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인 만큼 각 부서의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올 한 해 잘 추진되었는지 잘 돌아보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2개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부시장 직속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추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활력 넘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위해 남아 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 홍보계장 김지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미선
김미선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6페이지 2023년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고요. 그 중에서 익산시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현황 및 결산 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결산보고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51.6%의 집행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39.6% 밖에 예산집행이 안 돼서 그 예산집행이 더딘 이유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제작 중인 관계로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관계여서 연말까지는 아마 집행이 100% 다 완성이 될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까지가 거의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연말, 좌우지간 연말에 집행이 몰려있다면 제작기간과 송출하는 그런 시점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려 본 거거든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결산영상은 어차피 1년 동안 해왔던 주요 정책과 시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담는 영상이어서 12월 달까지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 대표영상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시정비전에 대한 걸 성과물이 나왔을 때 영상을 찍어서 개발에 대한 방향, 아니, 제작에 대한 방향성과 의도를 기획을 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면서 하반기에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결산영상은 어차피 12월 달에 제작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대표영상도 아마 12월 말까지는 제작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은 작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 1년 것 영상제작해서 올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 대표영상도 제작이 2024년도 익산시 홍보 대표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송출기간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활용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활용도에서.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산홍보영상 제작 기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제작기간이 10월에서 12월 1,250만 원 했고, 2023년도는 9개월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송출기간은 한 달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개월을 해서 송출기간이 12개월, 한 달로 한 거고, 올해는 9개월 영상해서 1,000만 원에 송출기간이 길었어요. 이 이유도 앞전에 설명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작년 결산영상의 문제점이 짧은 기간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의 과정을 전체 못 담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제작은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축제나 행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담고 싶어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행사에 대해서 전부 다 영상을 찍도록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제이피디컴퍼니라는 업체하고 고도프로덕션이라는 데에서 가장 많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지역업체에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거의 세 군데 정도 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도 또 영상을 찍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제작은 지금 촬영이 누적되어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질의한 펙트는 뭐냐면 2022년하고 2023년에 비해서 제작기간 및 송출하는 기간들이 서로 안 맞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작기간과 송출기간이 사실은 대개 들쭉날쭉하니 기준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또 앞으로의 문제점과 계획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홍보 계획을 들어보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결산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찍는 그 영상 부분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찍는 영상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고려를 해서 올해는 촬영기간, 아니, 계약기간을 좀 오래해서 1년 동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외부 제작을 전문가한테 맡긴 거고요. 송출 부분이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한 달이든, 2주든 유튜브에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산영상이라든지 대표영상이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굳이 유튜브에서만 송출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외부 시군과의 교차 영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 때나 그 다음에 외부초청인사들 행사하시기 전에 활용하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에서 보면 우리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 비고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홍보영상물 제작이 39.6%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이면 돈이 나간다든지, 10월이면 나간다든지 그런 걸 좀 표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편하게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표기가 전혀 없으니까 또 질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비고란을 활용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홍보간행물이 물론 우리가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1년 동안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는 것은 미리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전국에 알려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1년간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항상 해마다 다르니까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축제랄지 행사가 있으면 그걸 제작한 것은 어느 기간 이용을 하시는가 궁금해서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의 어려운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나 축제는 각 관련 부서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부서에서 하니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모든 홍보 예산이 저희 과에 다…….
경숙
강경숙위원
해놨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제작비가 2,000만 원, 2,600만 원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의 그런 홍보영상 제작비가 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기에 맞게 아마 제작을 하는 부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홍보담당관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 과에다 맡기지 말고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서 정말 홍보영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직원을,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을 두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생각을 안 하셨으면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팸투어 했잖아요? 팸투어 했잖아요, 팸투어. 8월 5일에서 1박 2일로 8월 6일까지 하셨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13페이지 보면. 그런데 지금 방송PD 10명하고 인플루언서 5명 15명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나서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팸투어를 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도 하고 있고 문화유산과도 하고 있고 농촌활력과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아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다 여행이나 관광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방송 쪽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올해 신규,
경숙
강경숙위원
처음 했잖아요, 이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신규예산으로 처음 편성을 했는데요. 방송작가 섭외가 너무 힘듭니다. 한두 명 따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하면 가능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은 최대한 인원을 좀 모아서 익산에 대한 촬영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섭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소개를 해보자 해서 방송작가연합회랑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방송작가연합회에서 추천하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 전에 담당관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라도 좀 더 올려줘서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오게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분들은 초청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열다섯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가시고, 거기 와서 1박 2일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 익산시에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줬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방송작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팸투어를 진행하는 부분에 방송에 노출하는 부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좀 미진할 걸 좀 염려를 해서 인플루언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노출된 부분은…….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실은 교육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협찬,
경숙
강경숙위원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이 됐는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이신 강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잠깐만 드리고 넘어 갈게요. 주요업무 보고 때, 예산 저희가 동의를 해드렸을 때 분명히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이 먼저 적시를 해드렸었어요. 방송작가분들을 모셔서 오시는데 어떠한 작가분들을 모셔서 오실 것이냐, 그 효과가 있을 것이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강경숙 위원님 그런 분들, 정말 효과가 있을 만한 작가분들을 모셔서 할 정도로 예산을 그렇다면 더라도 드리겠다. 그런데 결론이 실효성이 별로 특별히 나타났다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금 결산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내년 예산에 관련되는 거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팸투어로 진행한다고 해서 결과물로 도출이 되면 가장 큰 팸투어 진행,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정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가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그때 그 질의를 그렇게 드렸었잖아요? 진행을 하는데 괜찮으냐, 그 비용 정도로. 어려우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1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참여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없었는데 여산 휴게소에 대형 관광지도 설치했고, 또 광주 유스퀘어 전광판 홍보 설치가 추가로 됐는데 휴게소 같은 경우에 게시물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정도 교체를 하는 건가요? 특별히 교체 시기는 없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시기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필요할 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명절하고 시설이 낙후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필요할 때. 상행선 경우에 신축공사가 2024년에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마무리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신거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휴게소 이게 1,000만 원짜리잖아요? 안 보이시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소액입니다.
