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김주영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문화 예술과 등 3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재단 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호 2024년도 재단 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6쪽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재단 법인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는 실적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얼마정도 해야 평가금을 지급합니까? 이 기준에서,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지급액은 다 상이합니다.
김세연위원
아, 등급별로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리고 또 등급별로도 상이하고 직원들 직급별로도 상이하고 공무원들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 해마다 그러면 지금 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작년꺼는 평가를 해서 올해 거는, 작년 거는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 전 한 5년간 계속 지급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매년 적정 성과가 나와서 지급을 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인력이 지금 11명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11명의 인력이 우리 축제를 담당하고 있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축제 담당 직원은...
손성호위원
아니,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주요 업무가 축제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이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이제, 문화재단은 팀이 경영팀이 1개 팀이 3명 있고요. 축제팀이 3명 있고 문화예술팀이 3명 있고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또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축제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축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3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직표상으로 3명으로 돼 있는데요. 행사가 있을 때는 전 직원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축제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아서 지금 우리 인삼축제 외에는 전부 다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축제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이게 또 대행사를 통해서 축제가 이루이지고 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맹 공무원들이 관련 계약 범위를 따라야 하듯이 재단도 사실은 금액이 넘는 거는 공무원 적용되는 법처럼 그렇게 또 입찰을 해야 될 금액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주시에서 문화관광개발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대행사를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금액이 이제 법적 금액 이상이 되면...
손성호위원
아니, 법적 금액이라 하더라도 영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규모가 커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영주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가 전혀 지금 배제되어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영주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소분화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큰 꼭지 하나로 이렇게 일괄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 업체들이 축제란 축제 뭐 문화 행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영주 업체들은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일괄적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지금 얼마전에도 그 우리 오토 캠핑장에서도 행사한 게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금액도 포항 업체에서 진행을 했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런 것들이 영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사를 통해서 일괄 그냥 정리를 해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많은 예산들을 외지 업체에다가 지금 이제 영주 경기도 안 좋은데 외지 업체에다가 자꾸 이렇게 입찰을 해서 나가게 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사업 성격...
손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업무 자체가 무대 설치 별도로 하고 뭐 전기 별도로 하고 하면 충분히 영주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데 이거는 한 꼭지로 딱 찍어서 그냥 일괄 입찰을 해버리니까 대행사에서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금액이 넘어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순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굳이 관광재단에, 관광개발단에서 일을 해도 되는 일을 받아서 자기네가 또 대행사를 주는 그런 자기네가 그럼 하는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중간에 보기 좋으라고 문화관광재단을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연의 업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없다면은 이게 그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출자,출연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순기능이 없어지면 굳이 그 자리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문화 행사든, 관광 자원행사든 아니면 축제 행사든 이 행사 자체가 문화관광재단의 순기능으로 가야되지 자기네들이 찍어서 다시 또 찍어서 넘겨버리면 지금 행사할 때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직원보다 시청간부 공무원들이나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총 동원되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이 유지해야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관광개발단하고 재단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순기능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관계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말 듣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리고 오늘같은 경우에도 지금 혹시 배석하셨나요? 참석하셨나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배석은 안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은 참석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사무국장님은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석시키시려면 과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 통해서 출석 공무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진행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이 동의안, 출연 동의안이에요. 그죠? 동의안에 대한 뭐 매번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또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를 받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위원장님께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료 이렇게 붙임 자료를 받으면서 실제 그 한해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비 공모사업 포함해서 운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실적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 올바른 서류가 되리라 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동의안에 기본적인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라든가 아니면 상세 자료들, 비용 추계서만 있지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평가가 끝났으면 저희가 다른데 동의안을 하더라도 경영 평가 결과들이 다 들어옵니다.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나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어떻다 뭐 미흡하다, 잘됐다 이런 것도 자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은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 또 먹고 다시 동의안을 먼저 다루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개선 요구를 추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용 추계서 3페이지에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비용 추계 비교 증감이 한 2,7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인건비 부분에 3,058만 4,000원이 증가가 되는데 세부 증가 사항이 없이 총액 증가로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세부 증가 사항이 어디서 증가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물가 상승분 이제 3％를 반영했고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같이 좀 했고요. 호봉 증가분 1,600, 시간 외 600, 연가 보상금 200, 승진자 나급 300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승진 의결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승진 의결하시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뽑을 때는 정식 직원으로 뽑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직원이 통과되야만 정식 직원이 되는 걸로...
우충무위원
과거에 뭐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과거에 승진 의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도 그러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승진 의결하는 거는 지금 문화관광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서 지금 승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관리,감독을 하시는 기관으로서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취지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관계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무료로 2년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년 사용하셨으면 몇 년 사용하셨죠?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지가 벌써 6년 가까이 되니까 그 ��까진 계속 무료로 사용을 하시다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진 계속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와서 이제 유료화 한다고 해서 취득비를 하신거에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제일 처음에는 무료로 선심성으로 쓰라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취득비를 사용하라는 건 결론은 그 시스템 회사들 영업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시스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전자 계약, 시스템은 한 업체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료로 사용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취득비 받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계속 받으면은 그러면 영업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특정 업체를 써주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그 때 당시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아끼실려고, 근데 그 때부터 썼으면 얼마가 될지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시스템 구입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아래아 한글이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관공소들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불법으로 쓰다가 이제...
우충무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마이크소프트 한글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지금 보면 웹 한글 기안자 구입이라고 해서 2,940만 원이에요. 그죠?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전자 결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전자 결제시스템은 말 그대로 한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정 프로그램 다른 데 수의 계약 절대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가능은 합니다. 호환은 어차피 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아니, 지금 한글 프로그램이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정보화시스템이라는게 지금 기한을 처리하는 ‘새올’같은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재정 프로그램하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섞여있는 한글 프로그램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섞여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는 이거 지금 취득비가 이 금액이면은 추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씩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뭐 지금은 공짜로 활용해 봤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교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412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01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라고 사용이 되어 있고, 하단에 2차 인증 모듈 사용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시스템 취득비는 말 그대로 그 시스템을 취득하는 거 취득비에요. 맞죠? 구입하는 비용 그러면 2차 인증 모듈 사용비라는 거는 인증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한 인증서에 따른 모듈 사용비라는 거지 이게 유지·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교체비 안에 유지·관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본위원이 본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오실 때는 출연금 예산 편성해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해 오실 때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은 한 2년 공짜로 사용하도록 입찰안보고 계약안하고 그냥 쓰다가 추후에 특정 업체에 그냥 그 업체밖에는 계약 안 되잖아요. 왜 무료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맞죠? 본위원의 논리가 틀립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추후에 출연금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8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영주문화관광재단 재무 상태가 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이제 회계죠 그죠? 자산은 부채+자본을 자산이라 그러죠 회계상으로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자본에 보면은 잉여금 등이 7천만 원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이 잉여금을 따로 회계 처리 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재단에 보면은 예산이 있고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는 거를 사실 잉여금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잉여금 잔액이 그 얼마 정도 지금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잉여금이 얼마 발생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사실, 이월금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통 매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코로나 있을 때 2019년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 정도 넘어간 적이 있고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이월이...
