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2개 부서 소관 조례안 3건과 교통행정과 소관 동의안 1건 및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제도시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정근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상위 법령이 개정에 따라서 뭐 2조 조문에 뭐 조문 번호라든지 뭐 명칭 등이 변경이 됐어요. 당연히 개정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 조례를 그런데 이 시기적인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수의사법 보시면은 2005년에 개정이 됐는데도 18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얼마전에 수의사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님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경북 도지사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주무 부서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 맹 일자리경제과나 환경보호과, 축산과 타 부서에도 모든 부서에다가 이런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 요구를 자주 좀 해주십시오. 예,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회를 삼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너무 오래 묵었는, 저 사실 불합리한 재정을 지적을 안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뭐 더 잘 아시지만 조례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 지방정부의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좀 정리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법령 개정이 되면은 즉각 개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 지시라든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부서에 뭐 정책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한번 정비를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간에 자기가 소관 조례가 상위 법령하고 그 분기별로라도 수시로 언제 바뀌는지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점검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지 점검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쓰시면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우리 또 기획실 실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시를 좀 그렇게 협조 사항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동료 위원님이 수의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공수에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 그러면 5급하고 똑같이 보수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비만 그런게 아니라, 사무관 대접 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비는 일단 거기에 준해서...
김화숙위원
여비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주는 걸로 예, 그런 것은...
김화숙위원
음 일단은 그 수의사법에 수의사가 들어오면 5급 사무관 대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비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건지 전체 그 월 지급액도 그렇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론 아마 여비만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고를...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사가 오지 않잖습니까. 그죠?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맞도록 개정을 해서 그 수의사들이 영주시에도 와서 근무 조건을 조건이 좋아서 모여와야지 뭐 세부 공고를 했는데 한명도 안 왔다. 얘기를 저번에 들었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16 정회
10: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호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10호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종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적용 범위가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조금은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톤 영주시에 지금 3.5톤까지 다 풀었어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제 만약에 저 가결이 되면 풀리는데 이 부분에서 영주시에서 지금 현황이 3.5톤 정도가 몇 대가 됩니까? 혹시 파악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톤 수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여기 일반 화물과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907대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 907대 그럼 1.5톤에서 뭐 대략 3.5톤까지 5톤 다 포함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적지 않은 수량인데 이 부분에서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차고지가 없어지므로써 불법 주차 부분에서 어떻게 영주시에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개정이 돼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고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아니, 그 지금 저 3.5톤 약간 큰 것도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돼버리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차가 또 다시 이제 차고지가 필요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차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말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저희가 차고지를 확인, 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법률에, 우리 조례에 그게 없는데 차고지를 어떻게 강제 사항이 안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다른 차량들의 방해라든가 교통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방금 들으셨겠지만 상위 신규칙이라든가 이 법규가 개정이 3년이 좀 지났어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한 시기에 좀 해주시는게 맞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안그래도 영주시가 주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교통과에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화를 해주시기를 바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민원 발생 소지도 많을 수도 있고 거기다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보시면 종합 검토 의견서에 보시면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해서 나오는데 혹시 12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12월 31일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12월 말일까지...
김병창위원
그죠, 그럼 다시 재위탁하게 되면 다시 이 업체가 받게 돼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럼 업체가 과거에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22년도에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위탁을 줄 때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 공정하게 좀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올해에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에 의해 의거를 해서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 위임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인지, 사무 위탁인지, 관리 위탁인지든 간에 제가 봐서는 좀 시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세출 관련해서 그 비용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쪽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11월달 쯤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11월달 쯤에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수탁 기관이 선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법인, 법인 사업자 중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있을테고 현재 지금 운영하는 기관은 비영리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비영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영리 사업자가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자 세출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물론 이거를 좀 가정을 해서 아마 어디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비용이 단체가 수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그 분들이 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추정으로 하는 과정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추정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추정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수탁 기관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 만약에 비용이, 기관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분으로 제외를 하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정리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예, 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윤이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사업 운영 매뉴얼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일반 관리비 중에서 편성 비율을 보시면 보통 이윤을 여기 지금 10％라고 해놨는데 이게 적합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 요 자료는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비 산정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뭐 본 위원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5％에 1회가 이윤이 적정하다고 돼 있는데 그래 나머지 혹시 이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세외수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 세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지금 뭐 민간 위탁으로 변경이 돼서 물론 차량도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좀 증액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운영 부분은 명확히 하시는 게 맞고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행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그런게 정리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실 관리 위탁, 민간 위탁 부분에 상위 법령에 정말 저희들이 어디가 부합한지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관리 위탁 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그리고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도 한번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해주시는 게 맞지 행정이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뭐 사실 지금 현재로서에 운영 시스템을 보면은 그 교통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건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 방식이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을 때에 과연 기존에 정상인 아닌 교통장애를 안고 있는 단체에서 어떤 선의의 피해가 올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바뀌는 거는 바뀌는 건데 이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 그 성과라든지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가미되어서 평가의 기존을 잡았을 때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들이 조금 어떤 직업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갔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여지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별 무리없이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해야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하는데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선정은 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되 그 심사의 기존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러한 기본이 어떤 가이드 라인을 좀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 기준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한쪽에 편중된 지각으로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조금 더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또 어떤 특정인이 단체에서 또 다른 욕심을 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자리를 빼앗겨버린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운영현황 있죠? 미기재 10명은 뭡니까? 이용객 등록에 남자, 여자, 미기재 10명은 뭐에요? 그리고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모르시면, 그 다음에 물론 그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상북도에 22개 시,군에서 민간 위탁이 몇 군데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민간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2개소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1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 시내 영주시에서는 늘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시에서는 관리 위탁을 했죠.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 16년도에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관리 위탁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경상북도에 22개 시,군이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만의 특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발언 수를 맞춰야 되고 경상북도에 2개만 그 민간 위탁을 안 했다는 것은 영주시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그 지금은 ‘특수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반 단체가 들어갔을 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도 우리 영주시에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간인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공개 모집이니까 자격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좀 늦었지마는 이렇게 경상북도와 발을 맞춰서 가겠다는 것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말씀드리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미기재같은 거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거는 들어오면 안되죠. 네, 기재가 완전히 되야지 남녀 기재를 미기재라고 그러는 것은 뭐에요.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떠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요거는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10:46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조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교통 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보시면전세버스·택시 이용 영주 브랜드 홍보라고 있습니다. 그죠? 전세버스가 72대고 택시가 448대 근데 집행률이 40％ 정도 됐거든요. 이게 과장님 향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60％를 마저 소진할 수 있을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창위원
202페이지 전세버스·택시 이용 영주 브랜드 홍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주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40％인데 나머지 60％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소진이 다 가능할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다 할겁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조금 지금 집행이 보시면 지금 10월인데 나머지 60％를 나머지 3개월동안 쓴다는 게 이게 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3분기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 나머지 3에 1분기에 나머지 3억을 쓴다. 한번 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이 풍기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9월 31일자로 집행이 안 된거에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3분기가 집행을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3분기를 집행을 안 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조희가 3분기를 집행하고 나중에 이제 12월달에 4분기를 집행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이제 여객자동차 이용에 브랜드 홍보비 랩핑비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을 설치하는 비용과 다르게 홍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보비입니다.