김진규위원
130만 원짜리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230만 원.
김진규위원
230만 원짜리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게시대는 원래 있는 것이고 안에 내용만 그런 거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합니다.
김진규위원
230만 원짜리. 가서 보니까 이게 눈에 확 안 띄어. 좀 어지러워. 보시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사진으로 보셔서 그러기는 한데, 물론 이제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최종 승낙은 하셨겠지만 실효성 있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음 시안 때는, 상행선 시안 때는 확인을 부탁드리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광주에 버스터미널 LED 전광판 송출이 됐는데 저는 이거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SNS를 통해서나 홍보라든지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 결과물을 찾기가 힘들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미륵산 미디어페스타하면서 15만 명이 왔다갔단 말이에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 얘기 말씀 들…….
김진규위원
예, 왔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보고 어떻게 알고 왔다가셨겠어요. TV 방송광고도 보셨을 것이고, 또 다니시면서 이런 광고도 봤을 것이고라는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홍보비가 이 결산에 아깝지 않게, 시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게 쓰여지셨다고 해야지 위원님들 답변 주시는데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아까 방송 관련 영상물, 프로그램 제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수도권도 많이 계시지만 인근 충남이나 광주, 전남 지역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광주 유스퀘어에 미디어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요. 주제는 미디어페스타를 주제로 했었고, 그런데 관광객이 위원님 말씀대로 15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에 일조, 광고라고 하는 건 노출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청취불능)
김진규위원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 담당관님,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숫자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건 과감히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런 홍보 영상물 같은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찌 됐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느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쪽에 보면 다이로운 홍보간행물 발행에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책자가 지금 현재 배부가 몇 부나 되는 거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2,500부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500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익산이 좋아요! 내 친구 익산’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작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 책자도 같이 발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랑 같이?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그 책자를 배부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책자를?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를 가르키며) 이건 이제 교육청에서.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정규과목입니다, 그게.
경호
장경호위원
정규과목으로 배부를 하는 거고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를 이제 배부를 하는데 쭉 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교육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초등학교 3학년에 지역에 대한 고장을 알 수 있는 교과목이 이제 익산의 생활이거든요? 1학기 때는 고장의, 지역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 2학기 때는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지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을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배우고, 지역을 알고 그리고 또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주 목적인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좀 흥미롭게 가는지 이러한 피드백들은 혹시 받고 있나요? 만족도라든지.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3학년 선생님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 번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홍보책자에 대한 내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서 내년에 제작 여부를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손에 잡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책상에서 교육을 하는 것들도 좋지만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재밌게 설명이 되면 더더욱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대중참여 홍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릉역에 갔더니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홍보를 하고 있더라.’그런 연락을 받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민공감 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광고영상을 산업편으로 해서 도시브랜드편을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됐나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지금 이 콘셉트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산업 부분하고 도시브랜드편 두 편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음원 제작은 완료가 됐고 영상마무리단계해서 이 달 말까지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이 달 말까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인가요? 궁금해서.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 4대 비전 관련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 시 비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비전을 주제로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4대 비전?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역사도시, 녹색정원도시…….