우충무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정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 지방정부의 회계, 일반회계에서 잔여 금액이 발생되면 이 잉여금을 갖는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재단 법인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 잉여금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이 나간 부분이잖아요. 출연금에서 잉여금을 남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잉여금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예산주고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는 거는 다음 연도 이월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잉여금이라는 표현은 쓴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직접 집행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잔여 금액이 발생되면은 그거 지금 국비 반납해야...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반납해야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조금 엇갈린다는 거죠. 이거 본위원이 생각이 그런지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까지해서
우충무위원
아니, 국비 보조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국비 보조사업은 저 일반회계하고 똑같으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여기서 잉여금이 이렇게 둘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관광재단을 활성화하자는 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증가되더라도 활성화시키자는 논리는 맞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나은 맥들은 있습니다. 지역에 업체를 줌으로써 그게 전문화되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연관 관계상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너무 집중해서 주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뭐 저도 관광과에 와서 처음에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유는 첫 번째 문화관광재단의 독립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을 재단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줬는데 그 독립성을 어떻게 해보면 해치고 있는 거에요. 왜 관 주도에 했던 내용들을 관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산이나 모든 것들을 관에서 문화예술과 또 관광개발단에 또 분리되서 운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눈치를 봐야되고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벌써 시작을 했는 게 7년 째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과도기를 넘어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더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시잖아요. 맞죠,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단 이사장님도 또 시장님이세요. 과거에 행정사무 감사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사장 이런 재단에 이사장을 시장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진짜 적문적으로 무급으로 재단 이사장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가 뭐 만약 그런 논리가 스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죠.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영주문화관광재단 주요 기능에 보면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이라든가 관광 종사자 교육 그 다음에 ‘148아트스퀘어’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148아트스퀘어’ 운영같은 경우는 건물 유지도 관리하구요. 그리고 전시 공간에 있어서 국가 공모 사업도 한,두건씩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당이나 전시 공간 제공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거기 혹시 대관료는 받지 않습니까? 무료입니까 무조건 전부 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대관료 예, 받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대관료하고 심지어 자판기 운영하는 수익까지 매월 수입을 넣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어디로?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2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저번에 조금 늦어서 2회 추경 때 세입잡아서 그 때 의회에 한 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1년에 총 수입금이 대충 얼마가 나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는 바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예, 그건 안하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 추계서만 제출하지 마시고 운영 실적 평가라든가, 경영 실적 평가를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10:32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페이지 217페이지 하고 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엄청 많이 돼 있는데요. 390억 1,800만 원 근데 국비가 192억 9,100만 원, 도비가 21억 5천, 시비가 11억 7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비,도비,시비를 합해보니까 390억 1,800만 원이 안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갭이 64억 700만 원 정도가 안맞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치가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국비는 맞고 도비가 95억 5,700이고 시비가 101억 7,000만 원인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더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은 이런 오타가 시비가 그럼 90억 이상 차이나는 오타가 있고요. 예, 도비 70억에 가까운 오타가 있다는 얘긴데 이런 오타는 이걸 어떻게 뭐 그냥 다른 부분 문구 못한 데는 오타가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액에 예산 돈에 대한 관계되는데 오타가 나면 이건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이거, 어쨌든 보고서 작성하실 때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보면 그럼 집행 내역이 이게 10년에 걸친 사업인데 18년도부터 27년까지 걸친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집행 내역을 보면 11억 5,6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나오는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집행한 거는 어디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11억 5,600만 원...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3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한 205억 정도 집행해서 실집행률이 한 29％ 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위원
205억 정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또 기본 계획이 되고 실시 계획이 되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어떤 27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사실 사업이 선정되어서 행정 절차 공유재산 받고 문화재청 종합계획 승인을 또 2022년도에 받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작년도부터 이제 실시 설계가 사업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제일교회 앞에 조성하는 설계 용역을 착수했구요. 그리고 올해 또 관사촌 건물군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럼 용역이 끝나야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 내역하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소관에서 보면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우수문화예술단 초청 공연을 하셨네요. 근데 이걸 초청 공연하고 우수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초청 공연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예산은 얼마를 쓰셨고 언제 하셨습니까? 255페이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 우수문화예술단 초청 공연은 우크라이나 여성실내악단 초청에서 국제 교류음악회를 가졌고요. 사업비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1,200만 원 쓴 거군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민속에 가·무·악을 입히다.’는 사업비 1,100만 원이었고요. ‘가요 TOP10’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시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공연 일시가 언제였습니까? 우크라이나 여성실내악단 초청은 국제 교류음악회 공연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한 달 쯤 있다가 했고요.
김정숙위원
적어도 보고서에는 언제 공연을 했고 예산을 어떻게 썼고 그거는 좀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람 인원이 3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상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소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팀장
예,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재영입니다. 그 지금 우수문화예술 초청 공연은 이제 우크라이나 여성실내악단 초청, 국제 교류음악회 공연은 본래 예산에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추경으로 한겁니다. 한 거는 6월 24일날 했고요. 3시에 1,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문화예술 초청 공연 ‘민속에 가·무·악을 입히다.’ 6월 17일날 했고요.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초청 공연 ‘가요 TOP10’이라고 9월 2일날 했습니다. 이게 지금 3가지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획 공연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우수문화예술 초청 공연은 우크라이나 여성실내악단 초청을 했고 우수문화예술단 초청은 예술단 어떤 예술 단체에서 했습니까? 예술단체명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팀장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실내 초청하는 거는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속에 가·무·악을 입히다.’는 영주시 소재 ‘소백풍물’에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소백풍물’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팀장
그리고 또 ‘가요 TOP10’은 영주시하고 주식회사 ‘이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영주시에 소재한 예술단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팀장
여기 ‘이엘+’같으면 외지 업체입니다. 영주 업체가 아니고, ‘소백풍물’은 영주시 업체고요.
김정숙위원
외지 업체도 있구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팀장
예,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는 이제 외지 업체입니다.