김병창위원
홍보비, 그 랩핑 근거에서 해주시는 거 아니면 그 랩핑비에 맞춰서 하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전세버스는 30만 원 1회 당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4회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4분기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비는 한 번, 1회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는 분기별로 해서 4회입니다.
김병창위원
홍보비는 분기별로 해서 4회다.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회 때 한번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36억 7,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통으로 다 잡혀있어서 그런갑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없이 이렇게 지금 통으로 잡아가지고 혹시 이걸 뭐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파트별로 다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뭐 집행률이 65％이니까 나머지 12억 앞으로 3개월 동안 30％ 정도 남았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206페이지 인애가병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뭐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하고 있고 그 인근에 보시면 아직도 너저분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렇게 뭐 포그레인이나 해가지고 폐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갈을 깔든지 그렇게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인애가병원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 거기 이제 하수구나 일반 도로하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 높낮이가 달라서 그런 부지를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월 안으로 그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월 안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은 노면으로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울퉁불퉁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뭐 포크레인을 장비를 넣어서 이게 노면, 사면을 뭐 좀 편하게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보상비 아니면 어디에 지금 쓰일 예정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40％가 이제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예 준공할 때 집행을 하니까...
김병창위원
바닥 공사하고 그런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노면 주차장 조성 사업...
김병창위원
그게 천만 원 그리고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바로 밑에 보시면 1829번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당초에, 저희가 23년도 사업 설명할 때는 38억이 들어갔었거든요? 사업비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33억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또 상이해서 이런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 부지, 대상 부지에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닙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맹 1829번지 맞아요. 1829번지가 38억이 올라왔었습니다. 부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5억이 줄었습니다. 보상가에서 줄었는지 아니면 공사비에서 줄었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보상가액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보상가액이 그래서 줄었다. 부지는 동일하고 지금 또 207페이지에 보시면 현대아파트 1차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미 준공이 나야 됩니다. 10월달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상이 늦어져서 그런건지 지금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보상을 저희가 다 했구요. 지금 거기에 석면하고 이런 철거하는 것을 저희가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실시 설계 및 건물 철거를 해서 곧 착공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2월달에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도 지금 천천히 돼 있고 그리고 207페이지 밑에 영남동산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자, 우리 사업 설명회할 때 부지가 어디였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안이 나왔던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 그 위쪽입니다. 위쪽에서 주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사업 부지가 이쪽으로 선정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은,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상망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대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상망동 837-3번지였어요. 저희 사업 설명회 올라올 때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죠? 근데 이 변경 사항을 어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는...
김병창위원
그럼, 앞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사업 설명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 부지를 선정하고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부지를 옮겨서 설명하는 게 지금 맞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라든가 뭐 어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이건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사업 설명에 올라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일부 변경, 주민들이 그럼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의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김병창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지금 그죠? 근데 또 이 부분도 보시면 12월달에 주차장이 지금 완공이 돼야 되요. 이제 근데 아직 보상이라든가 어디 선정이 되어서 아무 진행이 안되고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한번 저희가 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같은, 이거는 제가 봐서 업무와 절차상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상망지구에는 조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당초에 했던, 선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워낙 이제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아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본예산할 때 보고하실 때에 그러면 뭐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안이라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때도 제가 동영상 돌려보시면 아실 거에요. ‘이 위치가 맞냐’라고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협의가 다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그걸 또 보시면 대상지 일부지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950㎡ 이 부지가 처음 우리 사업 설명회에 나온거고 3부지는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 부지 번지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번지가 다릅니다. 다른데 고 사이에 이제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 하는 거는 본 위원회를 무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좀 해봐야 될 방향이 있고요. 또 그리고 211페이지에 영주시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변경이 되어서 휴천동 321-10번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지금 택지에 보시면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일반 노면주차장 조성비보다도 많이...
김병창위원
배로 들어가고 요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같은 경우에 침수가 많이 됐어요. 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뭐 앞서서 여쭤봤지만 주차타워하는데 지하주차장을 안 만드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을 빼고 아까도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닐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1,2,3층으로 할거면 지상으로 지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당초는 지하를 포함해서 어 계획이 돼 있었으나 저희가 부지를 변경하면서 추진하는 거는 지하는 하지않고요. 2층 3단으로 저희가 지상으로 추진을 할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공원·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12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3년도 4월 12일이 되면, 4월달부터 12월까지는 테마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도 안 돼 있고 공원 지금 발주도 안 들어가있고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설계에 대해서 많은 변경이 있었나 봐요. 맞습니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본 사업에서 현재 추진을 지금 지상 부분에 조경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건설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곧 착공을 다음 주쯤에 할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사업 설명회 올 때마다 보시면 계속 기간이 딜레이되고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라든가 더 투자가 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설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뭐 저 필요, 또 추가로 해야되는 부분이 이제 거기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그 지상 부분에 지금 적용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노브랜드 옆이라든가 지금 여기 어린이테마공원·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지하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도 사실은 뭐 만약에 차량이 있어서 침수가 됐거나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이 아니고 맹 담당 주무관이 건축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과 지금 인원이 보충되었죠? 지금 또 다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새로 인사가 났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좀 뭐 민원이 많아가지고 좀 담당자들 힘든건 알겠지만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어린이테마공원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분리 준공이 가능한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봐서는 같이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전기 인입 때문에 뭐 같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준공이 나야되는지 주민들은 거기 지금 뭐 위험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 부지는 사실 지금 완공이 다 됐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냐‘라는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되야지만 주차장이 되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또 이제 겨울이 들어가면 또 공사 중지 명령 하면 또 내년으로 딜레이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테마공원·주차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브랜드도 그렇고 나머지 영주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들도 조금 더 심도있게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구매가 됩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내년에 발주가 가능한가요?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4대 다 오나요? 제가 알기론 좀 힘들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월달에 그걸 신청하는 관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1월달부터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하는데, 내년 안에 또 올 수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늦어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내후년도로 갈 그런 계획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금 뭐 했으면 하고 또 그리고 이 전기차가 봉화 구간에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 안입니다. 관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관내 안에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브랜드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거기에 홍보 비용으로 보면은 버스가 78, 택시가 448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4년도 일반 사업입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는 전세버스 83, 택시 551 지금 올해년도에 택시 감차가 7대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7대 감차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 448에서 더 감소가 되죠 44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여기에 올해 24년도에 보면 551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유충상위원
예산에 역으로 맞췄다는 얘기인가 숫자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수치가 예산액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지금같은 경우 ’카카오택시‘같은 경우 전혀 랩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인쪽에 ’카카오택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카카오택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감하면은 사실상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완료 되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완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완료가 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역세권에 대해 가지고 여기 밑에도 보면은 기대 효과에 보면 교통체증 완화,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현실적인 상황으로 봐서 역세권에 역전 앞쪽으로 해서 쌍 고양이 됨으로 해서 차선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1차선으로 다이어트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앞뒤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이러한 ITS 구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 역세권 하는 거하고 서로가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세권 뉴딜 사업이 현실적이 상황에 패러다임에 맞춰서 앞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축 사업을 봤을 때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 상호간에 좀 그러한 사업할 때에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이 되어서 현실에 환경은 모양새는 바뀌었지만은 그 안에서 실수요자들의 시민들의 움직임 속에서는 불편이 가중치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는 서로가 그 용역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거를 바로 잡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좀 그런 것을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ITS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 이렇게 연계를 하는 부분은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앞서 이제 동료 위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상버스가 총 5대가 갖춰졌을 때에 올해 하반기에 연차적,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되게 되면은 사실상에 전 염려되는 게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 상황 역세권 앞에 쌍구형 교차로가 그 때 설명회 할 때도 운영 사용자측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도로 상황하고, 차량하고, 재원이죠. 크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 현실적인 상황에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짚었는지 안 짚었는지 무조건의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반 시설부터 결국에는 승강장의 구조라든지 차도, 인도 경계 이러한 부분도 다 이게 저상이면 다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희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은 내년도부터 도입을 하는데 그 역세권 사업에 쌍구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에서 전문가에서 그 수년간 연구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다르다고는 저희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우리 관내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입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기타 뭐 관련 부서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게 도입이 이미 어느 정도 된다라고 예산까지 올라와서 수반이 됐을 때는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다 완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철도 쌍구형 역세권 그런 것들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시대적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전문가래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낱낱이 짚어줘야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무조건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간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9쪽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보면은 이게 유류세 인상액이 상당 금액을 보조하는 유가부담 완화라는 어떤 지원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계속 지원을 해왔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계속 해왔던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20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이고 2가지가 환경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원 배경에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은 시설 개선 부분하고 아래 사업내용에도 보면 노후 시설물 정비·보수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한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터미널 지원사업은 쉽게 뭐 사업내용에 이제 관리비,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운영비쪽으로 보시면 되구요. 밑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유충상위원
노후시설도 맹 우리 시설개선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에 이 사업내용에는 이걸 빼버리든지 관리·인건비로만 항목을 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100％ 중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되면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불신만 초래가 되는 것이고 정확한 어떤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220쪽 같은 페이지에 도로 노면 도색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 시설물 설치 지금 보면은 영주시에도 보면은 도색을 해놓으면 뒤따라가면서 또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가스같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은 차선 도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보면은 또 이렇게 커팅해서 다 굴착해버리고 그거 다 그게 그러면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이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뒤에 따라서 따로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공사 완료 이후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또 차선 도색을 해줘야 되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던데 보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하기 전이나 다른 파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는데 도시가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를 위해서, 수도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이런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공사업체, 시행업체에서 그걸...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발주처에서 해야죠.
