지는않지만5,000원을받거든요. 저희가지금조례상에서는그런세부적인내용을알수없어서,그날과장님이미리설명하러오셨을때도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실행하는과정에있어서의준비과정은우리구뿐만아니라5개구·군이전체로맞춰야효과가있고반발이나이런게없을것같은데,이런고민은다른구·군은안하고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하고구·군전체모여서협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울산이제안에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큰예산은우리구가부담을해야되고1년에두번‘불편제로!울산OK현장서비스의날’같은경우에는울산시에서예산을내려줘서다같이울산시민들한테행정이이런서비스까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취지로하자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저는조례의결과에따라서관계되는5개구·군의부서나또시에해당하는부서와관련해서는긴급하게회의를소집해서기준을맞춰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가능하시겠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인력문제와관련해서는지금기동반분들이보니까이런신고가안들어왔을경우에는본인들이주제를정해서순찰을하시더라고요.교통시설물을도는날도있고공원을도는날도있고또공공기관을도는날도있는데,반면에우리가반드시이서비스가제공되는걸알아야하는앞서강동효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모르는분들도있으신거예요.이런데대해서기존에홍보도조금강화가잘안되었는데이후홍보와관련해서세부적인대책이과에서좀필요할것같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다른일때문에LH부산·울산·경남본부를저희임대아파트에사시는주민들과갔는데요.입대위분들이랑관리사무소도잘모르고있는서비스가있더라고요.집집마다수리나무슨문제가생기면카톡으로바로접수하게되어있더라고요.사진을찍어서어느아파트몇동몇호이고‘이런문제가있는데수리를부탁합니다.’하면수리가되는지안되는지답변을카톡으로다하게되어있는데주민들은모르시니까아파트관리사무소로그걸다가져가면관리사무소는한건한건을LH본부에얘기를못하고모아서하다보니까시간이걸리는데그걸거치지않더라도바로주민들의갑갑함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이게홍보가안된것을서로확인하는자리여서저도되게깜짝놀라서‘주민들한테바로홍보해라,카톡으로바로할수있는것을왜아직도아파트에서안내를안해주고있냐’라는말씀을드렸는데,마찬가지로기존에도홍보가충분히안되었는데확대되고나면홍보문제와관련해서는더우리과에서신경을써야될문제이고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울산시에서확대되는사업이기때문에가능하다면울산시에서전체광고이런것을한번해주는것도시민들에게알리는좋은취지여서반드시업무협조를통해서노력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세부적인내용은지금나온게없으니까이후에의논하는것으로해석하면되겠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저도앞서강동효의원님이랑같은취지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번에제방에방문했을때‘일반철물점이라든지이런분들도우려하고있다,장사가지금너무안되고있는데이런것을관에서다처리를해버리면우리는뭐먹고사나’하는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에게도그때말씀드렸지만이게확대되는것은좋아요.모든주민들한테다돌려주는것은좋지만행정이너무일반주민들을힘들게하지않았으면하는마음입니다. 그리고남구에도좀전에보니까전구민을대상으로하고있다고하는데남구는지금150세대이상인아파트는해당이안되고있다고나와있거든요.150세대이상아파트라든지대형아파트이런데는안되고있다고나와있습니다.그외에해당이된다고하는데,보니까행정복지센터에서칼도갈아주고하면그외에행정에서이런것을다해줘버리면칼가는분들또그것으로만해서먹고사시는분들도계시지않습니까? 그런것조금생각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보니까제가얘기한게마을관리소도비슷하게해서만들어놓은계기가되어서이것2개중분명히하나는정리를해야된다,그말씀을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마을관리소는화정동에지금시범으로실시하고있는데화정동전체를마을관리소에서저희가이제는관리를하고나머지는방어권그리고전하권,남목권이렇게해서관리를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마을관리소가잘되면마을관리소쪽으로가고안그러면지금해피콜처럼이게더효율성이있으면다시우리가전체해피콜쪽으로해서이렇게하는방향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잘되는방향으로가기위해서일단예산투입해서시행해보고잘되는쪽으로하겠다,이말씀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마을관리소가만약에잘된다면동마다마을관리소를우리가만들어서시행을하고마을관리소보다해피콜이더효율성이있으면이런방향으로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생활기동대는언제부터하고있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생활기동대는2014년부터하고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난번에마을관리소만들겠다고할때제가하는말이겹치는부분이있고우려된다고분명히그때얘기를했거든요.지금과장님말씀은2개다운영해보고안되면한쪽은없애겠다,이런말씀이신데지금예산을이만큼많이투입해서하는게말이안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런데마을관리소는그런부분을주로하고또따로하는분야가있기때문에그방향하고그걸저희가시범적으로실시하는거지요.
윤혜빈의원
생활민원기동대는각행정복지센터에다있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어디에설치되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자치행정과에서그러면출동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지금2개반이있어서지금1개반을더만들겠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비용추계보니까4억1,775만9,000원,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4개년플러스한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인원2명더추가로들어오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내년2024년에는인원2명하고차량5,000만원하고재료비,공구구입비이렇게해서조금많이들어가고그이후부터는인건비만4개년동안……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인건비도매년5%씩,그렇지요?추산이긴하지만이렇게올라와있지않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마을관리소를확대할것같으면이게지금확대될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데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의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은소규모수리를위주로이렇게하는부분이고마을관리소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공구도대여를해준다든지,물론소수리같은것도하지만환경순찰이라든지이런지역내의사소한문제들을전반적으로해결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생활민원기동반하고는성격이조금다른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난번에올린자료보니까마을관리소도전등교체,수리,현수막제거작업,그렇지요?그런게다올라와있더라고요.그것다겹치는것아닙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물론조금겹치는부분은있긴있습니다만생활민원기동반은전체부분이적은파이이고마을관리소는그것보다좀넓은……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마을관리소를확대할것같으면지금이것이렇게확대해서할필요가없다는말이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일단이부분은전체적으로혜택돌아가는부분이시·구·군별로균형이안맞다보니까시에서일괄적으로전체시민들한테골고루혜택을주자는취지에서5개구·군전체적으로시행을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마을관리소부분하고는조금다르게생각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생활순찰도는것지금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십니까?
윤혜빈의원
순찰같은것돌고하는것,자율방범대에서하고있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그것은야간에주로하시는부분이되겠고,마을관리소같은경우는지역전반에대해서관리를하는부분이되다보니까지역내위험한부분이있는지없는지이런것환경순찰도하고조금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저분한현수막같은게있으면그런것제거도하고주민들이불편한사항신고를하면가서해결도해주고그런역할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국장님,현수막잘못손댔다가법적다툼까지가는경우도있는데일반마을관리소그것하면서현수막을제거하고해서되는일아니지않습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새현수막을제거하는게아니고현수막이낡아서지저분하게되어있는그런현수막을제거하는부분이지요.
윤혜빈의원
일단제가보니까중복되는게많고그래서추계도보고하면,조금전에도전구민을대상으로한다고얘기를하는데,전구민을대상으로하는데남구도보면150세대이상의대형아파트들은제외한다고나와있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게정말아무문제없이가능한가…… 그리고이게보면지금6,000세대정도들어왔다고했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6,000건정도……
윤혜빈의원
그렇게들어왔는데2명더해서우리동구는전구민을대상으로풀어버리면그게감당도안될뿐더러어떻게운영할건지구체적인계획도저는알수없고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전구민으로확대되다보면건수도좀늘어날거고일처리하는부분도조금더딜거라고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같은경우는신청들어오면재깍재깍처리가가능할것도같은데,아마전구민으로확대되고나면처리기간이며칠씩이렇게걸리는부분도있을거라고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저희들구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대한신속하게그렇게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보다더불편함을느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6,000건인데,지금은취약계층그런분들한테하고있는데이게전구민대상으로하는것같으면민원아마폭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저희들물론신청건수는늘어나겠지만그렇다고전구민이다신청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필요한부분이있으면일반세대같은경우는자기세대스스로처리하는부분도있을것같고,꼭필요한계층이나필요한사람들이아마신청을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이번에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좀궁금한게있어서,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마을관리소와생활민원기동반은궤를달리한다라고말씀하셨는데만약에마을관리소가어느정도성공적이었다라고판단이된다면마을관리소도있고생활민원기동대도같이존재하게되는겁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마을관리소가성공적으로된다면다른동에도마을관리소를연차별로해서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요.그리고중복되는구역은우리생활기동반에서중복이되기때문에그것은이제는조금씩감소하는방향으로이렇게나가야되겠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마을관리소하고생활민원기동반이것하고는취지자체가조금은다르다고생각을하거든요. 마을관리소가사실아파트관리소처럼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관리해줄수있는대형아파트들은있는데마을관리소는그런게없는일반주택을대상으로해서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한번시행을해보고자했던거고,생활민원기동반같은경우는사실불편하거나조금하기힘든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그러니까취약대상이라든지아니면노령인구를대상으로해서도움을주고자시행하게된거잖아요.사실이게취지가다른데하는역할이너무비슷해져가고있지않는가라는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요. 마을관리소같은경우도아시다시피화정동에서도자리를못찾아가지고땅을못찾아서결국엔동으로들어가게되어버리는상황까지오게되었고,그런부분들을고려했을때이것선택을좀해야될것같아요.마을관리소를할지생활민원기동반을확대해서할지,이부분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선택을해서진행하는게맞다고보고요. 그리고사실앞서강동효의원님이나윤혜빈의원님도얘기했다시피일단저의눈으로봤을때는비슷한역할을하고있다라는것만은확실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인원이2명늘어난다고,지금현재취약계층만하고있는데전체동구민으로확장이되었을때2명가지고과연감당할수있겠는가라는생각도들고대대적으로홍보를한다면,아까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울산시에서홍보를해서한다면사실은직장인들이라든지이런분들같은경우에는굉장히많이사용을할거라고보여지거든요.그렇게되었을때는안하느니만못하는상황이올수도있는그런경우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아마홍보가잘되면잘될수록폭발적인수요가있을것이라고예상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대응책이라든지아니면해결방안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신게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할수있는게전체적인소수리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집에서할수있는분들은대부분본인들이합니다.그렇지만취약계층이아닌혼자사시는분들이많고또계속그렇게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분들이잘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게아마많이접수가되지않을까하는그런,우리가전문적인그런것까지다해줄수는없기때문에그런것은커트를하고소수리위주로,진짜필요한분들을위해서저희가접수해서처리하는방향으로이렇게나갈겁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세세한기준이랑할수있는범위에대해서규정을해놓는게맞습니다.조례상으로봤을때이상태로가면다해준다는얘기거든요.이건무조건다해준다는조례예요.그런데지금막상신청하고나니까이건안되고저건안되고,이건안되고저건안되고하면……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도저희가딱정해진게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문고리보수,못박기,간단한용접,타일보수,하수구막힘등소규모수리로이렇게정해져있거든요.