김정숙위원
음, 어쨌든 외지 업체보다는 어떤 지역에 우리 예술단체들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예술단체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거고 우리 지역에서 또 지역 우리 예산으로 하는건데 물론 외지에 유명한 능력있는 잘하는 그런건 또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중요합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 영주시가 시에 소재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공연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련 인원은 뭐 300명, 180명, 480명 대체로 많은데 관람 후기로 올라와 있는 것 봤는데요. 어잿든 그러면 관람의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건지 차후에는 그것도 좀 연령대가 젊은층이냐 노년층이냐 이것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연령층에 맞는 그런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는 엄청 뭐 예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드는 이런 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에 어쨌든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0쪽 문화관광해설사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800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36명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문화관광해설사운영 지원, 예, 그럼 248쪽 비지정 문화재 보수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를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지금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 100년 이상된 고택이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100년 이상된 고택요? 그럼 몇 군데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요. 공고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요. 검증을 해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100군데 되는 곳이 몇 곳이 있느냐고요. 영주시에 선정을 한다면서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딱히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기들이 이제 오래된 고택을 갖고 있으면서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이게 민간인들은 정확하게 몇 년된 지도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 문화재 위원들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또 연수가 안 돼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개인의 것을 이제 선정해서 해준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이 30％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아 자부담이 30％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이제 총 한도가 이제 보조액 지원이 1억이고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1억 3천 가지고 이제 보수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제 막상 가서 문화재를 해체하고 보면은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해마다 선정 3군데가 다 선정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오고 뭐 들쑥날쑥한데 보통 그 3억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일반 사업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 규모는 도비 90％, 시비 1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예상이 안 돼 있습니다. 얼마인데 도비가 90％, 시비가 10％ 인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요고는 보통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주체는 경북문화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보통 이제 도비90％, 시비 10％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금액은 예측할 수 없고 ％만 이렇게 나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몇 단체를 선정합니까? 어떤 종류?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상세 내용은 공모 보고가 이제 공보가 나와봐야 알게 되거든요. 그럼 사업 내용은 공연예술단체하고 공연장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 보통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손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계획하시고 또 2024년도 계획하시느라고 업무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221페이지 ‘무섬마을 수도교 철거 및 인도교 설치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올해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 및 2차례 사업을 선정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날 용역이 착수되었고 1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걸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12월이나 내년 초에 문화재 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수도교를 철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은 안전 등급은 수도교가 C급이고 지방 도로여서 국가 민속 문화재인 마을하고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철거가 계획이신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계획이신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유지·보수라기보다 어차피 용역 진행중에서 정확하진 않지만은 밖에 이렇게 나무를 입히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상판을 드러내고 그 위에 월영교처럼 이렇게 얹히는 방안도 있고 문화재청이 승인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거라고, 저거라고 말씀드리기 참 거북하지마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잡아도 문화재청이 승인이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 상반기에 교각 보수 공사를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는 걸로 봤는데, 교각 보수 공사를 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중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하는 걸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이 상반기에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소통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야 되는데 지금 철거를 용역을 줬는데 이거를 교각 보수 공사를 상반기에 진행하고 모양세도 안 맞고 좀 절차도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섬마을 종합 정비계획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일정별로 봤을 때 지금 올해 그 부지 매입이 9월,10월에 지금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지 매입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저잣거리 땅은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 초 되면은 매입이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제 저 평가까지 마쳤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재산권 차원에서 ‘10월달 지나고 11월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그래서 11월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부지 매입은 다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부지 매입하는 것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주차장 사업부터해서 저잣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 문화재청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저잣거리 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좀 발생해서 그 마을 아래에 있는 커피 소비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하여튼 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잣거리 설계는 조금 서두를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페이지 224페이지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지금 영주댐 이주 문화재 이주 단지 때문에 얼마전에도 부정 기사가 났는 거 과장님 보셨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것도 공사가 보면은 ‘괴헌 고택’하고 지금 현재 ‘까치구멍집’ 그 다음에 ‘야일당’, ‘야일당’하고 ‘괴헌 고택’은 지금 현재 공사중이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괴헌 고택’은 이제 서류 정리만 남았고요. ‘야일당’같은 경우도 거의 뭐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예, 예.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이 됐던데...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괴헌 고택’하고 금광리 ‘까치구멍집’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
손성호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까치구멍집’하고 ‘괴헌 고택’은 지금 현재 계속 접촉을 해서 진행은 하고 계시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수공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비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 소유자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설계하시는 분들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가 상승분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은 피력하고 뭐 공감은 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설득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영주댐도 준공이 됐고 했는데 이 ‘괴헌 고택’ 그 다음에 ‘까치구멍집’ 이 2채의 문화재가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설득을 잘해서 공사가 조기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올해 그 사업에 보면 일반 사업에 이쪽에 보시면 지금 그 예총에 예산이 5억 4,5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늘었더라구요. 2023년 대비 239페이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연도예산은 아직까지, 조금 거론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앞에 2023년도에 예산에 보면 예총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우리 영주시에 어떤 문화인들, 지식인들이 좀 활성화되고 또 발굴도 되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좀 잘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아트스퀘어’ 운영비가 지금 운영비가 242페이지에 보면 1억 9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 그 인건비 외에 1억 9천이 별도로 들어가는거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 1억 9천 이렇게 운영비로만 순수비로만 1억 9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건물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손성호위원
유지·보수비가 이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내년 내역이 좀 있나요? 수리를 하게 되면은 수리 비용이 어떤 내역인지 그런게 좀 나와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정하고 그 예산 편성할 때는 내역서는 다 받았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 내역서가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없어서 지금 금액만 나와있고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차후에 2020년도 이후부터해서 수리했는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동료 위원께서 비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3건, 몇 건 정도 하셨나요? 3건 다 하셨나요? 비지정 문화재 수리,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4건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문화재 보수는 올해 몇 건 정도 하셨나요? 비지정 말고 지정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거 있지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건수로 대답드리기는, 올해 총 국고 보조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13건을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정 문화재는 13건이면 지금 우리 등록돼있는 문화재가 몇 건이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은 이거는 고택을 수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딱히 건물 한 동, 한 동으로 얘기하기에는...
손성호위원
아니, 우리 영주시에 등록된 지정 문화재...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아래는 책인 것도 있고요. 천연 기념물인 것도 있고...
손성호위원
건물로는 148건의 지정 문화재가 있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정 문화재는 총 148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건물로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건물도 있고 이제...
손성호위원
아니, 건물이 몇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건물이 147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무형 문화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빼고나면 147건 정도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47건 가지고 1년에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몇 건 정도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4,517억 원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4,517억 원, 4천은 아니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아, 45억, 예.
손성호위원
45억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45억 예. 45억 1,700만 원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문화재 147건의 우리 건축 문화재를 잘 관리하셔서 문화재 관리도 사실 우리 영주시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도 또 문화예술과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신경써서 우리의 문화 유산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뭐 항상 주말에도 1선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1명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중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드릴테니까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올해 앞으로 이제 5년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 감사회 때 내용들을 다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이제 접수를 하신다 그러시는데 지금 국가 정책 안에서 문화도시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정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을 그 쪽으로 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정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면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서 업무 파악해서 정산에 문제없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오차 지정된 분들을 예산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해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될 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지금 앞장 서서 지금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계십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코드 꼭지로 공모를 신청해야 이게 지정이 될 가능성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아시고 계시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상태에서 최대 200억 범위 안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한다. 진짜 문화도시를 추진하실 것 같으면 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사님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영주시가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건지 이건 뭐 그냥 흐지부지하게 아 이런거 그냥 희망고문으로 남는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시지는 않기를 본 위원이 바라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진짜 거기에 올인을 할 것 같으면 올인을 하고 우리가 봐서 필요한 사업이면은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발굴할 생각을 해야되지 계속 그냥 그걸 끌고 어떠한 논리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좋은 취지로 직원들이 제안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의회에서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올해 2022, 23년이지만 22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대한민국이 E스포츠에 대한 전세계적인 호응도나 아니면 우리의 국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시기가 너무 늦어요. 12월 2일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지금 계획이에요. 그것도...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업자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업체로 확정되어서...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러한 첫 사업으로 좋은 안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실제 예선을 어떻게 하고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도 정확하게 지금 한번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이 세부 내용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팀장 안순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6일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1월 4일까지 저희가 이제 출연진을 전체적으로 섭외를 하고 24일까지 홍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 온라인 예선은 11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예선을 진행을 하고요. 2일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아침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저희가 선수단 운영과 함께 거기 부대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이제 이벤트존을 설치를 해서 2030 뿐만 아니라 3040, 60세 이후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10월 16일날 사업자를 선정하셨어요.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출연진을 선정을 하고 11월 4일날 예선전을 하고 12월 2일날, 예선전도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문화예술팀장