유충상위원
그렇죠, 이후에 차선 도색까지 포함해서 공사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정차 단속 완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좋은 방법입니다. 방향인데, 어 1가지 요거는 가흥동에 보면 새마을 금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금고 이거는 뭐 페이지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가흥동 새마을 금고 있지 않습니까, 가흥 택지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방비 상태에요. 단속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그런데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새마을 금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편에 거기 신호 체계 갖춰져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금고 좌회전 딱 들어가면은 바로 우회전하는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무조건 단속하셔야 돼요. 코너에 차를 항상 24시간 차가 교체되면서 항상 붙박이로 돼 있어요. 그 차 진입을 못해요. 신호받고 우측으로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그 봉을 박든지 차를 못 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그리고 마지막 1가지만 225쪽에 보면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은 어 지금 이게 4,0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공공기관하고 학교 뭐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기관에 공공장소에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현재 이게 적용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개방 주차장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은 17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17개소요. 아 그러면 여기 그러면 1개소당에 얼마씩이 지원이 되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 면수에 따라서 지금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어 이게 보조 지원하는데...
유충상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0명 이상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론은 면 수에 따라서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이게 주 5일인데 그 주말이나 휴일 이런 데는 대부분 적용이 안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휴일이나 이런 날에는 그 상시 개방하는 걸로 저희가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교회나 종교 시설 이런 데는 전혀 주말에는 안 될 것 같고 학교나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확대해 가지고 서로 공생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방법은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그 운영 주체측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선을 보이지 않는 선을 둬서 불평, 불만이 많고 충분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수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요일날 이런 데는 개방을 미개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상공 회의소라든가 교육 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다 금요일, 토요일은 상시 개방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 교통 시설, 차량 등록 팀에서 등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고생이 많은데 고생이 많은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겁니다마는 206쪽부터 207쪽에 공공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집이 비어있거나 이사가려고 하니까 영주시에서 집을 사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찾아와요. 저희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그 동네도 오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영주 시민들이 잘못 알고 시청에 가서 ‘우리집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서 공공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러면 만들어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그죠? 영주시에서 벗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값마다 다 돈이 다르겠지만 면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주차장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202쪽에 보시면 ‘전세버스·택시 이용 영주 브랜드 홍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2024년 내년 일반에 215페이지하고 보면 돈이 많이 증감됐어요. 그죠? 많이 됐죠? 10만 원짜리 12만 원, 8만 원짜리 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202쪽과 215쪽...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랩핑 광고 지금 무섬 외나무 다리나 부석사 사진을 붙여갖고 다니는 것들 이걸로 대신합니까? 랩핑 광고비를 따로 줍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을 붙이는 비용과 홍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 영주에 무섬마을이라든가 부석사 이런 관광지를 홍보를 하는 것을 홍보비로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대형 버스를 월 12만 원 주는 데서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랩핑 광고비를 별도로 안 준다는 예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랩핑 광고비 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홍보비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포함되서 이 과목에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다만, 이게 비싸지 않지만 그죠? 그렇다면 비싸지 않지만 그러면 달고 다니는 차도 있고 안 달고 다니는 차도 있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이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김화숙위원
랩핑 광고를 달고 있는 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택시, 아니면 랩핑 광고를 하는 버스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김화숙위원
120만 원, 12만 원 준다 이말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홍보비를 주는 것이지 안 하는 곳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달고 있는 것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중·소형 차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10만에서 12만 원, 8만에서 10만 원 됐는데?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는 마찬가지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버스 중에서 대형이 더 작은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런 차는 지금 랩핑 광고를 달고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에 2만 원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영주 시비 전체로 보면은 1억이, 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 또 팀장님들 답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뭐 이 부분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한 63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사실 저희들이 58대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고 뭐 그러면은 대당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1인당 6만 3,000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원이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절감을 위해서 우수업체 절감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연구 용역을 대한 과연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렇게 계속 하고도 재정이 적자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연구 용역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 어떠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따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전문가의 자질로서 만들어 지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영주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주시와 비슷한 지자체와 협업관계를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부나 우리 경상북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경계책이나 뭐 이런 거를 지원 방안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더욱 더 확보를 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저희들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21년 뭐 22년 이렇게 쭉 했고 올해 7월 대를, 법인 택시 아니 개인 택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개인 택시가 올해는 개인 택시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인 택시, 법인 택시는 지금 얼마 정도 저희들이 감차 지원금이 되죠? 개인 택시는 대당 9,500만 원이고, 1억 1,000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대, 어 법인 택시...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팀장님 위원장님한테 저거를 받고 해야되고 내가 팀장님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자 이게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지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차 지원금이 상당히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 영주시 지금 택시 총량 적정 대수가 지금 몇 대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용역에...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결과에 나와있잖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128대를 감차를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029년도까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 했는 게 2021년도에 14대 하고 작년에 19대 올해 7대...