경호
장경호위원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익산하면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딱 떠올라도 성공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마리 토끼보다는 진짜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무튼 결과 나오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들 모시고 상영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참여형 소셜미디어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친구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페이스북은 3만 3,000명, 유튜브는 구독자가 1만 500명, 인스타는 팔로우가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지금 전라북도 내 시군이나 인근 저희 규모의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회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좀 아쉬운 점은 콘텐츠도 많고 노력 흔적들은 많이 보여요. 그리고 팔로우들이나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조회수는 많지 않더라. 몇 백 건 내에 한정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1,000건이나 2,000건 이렇게 넘어가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눈에 꼽더라고요. 콘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명 어그로라고 하는데 주위를 끌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쪽으로 제작이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12쪽에, 먼저 우리 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내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니까 우리 다다익선 우리 홍보지. 지금 매월 1회씩 10호째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호째인데 24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는 4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면.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시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면으로써 좀 우리 의회면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고 양 수레바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면수가 적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되는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면수를 좀 더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의회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4면인데 보면 의장님 인사말 정도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다 사진첩이에요. 이게 뭐냐고. 낸 걸 또 보면 청렴결의대회, 청렴결의문 낭독 이 두 가지를 뭐하러 넣습니까? 이런 데에 다른 것을 좀,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편집 누가 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의회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 손 안 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 누가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홍보자료계.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면수도 확보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질의내용 중요한 건 좀 한 마디씩이라도 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시민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좀 알 수 있게 앞으로 의회에다만 전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여기 의회가 전문성이 없어요, 편집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것 잘 좀 하세요, 내용물 충실하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그렇게,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 홍보자료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꼭 좀 그렇게 좀 해서 잘 좀 해야지. 뭔 사진첩 하듯이 해놨어요.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홍보대사 있죠?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지금 박현경, 김용임, 홍시, 권용준 이런데 지금 유달리 박현경씨하고 권영준씨만 이렇게 재계약이 됐더라고, 보니까? 홍보대사.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분들은 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 홍보 활용도 부분하고 두 분의 역할이 맞는 거 같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유달리. 지금 사실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우리 시 홍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 홍보대사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담당관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우리 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면 각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랄지 이런 데도 좀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홍보대사로써, 또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인 것도 같이 해서 시민들과 인지도도 높이고 그런 효과를 좀 더 운영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행사 추진하는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면민의 날 행사 같은 날도 좀 와서 시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참여해서, 오면 또 면민들도, 시민들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추가 질의. 그러면 저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홍보는, 우리 시의 홍보는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비전도, 아까 4대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홍보는 시기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가 어떻게 다른 타 지자체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면을 잘 고민해서 추후에는, 지금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 홍보에,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모든 홍보에 잘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미선
김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6건 중 5건이 사업부서로 연결된 연구용역으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추진했지만 실제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부서가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무방한 용역사업으로 부서간의 불필요한 절차로 보여지는데 정책개발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풀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시 전체의 국무사업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용역에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발주할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부서에서 활용한 올해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61만 평이 이제 신청하고 지난 3월 말에 예비선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지역지구를,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공람을 해야 다음 단계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서에서 미리 예측을, 2단계가 될 걸로 예측하고 용역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천포 보고 드린 생태축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부의 이 공모사업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사업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소액입니다. 이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액으로 지원한 사업이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셔서 작년에 좋은 등급평가를 받아서 소멸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S등급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다른 시군처럼 한 번 용역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저희들끼리, 부서끼리 총괄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6건 중에서 1건인 익산시 대규모 공유지 개발가능성 검토 용역 또한 본 위원의 생각은 관련부서가 용역사업을 시행해도 될 거라는 판단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로써 실제 업무는 해당 부서가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책개발담당관은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용역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기획안전국에서 올라온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이유가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를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신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또 생각도 정책개발담당관의 업무의 영역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또 우리의 정책개발담당관의 업무영역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들어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올리면 일단 저희 부서는 이제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지원부서의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분명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현재까지 해오는 패턴으로 보면 예컨대 민간 부분의 투자사업이 지역에 노크가, 우리 시에 노크가 되면 그 사업자가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분석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T/F 구성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실제 이제 투자단계에서 기본계획이나 절차를, 실시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단계가 되면 주요사업부서로 저희가 넘겨서 그 부서에서 실행하는,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렸던 추경 때 원광대 자연식물원을 이용한 노인 은퇴자 복지타운을 만드는 UBRC 같은 경우도 현재 민간 부분과 제가 접촉을 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약 1,5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는데 민간사업자도 제가 지난주에 만났고, 우리 시에 T/F가 열일곱 분 과장, 계장님이 계신데 제가 실무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거의 완벽하게 되면 MOU체결까지만 제가 담당을 하고 실행단계가 하면 해당부서로 옮기는 식의 절차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미선