예선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업체 지정받을 때 이미 각종 출연진들과 섭외를 다 마친 상태라고 아래께 저희가 16일날 결과 그 발표를 들으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1차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사업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이고 또 젊은 세대들, 젊은 직원들 최근에 E스포츠가 활성화되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순기
안순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러한 대회에는 준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이왕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는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030,3040 세대들이 또 E스포츠에 대해 참가하시고 또 가족 부스를 만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E스포츠 대회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순기
안순기문화예술팀장
네, 저희가 시기를 늦춘 거는 11월 셋째 주에 수능이 있어서 그 고등학생들과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시기를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2월 초는 아이들 학기말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조금 더 고민이, 뭐 부서에서도 갑작스레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는 부분에 과장님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은 제가 그 때도 그랬어요. ‘E스포츠 메카를 영주시를 키우시려는 의지로 하시고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E스포츠 대회를 여실 것 같으면 게임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E스포츠 연관 기업체들이나 기억나시죠. 그죠? 연계 산업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박람회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고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준비가 뭐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 진행이 되는 거는 진행을 하되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볼건데 좀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시기는 뭐 저희들도 안에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좀 늦어진 것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거 기업체하고 박람회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시기가 없고 이거 그냥 결선 대회하고, 예선 대회하는 것도 일정이 빠듯할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 관련해서 2023년 5월 15일날 사업 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셨어요.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에 풀 용역비를 사용하셨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에 영주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용역비를 받아가셨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언제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셨어요? 의회에서는 안향 성지원에 대한, 이 안향 선생님 또 순흥과 관련된 순흥 안씨 문중 또는 관계인들과 협의를 더 진행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할지 집행부에 결정 사항을 의회에 달라고 그랬는데, 또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그것도 풀 용역비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안향 선생 생가터’라고 얘기하는 우리 내줄리 조성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풀밭도, 풀밭도 그런 풀밭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가면은 박물관식으로 해서...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자료관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료관이 있죠. 그죠? 문이나 한번 열어보시는 건 확인해보셨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추진하고 있을 때는 가서 열어보고 뭐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렇게 가서는 국비를 반납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은 기획예산실에 용역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
우충무위원
그,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 거를 왜 풀 용역비까지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자료관이나 생가터도 관리가 안 돼서 수십 억을 드렸는 예산으로 지은, 세금으로 지은 건물들이 자료관에 문을 또 한번도 안 열어봤어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자료관은 관리 주체가 사실은 안씨 종친회다 보니까 여름에도 풀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베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안향 선생님을 주자학의 대부이신 안향 선생님을 선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향 선생님의 어머님이 저희 같은 종친이십니다. 하지만 문중에서 관리를원활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논리도 없고 그냥 문중에 논리에 따라가서는 이 사업들이 몇 백억 사업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33억 2천만 원이죠.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33억 조금 넘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청구리 391-1번지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선비세상 지하주차장 바로 앞에 과거에 산림과에서 수십억대를 들여서 만들었는 공원이죠. 그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떻게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아무 저거 없이 자의적으로 정리를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의회에 이 부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명쾌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안향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영주시에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진행하지 않으실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당초 계획이 이제 지금 석교리 생가택에서 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기관 단체 문중에서 여기는 이제 관리 문제 앞으로 장기적 문제 스기를 적당하지 않다 이래서 이제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풀 용역비를 싣고 그렇게 과정에서 이제 지금 ‘선비세상’ 앞에 옛날에 야생화 단지 그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좀 절차에서 미완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하던 부분이 이렇게 이걸 안하고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안향 선생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저 쪽으로 가서 그게 이제 ‘선비촌’도 있고 ‘선비세상’도 있고 이 부분이 있으면은 관리도 되고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음 의회 때 보고도 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앞으로 이런 게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안향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비세상’ 저렇게 거대한 시설에 운영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부분에 또 다른 한옥 구조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그 시설들을 활용한 방안들 ‘선비세상’안에서 안향선생과 관련된 계몽 활동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시, 전시 시설 넘쳐 납니다. ‘선비세상’안에 좀 고민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안향선생 성지원 관련해서 그만 좀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래서 변경 계획 안에는 건물을 짓거나 이렇지는 않고 공원 조성을 해서 하는 걸로 위주로 넣었고요. 건물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비촌’도 있고 ‘선비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건물은 안 자체에도 건물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속 용역비만 지금 쓰고 계시는 걸,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처를 해주시고요. 무섬마을 수도교 철거 및 인도교 설치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가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죠?
순기
안순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들이 진행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뭐 어떻게 용역 진행되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11월달에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무섬 진입로 보행로 진입 인도를 저번 예산에 편성해 달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추후에 해드린다라 그랬었습니다.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에 무섬 축제 때 가보니까 그 하천이 거의 다 소실이 됐어요. 수해로 거기에 대한 정비들까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같이 하천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라고 삭감을 했는 거지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진 않습니다.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건설과에서 당초에 설계를 진행중이었다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면 답답하실겁니다. 무섬마을 종합정비 계획안에 주차장 매입을 2022년 12월에 마무리 하셨다고 보고서에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 무섬 축제 때 이 주차장 부지에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고차가 많이나서 사실 매립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는 사실은 거의 다 끝났는데 옆에 저잣거리를 짓다 보면은 BF인증 때문에 같이 가는게...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주차장 공사를 올해 시행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섬 축제장이 이번에도 보셨지만 다 길 옆에 주차를 하고 주차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셨으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잣거리 관련해서 문화재청 의견으로 지금 현재 또 내용이 답변 중인 걸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아에 안 되면은 안 되는쪽으로 방안을 갖든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가능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잣거리하고 주차장은 같이 공사 들어가서 정리하는 걸로...
우충무위원
향후 계획안에 제방정비 학술 용역 에코 브릿지 설치, 송전탑 이전 정비 학술 용역, 송전탑이 보기 싫은 것은 사실 맞고 제방 정비는 몇 년전에 3년전인가 제방정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제방정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에코 브릿지는 수도교를 에코 브릿지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신지 이 계획 내용들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 무섬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나 실행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씩 변동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문화재청에...
우충무위원
제방은 어떤 정비, 제방을 정비한다는 얘기세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마을 전체 아래쪽에서 옛날부터 하수도 간거를 200m 밑으로 빼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에코 브릿지는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보고서에 왔는데 지금 연구를 하신다그러면 어떡해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현장 방문에 빠져있는데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만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에코 브릿지는 도로로 산이 절단된 곳을 이제 터널을 넣어서 만들고 위로 산을 만드는 건데...
우충무위원
문화재 경관 지구 안인데요? 일단은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영주시 경관 조명 지금 용역줬는 거 안에 무섬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시 전체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저번에 ‘소수서원’,‘부석사’도 마찬가지지마는 문화재쪽에서 무섬도 포함에서 야관 경관 특히나 무섬에는 야간에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무섬마을은 안그래도 경관 가로등을 넣으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조금 회의적이더라고요.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회의적이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아니면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고 넣어야 되면 넣든지 경관 계획 안에 들어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지인 사상 체험관’도 이번에 무섬 축제 때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뭐 고생을 하시는 부분도 알고 이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입힌 것들도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실제 영주에 중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창안 대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웹툰 방탈출이라는 진짜 좋은 데를 저희가 가보고 싶은데 학부모님한테 태워달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라도 대여해서 의원님 좀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우리가 방법을 못찾는 것 같아서 안되면은 학교별로 뭐 진로 체험 관련 아니면 학습 체험 관련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선비인재양성과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순흥 벽화 고분이나 아니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2017년 본위원이 초선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33년까지 연장이 돼요. 진짜 뭐 부지는 계속 매입을 하고 ‘금성대군신단’도 마찬가지고 너무 장기간 아닌가요? 근대역사 문화거리도 마찬가지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금성대군신단’하고 벽화 고분은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서 하면은 1,2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예술과에 이런 모든 사업들을 보면은 다 열심히 하시려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고구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부석사 박물관 사업도 성보 박물관이잖아요. 지금 준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오죽하면은 ‘부석사’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도 성보 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정도인데 제가 일부러 봤어요. 인터넷에 성보 박물관, 부석사 박물관 거의 없습니다. 돈이 59억이고 시비가 20억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공식 명칭은 부석사 박물관인데...