풍림
전풍림위원
40대 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영주시 적정 대수가 아마 5년마다 산정을 계속 하셔야 될 것같은데 저희가 372대 인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많다, 적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지금 강원도같은 경우는 사실 4,000에서 5,000밖에 안됩니다. 예,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거 또 그렇기도 하고 국도비가 많이 예를 들어 지원이 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매칭을 하면 되는데 국도비 다 해봐야 지금 얼마입니까? 4,600만 원이죠. 총 사업비 6억 6,500 중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영남동산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대상지 변경한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부지 변경은 승인을 좀 받는 게 안 맞나요?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수 검사를 보여줄개요. 이게 지금 풍기읍 동부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6,000만 원입니다. 15면,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00만 원가지고 한 면을 완료가 돼 있는 장소에 이런 부분에 정말 이거는 수범 사례에요. 제가 봐서는, 영주시 지금 저희들 노면 주차장 타워없이 하면은 지금 1억 더 들어가죠? 가흥동같으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말이 됩니까? 물론 땅값, 집값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지마는 읍,면에 계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자괴감 느낌니다.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뭐 제가 얼마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보시면 10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이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 준공이 어렵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렵고, 지금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여러 가지 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적해 있는 부분도 조금 눈에 보여요. 물론 그게 언제 나온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환경적인 부분에도 있고 여기가 또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서 좀 부재 기간이 있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이 사업 부분에서 사실 좀 제가 회의가 좀 느껴보고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 수요를 3층까지 194면을 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94면을 했는데 과연 수요가 그만큼은 될 것은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과연 사용자, 이용자들이 3층까지 과연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3층에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그 시행을 해보면 나오겠지마는 제가 봐서 3층까지 올라가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도 3층도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게 운영이 잘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마는 그 부분도 나중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도 뭐 이 부분도 제가 한,두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너무 집착을 해서 유지를 하다가 이 사업 선정지, 사업 대상지 선정 부분에는 정말 검토없이 좀 안일하게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 사업 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라고하면 저희 의회에서 그거 승인 안 해줄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저희들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죠? 그리고 어 여객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보시면은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3조에 보시면은 관활 관청에 실적 보고 등이라고 있어요. 2항에 보시면은 “관활 관청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 교통부 또는 중앙부처 합동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부를 조사를 해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주시가 위 규정에 맞게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도모되는 이런 조사 처분내역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에 관련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상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검을 했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년도까지밖에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점검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 추후에 저한테 확인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들 그 상위 법령에 보면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준수를 좀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추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6억 7,400만 원에 아주 집행이 아주 한 60％ 됐나요? 자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도로 노면 재도색 6회, 각종 축제 대비 관내 및 관내 훼손 차선 재도색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내년도에는 한 41억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좀 더해서 요거를 좀 하실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혹시 그럼 이게 도로 노면 재도색할 때 축제를 영주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축제 시작 전에 혹시 그 요번에 그 도로 재도색 한 건수가 있나요? 재도색했는 그게 있어요? 올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축제 전이라면 저희가 마라톤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마라톤, 예, 마라톤이 축제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때 해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마라톤이 축제는 아니죠. 마라톤은 경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축제 전에 했는 사업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혹시 거기 시행한 사업이 있느냐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때 마라톤 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6회를 혹시 더 파악된 게 없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선비문화축제 때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문화축제 또 2번? 2회? 마라톤 대회 때, 선비문화축제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 무섬축제도 있었고 예를 들어 시원축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때는 정비를 안 하셨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저희가 계획대로 읍면동이라든가 시에 부분을 구간별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인삼축제 이번에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고 하지 때 혹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인삼축제 관련해서 따로 저거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도색을 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노면 재도색 이게 그러면 금액을 삭감을 시켜야 돼요. 각종 사업내용에 보시면 각종 축제 대비 및 관내 훼손 차선 재도색이라고 6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축제는 그거를 도색을 하고 어느 축제는 도색을 안한다. 아니면 물론 훼손에 차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재도색 내용 부분에 1년 정도가 지나면은 훼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쪽은 더 심할거고 그걸 제가 이제 어디를 하고 안 하고를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내용과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노인보호구역까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노인보호구역이 영주시에 몇 군데 없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 증액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면 요구를 하시면은 어떻게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맹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더 확대를 해서 할 것이다.‘라는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예산안이 올라와도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매년을 했던 거에요. 근데 올해는 시행을 안 했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있다가 끝나고 나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은 그거는 뭐죠? 중앙선이라는 거는 경계선입니다. 차선이 넘어가버리면은 사고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죠? 교통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자꾸 뭐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의회에다가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고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사업을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교통과에는 뭐 사실 일이 많지만도 민원도 많고 한데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교통과는 보면은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보면 9월 말로 해놨잖아요. 30일자로 해놨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것이 평균으로 보니까 30％ 저조하다. 분기별 아까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분기별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보면 대답하신 부분에 보면 몇 가지가 달리 상이하게 대답한 게 많아요. 아까 조례도 보니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도 우리가 그 불법 주차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다른 얘기하시니까 좀 뭐 하잖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 좀 답변을 준비해오셔 가지고 하셔야지 과장님 그럼 할 때마다 그 면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다시 또 더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것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교통과에서 밤에 단속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되잖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아니지 권고로 해가지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두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차고 주차장 시설이 돈이 17억짜리에요. 그 상임위에서 지금 3％에 지금 진행이 안 됐다면 이건 말도 안돼요. 3％가 무슨 3％야 0.2％, 0.2％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수시로 팀장 전화통화를 해보면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현안이 되고 주민들이 또 소수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또 자리를 옮기고 상임위는 통보도 없이 저거 해가지고 임의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있을 수 있는, 설 자리도 없고 우리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에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의원님들에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이상근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임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1억 7,000 짜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산에 그 저 뭐야 저거할 적에는 업무보고할 적에는 837-3으로 해놓고 다시 변경하면은 이건 뭐 임의대로 할 것같으면 업무보고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 하여튼 그리고 실적이 지금 집행내역 자체가 올해 다 쓸 수 있는 집행이다 보니까 60％도 안 될 것같애 60％도 이런 부분은 좀 조기 집행이라 해놓고 자꾸 분기별로 맞춰서 한다는데 분기별로 해도 지금 한 분기밖에 안남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조기 집행하고 좀 바쁘시고 일은 많지만도 좀 빨리빨리 예산만 세우지 말고 예산을 활용을 쓰시라 이거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정리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먼저 평소 산림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 여름에 비가 많이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2페이지 산양삼클러스터 조성단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71％고 이제 100％, 지금 시비가 100％인데 지금 뭐 나머지 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연내 지금 현재 뭐 진입로 포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 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잘 아시니까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산림소득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억 3,700만 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하고 장비보급 사업 등 이렇게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하반기에 뭐 3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뭐 가능한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일부는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이거는 신청이 많아 가지고 일부는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비료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한 3회 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른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좀 신청이 많은 사업을 해서 지금 올해 연내에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그 체크하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이 때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시비가 없이 이제 그 국도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처음에 수요 조사 시에는 비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희망하는 분은 있었으나 실제로 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료 지원보다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좀 희망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246페이지도 있고 235페이지도 있는데 246페이지에서 요거 잠깐 말씀 드리고 요쪽에 넘어 가겠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지금 연내에 지금 발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협의가 덜 된 건가요. 아에 사업 시행을 지금 올해는 뭐 하나도 진행이 안 돼서 여쭤보고 싶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숲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 지금 데크, 치유원 내에 데크 설치하는 사업은 수해 피해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데크 설치하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창위원
안내판 설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숲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노선쪽에 조금 어 그런 부분에 시간이 조금 정하는 부분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노선에 트레일, 동서트레일 이렇게 보면 노선이 또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게 있는갑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이 일부가 보면은 지금 치유원 내에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변경 사항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올해 아에 시작을 못한 것같고 다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뭐 꼼꼼히 챙기셔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238페이지 보시면 임도 개설 및 관리 3개소, 1개소 해서 4개소다. 그죠? 238페이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7월에서 9월에 뭐 폭우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서 진행률이 많이 늦는거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조금 이제 지금 임도 피해가 뭐 지금 수해가 많아 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좀 늦어지는...