김미선위원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서간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또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조례안까지 올라온 입장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조례안은, 위원님 죄송한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부서가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시는 독특한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힘이 부족하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없고 여러 가지 여력이 딸려서 국책사업 전문가포럼이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하고 있고, 각 도가 합니다만 그런 트랙을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만들었던 거라 그걸 원형해서 지금 운영을 3년째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에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런 여러 트랙에서 이런 시 발전을 위한 큰 사업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지, 저희가 할 일을 안해서 조례가 서로 올라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산비용추계 때 제가 한 번 봤는데 5년간 5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 국가신규사업을 만드는 용역을 매년 1억 원씩 발주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그래도 몇 건 정도씩은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또 협업해서 튜닝도 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책개발을 해도 담당관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전문가포럼 마흔세 분을 모시고, 어렵게 모셔서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 트랙에서 우리 시의 사업을 발굴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좀 피드백을 해서 그 성과가 실적이 분명히 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진행 중인 글로컬대학30이라는 게 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그쪽에서 조례도 만들고 용역비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그거 하는 역할은 뭐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글로컬 관련,
경숙
강경숙위원
예, 글로컬 관련.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하고 연계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현재 부서 정책개발담당관이고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학교나 연구원에, 대학에 있었던 경험으로 시장님께서 제가 원광대학교와의 어떤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셔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말씀하신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원광대학이 예비대학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 단계에 될 수 있도록 협업사업을 서로 만드는 걸로 모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지난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인 유학생 제한대학으로 5년 동안 원광대학이 묶여 있다가 올해 컨설팅대학으로 1년 동안 풀렸는데 외국 베트남의 학생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고리도 직첩 찾아가서 대외협력실하고 3번 회의를 시에서, 저희가 가겠다고 해서 간 회의죠. 학교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찾아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대학이 물론 인구가 적다 보니까 더 그러겠지만 굉장히 지금 인원이 줄었어요. 대학마다 다 힘들다고 여러가지 해요. 물론 시에서도 도와주는 게 있고 국가에서도 도와주는 게 있지만 정말 이런 공모사업에 원광대학이 된다면 지금 액수가 한 1,0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예산이면 굉장히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는 한 번 떨어졌지만, 2차는 언제 있는 거예요, 공모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거를 매년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내년에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정책개발팀이 원래 정책개발, 말 그대로 정책개발팀이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는 다른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는 또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따올 수 있게 함께, 물론 대학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함께 노력하면, 우리가 원광대학에,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에서 그걸 받게 되면 그쪽 경제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익산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거기에 매진을 해서 정말 내년에는‘떨어졌어요’하지 말고‘공모에 됐습니다’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강수상관광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번에 금강매력공모사업에 돼서 저희가 금강자전거 종주길 환경개선 자전거 교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2억 4,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000만 원입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확하게 6,000만 원이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 4개로 나눠야 되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시 자산취득으로 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취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오래 됐잖아요? 협업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4개 시군이 협업이 지금 오래 됐는데 사실은 그다지 그냥 딱 내놓을 만한 것은 도출이 안 돼요. 안 되고 항상 회의하고 협의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쯤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일단은 변명같이 들으실 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금강수상관광협의회는 첫 번째가 정책기조, 국정정책기조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 초강력에 대한 협력사업을 국가가 많이 내놓으시고 잘 선택을 해주시면 초창기에 저희 발족했을 때처럼 그런 분위기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 익산만 전라북도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충남이다 보니까 초강력사업이 좀 제한적으로 줄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자원을 활용을 해야 일종의 선정될 수 있는 협의체 거버넌스이다 보니까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계속 협의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러나 매년 나름 공모사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제안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붙어 있는 부여하고라도 뭔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 한 가지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수상관광사업도, 금강 하중도 관광사업 좀 그런 것이 표면으로 나타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난번에 부여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세미나를, 우리 시에서 저희가 기획해서 세미나를 같이 한 번, 왜냐하면 양쪽 지역이 대하중도는 90%가 부여군 소유여서 부여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세미나도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애쓰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하여튼 조금 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제가 원광대학교 말씀드린 것하며, 또 그 수상관광에 한 가지 정도는 도출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신용위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 발굴도 하고 제안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5회에서 6회분 회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상반기 때보면 9회 진행을 예정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5~6회. 3회분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왜 그랬는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원래 최초 작년도 올해도 기획은 4회가 맞고요. 4회가 맞고, 저희들이 중간에 6회로 기획을 변경해서, 참석율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도 여유가 좀 있어서 더 6회로 늘린 거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상반기 계획에는 9회차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상반기 계획에는…….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작년도 성과 대비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계획, 상반기 계획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마 분과별로 4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그때 상반기 보고 때 픽 업을 해서 전체 4개 분과에 진행된 게 9번 했다 그런 보고가 아니었나.