우충무위원
예, 부석사 박물관인데,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다 물어보려하니 저거하구요. 세부적으로 부서에 의견전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활용사업들을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또 잘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관사골 야행에 비오는 날에도 여러분들이 오셨는 것을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시설을 하드웨어를 해야되고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측면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운영되지 않는 시설은 다 저희 후세대들에게 짐입니다. 그 짐을 지어주지 않도록 오히려 문화재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우리 시의 고민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E스포츠같은 부분은 시기적으로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독려도 하고 했는데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인 예술과 업무가 절차도 있고 인,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업무가 되도록 또 직원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활용사업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활용사업이 개별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활용사업을 서로간에 연계하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체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고 서로간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러 가지 뭐 좀 못된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시는 걸 알고 있고 워낙 장기 프로젝트라서 고민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잃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지적 드린다고 파이팅하시고 더 빨리 정리 좀 하자는 취지로 질의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장님 올해 8월 군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가 열렸죠? E스포츠 대회가, 하여튼 올해 군산에 열렸고 내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올해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도 했지마는 열심히 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해서 열심히 하셔서 그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전국적인 대회를 열었으면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해서 나중에 기반이 되면은 전국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그리고 255페이지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은 대관 오는 것만 허가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1달에 몇 건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한 10건 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비수기 빼고나면 4건,5건 정도...
전규호위원장
그리 많지는 않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제가 알기론, 물론 영주하고는 차이는 나는데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공연을 월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영주보다는 퀄리티 높은 공연도 좀 해서 ‘우리 시민들보다는 조금 문화적으로 약간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퀼리티 높은 공연은 유료가 되어서 돈이 지불이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 영주시민들만 해도 유료라고 해서 관람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유료가 되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공연이 오히려 우리 영주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영주 시민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이제 문화 이런 부분에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있지 말고 설문 조사를 해보자 해서 시민들이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의 저걸 맞춰서 또 유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수준 높은 이런 부분도 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가 한 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페이지 295쪽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장애인 승강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95페이지에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2004년도에요? 오래됐네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296쪽에 시민운동장 운영 관리에 보면은 또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이런 게 또 돼 있는데 다른겁니까, 같은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사업을 넣어논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2개가 있나 싶어서 같은 내용인지 그래서 한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걸 총괄해서 296쪽에 올려놨다 그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김정숙위원
페이지 282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5억 2,000만 원 해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전지 훈련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전국 단위를 체육대회 개최를 올해는 지금 몇 개가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보면 나와있는데 거기는 내년도에는 쉽게 했는데 올해 개최한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전국단 체육대회를 개최를...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금년도에 전국 단위하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7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3건을 지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 현재는 3건만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전국 단위는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3개 어디어디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3건은 ‘소백산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해가지고 3월달에 했구요. ‘전국 대학 핸드볼 통합 선수권 대회‘를 저희들이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실버 야구 대회‘를 8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3건을 했고 금년도에 남아있는 전국 대회가 4건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7건을 지금 또 올해 연도에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4건 정도가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적으로, 그래서 총 7건, 3건 했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7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그 예산이 전체 7건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2억 9,900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전국 대회 개최 및 훈련 유치 지원한다 그랬는데 추진 방향에 보면 방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인적 네트워크 어떤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일단은 스포츠계에서 잘 알고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유치하는 종목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지역 경제를 그렇게 유치를 해 옴으로 해서 체육대회나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식당이나 많은 것을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전국체전은 영주에 어떻게 유치할 어떤 시설도 대형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전국체전을 유치할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전국체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시설을 분산 개최를 할만한 규모 정도는 사실은 조금 안 됩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중에 있는데...
김정숙위원
예, 지금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은 6박 7일동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체육시설이 다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향후 근데 지금 보면은 104회고 107회까지는 벌써 개최지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향후 3년 이후에 107회까지 끝나고 108회 정도면 3,4년 이후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든, 새로 짓든,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 체육시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고요.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하는 것이 한번 도전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인근 도시를 보면 김천에서도 했고, 구미에서도 했고 인근 도시는 전국 체육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 영주시도 여기 문제점에 보면 문제점은 안 나와있고 대책은 나와있는데요.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체육시설에 대형 체육시설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쩌면 안동이나 인근 시,도하고 분산 개최를 하더라도 안동에서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분산 개최를 하더라도 전국체전도 한번 유치를 해서 영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같이 고민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지금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암이 지금 나와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어, 지금 공정 과정에서는 그런 암이 나온 부분이고요. 사실 부지 매입이라든가 요런 것도 그 이유에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정은 2025년 12월 앞으로 조금 기간이 남긴 남았는데 이 일정 안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시민들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2025년 연말을 준공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그 조성할 때 안전하고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간에 감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스포츠마케팅, 저는 이제 스포츠마케팅 중에서도 우리 전지 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전지 훈련장으로 이렇게 전지 훈련 오는 종목이나 단체 기관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전지 훈련원인 복싱 관련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하게 왔는 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인근 도시보면, 예천같은 경우에는 육상 전지 훈련을 많이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도 전지 훈련을 좀 유치를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스포츠관련 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하는 것도 영주시 스포츠마케팅의 하나에 일종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도체를 유치를 하고 이런 것도 스포츠마케팅의 일종이긴 합니다마는 전지 훈련이라든지 상시 영주에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전지 훈련을 하려면 또 숙소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숙소 문제도 영주에서 지금 현재 외부 업체랑 연결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숙박도 되고 우리 전지 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전지 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영주에 보면 내년 사업에 실내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실내수영장이 285페이지입니다. 지금 한군데밖에 없잖아요. 영주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예, 지금 ’동진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시민들이 수영장을 쓰시기에 많이 불편해서 인근 봉화에 가서도 수영 연습을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실내수영장을 새로 하나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내수영장을 하려면 아마 예산이 최소한 200억 이상 정도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풍기 지역에서도 수영장을 건립에 조준을 이쪽으로 오기 좀 그러니까 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위치를 한 번 물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봉화 나가는데 장미아파트 그 쪽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 확보 문제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영주가 사실 한 10만 도시다 보니까 2개까지가 필요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는 게 맞습니다. 어 앞으로 수영장을 조금 확충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고 준비 되는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지금 안그래도 도에서도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예산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부지를 잘 살펴서 수영장, 제2의 수영장이 규격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회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규격 수영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영주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시민 걷기 대회를 봄 하고 가을에 2번하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그 영주댐 준공 기념 시민 걷기대회를 영주댐에서 한번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도 반응은 좋았다고 봅니다.