김병창위원
2개소는 12월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2개소는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3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해서 뭐 비용이 지금 22년도에 최고 많아졌다가 다시 23년도에는 8억 2,900이 남았습니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재선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거의 이제 그 발생 구역 내에 남부 지역에서 많이 이제 추가로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선단지는 안정하고 상망동 동 지역은 지금 다 반출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백산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서 지금 선단 위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올해 연내에 뭐 30％ 정도 남았는데 집행도 요거 가능할 거라 보고, 작년에 이게 뭐 업체 선정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이지 않았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업체가 조금 뭐 민원이 있어가지고...
김병창위원
올해는 그래도 잡음이 별로 없으신 거 같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올해는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번에 비가 많이와서 나무가 넘어진 데가 많은데 지금 보면 32％ 진행 중이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요 부분은 추가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요 부분은 현재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집행률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수해라든가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뭐 다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마다 참 집이라든가 도로에 넘어진 나무가 많은데 사실 뭐 여기 전화하면 안전재난과에서 해야된다고 하고, 또 여기 전화하면 산림과에서 해야된다 그러고 아니면 동에서 해야된다 그러고 뭐 한전에서 해야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디 부서를 떠나서 선두적으로 이제 있으면 좀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력이라든지 뭐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사업 대상은 관내 주택 피해 뭐 위해목인데 또 그렇게 된다 보시고 그 242페이지 상망동 땅밀림 응급복구 사업 이거는 5％ 매번 이제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국비가 많아서 그런지 이거 진행이 아직도 제재 사항이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개발허가지 내에 경매로 인해 가지고 그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동의받는 부분하고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이게 늦어져 가지고 또 특히 이제 새로 경매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미동의 지금 그 쪽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사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 어떤 사업에 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쪽 개발 허가지 내에 그 필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호수 목장하고 소백 스텐 뒤쪽으로 해서 좀 이쪽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공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매로 진행돼서 넘어갔는 모양이다. 그죠? 소유자가 바뀌었나 보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요거도 뭐 참 이거도 2022년도에 산사태 아니 땅밀림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도 국비를 타와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잘 부탁드리고, 244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혹시, 그러면 세무서 사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구 한국 철강 자리를 그 쪽을 철거를 하고 현재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행정 절차, 이상 감사를 마친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혹시나 영주 택지로 넘어오는 도로가 생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다리를 놓게 되면 그러면 협의가 다 절차가 다 끝났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협의가 다 돼 가지고 도로 그게 우회하는 쪽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좀 안쪽으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건축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여기도 저희 때문에 사실 뭐 산림청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조합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것같은데 실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249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 보면 NDMS에 확정된 사업 이외에 사업 선정지인데 76개소가 선정 저 뭐야 조사가 다, 선정이 다 돼 있나요? 지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이제 설계는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응급 복구는 일부는 완료했고요. 지금 응급 복구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설계는 그러면 예산 없이 집행을 한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설계는 일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은 지금 일부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기본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용역 중에,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끝나고 응급 복구는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김병창위원
예, 응급 복구는 끝났는데 76개소를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그때 설계비를 기획예산실에서 받지 않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추경에 설계를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예, 하여튼 잘 아시니까. 지금 뭐 요번에 산림과 직원들도 요번에 뭐 폭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두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관련해서 산양삼클러스터 조성단지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산림 구역이 21.7㏊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제점이 대책이 21.7㏊면 면적이 적지는 않은 거같은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산양삼에 재배 물량 확대를 위한 관리예산 지속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현재 그 산삼에 생육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현재 지금 생육 현황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종묘가 그러면 한 25만본 가까이 진열돼 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현재 생존율이나 이런 부분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생존율은 거의 지금 한 아직까지는 현재 생존율도 90％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개갑장이 있는 것 보니까 개갑을 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 전에 이제 우리가 종자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그 파종이라든지 계속 이식을 하고 있고요. 확장 이식을 하고 있고 아직 개갑장은 아직은 우리가 설치가 됐지만은 아직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종자 구입을 해가지고 또 확장할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종자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 삼이 이제 커지면 저희들이 가공을 한다거나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은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게 지금 그 활성화되면 한 5년 정도 되면은 종자를 우리가 인가에 지금 종자를 채취해서 인가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공급 계획이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산양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4차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서 산양삼 관련해서 농가가 얼마나 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제, 지금 한 15농가가 신고가 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한 그 조성한지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150농가로 확장을 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0농가를 확장을 한다. 과연 뭐 이게 수익성 부분에서 어떻게 예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버리면 지역 임산물하시는 분들의 농가에서 뭐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클러스터 조성을 하면서 임도가 개선이 좀 일부 됐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작은 임도는 기존에 그 저쪽으로 산 두산 대천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기존에 개설이 돼 있었구요. 그 다음에 작업로를 우리가 개설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지금 요번에 수해 때 안 그래도 제가 그 밑에 현장을 갔다왔었는데 그 분들은 이제 논리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있는 제시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그 ‘임도 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냐.‘라는 원망섞인 말씀을 좀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를 해보셨는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 두산 임도쪽이 많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하류 지역에도 피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그래도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 임도 전반적으로 좀 재해 쪽에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를 사실 또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이제 환경적으로든 기후 환경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임도가 개설이 되면서 자연요소 부분에 이 부분에 물길이 좀 훼손된 게 보이긴 보여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막아버리니까 그게 옆으로 넘어가서 약한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주기적으로 봐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발해서는 좀 어려우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물길이 돌려져 가지고 그 임도 피해라든지 하류 지역 피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속히 복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그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자리가 좀 피해가 상당히 좀 심해서 저도 한번 그날 현장을 두어번 가봤습니다마는 밑에 이제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42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을 지금 주셨어요. 어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으로 명시해서 맹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영주시에 현재 현황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금 157개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7개소, 그럼 용역은 아직까지 지금 뭐 나오려면 연말이 좀 돼야 이제 완료가 될 것같은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산사태 취약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보시면 국유림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국유림은 산림청 영주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를 하고 사유림과 우리 공유림 영주시 재산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기존 157개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시면은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이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대부분이 우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지정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율이 얼마나 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설치는 일부 지금 그 정비 상태가 이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설치는 지정할 때에 일부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법률을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이 설치판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비는 돼 있다고 하셨으니 현황이 파악이 되시면 본인에게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4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한번 가볼게요. ‘단산저수지 숲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소백산생태탐방원 쪽이 아무래도 국립공원 지역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일부는 그쪽에 상류 일부지역은 국립공원에 대부분이 한 3분의 2정도가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분의 2가 국립공원이다. 그러면은 예산을 보시면은 도비, 시비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국비를 좀 요청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환경부를 저희들이 한 저희들이 2회 걸쳐가지고 이 여기에 대한 그 공개 변경 승인 부분에 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국비 요청은 2회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게 지차체에 여러 사업이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부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이 향후에 이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역무 대행사업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향후에 사후 관리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국립공원하고 당초에 공계획 변경 승인을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할 때에 연구 대행사업으로 국립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사업을 국립공원에서 하면은 당연히 사후 관리도 국립 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게 할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분명히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대행사업 체결을 할 때 그 조건은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저희들이 또 이렇다 저렇다 그 분들께서 또 약간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문서화로 해주시는 게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문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사업내용들이 숲길 조성을 하시고 짧은 거리입니다. 3.8㎞인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이라든지 임야 관련해서 조성사업 부분은 물론 뭐 전망 테크를 하고 안내판 설치를 하고 숲길 조성을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정말 저 이 분들이 방문자들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 쓰레기장 그런 부분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저번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그 위치 추적하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 주요 등산로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요런 부분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편의시설 뭐 의자 부분은 사실 뭐 어디 앉아도 그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그 일부 실내 구간 화장실을 지금 설치해서 곧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편의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남자분들이 덜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뭐 환경 보존, 환경 보존 그러는데 환경 보존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 주 원인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구간, 구간에 적소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물론 거기에 따른 관리, 사후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되기는 될 겁니다. 