채윤
임채윤의원
“등”을붙여버리기때문에뭐든할수있다라는거예요.거기에전선부터해서굉장히광범위하게나열을했잖아요.그러면서“등”하니까‘아,이것다되는거구나’라고밖에안되거든요.이것은해석이그렇게밖에안돼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운영세칙같은것,아니면기준이나이런것들을마련하지않으면이것은그냥‘집벽에금이가서보수해달라’,이것되는거예요.아니면집안에전기적으로다문제가있어서전기가안나오는데여기에‘콘센트가안들어온다,점검해달라’그러면그집에가서그집안전기를다뒤져야되는거예요. 이게지금그런기준으로밖에는안보이거든요.이것너무방대하게해놓아서,아니면내용이많더라도분류를해서되는부분에대해서따로정의를해주지않으면이조례로는사실은그냥‘무상수리’그런서비스밖에안된다라고보여지는거지요.왜냐하면조례상으로그렇게되어있으니까……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여기조례상으로보면범위가무한정으로되어있는부분도있는데,일단저희들이전문적으로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할수도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부적으로할수있는것,할수없는것이런것구분을해서좀정리를해서홍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내부적으로할게아니라어느정도는명문화해놓아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되게재미있는예시가떠올랐는데‘저희집담장이무너졌는데담장보수해주세요.’이런것도할수있을조례거든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그런것은소규모수리,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는그런것정리를해서홍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보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수고많으십니다.우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올라왔는데요.5개구·군에다있는동일한조례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대상자가조금더확대되는부분이제일주요골자로이렇게올라온것같습니다.의원님들의우려가있을수있는부분에충분히공감하고요. 거기에대해서상세하게내용을조금들여다보고말씀을드리자면수혜대상이취약계층이었는데,그리고일부어린이집이라든지이렇게만국한되어서했던것을전구민확대로이렇게가는거고,대상자는그렇지만실제로재료비라든지여기소규모수리에들어가는비용이런부분들에있어서취약계층이아닌일반주민이나이런분들은본인부담을다하셔야되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취약계층은무상으로하는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지금이개정안에의하면예산조치사항이있습니다.예산조치사항으로차량구입하겠다라는부분이비용추계에이렇게올라와있는데,그러면지금현재는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2인1개조로해서……
은심
박은심의원
차량없이어떻게운영을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차량2대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차량2대가있는데또지금구입을하는겁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우리가3개조로움직이려면차가3대있어야되기때문에필요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차량을1대더추가로구입한다는부분이고,현재는어떤차량들을소유하고있는거지요?봉고차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스타렉스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새롭게지금구입하는차량도추가로하는부분에있어서기아봉고차전기차를구입하겠다라는부분인데기존의차도전기차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기존의차는전기차가아닙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존의차는휘발유,가솔린차량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면경유차입니까?어떤차입니까?디젤차입니까?거의디젤이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디젤일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기차는아니네요.새롭게구입하는추가차량은전기차로,친환경차로이렇게구입할예정이네요. 여기서비용을내년당초예산에올리겠다는부분이이렇게보이는데,그렇습니다.앞에의원님들얘기하셨던부분에있어서마을관리소와의차이가뭔가라는부분에있어서국장님답변을그렇게해주셔서충분히저는들었는데여기에있어서지금마을관리소,화정동에시범적으로운영을하는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시범적으로1개동에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지금할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시범적으로,올해준비해서하겠다는겁니다.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잘되면9개동에전반적으로다확대하겠다라는건데,그런데계속‘시범적으로다하겠다.’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하신것같아서조금확인차원에서여쭤봤습니다. 지금1개동화정동에시범적으로그렇게하고있는데이부분이잘되면또확대할거고확대를9개동에다하고나면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에따라서해피콜,민원기동반이용하는부분은축소할수도있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고요.너무중복적인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우려가되는부분들을의원들께서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행정에있어서자치행정과에서2개를동시에같이이렇게진행을하다보니까좀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OK생활민원기동대는기존계속우리가하고있는부분인데대상자를구민전체로확대한다라고하는그런부분들,그리고마을관리소는올해부터화정동을기점으로해서지금한번해보겠다는것,시범적입니다.확대가아닙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지금올해같이이런부분들이병행이되어서할것같으니까이런부분들중복,겹치는부분들에대해서우려가되는건데요.여기에대한내용들을세부적으로잘정리를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제가개정이유에제일우선적인내용들을보니까개정이유뿐만아니라주요내용에도‘현장서비스의날을운영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개정한다.’라는부분이나와있습니다. 우리현장서비스의날을가동시키나요?있나요?조례는제가확인을할수가없는데……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없는데구·군합동으로해서1년에두번현장서비스의날을타구·군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내년부터해서주민들한테현장서비스의날을운영해서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면그런조문이들어가야되지않나요?어디에있나요?제가한번확인할수있을까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그부분은시에서예산을지원해줘서현장서비스의날운영을타구·군은하고있고요.우리같은경우는취약계층만하다보니까현장서비스의날운영했을경우취약계층밖에혜택을못받기때문에……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이제개정하잖아요.그래서전구민대상으로하겠다는거잖아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전구민으로풀어놓으면현장서비스의날을이용했을경우누구나와서신청도하고서비스를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5개구·군현황자료를잘첨부해주셔서제가보고의문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행정서비스의날운영현황이중구나남구나북구나다있다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우리동구도지금개정안에전구민확대로이렇게할것같으면행정서비스의날에대해서이런부분들조금지정을해서어떻게하겠다라는부분들내용이조금있었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들도추후에조금생각을해주시면지금전체5개구·군에시행하는생활민원처리에관해서이렇게하는데조금통일성있게진행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조례내용과관련해서2조정의1항3호에,개정되는안입니다.“그밖에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서비스”이부분인데,여기에해당되는행정서비스대상이뭐가있을까요? 관련해서예산이수반되는근거가뒤에6조2항에이렇게나오잖아요.제가봐서는차량과관련된그런예산지원이지않을까라는생각은,예산은그렇게들고요.2조정의에서말하는3호“행정서비스”라는게어떤부분대상이있을까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저희들지금조례에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차상위계층,65세이상독거노인이분들은저희들이당연히무상으로지원을해주고요.혹시생활을하다보면갑자기생활이궁핍해진다든지어려운계층이생길수도있고,물론여기에해당이안되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원을해줄수있다는그런근거조항을마련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대상의문제가아니라“행정서비스”라고나와있기때문에우리가해줄수있는행정서비스의대상이어떤게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대상은전구민확대해서하겠다는거고……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제2조제1항제3호에방금“그밖에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서비스”이렇게되어있는데……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민간·가정어린이집”이렇게전체적으로불편사항,이런식으로개별적으로한것을저희가포괄적으로“그밖에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서비스”로묶어서그안에있는데,그안에내용은저희가조례상에보면“수급자와차상위계층,65세이상독거노인,그밖에사회취약계층으로구청장이인정하는사람”과당초에는“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로한다.”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그걸저희가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서비스로한다.”그안에포함되는것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것은당연히조례에명시되어있고그외에국가유공자나한부모,독거노인,중증장애인,18세미만일반장애아동가구’이런취약대상자가이안에포함되어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행정서비스대상자가되는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의“생활민원”에“행정서비스”라는부분들이들어가있어서여기에해당되는행정서비스는무엇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명확하게해석이되지않아서여쭤보는겁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의는구체적이고이런부분들이나와줘야되고누구나봐도이정의뜻을이해할수있어야되는데말씀하시는것은계속대상자,이전에어린이집위주로해줬던이런부분들을3호로끄집어내서행정서비스를하겠다라고이렇게표기를했으면여기에구체적인대상이어떤건지,해당되는게뭔지를저는여쭤보는데말씀해주시는것에비해서정의의행정서비스는불충분한그런느낌이많이듭니다.이정의에대해서는정말누구나봐도이해가가능한그런문구로정의의충분한뜻이이뤄져야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과장님,인정하시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을수정하셨으면좋겠다라는저의개인적인생각은있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행정서비스라는것은아까말씀하셨던‘OK현장서비스의날’그것도여기안에포함되어있고여러가지포괄적으로이안에내용이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서비스의날’이부분이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이것도이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서비스”라는단어로그렇게마무리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과연어떻게받아들일지그런부분들조금의문이있습니다.차라리그렇게말씀해주시면더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잖아요.어차피이조례가주민들편의를위해서만들어져있는것이고,사실구청주민들전체를대상으로한다는게요지인데그렇게하게되면주민들은좋아라하겠지요.특히차상위계층이나이런분들,저소득층으로하다가아까말대로여성분들,혼자계시는분들은사실난감합니다.남편이손재주가없는데힘들기도해요.그런분들에대해서도조금확대하자는그런의미로보고,사실우리주민들이그렇지는않을겁니다.집에있는모든잡다한일들을생활기동반불러가지고그냥노역시키듯이하지는않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어차피주민들을확대해서하다보면인원이당연히늘어나야되고2인1조로하던차량도구비를해야되고이런것들이집중되는데,여기보니까조례에서도변경된게1일1회무조건순차를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던사항들을없앤거잖아요. 전구민을대상으로하다보면일도늘어나고이렇게하기때문에집중을하자,이런의미에서아마불필요한순찰보다민원처리에더집중하자는의미에서아마이것을없앤것같다고저는생각하는데,맞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아까의원님들질문에도우려스러운부분들이많았잖아요.마을관리소와의역할분담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명확하게해줘야되고,그런데마을관리소같은경우사실공구대여라든지이런부분들이고생활민원은대여부분이아니라서조금구분은가긴하는데그래도화정동쪽에우리가집중했던이유는가서처리해주는일까지마을관리소에서해주기때문에중복되는그런기능들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나름대로두부분에대해서다특색은있긴한데역할이라든지세부적인내용들을잘정리해서,홍보할때도무분별하게그냥다해주는것처럼이렇게홍보를해서는안될것같고요.잘짜서,어차피개정사항이라서전체적인구민을대상으로하는이런부분들도사실주민입장에서보고이조례가판단되어져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세가지로분류해서우리의원님들말씀하셨던부분인데굵고짧게질의해보겠습니다. 전구민대상으로소규모수리라는데대해서는이게방충망도들어가고화장실변기부품도들어가고정말많습니다.홍보를너무많이해도사실걱정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정리해서구분꼭하셔야됩니다.국장님,해주시고요. 두번째입니다.우리5개구·군으로보면복지지원에서‘아이를낳아도동구는지원금액이적다.’‘경로당에도지원금이적다.’여러가지이야기가굉장히많이나옵니다.그런데지금이조례가통과됨으로해서여기마저도구·군에서차이가날까봐걱정입니다.‘어디는방충망을어디까지다해준다던데동구는’또이럴까봐,좀무색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5개구·군잘하셔서조금같이할수있도록협의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국장님께세번째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울산시에서권고를해서울산시전체소규모수리를해주겠다고합니다.하라고권고를합니다.