손성호위원
네, 저 역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성공적으로 걷기대회가 잘 이루어 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어서, 2024년도도 보니까 봄하고 가을에 2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쯤은 장소를 2번다 보니까 서천변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를 한번은 영주댐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일단은 저도 뭐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그날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해봤지만은 집결지 문제라든지, 교통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또 영주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지금 그렇게 준공 기념 걷기대회를 하면서 차량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영주댐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영주 서천변도 좋습니다마는 영주댐 전체를 또 이렇게 평은역사까지 걸어갔다 옴으로써 영주댐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번쯤은 그 서천에서 2번하는 거 보다가 영주댐에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학교 체육 육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종목이 학교 체육은 지금 몇 개 종목을 지금 육성하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학교 체육같은 경우에는 16개의 계에다 9개의 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9개 종목, 혹시 9개 종목안에 태권도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태권도도 보면 우리 지금 학교 체육에는 상당히 저면에 많이 깔려있고 학생층도 두꺼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태권도도 우리 영주시의 육성 종목으로 키워서 국가 대회라든지, 국제 대회에 많은 선수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체육 분야에 또 시민들의 건강 분야에 많이 애를 쓰시는 체육진흥과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2024년도도 좋은 기획 잘 하셔서 시민들 안전하고 건강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그냥 짧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복싱체육관 제일 옥상 부분에 보면은 과거에 보디빌딩 세계대회할 때 사무실로 쓰던 곳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거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복싱체육관에 구내 식당으로 용도가 돼 있었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복싱 체육관 안에 숙소는 있지만 구내 식당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현재 그 세계 보디빌딩 협회는 사무실을 비워놓은 상태고 맞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세계대회 건 정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 거기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실제 그 시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정산이 완료가 되면은 다른 체육 시설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를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특히나 가흥 1동 제 지역구와 상관없이 가흥 1동같으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지금 청소년 따로 시설들이 마땅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시설을 새로 짓는 거보다는 체육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 시설을 청소년 관련 뭐 시설 굳이 체육 시설 말고라도 프로그램 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이면은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일단은 그게 건립 목적이 이제 사실 체육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상부가 이제 공원처럼 테라스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간이 지금 전혀 활용도가 안 되어 있고 택지 바로 그 내려오는 길에서 진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으면은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이제 국비 지원이 2025년 이제 종료되는데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2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론 국비 지원이 아마 기간을 정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만약에 2025년이 지나서도 지원이 안된다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좀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운동장에 가보면은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도 놓고 얼마전에 저희 수상도 한번 했었죠. 그죠? 관련으로 잘한다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할건지, 안 할건지에 대한 명쾌한 결정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아니면은 국비 추가 다른 방향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시면 더 좋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모든 시설이 ’철탄체육관‘ 내에 갖추어져 있고 인프라도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을 멈추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시비라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네, 취지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은면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에서 평은면에 게이트볼장을 지어 드리는 거에 대해선 반대를 하지 않는데 부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평은면 676번지가 지금 평은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만드는 그쪽이네요. 그죠? 공원 만들어 놓은 쪽.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평은 면사무소 밑에 체육 공원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거기에 풋살장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에 경계석만 놓고 지붕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내용은 정비를 2면은 하고 그 중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에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는데 요번에 영주댐이 준공됨으로써 그 부지 일부가 위쪽이 저희들이 영주시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알기로 이 시설은 댐 준공하고 상관없이 기반시설 준공 떨어지면서 저희가 바로 사용을 시작했는 부지인줄 알고 있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게 이제 해당 토지가요. 영주댐...
우충무위원
제가 그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댐이 준공이 되면, 아니 됐죠 그죠? 이제 공고가 떨어졌으니까 댐 주변 주민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서로 협의가 될 건데 굳이 시비로 하지 마시고 또 조성 자체가 수자원 공사에서 제일 처음에 조성이 된 것들이니까 그 수자원 공사 통해서 댐 주변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원사업들 예산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까 업무보고 전에 업무보고 이 업무보고 서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준공이 아마 안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시비로 투여하는 거보다는 평은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와는 상관없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소백 마라톤 관련도 과거에 저희가 8대 때죠, 영주댐에서 벚꽃이 피는 4월달에 소백 마라톤 대회를 차라리 댐에서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전체가 홍보 효과가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물으니까 저희가 42.195㎞ 조성되어 있는 제일 처음에 마라톤까지 하려고 외곽 도로를 만들었는데 정규 코스를 승인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구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폭이 있고 코스 자체가 조금 난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굴곡이 많이 지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앰뷸런스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러니, 정규 코스로 무슨 큰 대회는 열지는 못하더라도 2가지입니다. 어느 게 맞다는 논리가 아니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 시내에서 한번 개회하고 또 시내 경기 활성화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한번은 이왕 내년에 저희가 댐이 또 준공이 됐고 처음 때니까 댐에서 한번 그런 것들도 기획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모이는 장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난 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관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은 아니면 5㎞ 구간은 시내에서 하고 실제 정규 코스 42.195㎞ 풀코스를 뛰는 쪽에서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따로 분리를 하든지 그거는 제가 답을 내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운영사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시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진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운동장 방송통신시설 정비사업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메인전광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사업에 선정되서 하시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2가지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랑 바꾸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메인전광판이 2014년도 한번 교체를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그래서 한번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호위원장
2014년도에 수리를 하셨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보통, 한번하면은 기간이 교체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어, 지금 그거는 이제 기판에 꼽힌 LED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 제품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수리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연관은 그 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격 발광 이런게 좋은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 우리가 풀 전광판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우리 택지에 해논 것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 정도가 안 되지 싶은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이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이미 품질 자체가 그 당시 기술로서는 최상위였을 겁니다. 근데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자전거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 자전거공원에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자전거 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12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122대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1억 1,100만 원 시비가 이게 운영비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요거는 운영비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그렇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아,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무인 대여 시스템 운영이 있죠? 여기에 이 시스템 운영을 64대만 적용을 하는 거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이 많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64대가 돌아가겠나 싶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안그래도 이용객 수를 저희들이 보면은 1만 5,000명 정도가 공용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35 정회
13: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호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손성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 지방재정법 9조 4항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입법 예고는 9월 8일부터 9월 28일간 20일간 했습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손성호위원
심의는 보니까 날짜가 심의 날짜가 지금 입법 예고기간이 지난 9월 11일날 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원래 입법 예고 기간 전에 심의를 하고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절차상으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뭐 저희들이 개정 사항이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차후에는 입법 예고기간 전에 심의를 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절차를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페이지 304페이지에 방금 호우·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구호 사업 추진이 있었어요. 지금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어 우리도 몇 개소에 방문을 해봤었는데 일시 대피하고 있는 분들이 참 힘들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숙박 시설이나 공공 주거 시설로 다 옮겨 갔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 이주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민간숙박 시설 지원에 4개소에 29세대가 37명이 민간숙박 시설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제 도에 지침이 일반 뭐 수용 시설보다 좀 더 편한 숙박 시설로 이동하자 해가지고 이틀간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다 대부분 자가로 가고 이제 집이 전파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세대가 이제 LH임대 주택에 5세대가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조립 주택, 임시 주택에 2세대 그렇게 7세대가 지금은 집을 떠나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자가로 입주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 이제 전파된 7세대만 LH임대 주택하고 조립 주택에 갔다. 이 말씀이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를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이 가장 적은 사업부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 지원에 관해서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3억 9,100만 원인데,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현금급여를 또 따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완화비용 등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제, 의료급여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이 되고 이제 병원을 그렇게 병원을 이용을 안하는데 장애인보조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전액 지원합니까? 요양비 이거는 어떤 요양비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요양비라 하는 것은 일단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요양 시설에 계시는 분이 병원에 가야 됐을 때, 갈 필요성이 있을 때 병원에 안 가고 요양 시설에서 의료 시설을 하면은 그 비용만큼을 요양 시설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100％ 지원해줍니까?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본인 부담금, 예, 예, 의료비 부분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을 가든가 요양원을 가든가 전혀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이제 1종, 2종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거의 무료로 보시면 되구요. 2종은 한번 갈 때마다 천 원 이렇게 부담이 되고 병원도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에 따라서 그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314페이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3,200가구에 월 3,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그러면 최저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다합니까? 본인 부담금 전혀 안하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 제도가 도비 사업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보통 보면은 보험료가 낮은 분들이 장기 체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갈 때 보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부담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안정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최저보험료가 14,380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그 금액을 전액 다 보조를, 지원을 해준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도 보면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영주 시내에 한 2만 5,000건이 부과가 되는데 최저보험료 부과되는게 6,100가구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처럼 노인, 장애인 이 세대가 한 2,900세대가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315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뭐 245억 9,300만 원이나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그러면 4,490가구에 월 20억 1백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도에 보면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부양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30％에서 32％ 조금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예.