신용
신용위원
아, 그런 차이였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기 보면 제22대 총선 공약 사업에 보면 15건 제출하셨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특히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사업에 관련돼서도 하셨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도 추진 올리셨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이 제안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아니면 소관 과와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지만 이게 제안만하고 그냥 소멸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 이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14건의 기존, 작년까지 이 사업을 기존으로 보면 기존 사업의 경우는 거의 12건, 13건이 후속용역을 마쳤고요. 그리고 국가예산에 노크가 된 사업이고, 특히 굳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8번에 익산역 중심의 인공지능기반의 주차통합시스템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모가 되고, 또 자율편성입니다마는 되고 그걸 통해서 실행이 곧 될 겁니다. 그게 된 거고, 15번에 국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신규로 발굴을 해서, 이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타 지역에서도 욕심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에 태워서 지역공약 내지 전체 공약으로 지역포지션을 해야 하겠다 하는 전략적 취지에서 총선공약에 올린 신규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신규사업으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것만 용역이 안 되어 있고 이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내년 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추진계획처럼 잘 진행이 돼서 익산시에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종현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 토론이나 세미나 많이 하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라든가 이거 진행하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자문내용이나 현재 진행상황 좀 짧게 얘기 한 번 해주실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시가 자율주행 관련 리빙랩, 자율주행 관련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됐고요. 그렇게 예비로 지정된 도시만 할 수 있는 공모로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건데 전국에서 1개 선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도 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다녀오셨는데 지자체에 요구하는 토지와 기타 등등이 좀 과해서 저희 국책사업발굴 포럼에 이 자율주행 전문가가 계셔서 자문드리고, 또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받은 결과 1년 반 후에 중소도시형 리빙랩이 나온다, 공모가. 그렇게 이제 미리,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때 전력 치중하고 내년에 용역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 공모사업, 이건 400억 원 1개소 사업이고요. 아마도 중소도시형은 한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줄여서 2~3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자문내용들이 그 자문에서 나왔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간에 공모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어찌 됐든 어떤 노력의 결과잖아요?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금강권 그쪽에 제 생각인데 지금 익산시, 논산시, 부여, 서천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어찌 됐든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이 시에 대한 어떤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미래적인 것들도. 봤을 때 여기에 빠진 군산시라든가 공주시까지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금강벨트로 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무슨 좋은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익산의 어떤 비전적인 것, 미래적인 것을 하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마도 국정과제라든가 큰 대규모의 공간, 국토공간계획을 세울 때 국토를 여러 개로 대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할 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금강권을 하나의 벨트로 보고 큰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정책 기조로 권역단위 개발에 대한 장려를 하면 그 계획은 거버넌스도 있고 연습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거버넌스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군산, 공주 지역은 지금 우리 시도 참여하고 있는, 또 저희 협의회보다 5~6년 역사가 오래된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금강권관광협의회는 6개 시군, 저희 4개 시군 외 빠진 공주와 군산까지 포함해서 거버넌스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에서도 좋은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게 어떤, 지금 각 지역적으로 어떤 인구소멸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떤 맞는 그러한 정책이라면 그게 멀지 않은 그런 시간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9쪽에 보면 우리 2차 공공기관이전 정부동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셨어요. 지금 익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2차 공공기관이전이었고, 그에 따른 김관영 지사의 익산이전 발표도 있었어요, 공약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기획예산과 용역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현재 추가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주관 기관이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도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내용은 별도 없고요. 저희가 또 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추가로 의회 보고 날짜 9월 22일 이후에 지금까지 사이에 용역 추가로 발주한 그 용역은 아마 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좀 제안을, 수요조사도 하고 제안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용역이고, 그 대응이 바로 공공기관 혁신도시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만들려고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길래 그 내용을 잠깐 한 번 물어 봤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니어 정책자문단이에요. 20쪽에 보면 그 시니어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일단은 노인 관련 기관에 계신 지도자분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과 관련 업무하고 있는 산하 사업소나 과거에 하셨던 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지역에 계시는 시니어 분으로 열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열 분이요. 이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위원회 자체가. 자문단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조례에 의한 법적위원회는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어떤 회의들이 어떻게 개최되어 있는지 내용 자체들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런 자료들은 혹시,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회의록도 있고 회의 자료집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책개발담당관하고 경로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운영하는 시니어 정책자문단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대상으로 지역의 리더이신 만큼 익산시가 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과 함께 좀 지역에 관심과 지원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이분들은 또 아무래도 연령이 계시니까 경로장애인과 업무와 관련된 신규정책 제안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 명단하고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27쪽에 보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마쳤는데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용역 결과 말씀이신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끝났으니까 용역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들 지금 계획들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2023년도 집행율이 1.3%로 나왔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도 전체 비율에 대한 언론보도는 봤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집행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내용들이었고, 여기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액의 1.3%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을 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내놓는 거는 쉽다. 그런데 이거를 실행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실행계획까지를 같이 만들어줘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안을 하는 형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행율이 저조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또한 아니면 그게 그냥, 용역이 페이퍼로만 그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수립용역 결과도 한 번 주시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독려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용역 결과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11월, 12월 한 2개월에 걸쳐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여지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큰 덩어리로 해서 저희하고 컨설팅 내지 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 부서에서 17개 T/F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는 말씀드린 원광대 자연식물원을 통한 기획재정부 공모 펀드 3,000억 원짜리 대응하는 사업,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2개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건 그 사이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진행을 하고, 내년 1월에 이제 3,000억 원의 최초 1호를 정부가 선정할 건데 저희는 아직 준비가 조금 약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남은 기간 2개월 남았는데 노력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석재 관련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공모한 사업들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석재R&D진흥원 관련이나 이런 기관 설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만들고,