그렇다면시에서적어도어느정도예산편성은해주고예산을좀주고하라고하지,우리처럼이렇게어려운데는,지금다른4개구·군은하고우리는안할수가없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5개구·군에서시에한번협의를해보신적있습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저희들이처음에회의를할적에그런부분에대해서건의를했었는데실질적으로중구,남구,북구이런데는기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추가로들어가다보니까우리구만지원은좀어렵다고이렇게되어서저희들예산지원을못받고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5개구·군에서한번의논을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저희들은적극적으로해야됩니다.어쨌든실시하는부분은하는부분이고울산시에서전체시민을대상으로해서복지지원을하겠다는부분이니까국장님,다시5개구·군이조례가만약에통과가된다면예산편성내년에할수있도록조금발빠르게움직여주십시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우리출동하시는분들재료구입은어디서어떻게하고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철물점두군데를지정해서,화정쪽하고남목쪽이렇게두군데를지정해서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소위말하는울산의큰부품을파는곳을이용하지않고우리동구에있는소규모업을하고있는철물점을이용하고있다는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총량이늘어나게되더라도우리지역에있는판매하는곳을반드시이용해서,이사업이평소에업을해오셨던분들의상대적인박탈감이나손해를줄일수있도록지금하고있는기조를그대로유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다른게아니고우리가지금까지운영했던것일지같은게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데이터가다되어있네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나중에PDF파일로자료요청좀할게요.출력하려면많을것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좀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1985호울산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제1985호울산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을명확히함과안3조위원회의정원,위원장·부위원장,위원회에대한구성기준과안제6조지명조사에관한상위법령규정을반영하여조례의조문을정비함입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1조,같은법시행령제88조의2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8월31일∼9월20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5호울산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1986호울산광역시동구서부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1986호울산광역시동구서부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주민들의건강·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서부건강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제정목적,안제3조에시설현황,안제4조∼제6조까지운영시간,이용료등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61조이며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평가는개선사항반영계획서를소관부서에제출하였습니다.또한8월31일∼9월2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6호울산광역시동구서부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지난번에우리가민간위탁주는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다들동의를통해서거기에대한관계근거로이번에조례가올라오잖아요.여기감면대상이나감면율은나머지공공시설과기준이똑같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여성들같은경우목욕은이때까지없었기때문이긴한데,수영장같은경우는저희가감면혜택이있잖아요.여기는어떻게적용된다고이해하면될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목욕탕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감면이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이게생리와관련한할인제도를4대때박우신의원님께서전국에서최초로감면혜택을만들때이논란의시작점은목욕탕이시작점이었잖아요.실제로이용할수없는데월목욕대에대한문제제기였고당시에우리가먼저운영하고있는곳은수영장이었기때문에감면적용을했는데,마찬가지로우리가목욕시설을만드는데똑같이감면적용이되어야될것같은데이번에는검토가되지않았네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목욕탕은검토가되지않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조례의취지에맞춰서감면이필요하다고보는데이후에조금더검토를하셔서필요한지안한지는의견을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2004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제2004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탁기관과의위수탁계약해지및기간이종료됨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행능력,전문성등을갖춘법인등에민간위탁을추진코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탁대상시설은동구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화정체육관,동구야구경기장등4개소이며위탁사무는공공체육시설운영및시설관리전반으로위탁기간은2024년∼2026년까지3년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하며수탁자격은비영리법인,체육관련단체또는민간입니다. 심의내용은공공체육시설4개소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이며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및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울산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와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등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11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04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1987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심미아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1987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우리구관광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의개발및육성을위한근거규정마련및활용체계확립으로관광상품개발,관광홍보및대내외사용,편의성을증진시키며관광동구의이미지를정착시키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안제3조에캐릭터등관련사업의범위,안제4조∼제10조에관리및사용허가관련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규는상표법제36조및제82조,동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2조의4이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9월1일∼21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관광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7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안녕하세요,과장님.조례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 딱한가지만여쭤보려고요.조례에서사용승인을했는데혹시차후에캐릭터를바꾸거나했을때는기준점이달라지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작년에용역을통해서CI는‘두근두근동구’고미,도리,마니세캐릭터에대해서는관광상품으로특정했고나중에추가적으로새로운게이야기가나오게되면그것도추가할수있다고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관광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어쨌든국장님,과장님반갑습니다. 제정안인데요.먼저내용중에제10조‘사용료’부분봐주세요.사용료2항을보면“구청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라는부분이있는데1호∼5호까지면제라고다나와있고6호같은경우는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50%경감입니다.다면제해주면받는내용들이뭐가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를들어서제과협회같은경우도관광상품으로우리가개발하고싶다,빵같은것개발해서상자에캐릭터를넣고싶다는제안이들어왔는데근거가없기때문에우리가조례를만들었고,하게되면동구를대표하는상품으로서브랜드가치가있기때문에요청하는사항이고,소상공인이요청하게되면감면대상이됩니다. 세입은들어오는게없지만우리관광홍보이고사용자입장에서도동구의대표성이라는그런관점이있으니까,브랜드가치이런관점에서도다른구·군에서필요로할때동구를대표하는상품으로서가치가있지않겠나라고생각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의캐릭터,말씀하신고미,도리,마니에대해서어디든홍보하기위해서,지금표기되어있는데는국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소상공인이런분들이예를들어사용한다고하면사용료를면제해주는부분이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감면대상에해당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사용료는안받고쓸수있는이부분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거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혹시사용료를받는경우는없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사용료를받는경우는여기에해당되지않는경우가해당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그게어디냐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영리목적으로하는대기업이나이런경우에도쓰고싶다고하면해당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10조‘사용료’“1항에해당되는부분은별표3의사용료를납부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별표3을봤어요.‘캐릭터등사용요율및사용료’해서나와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일반기업체라든지대기업,영리를목적으로하는곳에는사용료를내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그게기본원칙입니다.그리고그이후에사용료면제,감면이런부분들이적용되는거잖아요.그래서확인차원에서물어보는건데,거의다면제되냐고하니까다면제된다고얘기를해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체는사용료를받아야됩니다. 그리고동구관광브랜드슬로건CI캐릭터개발과관련해서우리캐릭터개발하는비용은어느정도들어갔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작년에했었고용역비가3,500만원들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고미,도리,마니이렇게개발하는캐릭터제작비용이……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작년5월∼10월까지……
은심
박은심의원
개발비용입니까,제작비용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제작용역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추후계획은어떻게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CI캐릭터에대해서는상표권출원되어있고디자인도출원되어있고,디자인등록은지금하고있는데12월되면마무리됩니다.저작권은이미등록되어있는상태이고상표권등록은내년당초예산에1,800만원정도있으면상표권등록이끝이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지금전체비용이어느정도드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상표등록출원,저작권등록까지1,380만원소요되었고내년에상표권만등록되면,상표권유효기간이10년이것든요.그래서상표권등록하면끝이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표권출원하는데1,100만원정도집행을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디자인출원하는데……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디자인출원비는250정도들었고디자인등록하는데도250정도,디자인등록은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내년’24년에상표를등록하기위한예산이1,800만원당초예산에편성이되겠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게마무리되는부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표등록은어디에어떻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특허청에변리사를통해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등록하는데1,800만원정도소요되는거네요.여기지금상표출원한비용이1,100만원정도로44건그렇게되어있잖아요.여기44건에대한내용들을좀주실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내용은별표2에등록상표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품류’‘등록상품’‘상표’해서이렇게나와있는부분에대한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상품유형별로할수있는것까지해서웬만한것은원하면할수있는캐릭터를다넣어놓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을상표출원하는데사용되도록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는그런곳에는사용료를받고그외에비영리의목적,공공의목적을가진곳에는사용료를전액면제를다해주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에대한기준,근거가없었기때문에이번에이렇게제정을하게되는거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인쇄할때사용료있잖아요.사용료에보면그때왔을때저도상품제조나유통이런쪽도있지만거기에는캐릭터를이용해서수익을많이창출할수있게되는데그외에광고물이나,여기도나와있지요.‘간판등광고물’그러니까한업소에1만5,000원주면1년동안캐릭터를현수막을찍든간판이든사용할수있다는거잖아요. 그러면대기업간판하는데이게들어가면발주해주는데하고는상관없이이광고물회사에서쓰면이캐릭터를넣을수있다,이말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상품을쓸경우에는서식이있습니다.서식에사용계획서가있기때문에,별지1호서식에보면사용허가신청서가있습니다.