김정숙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4,490가구인데 내년도에 좀 완화가 되면 1,11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뒤에 32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또 예산도 85억 2,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야 되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도비를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이 여기 240억 요게 이제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뒷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329페이지, 323페이지는 요게 내년도 예산이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33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늘어서 예, 예.
김정숙위원
여기 그러면 생계급여 현금 지급분이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의료 지원은 또 별도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지원은 아까도 말씀처럼 저희들이 병원비를 그것도 국비80％, 시비가 6％ 되는데 시비 부분을 24억 정도를 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공단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거 지원은 어떻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주거 지원은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데 생계, 주거, 의료 중에 주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다고 나왔던데요. 근데 일단은 그 수급자생계급여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원하는 의도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자활을 돕기위한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사실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이렇게 지원만 계속하다보면 이 받는 사람, 기초 수급자들이 어떤 받는 데에만 익숙해지고 자기는 좀 노력하려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현장에서 좀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하면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근로 무능력하거나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사람 이렇게 2가지로 종류가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근로 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세대가 80에서 90세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유라든지 이제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된 가구입니다. 그런데 생계 급여가 4,500가구가 되는데 매년 어떤 조사를 통해서 370가구 정도는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수급자 중지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80에서 90세대밖에 안됩니까? 이 전체 세대가 4,500가구 정도 되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속에서 일단은 소득이 저소득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가 4인 가구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되면은 소득이 150만 원 예를 들어서 벌면은 근로 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이 없다, 자기가 소득이 없다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세대가 한 80여 가구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세대가 80세대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초수급생활보장급여에서 탈피하는 세대도 몇 가구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15가구 정도가 수급자를 탈피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하여튼 지원만 중요한게 아니라 어쨌든 자력 갱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돈을, 고기를 주는게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리켜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계속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력 갱생할 수 있게,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모색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마,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되, 지원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왜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원인 분석을 좀 해보고 방안을 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취직,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정말 일하려는 의욕이 없어요. 현장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일을 안해요.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데 내가 왜 일해 그리고 어떤 특권 의식도 갖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는 국가가, 대통령이 우리를 책임져주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특권 의식도 갖고 있어요. 참 어이없는 현장을 많이 봅니다. 실은 그런 거 보다는 그 분들이 뭘 하든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기 살기 힘들다. 이렇게 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또 그 벗어나면 어쩌면은 벗어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충분히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선 지원이 아니라 후 벗어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뭐 다른 어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적금같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더 좀 장려를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본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도록 좀 우리 복지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방 정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26쪽 보훈단체 지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훈단체 사업 대상이 11개소라는데 이 광복회 영주봉화연합지회라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제 보통 단체를 구성하려면 일정 이상의 요건이 있는데 아마 영주, 봉화 단체 자체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하고 봉화 합쳐서 같은 지회를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합쳐서 구성했는데 영주시에서 이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봉화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예.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같이 합쳐서 봉화 몇％, 영주 몇％ 이렇게 나갑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 다 11개 지소가 다 같이 연합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뇨, 아뇨 광복회만 그렇고 나머지는 영주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11개 지소에서 광복회가 몇 군데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광복회가 1군데고 그 다음에는 상이군경회...
김세연위원
아, 광복회가 1군데고 나머지는 10개소는 상이군경회도 있고 아니면 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6·25, 월남참전 그렇게 10개소...
김세연위원
아, 그 단체가 다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33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를 3억 6,200을 가지고 지금 3개 사업인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라는데 이거는 이 아동·청소년을 몇 명을 선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주 1회 상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은 항상 대상자보다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이제 분기 적정한 시기를 분배를 하는데 현재 105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105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서비스는 주 1회 언어, 상담, 놀이라는데 여기는 언어, 놀이는 어떤 걸...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저 발달이 조금 늦은 사람들이 언어하고 언어 이해력이 늦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은 ‘안도현언어심리발달센터’나 아동 발달, 이런 데서 언어를 사회하고 일반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치료를 하고...
김세연위원
아, 그럼 여기는 조금 발달이 좀 늦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김세연위원
그런 청소년이나 아동을 선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안마를 가르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뇨, 안마서비스 3개 기관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이고 이제 거동이 이제 몸이 굳어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마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럼 장애인분들에게 안마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이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0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2023년 여름 폭우·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구호 사업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지역구에 이번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현장에 같이 대피도 하고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재해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에 대피소에 개념이 사실은 대피소가 면 단위에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노인들 계시는 노인정에 일단 대피를 시키시고 하셨는데 문수면에 그 수도리는 노인정이 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 면사무소 2층에 그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 대피를 시키고 또 시키다 보니까 숙소 문제, 잠자리 이불 문제, 또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구호 물품들을 사전에 좀 특정 장소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저지대 이런 지역에 구호 물품을 상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갖추어 줄 수가 없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해구호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응급구호세트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취사구호세트 이거는 재해구호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응급구호세트는 237세트고 취사구호세트는 71세트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관창고가 시에서 다 안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는 최소량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함량에 전국구호단지를 해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번 재해를 겪고 보니까 응급구호세트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불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필요는 한데 이걸 어떻게 그것도 상시적으로 그것도 계속 확보하기도 지금 쉽지않은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약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잠자리 이게 이런 그런 시멘트 바닥에 매트없이 누우실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너무 이렇게 바닥도 딱딱하고 또 여름이였긴 하지만 너무 차잖아요. 콘크리트 위에 그냥 매트 없이 그냥 개인 키트 안에는 무릎 담요만한 담요 1장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가구별로 보면 1분 내지 2분씩 계시다가 이렇게 대피소로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예를 들면 면 단위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 아니면 면사무소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긴급으로 썼어야 되지 이게 지금 긴급재난구호물품이 긴급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혹여나 저지대에있는 분들이 대피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지급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피소도 무섬 수도리같은 경우에는 노인정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대피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인접마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더 한다든지 해서 또 이렇게 대피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재난 대피령이 경북도에서 도지사님이 대피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대피를 시켜 보니까 저지대이긴 하지만 무섬 수도리같은 경우에는 수도리 모래사장에 모래가 뽀송뽀송 모래가 다 드러나있는 데도 대피령이 내렸어요. 주민들이 사실은 대피하는 게 몸도 불편하고 쉽지 않거든요. 밤 11시에 대피령이 내리니까 이 분들을 밤 11시에 면사무소 직원분들하고 경찰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모래가 뽀송, 물이 정말 찰랑찰랑한 정도가 돼서 대피를 하십시오. 하면은 대피를 하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무섬에 있는 모래 사장에 모래가 드러나 있는 정도인데요. 대피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대피령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졌어요. 사실 늑대인간이 된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늑대소년이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대피령이나 이런 거를 뭐 좀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현장에 좀 맞게끔 대피령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재난 관계에서 대피, 안전 주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과하게 해도 이게 과하지 않다 이제 과하게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대피 명령이 중앙 부처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지방자체단체에서 현장을 봤을 때에 ‘아 이거 필요하다.’하는 부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 현장이 아무 저거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대피하니까 아니다. 