사업 시행 측과 우리 영주시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협의를 잘 하시면은 내가 보면 그 분들도 다 같은 산하 기관에 공직자분들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화장실을 설치하면 하여튼 환경 피해가 조금 요즘은 상당히 그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일부는 그렇게 해놨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19억 정도 예산을 시비 100％를 들여서 하겠다. 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제외된 지역 NDMS확정 사업대상지 제외지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76개소를 하시면 하시면은 지금 산술적으로 좀 나누면은 한 2,500만 원 정도 1개소에 들어갑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이 그럼 적정하게 다 이렇게 그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1개소당 한 2,000에서 3,000 이렇게? 다르잖아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물론 이렇게 그 조금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작은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바되는 지역도 있지마는 평균적으로는 한 이 정도면은 될 것으로 우리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10월달까지 복구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12월 올 연말까지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내년도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그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해서 지금 이게 지금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산사태 재발 우려가 있는 곳하고 이런 부분에 순위를 주시는 게 안 좋겠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안그래도 순위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민가라든지 그 다음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사실 부서에서 사실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순위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하는 게 아마 빨리 좀 일이 처리되고 그 분들이 읍면동에서는 그 현황들을 각 이장님들에게 가니까 가장 빨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가 몇 가지 조금 더 있는데 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뭐 국토교통부에서 다 이렇게 해서 24억 9,700 내년도에 요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설계 감리를 하실 때 산업기술 전문 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맞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은 이 용역 결과 중에서 굉장히 조금 부실한 용역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나무가 고사목 아니고 살아있어요. 근데 사업비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를 고사목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는 몇 번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업비 규계가 나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에.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자, 무자격자가 있잖아요. 일반 노무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산업기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분들이 하는 거는 분명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안그래도 감리라든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그 무자격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산림청에 등록된 자와 등록이 안 된 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의 이제 뭐 약간의 비효율성도 있지만은 사업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 인부인 그 자체도 지금 사실 25％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비용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산림 여기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대상지가 있으면 입구 쪽에는 사실 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게 벌채를 하고 훈증를 하고 소각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파쇄까지도 하고 그죠? 그런데 입구쪽에 예를 들면 이 재선충목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제거를 하고 훈증 처리를 안하고 그냥 보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훈증을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비용을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마는 그리고 작년에도 저 행정사무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일반사업 관련해서 253쪽에 양묘시설 현대화사업(2024년 공모사업)에 보조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여기 지금 그러면은 보조사업 이게 공개 모집이잖아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이 공개 모집이잖아요. 공개 모집 사업자가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전국...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전국 단위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국비 지원사업이구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뭐 그거를 할 그건 없네요. 뭐 보조 사업자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지정할 수, 전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그러면 이 분만 유일하게 하셨나요? 이 업체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양묘 시설하시는 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신청이...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이 몇 건이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신청이 소백산 그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업체는 말씀하시지 말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개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이 도지정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도지정 양묘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는 도지정 묘목생산 대행자가 1분밖에 없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지금 2군데인데 1군데는 전에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2년도에 마무리된 우리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자가 금액은 이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제가 유사한 게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보조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규약이 규칙이나 지침이 그게 타 부서와는 별개라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끼리도 3년간, 5년간 그게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후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요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제한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에 지금 7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부분에 이제 있어요. 이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죠?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비 부분에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집행을 다 못하셨어요. 23년도에 그러면 올해에 23년도에 59본을 지금 제거를 하셨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일부 민원이 좀 많은 신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이번에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수해로 인해가지고 많이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9월 30일까지 3,200만 원 아니 4,600만 원 32％ 집행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동의 관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주 동의...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산주 동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추기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산주 동의라는 것도 사전에 수해 조사를 하실 때에 산주 동의까지 받은 지역에만 우선해서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사업비르 세워놓고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일은 절차가 약간 바뀐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물론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맞지만은 이게 수시로 민원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고요. 수시로 더 여름에 보면은 집중 호우로 인해가지고 많이 좀 가호 피해가 있어가지고 뭐 가능하다 그랬는데 또 가보면은 산주 동의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가을에 추기에 연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민원이 있는 건 아닌데 민원이 발생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비의 계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만 70％든지 80％든지 물론 여유분을 약간을 놔두고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수요 예측 부분이 지금 당장 부서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왜 놔두겠어요. 그 분들한테 읍면동에 요구를 좀 하셔서 이러이러한 생활 재해우려목 제거를 할 데가 있느냐라는 연도말이라도 11월달 연도 말 전에 사업 진행 전에 수요 조사를 해보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제거를 할 목이 예를 들어서 2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업비르 증액을 시켜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명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지 예측도 없이 그냥 풀비 약간 형식에 민원이 들어온 거를 대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 의결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고 안 맞았던 부분인데 앞으론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최대한...
풍림
전풍림위원
목적 사업비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타 부서에서도 아 ‘저희들도 민원이 많으니까 위원님 이렇게 2억 정도 세워주십시오.’ 하면은 저희들은 그거를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거는,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저희들이 그 올라오시면은 편성이 되기 전에 아니 편성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기획예산실로 올라갔을 건데 그거 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도 상황을, 계획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보시면 등산로 관리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등산로 관리에 성재 외 23개소 돼 있는데 그 밑에 사업내용에 노후 관리, 노후 시설물 정비보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등산로에 그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운동기구 몇 개 그게 이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우리가 지금 등산로도 공원 내에 도시공원 내에 등산로가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다 다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시설물은 지금 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의자가 칠이 안 되고 꼬부라졌다든가 내려 앉았다든가 또 운동 기구가 운동 기구에 줄무늬 된 그게 떨어졌다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8대에도 그 보냈는 사진을 내가 시로 보내고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등산로 관리를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으니 23개소에 조사를 해서 의자 칠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고장난 운동 기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칠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1페이지하고 258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제거사업이 집행률이 32％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전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수 조사가 사전에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을텐데 이에 맞춰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은 우려가 되는 시점이 또 우기철이 지나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여기에 대한 조금의 어떤 ％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저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좀 지금 민간 부분에 생활권 재해우려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금 이런 부분에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13개소에 59본 제거했다라고 9월까지의 실적이잖아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게 어 68％가 남았는데 이게 다 실행이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현재 들어와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품위를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열말까지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변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예산이 모자라면은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성도 있는데 또 우리 24년도에 같은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런 거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해서 이게 상황이 더 극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상되니까 지금 50개소로 돼 있잖아요. 24년도 예상되는 사업량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앞에 23년도 지금 현재에 9월까지 추진 실적에 13개소 59본 제거라는 것은 그러면은 뒤에 50개소 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된다. 그러면 이 뒤에 것이 사실상 수치가 안맞다라는 것이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하여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뭐 어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라든지 뭐 어떤 여기에 관련된 전문 요원들이 가서 집기를 전수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민원 접수로 인해서 받는데 혹여라도 이거 이외에도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제 생각인데 각 19개 읍면동에 이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회의 때나 이런 사항을 공지를 해서 일괄 전수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그때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가서 또 불필요하거나 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충분히 예측을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9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가 올해 처음 생겨서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 가흥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집행률 하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회계과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거기 추진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23년도 해가지고 지금 10월달에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착공이 돼야 되는데 설계 중이라 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뇨, 아뇨, 입찰 공고...