사용허가신청서에캐릭터를어디에쓸것인지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감면할경우감면서류이렇게증빙해서하기때문에목적에맞도록신청하면저희들검토기간30일정도검토를해서사용허가를내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광고업체같은경우거의대부분소상공인에해당되기때문에무료로쓸수있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간판,광고물다소상공인인데사용할때1만5,000원준다는말이네요.그업체가1년동안유효한게아니고우리가도로점용료를1년에한번인가3년에한번내듯이갱신해서또1년이렇게내야되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홍보물제작하거나이렇게할때는사실한달전에계획을잡아서내는경우가잘없거든요.그러면신청해서사용허가가안나오는데사용을할수없는경우가생길수도있겠는데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하시게되면전화문의가오면사전에우리가안내하고,처리기간이30일이내라는거지빨리할수도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긴급한사항에대해서는좀빨리해줄수도있고이렇다는거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저는간판,광고물등에들어가는내용에간판하는업자들이1만5,000원내면1년동안사용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그내용하고완전다른내용이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일찌감치했어야되는조례인데좀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고미,도리,마니를많이들애용해주셔서많이홍보가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담아봅니다. 지난번일전에왔을때말씀드린것처럼이게잘못사용이되었을경우에대한제안을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에대한생각은해보신게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기획실에보면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에상징물을무단으로사용했을경우제한규정이있긴있습니다만제가확인을해보니까,이게상표법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넣으면좋긴한데,다른자치단체보면사용허가취소하는조항이있긴있습니다.천안시에보면사용허가취소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천안에프렌즈라는거기에는사용허가취소도있고위반시조치사항도있어요.조문에담겨있는데저희는그두가지가빠져있거든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왜냐하면제한을둔다하고사용허가취소를바로시킨다는조항이있어야만당장뭔가큰위반을했을때조치를할수있는데이것은제한에대한조례이기때문에……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할수있으면사용허가취소부분도보강해서넣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지요?그리고천안시는위반시상표법에근거해서조치를하겠다라고명확하게명기가되어있거든요.여기는빠져있더라고요.이것은보완을좀해서……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보완을해서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용허가취소는사용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구청장은그사용허가를바로즉각적으로취소를할수있다,거짓이나그밖에기타등등해서사용허가에대한바로즉각적인업종변경,폐업,부도등으로캐릭터사용상품의생산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는바로취소가가능하도록조문에담겨있거든요. 그리고마지막에위반시조치사항은구청장은제5조에따른사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캐릭터를사용하는경우에대해서는상표법등의관계법령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라고표기를해줘야우리가이분들한테오용했을때바로조치가가능할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이부분넣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말씀을다시드리겠습니다. 그게아니라의원님말씀대로사용승인에대한취소건하고위반시조치사항을이야기하신거거든요.그래서그것은동구기획실상징물에관한조례에보면사용취소에대한문구는들어가있습니다.그대신위반시조치사항은아직까지기재가안되어있으니저희가기획실에있는,이게어떻게보면총괄로상징물이포함되기때문에기획실하고협의를해서기획실에있는조례를,이번에는이안에문구와별도로개정이필요할거라고저는그렇게봐집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별도의개정안에담는그만한이유가분명히있을거예요.그래서기획실에하지말고지금수정이가능하다고하시면이조문만담아서승인을해버리면되잖아요.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그렇게하려면다른상징물에관한조례가포괄적이니까이상징물만……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은상표법……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상표법,맞습니다.상징물에관한조례에도상표법에준해서위반시조치사항을집어넣으면될것같거든요.그래서그걸산입을해드리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조례와는별도로그렇게정리를해주셨으면싶어서제가건의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1988호울산광역시동구어르신목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의안번호제1988호울산광역시동구어르신목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저소득층어르신에게목욕비를지원하여위생관리를통한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2조∼4조어르신목욕비지원대상,지원기준,절차에관한사항과안6조∼7조목욕비카드의사용·환수처리에관한사항,안8조동구소재목욕장업소및금융기관업무협약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없으며,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요청서를2023년6월28일에제출하였으며,입법예고는2023년5월25일부터6월14일까지20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어르신목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8호울산광역시동구어르신목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1989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의안번호제1989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관내장기요양시설에근무하는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처우개선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7조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등에관한사항을명확하게규정하였으며,안8조지급신청및방법을명시하였고,안9조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부정한방법으로수당을받았거나부당지급된수당이있는경우에는환수하도록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요청은처우개선비의경우협의대상이아니어서해당이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5월25일부터6월14일까지20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9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안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동구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제정안인데요.어쨌든고마운조례고감사한조례라는생각이들고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조금질의를요청했는데요. 참고사항에우리입법예고사항을보면5월부터6월1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는데상반기에입법예고를하셨어요.근데이렇게늦게,하반기에우리동구의회에제출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입법예고사항을보면5월부터6월까지이루어졌는데,지금이조례가올라온것은오늘10월18일,이렇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늦게올라왔나싶어서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조금늦은감은있는데내부적으로법제심사하고이런것때문에조금늦은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보통통상적으로는입법예고를거치고나면바로올라오고요.그전에법제심사라든지필요한부분들은다거치죠,우리행정적으로는.저는이부분에대해서진짜이해가안됩니다.입법예고는이렇게거쳐놓고상반기에진행이됐음에도불구하고,지금달력두장남겨두고있습니다.하반기에이부분이,조례제정안이이렇게올라온부분은정말이해가안되고추후에다시한번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조례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조정의에우리노인돌봄노동자의범주를보면노인돌봄노동자는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까지모두를포함하는거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분들을지원해주는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해주는근거를마련하는조례인데요.여기에확인하고싶은것은법인만하는게아니라사설로하는그런시설에도다해당이되는거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가울산에서는기초지자체중에서는처음인거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울산시에서이렇게우리노인돌봄노동자들처우개선해주는것은법인만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거잖아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의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이조례안이오늘통과하게되면울산최초로사설에계시는분들까지도처우개선에도움이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굉장히유익한조례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이런조례가입법예고거친만큼바로올라왔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어서확인차원에서또질의를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았습니다. 몇가지사실확인좀할게요.이게지금장기요양기관종사자대상자가전체대상자중에몇프로정도되는겁니까?제7조에부합하는대상자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한테대상자는2024년기준으로는154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154명인데이게제7조에부합하는,추계상보면부합하는분들이154명이라는거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대상자들이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총종사자는몇명이나되나요?제말은이게몇프로되냐고요.우리전문위원실에서930명으로표기가됐는데…….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전체대상은700∼800명정도되는데여기에대상은한10%정도해당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700명에147명이면10%가넘을것같고한20%될것같네요.그렇죠?전체퍼센티지.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154……
동효
강동효의원
나머지는단기노동자신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들단기로했는데여기서저희들그렇게예산을감안해서저희들이준비를해서3년이상으로하다보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3년이상하지않았거나120시간을못채운분들이나머지분들이라는것이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그옆에지금추계상늘어나는인구는저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분들,그러니까우리가고령화가지속되고있지않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어르신들도많이늘어나실거고,그럼종사자분들도많이늘어날거고,이런추계에대한기준을제가묻는겁니다.계속이렇게늘어나는인구추계를어떻게잡으신건지,종사자증가수와,또올해2년차면내년에3년차가되시는분들도있을거고……,이퍼센티지가안맞아서제가……,정확하게이해를해야……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그대상을정확하게저희들이특정하기가어려워서저희들추계적으로계속연도별로2%정도증가하는걸로해서준비를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2%증가로보신거예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전문위원실검토보고는930명기준에16%정도가147명정도나오는데,그럼앞으로증가되는게적어도올해2년차가몇명인지,그러면그분이내년에3년차가될것이니까이런것들이계산상뭐가기준이된다,그래서막연하게2%라는것은좀추계상맞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제가확인차말씀을드린겁니다. 그리고장기요양급여120시간근무하시는분들이하루4시간정도되나요?하루에6시간정도근무하게되나요?이런분들이통상적으로8시간근무……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은하루8시간시설에계시는분들이라서8시간기준으로해가지고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저희가바라봤을때장기요양소에서근무하는종사자분들이한20%정도내외로이렇게조건이맞는분들이근무하고나머지는연도가짧거나시간이짧거나단기근무하거나이런분들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이게참추계내기쉽지않았을겁니다.제가보기에도이게앞으로바뀌어가야되는부분이어떻게되는지도잘모르겠고그러니까,이5만원이라는책정은전체전국적으로34몇개정도시행하고있는데그중에한중간정도되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타구에서시행하는것은기간은3개월에서1년정도해가지고금액도한3만원에서5만원이렇게저희들이했는데,그때는폭을넓혀서저희들이지급을하던데저희들같은경우에는3년이상이었기때문에조금좁히는범위내에서5만원선에서했고예산의범위내에서저희들이정할수있어서일단은5만원으로시작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노인돌봄노동자분들하고스킨십은좀하고결정을내린부분들이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아직까지그렇게는안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좋은취지의조례인데다음번에는이야기도좀나눠보고그들에맞는얘기를해야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분들하고간담회를하든여러가지해서의견을청취해봐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좀전에강동효의원님이다질의를했는데그중에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사회복지하시면서노인돌봄하루에3시간,4시간근무하는사람은방문……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맞춤돌봄종사자들말씀하시는것이지요?