규대
조규대위원
기관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계속 그것도 노크하고 진행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가시적으로 언제쯤 나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직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산림 관련 진흥원이 국가 공공기관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진흥원도 그 센터를 자기네 부설로 두고 그 위치를 익산시로 한다는 거는 저희하고 합의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걸 산림청에, 기획재정부에 사업으로 반영하는 일만 남아서, 이제 실질적인 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성은 있는 사업입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나 기다리면 가능합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대개 기관 설립의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관 설립은 기존 공공기관이나 기존 기관의 업무 중복성이나,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것들을 좀 타진하고 기획재정부가 선정하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국립 석재산업 지원센터 이걸 작년에 용역까지 마무리해가지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석재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석재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쪽에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개발을 하셔서 공모사업에 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금강수상발전협의회, 금강관광 개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1년 전에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발족되면서 금방이라도 금강유역 4개 시군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1년이 지나도록 지금 보니까, 그 결과물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뱃길조정사업이랄지, 2021년도 뱃길복원사업, 그 다음에 또 2022년도에는 통합안정공모사업 이게 전부 미선정 됐어요? 그런데 4개 시군이 하니까 뭔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더 이 선정되는 게 좀 효율적이다 생각했는데 서로 미루는 것 같아? 어떻게 4개 시군이 하나도,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4,000억 원으로 큰 사업인데 그건 아마, 그걸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정말 4대 시군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또 용역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심지어는 평가위원에 대한 구성까지도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다 이유는 있겠지만 11년이 지났는데 아무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11년 동안 현재 국비사업은 2건 된 겁니다, 협의회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 지금 금강유람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허가를 말이죠, 본래 이거 허가를 3년씩은 내줘야 하는데 5개월, 6개월 이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뭔 이유라도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금강유람선사업에 대해서 투자도 할 수 없고, 뭔 계획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도 여기 우리 담당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금강유역개발 차원에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말이죠, 유관부서하고 좀 협력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탄력하게 해야지, 어떻게 허가를 5개월, 6개월씩 내주는지 모르겠더라고. 담당부서가 여기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건설과.
규대
조규대위원
건설관지 아니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부여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도 좀 3년씩 이렇게 해줘야 이분들도 좀 예측가능하게 투자도 하고 말이죠, 뭔 계획도 짜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상유람선이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금강유역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시군과 협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를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청렴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이덕원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소통민원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종현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 지시한 것 있잖아요, 예전에.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장애인복지카드 평화동하고 왕궁면 있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거기 보면 지금 회수된 게 있고, 회수되지 않은 게 있고, 분실된 게 있고, 뭐라고 할까? 아직 반환 같은 것이 생략됐던데 이게 왜 그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자동차표시 같은 것은 그 실효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지적하고, 그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망자들이 많습니다. 사망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좀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수를 못하고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돌봄이 부족하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장애인복지카드 갖고 있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측정이 안 된 부분들을 이제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복지 쪽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어떤 복지카드가 제공이 된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회수를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그냥 주기는 줬지만 어떤 관심이나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현
이종현위원
그건 그렇다고 보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당연히 (청취불능),
종현
이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낭산면에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주택을 지어가지고 준공을 넣었대요. 그러면 준공을 넣으면 협조를 해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거기를 가게 되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가게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말도 없이 혼자 방정을 떨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가 개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못 들었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랬는데 개에 물려가지고 그분이, 어느 부서 누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쳤다는 거예요, 이제. 다쳐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협조공문 도장,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목을 쥐고, 예를 든다면 지금 처리기간이 15일이라든지 20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 안에는 절대 못해준다고 하면서 그 공무원이 할 소리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언론에 난 건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찾아가는 시민고충 처리, 민원을 찾아가면서 하신다는데 찾아가는 게 귀만 열어 놓으면 들리는 것들이거든요?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어떤 과나 어떤 계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해서 얘기가 나오고,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가 올 정도면 열면 들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쉬쉬쉬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열고 봐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개물림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오히려 개 합의, 개물려가지고 합의금으로 좀 돈도 많이 지급하고 했는데 이런 와중 속에 아무튼 애를 좀 먹인 사항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기한 안에 절대 못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딘가 한 번 알아봐 주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현
이종현위원
꼭 좀 알아봐 주시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합의금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그것은 어떠한, 제가 볼 때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희 부서가 공무원의 부정비리나 이런 것도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부서에.