서로 이제 언쟁이 있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안 했을 때에 이제 만에 하나 안했을 때 이제 만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부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 보고 또 이제 비오는 강우량이든가 전국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번에도 느꼈습니다마는 이게 대피령 이러면 강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찰도 동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원천적으로 어 재해에 대한 대피 이런 부분은 좀 과하게 이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자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설득을 해서 안전이 최우선아닙니까? 인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 현실감 물론 뭐 이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또 대피령도 사실은 적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대피를 하고 하니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제 따르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았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례로 그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게 이제 무섬마을이 좀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차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문화재청에서 국장이 직접 저녁에 내려와서 보고 그 분들도 좀 과하게, 안전하게 해야겠다. 이래서 더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주민 불편도 없고 또 안전도 지키고 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314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있습니다. 이용자가 20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1억 3,300만 원 맞습니까? 인당으로 따지니까 한 65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를 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1인당 650만 원 정도씩을 예산을 소진해야 될 만큼 그런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장기 요양이나 그 다음에 그런 등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65세 미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이제 A형, B형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입원자, 퇴원자 거의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월 67만 원 정도가 서비스로 됩니다. 이 분들한테 안 받고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 20명에 맞추면 거의 1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가 두당 한 650만 원, 연 6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론 이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돌봄서비스 노인,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랑 동일한 성격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이제 65세 미만 지원사업...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동일한 성격인데 1인당 65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지금 현재 병원비를 수납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이게 내역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어서 예산만 지금 나와있어 가지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이 분들한테 제공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병원에 가면 수가가 있듯이 이 분들한테 시간별로 이용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해서 그런데 24시간 같은 경우는 월 한 39만 8,000원 이고요. 40시간 같은 경우는 6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거기에 따른 제공을 하는데 이제 제공 기간에 이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야됩니다.
손성호위원
인건비 부분이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기관에 정원하고 있는데 이 기간별로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지역자활에는 몇 분 정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에 16명이고 다사랑재가복지센터가 4명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계시면 신청을 하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해서 신청해가지고 대기하는 인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만약에 대기가 이제 잠깐 했을 때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보면은 또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이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손성호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나 다사랑재가복지센터엔서느 이 전문 인력 양성이 돼서 이 분들을 케어하시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일정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격 기준은 요양 보호사 이런 자격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간병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으로 갈음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되시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안 하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평균적으로 좀 근로 의지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자체가 이제 자활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직원이 없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근로 무능력으로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는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병원이나 장애 진단서를 기초로 그렇게 무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근로 일정 기간에 뭐 일정 봉사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면 좋은데 이 분들은 아에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일정, 예를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뭐 LH아파트라도 LH아파트에 청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에 할 자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서 20일날만 되면 왜 돈 늦게주냐, 왜 안 주냐, 왜 임금 안 되냐 9시 땡하면은 돈 안 준다고 시청으로 전화오고 한다는데 그런 어떤 분들의 어떤 자활 능력을 일정 심사를 통해서 정말로 와서 누워 계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안 되지마는 사지가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한데 전혀 외부에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사실은 왜 저런 상황을 그냥 두냐 뭐를 시켜서라도, 시키고 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22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고독사 예방하셨는데요. 지금 그 2023년도 현재까지 올해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고독사라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저희들이 해서는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장기적으로 뭐 발견이 안 된 경우는 없고 보통이제 사망을 해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개념으로 보면은 1년에 한 10여건 내외가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10여건 정도가 고독사로 사망을 하셨다. 올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라 하면은 개념하기 나름인데 서울처럼 옆방에 죽어도 뭐 보름, 한달 동안 발견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고 이제 어떤 혼자 계시는 분이 사망하셨을 때 아무나 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이 한 10여건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사각지대 뭐 돌봄서비스 조금 전에 가사·간병서비스 또 우편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발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시골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고독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은에서도 2분이 사망한 지 꽤 지난 시간에 발견이 되고 또 장수에서도 사망하시고 꽤 지난 시간에 발견이 돼서 부패한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독사 이거는 사실은 마을 이장님들은 통해서,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발굴을 하고 또 이동이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멘토 제도를 통해서 한번씩 가보게 하거나 아니면 또 전화를 한번씩 하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좀 구축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지 않나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말을 이런데 이게 잘 안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뭐 몇 년 동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뭐 이통 반장 이런 통해서 해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건강 음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한다든지, 내년에는 택배원, 우편 집배원 이 분들은 등기를 보내면은 대면은 해야 그걸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보내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실은 친분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또 걸음도 못 걷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집안에 계시면 사실 등기를 받을 수도 없어요. 문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우편 집배원이 밖에 못 나오는 어르신 집안에 들어가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마을 상황을 잘 아시는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이걸 좀 활성화하는 방법 또 이장님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정말 우편물을 보낸다. 등기 우편물을 보낸다. 집안에 누워계신 어르신이 밖에 나와서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성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이웃주민들이 그 어르신이라든지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연계를 지어가는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수당은 이번에 그 월남참전유공자만 3만 원 인상하시는 거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다른 단체들하고는 얘기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금년에 6·25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훈명예수당이 인상이 됐고 작년에 이제 참전유공자 중에 이제 월남만 빠졌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 내년에 3만 원 인상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다른 단체들 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시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우리 영주시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쯤 되죠? 몇 가구쯤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수준으로 봤을 때 한 4,500가구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인원수가 한 500 한 300명 쯤 되겠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녕은 여러 가지에 이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에서 봤을 때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가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몇％ 쯤 됩니까? 지금.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이 제도만 지금 한 67％ 집행률이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자산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용도 크고 그럼 한 60％, 한 30 몇％는 안 된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 분들이 뭐 와서 처음에는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비율이 뭐 10만 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매칭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맞는데 중간에 또 그것도 부담이 되는지 해지하는 부분도 꽤 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이 부분은 했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10만을 불입을 하면은 1년 후에 12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러면은, 나라에 지원금을 월 30만 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1년에 30만 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월, 매월...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40만 원이 들어가는 불입이 되는거네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렇게 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료를 못 채운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 대상에 보면은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청년해서 만 15세에서 39세 제한이 되어 있구요. 그런 사람 숫자가, 모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전규호위원장
차상위초과, 차상위이하 어지간하면 안 됩니까? 이 정도면 조건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39세 이어야 될 것인데 이 연령에 차상위이하가 이제 모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되요. 이용률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85％ 집행이 됐구요. 나머지는 다 됐는데 어가 차상위이하 저축계좌 이 부분이 지금 67％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저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생각했네 이 부분 정도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간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도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아마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립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며 『영주시 아이돌봄지원 조례안』과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등 2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