윤혜빈의원
예.그러면그분들은해당이안되네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복지관에서하는노인맞춤돌봄대상자는아니고,방문요양보호사는해당됩니다.
윤혜빈의원
그냥복지관에서지원하는그분들제외한방문요양은된다이말씀이시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좀전에윤혜빈의원님께서질문한내용에비슷한내용인데,우리가방문요양이잖아요.방문요양이3시간짜리,4시간짜리해서보통최대장기요양보험에보면일수가29일이거든요.4시간에서29일해도120시간이안되는데이분들중에또본인부담으로이렇게더추가로해서30일을딱채우면120시간정도나오는데,그분들만해당된다는겁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시설급여는120시간이고재가장기요양은60시간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인원이되게많을텐데왜154명밖에안되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3년이상이라서요.
수영
이수영의원
이인원이라든지이런추계뽑기가좀힘들었던부분이그부분때문이네요.그럼그인원154명뽑기위해서되게어렵게뽑았을것같네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기존고시되어서시행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서저희들이확인해서신청을받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의원
3년이상때문에인원이줄었네요,그렇지요?해마다장기근속근무가늘어나니까2%정도잡았던거고,이해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1983호국공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의안번호제1983호울산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4년1월말위탁기간이만료되는국공립꽃바위및남목어린이집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문적인보육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시설은방어동1155-4,서부동181-61번지에소재한국공립어린이집으로,규모는각각지상2층연면적593,지하1층∼지상2층연면적533㎡,정원은80명,74명으로영아전담과야간연장특성으로지정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는교직원임면등을포함한시설운영과관리전반이되겠으며,연간위탁금액은꽃바위어린이집7억6,000만원,남목어린이집6억1,000만원이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입니다. 수탁자는모집공고후우리구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으로공고일현재울산광역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입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3호국공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간단한것하나만물어볼게요.이게지금평수대비위탁금액이좀많이상이해요.그러니까어린이집자체가평수는9%정도차이가나는데민간위탁대비금액은훨씬,6억8,000∼6억9,000정도돼야정상적일것같은데남목어린이집이금액차이가많이나는것은뭐때문에……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인건비와운영비거든요.보육료……,그러니까정원에따라서다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정원이6명밖에차이가안나는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정원이6명차이인데1억5,000차이가나는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근데일단은보육교사하고……
동효
강동효의원
단순인건비차이라고보면되는겁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인건비와보육료의차이입니다.지금이돈이다인건비와보육료를합한금액이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이것디테일한내용있으면한번좀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과관련해서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지자체별로처음으로본인들이재위탁을할때는공개모집을하지않고평가를해서해주는곳도있고반면에처음부터공개모집을하는곳도있는데그런기준을우리도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공개모집입장을감안하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꽃바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정원은80명인데홈페이지에보니까현원은73명그다음에남목어린이집은정원은74명인데현원은66명그리고꽃바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6년이상근무하신분들이40%이상,남목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6년이상근무하신분들이50%이상으로나오는것은그냥홈페이지만들어가더라도보육시설에대한정보를우리학부모들이다볼수있도록많이오픈돼있는시스템이잖아요. 근데반면에제가질의드리고싶은건지금이걸맡고계시는시설장들같은경우에처음시작할때는2년또는3년,지금은5년이긴하지만사실은우리구의국공립시설을위탁운영하고계시는연수로보면대부분다20년이넘어가시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또그러다보니이분들나이도어느정도되다보니만약에본인들이들어와서심의를잘받으셔서열심히잘운영하셔서재위탁을받았을때는법적으로본인들한테우리가드릴수있는임금을지급할수있는기준을넘어버리는사례도생길것같거든요. 지금맡고계시는두시설장님들도아마특별한사유가없으면본인들도다시재위탁을위한공개모집에참여하실것같은데이분들은나이는그렇게해당되지는않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나이는해당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혹시몇년째지금우리시설을맡고계시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꽃바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18년째원장님을하고계시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꽃바위어린이집만그런가요,아니면다른어린이집에원래계시다꽃바위어린이집으로가신거예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산어린이집에계시다가넘어온분인데저희들이그때2009년도에원장님을한번순환배치한적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지금옮긴상황이고,일단원장님으로서근무한경력이총18년정도되고요.그앞에는보육교사였고요.그리고남목어린이집같은경우는24년정도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꽃바위도일산어린이집부터꽃바위어린이집까지포함해서18년……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남목어린이집도그앞에있던어린이집에서부터시작해서24년째지금하고계시고,만약에또이원장님들이잘평가를받아서재위탁받게되면23년,29년이렇게근무하게되는거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근데일단은저희들이접수하고저희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의결후에계약체결을하기때문에기존에원장님으로계셨다고해서가산점이있고이러지는않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정하게심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저는아까확인하고싶었던게최근에우리동구청어린이집이이런문제에지금직면해버렸잖아요.이런것감안없이5년을공개모집을통해서당연히그분도되신거죠.기존에있다고해서그분한테플러스점수를드린건아닌데,그러고봤더니계약만료기간은2024년까지인데임금을줄수있는65세나이는올해까지인거예요. 근데본인이임금을받지않고그대로운영을하시겠다면법적으로또운영을줘야되는상황이생겨서특히나5년을우리가위탁기간을두는것과관련해서는이런것도충분히감안해서해야될것같아서조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68년생이고’70년생이시라아직은그것이랑상관이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그개인정보로물을수가없어가지고,안그러면어떻게되는지여쭤보고싶었는데제가돌려서질문을했는데도우리과장님이또개인정보를말씀을해버리셨네요.일단무슨말씀인지저는조금이해했고,아까답변중에2009년도에어린이집순환근무를하게된것도의회에서국공립어린이집운영과관련한여러가지제도개선방안으로제안해서받아들인건데,그뒤로는특별하게또다른제도개선이나이런게없고,요즘은국공립도어렵다보니한군데는폐원을해버린상황이어서또마냥옛날처럼무조건운영이잘된다고도볼수없는상황이긴합니다. 그런데또민간어린이집자체가또워낙어렵다보니까이게생각보다국공립위탁공모가나가면경쟁률이전반으로지금너무세지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특히나좀공정하게심사가될수있도록담당과에서조금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꽃바위어린이집이나남목어린이집이다많이오래됐습니다.그렇죠?노후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들있는데국장님,아마국·시비받아서,어떤노후시설이니까여기에대해서사업하는게더러있을겁니다.꼼꼼히잘챙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지금앞서우리의원님들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보육정책위원회가어떤분들로구성이되시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보육관련된원장님그다음에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부터해서……
경옥
박경옥의장
우리공무원분들뭐이렇게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예전에제가행감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이보육정책위원회가제대로열리지않고그대로다시재임되는경우를봤습니다.이런부분에조금만더꼼꼼히살피십시오.물론원장님들20년되어서잘못하신다는말씀은아닙니다.그렇지만다양한곳에서수탁자들이올수있도록홍보잘해주시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이번에저희들이그위원들재정비를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런것같습니다.예전에할때는정말갑갑할정도로우리공무원분들에다가몇분정도했었거든요.그래도잘개선하신것같습니다.우리보육정책위원회에서꼼꼼하게심사하실수있는위원많이모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1990호울산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제1990호울산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는구청장에게위임되었으며,위임사무의경우조례가아닌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울산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폐지하고울산광역시동구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와같은법시행령제73조이며,폐지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로입법예고는2023년8월31일부터9월20일까지20일간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0월6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90호울산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10항의안번호제1991호울산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제1991호울산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으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7개유형으로구분되었으며,이에따라각각의유형별행위제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사항으로자연재해위험지구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조례명과각조문의명칭을변경코자하며,법령에따른제3조의위험지구정의와제7조내지제13조에서위험지구별행위제한을신설하고,기타문구를수정하고자합니다. 세부적으로기존침수·붕괴위험지구2개유형에서유실·고립·해일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5개유형을추가한7개유형별행위제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8조이며,전부개정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로본조례안관련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예산관련사항으로는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2023년8월31일부터9월20일까지20일간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0월6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91호울산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조례안개정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저희동구내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몇군데정도있는가싶어서여쭤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는저희들이안전도가D등급,E등급이나와야되는데현재는동구에서는없습니다. 