김병창위원
입찰 공고 하고, 연내 그러면 주차장이 완공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달안에 이게 다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연내에 하여튼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264페이지 구성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업체 선정이 안 돼서 그런가 지금 뭐 집행도 안되고 집행률도 없어서 한번 물어보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아닙니다. 7월에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주에 있는 ’성림문화재연구원‘이라고 이게 지금 문화재청과 문화재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굴을 하는 그거는 아직 절차를 하고 곧 조만간에 끝나고 시굴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그러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거를 시굴하면은 2달 정도는 연내에...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가흥안뜰공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여기 운영비가 안 들어왔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수도비하고 전기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1,200만 원 정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 또 기간제...
김병창위원
예, 운영은 돼 있는데 운영비가 안 적혀있어서 한번 여쭤보았고 지금 267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역적으로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올해는 어느 구역 어디고 내년에는 다른 뭐 평은에 이런 쪽에 이렇게 구역별로 하는 게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전정은 매년하는 게 아니고 2년,3년 주기로 하니까 구역별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쉬고 이렇게 하고...
김병창위원
다른 쪽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68페이지 삼각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월사업) 이렇게 준공이 다 되었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어갔구요. 지금 철도 그러면 새마을 회관 바로 옆에 있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요거는 아모르웨딩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아 철도 유휴부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노인 복지관 들어가는 왼쪽 길에 거기인가요. 아 제가 그 쪽으로 다녔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새마을회관 건은 10월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김병창위원
새마을회관에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269페이지 실외정원 그게 새마을회관입니다.
김병창위원
실외정원 이게 새마을회관이라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는 연내에 그럼 발주를 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금년에 다 됩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이렇게 공원 조성이 많은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4억이라는 시비를 다 세워 놓으셨는데요. 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69％고 지금 추진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한 30％남았는데 다른 데 빠진 곳이 있나요? 뭐 어떻게 비가 와서 사실 뭐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발주 시작 중에 있는 게 8,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100％는 아니고 한 90％는 넘겨 지출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이거 할 때 뭐 수요 조사해서 뭐 사업 계획을 다 해서 사업을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노후시설물이라든지 조경지라든지 공원에 파악을 해서...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5페이지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2개 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제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구학공원도 그렇고 가흥공원도 그렇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 가흥공원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가흥공원은 시유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구학공원만 올해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구학공원이 다 되어서 진행 보상이 되어지면 공사...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남은 게 그 올라가는 데크길하고 전망대 부분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 중인데 연내에 이게, 내년 완공이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연내에는 어렵고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가흥공원하고 구학공원에서 뭐 이제 옆에 다리가 이제 생기겠지만 사거리에 연결하는 랜드마크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그래서 이제 구학공원은 이제 전망대를 하면서 15m 정도 높이에서 그러면은 이제 조명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거 하고 가흥공원이 준공되면은 철쭉동산과...
김병창위원
철쭉동산하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래 되면 그 쪽이 좀 이제...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관광객이나 영주 시민들이 왔을 때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한군데만 왔다가 그냥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도 장기적으로 봐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 도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 27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CCTV관제탑 옆에 들어오는 공원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근데 혹시 계획이 내년 6월이라고 시작이 돼 있는데 지금 관제탑을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게 완공이 되야지만 공원을 추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게 이제 붙어있어서 안그래도 올해 하려 그랬는데 관제탑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김병창위원
늦어졌습니다.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요 부분도 관제탑 설계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3억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을 때 그 3억 비용 안에서 이 공원 형성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한데 말이에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됩니다.
김병창위원
3억으로 가능하시다. 하여튼 그 내년에 뭐 일단 CCTV관제탑이 준공이 되어야지만 여기 가흥 제2공원이 될 것같은데 그것도 뭐 그때 가서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278페이지 관내 도시공원 철탄산 외 40개소 있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좀 전에 우리가 2023년도에는 4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40개소 뭐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전체 공원이 40개 중에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조사를 해보니 15개 정도 나와요. 전체 대상은 40개소인데...
김병창위원
대상지는 40개소 그래놓고 예산은 6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추계를 잘못하셨나 앞에 보시면 4억인데 여기는 또 6억을 잡아놓으셨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요 부분은 내년에 등산로 부분에 그 요새 뉴스에도 나오지마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지정 번호라 해서 그게 이제 추가로 돼서 그게 한 1억 정도...
김병창위원
1억이 들어갑니까? 1억만 추가로 해야되고 또 대상지는 관내 도시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산로 외에 관내 도시공원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건 시가지 부분...
김병창위원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요거는 뭐 예산세울 때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보는 걸로, 가로수 사후관리라고 27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또 올랐어요. 7억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로 뭐 계획 중에 들어가는 걸로 요거는 순흥에서 단산옥대해서 92개 구간 이렇게 사후관리 하는 게 맞죠? 구역별로 지정해서 하시는 게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건 뭐 내역은 다 있는데 많아서 워낙...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281페이지 조경물 시설물 교체 및 유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도 관내 조경지 중복으로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건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매년 해오는 건데 2억을 지금 관내에서 조경지에 대해서 그냥 휴게시설에 교체·보수 교체하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거죠? 운동시설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 부분말고 조경지 있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런 곳 보면 벤치라든지 또 뭐 퍼컬러 뭐 또 놀이기구 이런 게 노후돼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러면 이거는 통으로 묶어 놓으셨네요. 그죠? 대상지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수요 조사는 안 하시고 그 정도 예상이 되겠다 해서 지금 추계해서 올리셨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올해도 그 정도로 하니까. 이 정도는 시설한 지가 오래된 자꾸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창위원
공원이 많은, 공원말고 조경시설, 휴게시설이 많으니까 해야된다. 맞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늦게까지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뭐 도시공원이라는 건 진짜 경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차피 사업하시는 거 고생이 있으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이 지금 보면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기 계획 수립 용역도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내년에...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장기 계획 수립도 돌입을 하는데 이 부분하고 가로수 사후관리하고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장기 계획 수립 차원이 어느 정도 좀 진작에 좀 되었으면은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 부분이 지금 여기도 보면 이팝나무 등 이러한 부분들이나 기존에 관리 차원만 적용되는 건지 안그러면은 일부 내용도 보면 그 가로수도 갱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종이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갱신은 진짜 뭐 요인이 생기면 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갱신이 현재 아까 말했던 몇 십년 해온 것을 이렇게 저걸 한다니까 어렵고 아까 말했던 장기 계획 수립 시행은 부분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해도 현재는 지금 식재돼 있는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계속 해야되니까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획 수립해도 이 부분은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결국에 사후관리, 관리 차원에 비중이 크겠죠. 관리 차원이 큰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실시 설계용역 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계획을 하더라도 수종을 뭘로 할 것인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따라서 이후에 사후관리 비용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현실적으로도 사회적 비용 발생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불편도 초래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도심 경관에 조금에 어떤 미관적인 부분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해야죠. 현재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화된 상황인데 지금은 수종들이 전부 다 고목이라서 지금 보면은 저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차량이라든 사람 그리고 영업적으로도 소상공인들 간판 이런 거 피해 우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유지·관리 계획에서부터 잘 심사숙고하면은 사후관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경미하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용역할 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삼각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든지 또 실외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철도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 유휴부지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무상 20년간 무상 사용 승인을...