그러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아마 좀 저희들이 그쪽으로 들어 왔으면 체크했을 텐데,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시민소통민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시골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잘,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서도 못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 같아요.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미선
김미선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에 관련 돼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보면 내부종결이 8건이고, 2022년도에 내부종결이 8건이고, 2023년도에 내부종결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내부종결이 4배가량 증가를 했는데 내부종결로 마칠 사안인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처럼 내부종결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내부종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수사의뢰나 이런 것 안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선
김미선위원
위원장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주로 민원 이런 부분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고질 및 진정민원 내부종결이라는 것은 주로 들어오는 부분이 진정서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시민들 민원들인데 저희들이 그걸 적정하게 다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최근에 공무원 범죄 및 외부기관 통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실에서는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에서 2023년 상반기 결산보고 때 제기됐던 내용인데요. 상급기관에서 익산시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정보제한기간과 고충처리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전보제한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정보제한기간.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전보제한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인사에 수백 명씩 하고, 또 진급도 하고, 또 조직개편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전보제한에 연에 안에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급기관 감사라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대책을 세웠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인사라는 게 복합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사, 행정지원과에,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전보제한이 아니라,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전보제한.
경숙
강경숙위원
정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정보?
경숙
강경숙위원
예, 정보제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정보제한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상급에서 그렇게 저희 감사할 때 그게 나왔어요. 저번에 보고에, 상반기 보고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건 아마 전보제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이 3년이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전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런데 3년,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못 옮기고 3년 이상이면 옮겨야 되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3년. 아, 그걸.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다.
경숙
강경숙위원
안 지켜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하셨어요? 대비는 하셨냐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고충처리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경숙
강경숙위원
한다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했었는데 들어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경숙
강경숙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찾아가는,
경숙
강경숙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올해부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제 한 가지 좀, 한 건데 테니스협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지난번에 감사했던 테니스 관련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를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향후 계획이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중앙공원하고 마동에 테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민간위탁이 좀 적절하지 않게 운영되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감사를 했는데 테니스협회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하고 체육진흥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한 12명 정도를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을 했고, 테니스협회에서는 부당하게 집행된,
경숙
강경숙위원
예, 보조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5,8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다 환수조치를 한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환수조치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환수조치가 됐다?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환수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행정심판을,
경숙
강경숙위원
심판을 해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그게 결정이 날 걸로,
경숙
강경숙위원
결정 내용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내용이 나오면 한 번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진술해 주신 보고자료 20쪽을 한 번 볼게요.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우리 민원콜센터 자체 만족도조사가 93.1%라는 것은 외부에 여론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인가요? 자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외부에서 하는 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은 안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92.5% 정도 나왔고, 외부 전문기관에서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4회 자체 만족도 조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김진규위원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들? 누구한테, 조사대상이 누구였냐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콜센터에 민원을 아니면 전화를 했던 분들의 번호가 있으니까 그분을 대상으로,
김진규위원
예, 그분들에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93.1%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요? 100%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목표가,
김진규위원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95%,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달성을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93.1%도 굉장히 좋은 만족도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열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12만 건 민원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분당 1만 1,000여 건 정도, 거의 매일 8~90건 가량 이렇게 콜을 받으면서 고된 업무를 하시는 데도 만족도가 93%가 나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괜찮은 만족도다라는 거죠.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본 위원은 이 콜센터, 이 컨택센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창출이나 인구유입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결산이니까, 예산이 연동이 되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배에 메타엠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 콜센터에서 직접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한 분 종사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열한 분 종사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팀장하고 선임사원 계시고 나머지는 콜을 받으세요. 업무 내용을 보니까 팀장은 이제 총괄을 하시는 분이겠죠. 물론 선임사원들도 중간역할을 하시면서 바쁠 때 콜이 넘쳐난다 그럴 때는 대신 콜을 받아주시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로 업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데 이제 두 분들이 이번에, 물론 내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두 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잘 안 지키신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잘 안 지킨다. 그런 걸 세세하게 감사를 해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한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8월 달에 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시면서 고용노동부에 제소한 사실 알고 계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고 계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 그때 언론에 공개를 되었지만 그분이 메모 남기신 것 혹시 읽어 보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읽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이 문구를 오늘 처음 봅니다. 이분에게는 해당상임위 위원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부끄러운데 이 문구를 처음 보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눈물이 나올려고 했어요. 감사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그분이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재발방지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참 정말 눈물이 나서, 지금 이 순간에서 어려운데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엄마한테도, 자기한테도.. 너무 미안해. 나는 이미 원래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만두면 되는데.. 퇴사보다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기분이야..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용서해 줘요. 그리고 그땐 저 세 사람한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사과 받아줘. 나는 늘 안 괜찮다고, 용서 안 한다고 꼭.. 전해줘요. 이런 글을 써놓는 것도 부끄럽고.. 많이 미안해요라는 글이에요. 진상은 제가, 이 글을 이제 봤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검사를 조사를 하면서 이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상을 제가 정확히는, 또 이분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컨택센터, 콜센터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 자체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고된 노동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라든지 다른 분들의 근무태만을 관리감독해야 할 분들이 그 근무태만을 하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만 업무를 과중하게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분이 약간의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차별이 있으셨으면 안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분명히 콜센터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두 번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이고 할 수 있는데 놓치면, 잘못하면 이렇게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세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일단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런 글이 일어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 회사 내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조사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김진규위원
수탁사에 지금 여기 그 이후로 여러 건들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여러 건들의, 8~9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들의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시정에 답변은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의 후속조치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답변만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니, 그것은,
김진규위원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야 돼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사태파악이라든가, 대책마련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했는데 법에 이제, 일단은 법에는 본인들이 해결하게 되어 있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 안에서 직원 간의 다툼이나 아니면 또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육억 몇 천만 원의 돈을 1년에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고충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위해서 위탁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분들도. 너무 방관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콜센터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에 지대하게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결산에 이런 안타깝고 아쉬운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감독도 좀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용 위원님.