예전에는주전천에1개소가지정됐는데저희들이개선해서B등급으로상향등급이올라감에따라서지금현재는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사실지금날씨가많이바뀌다보니까저희가소나기라고부르기도모호한스콜수준으로비가내리고있잖아요.그러면서경사면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지반이많이약화되고있고,예전같은강수량이라면거기에있는산에있는식물들이나나무들이수분을머금고있었다면지금은그머금을수있는양의한계를넘어가서계속경사로흙이흘러내린다든지이런식으로계속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조사를한번해보셔서요. 과연현재이지반이그런어떤강우량을더견딜수있을지그리고만약에견디지못한다면그게어떤안전에위협이되는요소로변질될지에대해서도선제적으로검토를해봐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최근에비가의원님말씀대로‘극한호우’라고표현을많이하는데,단시일내에좁은지역에갑작스럽게비가많이내리는기후경향을많이보이는데,그래도저희들은배수나이런게원활함에도불구하고얼마전에비가왔을때소규모로해서좀유실되고무너진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관련부서하고그때같이협의를해서안전점검이필요하면안전점검도할것이고어떤공사나보안사항이필요하면적절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단기적인조치를하자라는얘기가아니고정말장기적으로봤을때조금씩은조사를해봐야되지않는가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드린거니까요.당장뭔가를해내라는그런얘기는아니니까그부분을염두에두셔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준비해서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이해가좀부족한가,이것예시표지판있지않습니까?별표1·2.이게지금안내판하단에서까지2m이상,그러니까기둥만2m면사람이시각적으로바라보는데너무높게있는것아닌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것지금침수지역침수위선적색으로표시하는부분있지요?이부분때문에아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옆에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그옆에붕괴위험지구도똑같이바닥에서안내판하단까지가2m면,폭이1m,높이가1m면거의3m넘는데사람이시각적으로지나가다쳐다보기가쉽지않은데이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마이게표지판이침수될때어느위치까지침수가됐는지그걸표시하기위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말씀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게이정도침수가될것같으면다잠기는게맞죠,사실상?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근데이게결국은사람들한테인식을시켜주기위해서심어놓는건데하단까지2m같은경우는좀과하지않나…….이게표지판기본안인가요,아니면우리가자체적으로만든건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게표준안에넣어놓은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표준안에있는건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현실적으로맞나요?이것지자체에서좀수정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왜냐하면제가지금까지봐온표지판들이대부분사람들시각적으로눈높이에다표지판이있었거든요. 근데이것지금2m면정말로거의천장에달려있다봐야되는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게아무래도저희들도일단일반시민한테홍보성안내판기능도하지만나머지,아까밑에침수지역위치표시도하고흔적있지요?이런것도기능을같이보강해놓으니까이게조금높아지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표지판의기능은단하나밖에없습니다.주민들한테알려서경각심을만들어주는게표지판의역할인데그이상의……,우리가무슨물높이잴것도아니고,그러니까보통차면‘이정도찹니다.’라는표지는어떤식으로든표기를하면되는데일단가시성이안나온다니까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침수지역은어느정도까지침수됐는지는이것도저희들은굉장히중요한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3m까지침수가되면……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런경우에저희들은어떤하천이나제방같은게없는데다른지자체에보면하천이나제방같은경우는굉장히높이까지침수가많이되는경우가많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주거밀집지역에상대적으로위험한지역에설치를해야되는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런침수위험지구가의원님말씀대로좀많이침수가돼야이런지구가선정이되고지정이돼서표지판설치를하는데,일반적으로어느정도물차인것은지정을하기는어렵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붕괴위험지구는요?붕괴위험지구도사람들이지나가다보면서붕괴위험이이지역은좀위험하니까조심해서걸어야되겠다는걸보여줘야되는데이것도똑같이하단에서2m이상,안내표지판하단까지예요.이게거의2m에서3m쯤에달려야되는건데,여기서천장높이라니까요.어떻게보여요?글자도안보이겠어요,사실은.이게맞냐는거죠. 이것한번검토해주십시오.제가볼때는이건안맞는것같습니다.이게안내판상단까지2m면이해를해요.안내판하단까지2m이기때문에3m의글자가있다?여기서이높이가한2.7m될까요?그러면저위에다가이1m짜리글을적어놓으면누가보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높이에대해서는저희들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고요.저희들이이것도실제로위험지구가있었으면설치하면서그런상황을검토했을건데우리위험지구가없다보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여기에대해서는한번다시검토를부탁할게요.이것은별표사항이니까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침수붕괴위험지구2개유형만행위제한규정을해놨다가시행령에따라서7개유형별로행위제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그렇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중에여기에해당안할수도있는데유실위험지구에보면비가갑자기많이와서,원래이게임야인데밭으로형질변경을해서그래서논이물에잠겼니,밭이물에잠겼니,지금올해만해도남목같은경우에는너무나많은민원이들어왔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형질변경을자기들이한거잖아요.본인들이하셔놓고는여기에대해서책임을물으시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됩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남목쇠평지구같은경우는지금어차피G/B구역아닙니까?형질변경자체가법을위반하는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저희같은경우는그형질변경으로말미암아서자연재해가발생했다면그부분은굉장히중요한문제지요.이법이어떻게보면G/B구역보다,행위제한보다더강한법이라고볼수는있는데사실상자연재해위험지구가없다보니까저희들이이행위에대한위반사항에대해서어떤적절한조치같은것은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서,이분들은예전부터농사도많이하고오셨고그게지목이뭐가됐든간에본인들은밭입니다.그렇죠?그래서많이온부분인데이런형질이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도우리동구청에는조금더관심을가지고인지를하도록해야되지않을까하는싶은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의안번호제1981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981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근거법규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내용은동구노인회관건립사업변경의건으로써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사전검토및공공건축심의회결과반영으로총사업비10억5,200만원증가에따라공유재산취득변경하고자함이며취득대상재산현황은방어동914-3번지이며면적은연998.9㎡,기준가격은45억5,2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1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총무과장님,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올해몇번째올라오는건가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올해제가두번째로알고있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라고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저번에한번……
은심
박은심의원
뒤에담당계장님안계세요?정확하게얘기좀해주세요.제가알기로도네번째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쨌든지난번에도올라왔었고수시분이라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지금이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회기때마다자주올라오는듯한느낌이들어서말씀드리고,추후부터는상반기·하반기반기별이라든지이런부분들정말긴급한사항이아니라면모아서정리해서그렇게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의원님,그런데의원님말씀도동의는하지만저희들이시급성이라든지사업의어떤상황에따라이런부분불가항력이기때문에올리는것이지,저희들이이런부분을소홀히해서다룰수는없는문제아닙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소홀하다라는얘기는아니고반기별로정리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고요,과장님. 지난회기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올라왔습니다.공원과관련해서요.그래서그런부분오늘지금이렇게올라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런부분들취합해서같이올렸으면조금더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진행되지않겠나,그때그때마다지금이렇게올라오는부분들,바로이전9월회기에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정리해서모아서바로회기가연달아있는데,이렇게연달아수시분이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저는이부분에대한지적을드립니다. 우리동구노인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건입니다.관련해서우리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대한노인회동구지회와간담회라든지의견수렴은어느정도진행을해서최근까지이렇게왔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수시로관심을가지고어르신들이계속하기때문에대한노인회에서모여서두세차례중간에변동되는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의견수렴한내용그런부분들취합된것있으면주시기를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설계도면이나온게있지요?뒤에담당계장님,설계도면우리담당과에서도가지고있는건없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설계중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설계가아직안끝났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설계공모를지금해가지고내년5월까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설계아직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지금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된겁니까?이사업비변경이이뤄진부분이제대로설계안되었는데이런부분들15억정도증액해서이렇게해야된다라고하던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저희들설계비가1억이상될경우에건축기획용역을합니다.대충대략적인밑그림도그리고사업비등을산정하는기간이있는데건축기획용역그때저희들소요된예산을가지고가안을이제준비해서공유재산심의를받고나서저희들설계공모를갖다가지금해가지고진행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본안이있습니다.건축기획안이라고했잖아요.그걸토대로해서이렇게추정을해서사업비가나온것아닙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안을주십시오.어떻게설계가되어있는지,기본으로들어가는지층별확인이좀필요한것같아서말씀드리고,지금현재사업비확보상황은어떻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당초에저희들시비2억있었고올10월에……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당초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현재사업비확보……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17억확보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비가얼마확보되어있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시비17억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시비?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특별교부금포함해서17억이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비2억과특교금함께15억해서17억이렇게확보된상황이고내년에더사업비적극적으로편성을하셔야됩니다.