신용
신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타 년보다 수해가 많이 일어났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호우, 특히 국지성 호우에 의하고 또 장마로 인해서, 여기 보면 15페이지 보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중호우나 도로 침수 이런 구간관리를 위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천지지변이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걸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오고 호우에 의해서 역류가 일어나는 것은 우수관이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수관의 용량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오수관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번에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파악,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외부와 연결된 우수관련하고 내부 오수관, 우리가 생활하수랄까 폐수가 나가는 곳입니다. 이건 연결이 되거나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역류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공의 잘못이나 예를 들어 시공을 잘못해서 파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으셨다 하셨으니 이 부분에 혹시 감사랄까,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방재시설은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해 같은 건 30년 주기, 그러니까 30년 내 최고의 강우량을 대비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년 주기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저지대 같은 경우는 배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용
신용위원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 폐수와 우수와 폐수, 오수 이게 같이 연동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건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뭔 부분이 파손이 있거나 이런 연관 역학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혹시 해당 과나 전문기술자를 통해서 이런 민원들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나 이런 감사에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걸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부서도 다 파악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재시설은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도 안 나오고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감사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규정에 정해놓은 기준들은 다 맞춰서 했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일시적으로 오거나 또 오수나 우수가 섞여서 이렇게 같이 막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야지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전문적인 과가 아니고 또 전체적인 감사 쪽의 일이다 보니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사에 대한 디테일함, 공사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심할 수 있는 공사? 이런 완성도?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꼭 그걸 지적하고 그걸 행정처분하고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숙지하셔서 우리 익산 시민의 안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이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15쪽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건축·토목 공사죠? 지금 여기는 담당하는 계가 우리 기술감사계인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술감사계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인원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4명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총 네 분이시죠?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익산시에 지금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장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원가심사도 또 하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매년 한 1,500억 원 정도 검사 건수,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점검대상이 136개소. 그래서 기술지도가 114건, 안전시설보강이 23건, 보완시공이 2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언론에 보니까 익산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 48개소, 현장감사 40건 적발해서 현장감사로 시민불편을 예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시민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경호
장경호위원
LH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GS자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 마동에 지어지고 있는 두 군데 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LH나 GS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범위는「공공감사법」에 의해서 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찰이 되기 때문에 민간은 할 수가 없고, GS나 LH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공공주택은 주택과 공동주택계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즘 나오는 순살아파튼가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쪽에 대한 감사라든지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것들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조치라든지 이쪽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도라든지 안전시설 보강 이 내용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안전시설보강 5건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전 분야는 안전시설물 같은 게 공사현장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펜스, 또 덮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안한 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라, 공사현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우리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이제 해당 부서들이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그쪽에 의견들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는 이제 이쪽에 보면 우리가 건설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민원. 공사현장 인근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공사현장 인근에.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이라든지 비산먼지 그리고 소음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우리 시정에 바란다 이런 쪽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해당 부서들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정에 바란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대부분 잠겨 있어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당 부서 쪽에 얘기를 해서 계속 자료들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홈페이지 시스템은 아마 정보과인가요? 정보교육과인가요? 그쪽에서 아마 IP를 부여해 줘야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속 스크린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은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려면 그 권한을 부여받으셔서 볼 수 있는 것,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그 담당자 컴퓨터에서 IP에서만 볼 수 있지 다른 데에서 볼 수 없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 내용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도 다양하게 올라오는 시민 의견들을 취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민원들을.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조치가 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잠겨 있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따로 해당 부서 쪽하고 얘기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가 안전이에요, 안전.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태원 사건도 1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제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완시설 있는데 전년도, 아니, 이 자료로만 보면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전년도를 대비해서 보니까 전년도는 안전점검 27건을 했고, 보완시공이 44건을 했더라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도 엄청 컸잖아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더 줄었더라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현장감사가 시에서 시공하는 2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2억 원 이상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물론 제가 꼭 공사현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피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시설이 47건으로 88억 원의 피해를 했어요, 우리 공공시설에도.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사현장 몇 억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시하고 점검하는 기관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폭우 같은 것도 자연재해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당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한다면 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했다더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마지막에 발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보도블럭이랄지 지금 발주 마지막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파트도 많으니까 상하수도 더 막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남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