그렇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이렇게상세하게더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너무늦어지고있어서,정말우리어르신들의숙원사업이고대한노인회노인회관의정말많은어르신들이기대하고있는데지금너무늦어지고있어서그렇습니다.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고요.더이상늦어지지않게여기계신어르신과도소통을잘하시고그렇게해서내년에는꼭공사사업마무리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정확한타임스케줄을잘몰라서그런데,그러니까이게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우리가지체를하다보니까지금30%정도증가가됐어요.우리가우리나름대로계획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바라볼때는이게저희가작년에취임하면서들었던얘기들이아직까지삽을못뜨고있으니그런우려들을표시하는것같아요.그때보다지금건축자재비가떨어졌는지올라갔는지는더모르겠지만이런것들을빨리빨리진행을,속도를내셔서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전에도얘기했지만공감을이끌어내야돼요.그분들한테충분하게필요한공간들이나이런걸잘설계반영해가지고,저는비관적인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게예전에는여기국장님이랑과장님들은잘아시겠지만우리가사업발주를하면바로설계가들어가고이랬었는데지금은사전건축기획용역이있어서중간에하나들어오는바람에두가지절차를거쳐야되는과정들이필요하더라고요,보니까. 이런것앞으로또돈이더들어갈수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자재비가또올라가면.30%라는게적은돈이아니거든요.이런것도잘주의해가지고속도전을내줬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동구노인회관건설을하시려고계속노력하시는데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도또많은난항이예상되는데지금이게30%초과한다라는예상치가나온게건축기획용역완료에따른결과치가그렇다라는거죠?그리고설계는아직끝나지도않아서공모중이어서내년5월쯤에나설계가가능하다……,시작이내년5월인가요,설계가?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12월부터실시설계해가지고내년5월정도에……
채윤
임채윤의원
내년5월…….그럼현재이미30%의예산증가가이루어졌는데내년되면최저임금도또상승할테고그에따른물가상승도같이있을텐데지금현재30%로가능한건지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돈이조금부족할것이라고했는데이게이제산출근거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근거에기준해가지고저희들했을때는평당단가1,400만원정도로해서저희들준비해서하고있습니다.터무니없이지금예산을잡을수가없어서그기준에맞춰서저희들이산정을한내용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12월부터해서5월설계마무리가되고하면결국에내년에또추경이들어가야되겠네요,이것같은경우에.그러면이것예상공사비용은대략어느정도로예상을하고계시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공사전체45억5,200만원중에건축비가43억정도되고나머지설계비2억그다음감리비3,800만원정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렸다시피내년에또올라갈것을봤을때너무터무니없이잡을수없어서30%만책정했다고하셨으니까예상하는공사비용이대략적으로……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직거기까지는저희들알수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그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이게결국에는사업이늦어지면서,지체되면서비용증가분이생기는거고,사실내년되면저는못해도한5∼7억사이는플러스되지않을까예상이되고있는상황인데,만약에그렇게공사비용이플러스가되면저희구비로또다충당을해야되는거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일단그럴상황도생기는데가능한한저희들시비를갖다가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시에노력을하고있어서예산계하고협의해가지고우리구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사실이번에조례안들쭉처리하고있는와중이잖아요.근데사실이번조례안들은전부다조례안개정이나이런것들이비용증가랑연관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전체적인비용이얼마나또증가가돼서당초예산에반영이되어야될지는모르겠지만이게일괄적인비용증가분만계속있다보니까과연우리구재정에서내년에남목건강증진센터라든지기타등등,굉장히해야될사업이많은상황에서또안전까지도문제가되고있잖아요.이런상황에서감당할수있을까라는걱정이좀돼서……. 기한이늦어진다라는건그만큼비용증가가필수적으로따라올수밖에없는거거든요.물가상승이있고건설자재값들이나인건비들이한번올라가면내려가진않잖아요.잘내려가진않는상황이다보니까,그리고또국외로도여러가지전쟁이슈들도있고원가상승요인들이충분히우려되는상황이다보니일단될수있으면지금현재계획에서는더미뤄지거나틀어지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립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준비를잘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우리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우리가당초에35억했다가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지적으로인해서10억정도올랐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은제가시작이늦어진점에대해서물가상승분은인정을합니다.그렇지만이게단위면적당건축공사비부족또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제로에너지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해서까지함께복합해서10억이라는이야기입니다.충분히미루어짐작할수있는부분이고또저희들처음에35억할때는충분히검토를해서예산을한부분인데,이게갑자기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어디에서하는겁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저희들일정규모이상하는것은해야된다고지금돼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럼이것사전에당초에는안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올해부터,’24년처음하는겁니다,저희들.
경옥
박경옥의장
’24년?지금’23년이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신규처음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23년,처음1월1일부터하게끔법적으로하다보니까한거고,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요?우리구청의사업아닙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공공건축심의회도처음이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올해처음으로2개다가들어오면서높아진부분이다,이거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우리가한게’22년이었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22년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처음시작한지가?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다보니까한4개월사이에지침이달라지면서10억정도가올라갔다,그죠?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참안타깝다는생각을하는데,예산마련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12항의안번호제1982호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문병환총무과장님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의안번호제1982호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내용은대송시장공영주차장조성의건으로서대송시장인근주차시설이부족하여불법주정차로발생하는만성적교통정체해소를통해시장상인과이용객의불편을해결하고자함이며취득대상재산현황은화정동165-1번지이며면적은토지724.7㎡,건물연2,450㎡,기준가격은93억2,3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82호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취득의건,우리경제진흥과1건입니다.내용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먼저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하는부분에있어서취득하는부분1건인데요.여기사업규모를보면철근콘크리트로지상4층까지짓는데연면적이2,450㎡고건축면적이어떻게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대지면적은724㎡고……
은심
박은심의원
대지면적대비건축을해서타워를4층으로올리잖아요.건축면적이어떻게됩니까?연면적말고요.건축하는바닥면적있잖아요.그렇게해서올리는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612㎡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대지면적대비몇%입니까?
창선
박창선주무관
90%가까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가무슨지역이죠?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건폐율이어떻게되는거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60%.
은심
박은심의원
60%밖에안됩니까?대지면적724㎡정도되는데건축면적이지금612……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건폐율이90%까지가능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가90%까지가능한가요?2종이90%가능한가요?
창선
박창선주무관
주차장은가능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습니까?그래서지금220평정도되는이부지에주차면65면,예상한규모입니다.사업비104억들여서이렇게짓겠다라는안입니다.주차면65면중에주차면수구분을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주차면수중에저희들이지금계획한것은장애인주차가4대정도되고그다음에경차가6대인데법적으로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장애인은전체주차면수의3%니까2대만설치를하면되고친환경차가주차면수의5%니까4대설치하면됩니다.그러니까장애인과친환경주차대수가총6대가되죠.그러니까65대에서6대를빼면59대가일반주차가가능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에경차가주차할수있는면수는6대뺀다라고얘기하셨나요?6대정도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차는10%이하기때문에10%이하에서몇대라고딱정해져있지는않은데저희들이한2∼3대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면경차까지합하면한7∼8대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하면전체주차면수65면에한55면정도일반주차가가능한부분입니다.그렇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대송시장을찾는고객들뿐만아니라상인들도일부대겠지요?일반차댈수있는게104억들여서짓는데55면남짓이렇게됩니다.여기에지금4층까지계획을하신거잖아요.혹시4층까지짓는데옥상은들어갑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4층이옥상주차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지금이렇게묻냐하면,가장최근일까요?그나마일산복개천,우리터널생기고울산대교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민원이많아서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쪽에일산복개천쪽에공영주차장을만든경우가있죠?지금많은주민들이이용하고계시는데일산복개천공영주차장현황을보면거의우리대송시장공영주차장현황이랑유사합니다.거의비슷합니다.여기에지금사업비68억정도들여서주차면수가83면정도됩니다. 비슷한부지인데어떻게여기주차면수가이렇게많이나올까라는부분을제가들여다봤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기도역시주차장4층으로지었는데거기는5단까지더들어올려서주차면을최대한활용했습니다.이러한부분들도함께이후에내년에설계를하실때이런부분들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여기에있어서사업비대비주차면수가60면남짓된다면이부분은한면당얼마치이는겁니까?최대한주차면수많이나올수있도록설계를하셔야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제가의원님한테잘못말씀드렸는데지금설계상은4층5단으로되어있습니다.옥상까지합한주차면수고,최대한저희들이주차면수를늘리도록하는데저희들이대지면적이워낙좁다보니까주차면수는실질적으로대지면적하고도관계가있는데더높일수없는게주위의일조권때문에높이는더조정이안되고,저희들이최대한조정해도솔직히한70면에서71면정도,이게화장실이라든가이런걸조정해도그정도로될것같은데일단저희들이있는상태에서는최대한주차면수가많이나올수있도록설계할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게4층5단까지계획한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있어서그러면인근에유사한일산복개천공영주차장같은경우는지금83면이나확장형,일반형,장애인,경차18면까지포함한면수입니다.사업비는이전에물가상승분,지금워낙이런부분들때문에인건비다자재비다해서폭등해서지금짓는다면더많은예산이소요되는부분은인정합니다. 근데같은상황,면적이라든지,4층까지기획해서5단까지들어올리는이부분에있어서효율성은어마무시하게떨어지는부분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최대한주차면수에대한부분은설계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그렇게짜주시기를바라고요.아까말씀을하셨는데층별주차면수가그럼어떻게돼있는지……,1층부터……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설계상으로1층16대,2층10대,3층11대,4층12대,옥상16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1층16대,2층10대,3층11대,4층12대,옥상16대.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해서지금65면정도계획을하신겁니다,그렇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있어서지금최대한주차면수에대한부분을고려해달라라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리면서다음말씀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이곳은주택밀집지역이기도하고,아까도좀전에얘기를했죠?타워더들어올리면인근에주민분들반발이심할거다라는부분이예상됩니다.인근주민들하고의소통어느정도,몇차례거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시재정투자심사이게공모사업하는조건이시장상인들의승인이80%이상돼야되고인근주민들의동의가있어야됩니다.저희들이그주차장시설주변의주민들80%이상의동의를받고시에다가신청한상황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의받은내용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인근주택과상가주민들의견철저히수렴을하시면서계속차후에도진행할때그렇게하셔야되고,지금사업비는다확보가된거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사업비는이게국비·시비·구비가6대2대2거든요.지금10월4일자로국비하고시비가내시는내려온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거의확정돼서추진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국비·시비합치면거의80%,우리구비20억정도라고생각이됩니다. 여기에있어서요.저는이제주민의견수렴을철저히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게많은사업들을진행하면서실제로인근주민들의견수렴하지아니하고진행했다가막상공사들어가서그부분을알게돼요.그러다보면주민들반대에부딪혀서우리동뫼산공원에게이트볼조성이라든지그설계용역까지다끝낸걸,장소를결국에는이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발생한사례가있습니다. 우리104억들여서짓는대송시장에부족한주차장을위해서지금주택밀집지역으로들어가서이렇게짓게되는부분인데이부분관련해서우리대송동에통장들,주민자치위원분들이런분들동에서주민의견수렴할수있는그런절차,설명회·공청회모든걸거쳐서진행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설계가들어가고하면주민의견이라든가공청회든설명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지금사업비대비효율성이떨어진부분에대해서굉장히안타깝기때문에이주차면수에대한설계부분내년에진행이될것같은데나오면우리의회에도필수적으로보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사전에또설명도충분히해주시긴하셨는데제가한가지궁금한게이게설계완료된건가요,아직하고있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설계가아직,저희들이이게계획을공모하기위해서임시적으로가설계를한거지실질적으로설계아직들어가지않았습니다.내년에부지매입하고나면설계가들어갈예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저도이번에이래저래왔다갔다하면서보게된사안이굉장히좁은곳에서주차장을할때는주차타워를올리는경우도있더라고요,시장도.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려를해보셨는지요.주차면수가워낙안나오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주차타워,저희들이여러방면으로주차면수가많이나오는방향을고민해봤거든요.이게그냥주차타워로할때그차량의소리부터인근에주택가가많다보니까그런여러가지고민을하고저희들이최선으로이방법을했는데아직설계전이니까의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저희들도같은돈들여서주차면수가조금이라도더나오면좋죠,그렇죠?그것은아직설계전이니까최대한고민을하도록하겠고,아까박은심의원님도지적하셨는데104억들여서65면,솔직히효용성면에서는문제를제기하실수있습니다. 그건어쩌면당연한일인데,저희구비측면에서물론국비나시비가국민의세금이아니라는건아닌데우리구재정상20억으로주차타워65면을설치할수있다는건솔직히조금어려운상황이거든요.저희들이애써서공모했기때문에그나마이20억,우리구비20억으로라도65면을설치할수있다는것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잘알겠습니다.잘알겠고요.그래서제가아직설계전이니까주차타워같은경우에했을때면수가더나온다든지아니면그게더효율성이있다고판단이된다면이제그렇게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서울지역이나이런데굉장히땅값도비싸고좁은전통시장인근에는주차타워들을제가몇몇군데봤었어요. 그러다보니까만약에면수대비해서비용이들어가는게효율성이떨어진다라는판단이되신다면물론아까과장님말씀대로순수구비측면에서얘기는안하겠지만결국에는울산시에서가져온돈도저희들이낸세금의한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소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주차면수가늘어난다면사실별말없으실것같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최대한그것은알겠습니다,의원님뜻은.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어쨌든잘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특히이번에전통시장주변에주차장조성사업은중구와동구의경쟁이었는데저희동구가주차면수가워낙적다보니실제로선정될까저희도걱정을많이했고과장님도저한테권명호국회의원님이상임위원회다보니까만날일있으면같이부탁을드려달라는말씀도또드렸고권명호의원께서도이걸적극적으로한번노력해보겠다는노력을해주셨는데,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결과는더좋은것같아요. 그런데앞서의원님처럼저도지적을안드릴수없는게동울산시장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을만드는데57억들여서96면이조성됐고그다음전하시장같은경우에도30억을들여서33면이조성됐고남목시장같은경우에도50여억원을들여서86면이조성됐습니다. 물론몇년사이에상상할수도없는건축단가가늘었고지금주차장을짓는게예전처럼철판이나가건물이아니라정식으로제대로된건물에다가바닥재같은경우에도미끄럼방지부터시작해서소음을최소화하는공법이통상적인주차장을짓는공법이되다보니거의한면에1억5,000만원을들여서대송시장같은경우에는65면짓는데104억가까이우리돈을들여야합니다. 앞서과장님도말씀하셨고저도이야기한것처럼국비사업에선정되기위한노력을저희가낮춰보거나하는건아니고,이노력을여러분들이다하셨다는것에대해인정을합니다. 제가드리고싶은질문은그렇다면우리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한때는아케이드공사가전통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대안처럼떠올랐고그러고나서2세대로넘어가다보니전통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주차장이불편하다고주차장을짓는데57억,30억,50억,어마어마한돈이지원됐어요. 그럼지금이시장들은다활성화되어있냐는겁니다.대송시장이늦게지어지다보니주차장문제가,이제이고민을안할수가없는시기에온겁니다.몇년전에오늘계획서에제출된대로처음사업을논의할때는대송시장이특성상길이가길다보니밑에노상주차장에주차하신분들은시장의반정도밖에이용을못하고시장의반정도되는분들은그위치에주차장이들어왔으면좋겠다는건데,그때당시에는이건물도팔지않겠다는입장이었고상인회나주민분들이여러부지나여러건물을논의해봤지만주차장이막상들어갈곳이없었다해서고민이었고,지금은이제오히려막상위치도선정되고국비도지원되고시비도지원되고우리구비도들여야되는데,저는그러면대송시장은앞으로이주차장만지어지면우리상인회가더이상우리한테뭔가를요구하지않고정말본인들이활성화할준비나이런마음가짐이돼있는지에대해서저는조금고민이들기시작합니다. 아마주민들이아시면깜짝놀랄거예요.주차1면에1억5,000만원이면동구에아파트한채값입니다.이정도로과감하게국회의원,구청,시의원,구의회에서도오늘우리가의결이되고나면이렇게적극적으로응원을해주고하기위한노력을하는데이후에저는시장의상인회임원들과관련해서도저는우리구가정말과감한입장을가지지않으면이100억들여놓고상인분들이변하지않으면과연대송시장이살아날까에대해서담당과에서,본인들도제일힘드시겠지만저는이문제는과감한고민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혹시뭐추가로하실말씀있으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제가전통시장업무를본지이제10개월입니다.1년이다되어가는데,물론시설이현대화되고깨끗하면손님이이용하는데편리한건맞습니다.그리고주차시설이있으면역시없는거보다는있는게낫습니다. 그런데결국은안에시장상인들의마인드라든가어떤그게변하지않으면,상품의질,여러가지이런게복합적으로변하지않으면외부시설과주차시설이아무리현대화돼있고잘되어있다하더라도시장이활성화된다는것은실질적으로한계가있습니다.결국은상인들의생각과마인드의변환데저희부서에서도정말하루아침에고치기는힘든것같습니다.계속적으로꾸준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그리고저는저희8대의회가발의한조례중에우리강동효운영위원장이발의하셨지만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저는오히려우리구가조금더이금액정도를소상공인들지원했으면정말오롯이본인들자본으로창업하고본인들노력으로기술개발하시고본인들노력으로서비스,우리선진지견학도전통시장상인분들은다보내주고있지않습니까?이런노력들하는분들얼마나보탬이됐을까를저는이제전통시장상인회분들에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히려집행부보다의회가더한발앞서서과장님,인정하시겠지만지난추경에서지역구의원들상관없이전부다간판예산을저희가삭감했던건상인분들에게저희가그런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도일관되게이런걸가지고가지않으면‘어느때는해주던데,그앞에의원들은다해주던데……’라고해서도돌이표를이제더이상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도필요하다면의회도그런역할을할테니집행부에서도이번공유재산취득이승인될지어떨지모르겠지만의결이되고나면과감한입장과원칙을가지고우리상인회분들을조금변화시키는데같이호흡을맞췄으면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역시마찬가지로소상공인들한테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이런거죠.2종일반주거지역이60%의건폐율을할수있지만우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바라보면공공재건물일때완화해주는조건으로해서이정도건폐율을유지할수가있는거죠,그죠? 그러면사실은아까저도뭐제가할얘기를앞에동료의원님들이다해주셔서,이게건축자재단가가너무높아지는이유도있겠지만이주차장면수대비그만큼효율이있냐에대한의문이많아요. 그리고실제로만들어놓고나더라도월주차를너무도많이하시니까,물론교통행정과하고충분히얘기를나누긴했지만,올해바꾸기로했지만요.근데그렇다보니실제로거기를찾아주신손님들이이용을하지못한다라는의견들이많아요,사실은. 그런것들앞으로만들어지고난뒤에관리에대한부분도충분히계획에넣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그래주실거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제가그때설명을제가못들어가지고……,이게매입비가지금11억정도들어가네요,그죠?사업계획취득재산현황에보면.근데뒤에예상소요예산에서는매입비를22억을해놨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것은공유재산관리계획을작성하는재산관리계에서는공시지가로작성을합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부지매입비하고이것산정하는것은감정평가사에탁상감정받은것4개평가사의평균을내서거의시세기준으로저희들이사업비는잡아야되거든요. 공시지가기준으로잡으면사업비하고너무나갭이많기때문에이것은공시지가로사업비를산정한거라보시면되고,저희들이실질적으로뒤에해놓은것은실질적인사업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알던이야기들하고많이다르네요,그죠?이것감정평가를받았습니까?그래서나온금액이이제22억이라는말이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부지매입비22억7,000만원.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건축비도조금의문이드는게하루하루가건축비가올라가고내려가고요동을치기때문에이예산갖고도과연될까라는의문도있고그리고우리구도건축법상정해져있는장애인주차면수나아니면친환경주차면수나,굳이거기리밋을걸어야될필요는있냐에대한고민들이있습니다. 지역에따라다르기도하겠지만이런것들은아까원래는2대값만해도되지만3대를산정했다이런것들조금더적극행정을통해서이주차장이새로생길때그나마동구에서모범이될수있도록그리고정확히가이드라인을세워서‘월주차는10%이내로한다,20%이내로한다.’이렇게정해서가는게맞지싶어요. 실질적으로우리동울산주차장이나이런데대부분70%월주차를하는데가많거든요.이런것도이렇게되면실제주민들이쓸수가없습니다,사실은.이런것들을나중에계획할때좀넣어주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우리장은화과장님그리고국장님,공모사업수고많이하셨습니다.우리직원분들께서공모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업무의능률이있기위해서저희동구의회에서도우리공무원들의복지에대해서는가능한응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심의기간이기때문에여러가지의견은드리는부분이니까그에대해서인지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10월19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