유충상위원
아,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이제 왜 이거를 질의했냐면은 지금 기존에 철도 하부에 공원 조성해놨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아직 전인데 이 부분에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밀당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무조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에 어떤 발굴해서 사업에 어떤 결과로만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쉼터 조성, 치유정원 만들기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단산면 옥대리같으면은 주민참여예산이 단산면에 국한되어서 이제 적용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작년에 단산면에서 그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나무식재 보완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선정돼서 올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조금에 어떤 여기서 더 붙이자면은 작년인가 그 순흥쪽에 그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그 가로변에 그 사인물 설치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혹시 아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유충상위원
모르시죠? 그 전봇대라든지 안그러면 기타 나무라든지 이런데에 그 사인물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증액까지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상에 효과가 미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에 어떤 생각들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들한테 100％ 맡겨서도 안되고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부분은 경청해 듣되 결정적인 부분은 그 문제 요인 이런 거는 엄밀하게 짚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마는 우리가 시작적 현실공간에 그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 272페이지에 보면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영주시 보건소 로비에 가면은 벽면에다가 식물 이렇게 식재해논 곳 그거 말씀하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분위기 참 좋더라구요. 환경도 굉장히 뭐 힐링이 되는 그런 이거같은 경우에 뭐 국비,도비,시비해서 했는데 이게 뭐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매년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도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난립되면 또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힐링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분위기적으로 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는 아니지마는 우리 지역에도 굳이 국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도비, 시비를 조금씩 다른 부분에 세입을 하더라도 요런 것들은 조금에 어떤 활성화가 난무하게 해서는 안되지마는 그렇게 한번 해논 예를 보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각적,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가 처음 생겨서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공원관리과가 잘함으로 인해서 영주시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깨끗하고 이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270쪽에 보시면 조경지 사후관리 노벨리스 앞에 조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누가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조경지 깨끗하게 해주고 의자도 못 썼는데 칠도 해주고 기분이 좋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영주시가 잘하고 있다. 자랑을 해서 저도 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의회에서 들으면 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산림과에도 공원관리를 하고 뭐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산림과 하는 것도 두고 공원관리과에서 수리나 보수·교체를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왜 가로미화용 꽃식재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있고 그걸 심을 때만 좋은데 나중에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애 물도 주면서 그래요. 하다못해 뭐 2주에 한번을 관리하든 1주에 한번을 관리하든지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죽은 것도 뽑고 새로 갖다 심고 그죠? 그 저희들이 그 전라남북도 그쪽으로 한번 견학을 가보니까 가로수가 그 시를 엄청난 인물을 내더라구요. 잘 심어 놓은 거 이렇게 왜 굴 들어가기 전에 물 자동으로 1회 배수해가지고 식재 잘해놓은 데 가면 ‘아 이 도시가 꽃도 잘 가꾸고 마음씨도 곱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시도 구간 구간도 좋지만 왜 그 서천교, 가흥교가 있잖아요. 교 위에도 꽃 식재 언제 한번 옛날에 한적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왜 구간에 시,군에 꽃동산 로터리같은데 이렇게 화분갖다 놓고 어느 날 화분도 없어지고 그런 거 하지마시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양쪽 다리 꽃 식재 잘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것도 한번 어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수 사후관리 관련해서 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사업비 지금 7억에 7억 100％ 다 집행을 다 하셨어요. 과장님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물론 시설비로 아마 계상이 되었을거에요. 그런데 지금 9월 30일까지 집행을 다 하셨으면은 10월달 11,12 3개월 안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집행을 했다. 이거 공사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비죠. 근데 왜 100％를 하지. 물론 이게 위탁을 줍니까? 업체에 위탁을 주겠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 공사, 수의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주는데, 그러면 수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민원이 오시면 뭐 수시로 정비를 하고 전정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100％ 쓰신 건가 했는데, 시설비에서 다른 시설비가 좀 남았는 부분에서 보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쓰신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쓴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연초보다가 이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보니 조기 집행이 됐고 아까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음 과목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안그러면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에 하는, 저는 이거를 좀 이해가 안되는 게 뭐 물론 시설비 지금 여러 목이 있어요. 그 부기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뭐 집행 잔액이 남겠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12월까지면은 일부 금액을 남겨 놓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 그래서 이게 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용역비 8,000만 원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용역 심의 과정 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예 그 부분은 잘하셨는 거같은데 전체적으로 가로수 부분에 저희 영주시 전체 부분을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은 집행을 좀 영주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특히 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은행나무 이 부분에 암나무가 악취 유발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축제 기간 때도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현실인데 관광객분들이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떨어져있으니 냄새가 난다고 돌아서가고 이런 경우가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에 약간 좀 불편한 현실이구나 거기에서 저도 좀 부끄러웠는데 그 부분까지 빨리 해소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실외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집행 안된 부분은 이거 설명을 누가 질의를 하셨나요? 269쪽에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요거 새마을 선비회관 건은 질의...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쭤봤나, 아 됐어요 저는 중복 질의는 안할게요. 이월은 어차피 그렇게 된다 그랬고 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뒤쪽에 있죠 270쪽에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해서 뭐 지방예산 편성을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저희들 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뭐 주무 부서와 돼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부서에 이제 의견이 상당히 좀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 같아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여러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올해도 뭐 내년 것이 들어왔는데 부서 의견을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맹 작년에 부서 의견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이게 객관성에 관련 담보가 됐는지 공정성이 담보가 됐는지 부분은 제가 뭐 면밀히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 없다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전 부서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그리고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한번 그걸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란게 정말 이 예산편성 부분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강화제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시설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영주가 지금 이게 이 사업의 목적과 달리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많은데 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타 지자체에서의 것도 봤습니다마는 보면은 정말 잘한 일들이 많아요. 체험교육 운영같은 거 뭐 행복 타임머신 뭐 혁신공간 투어코스 개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영주는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부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혹시 풍기 오거리에 조경지가 조성이 돼 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소나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앞으로 그럼 관리 부서가 제가 알기론 도시과 같은데 저기입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나무는...
풍림
전풍림위원
나무는 이쪽이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경지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이 저희들이 조경지를 조성을 하면은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환경에 방해가 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안그래도 협소한 자리에 적지 않은 예산을 그 당시에 들여서 삼각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 지금 차량이 양방향이 병행이 안 돼요.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본 위원이 뭐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그쪽 주변에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고 요 부분은 폐쇄를 하든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 조치를 하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게 풍기농협있는 데고...
풍림
전풍림위원
오거리, 오거리 어디인지 아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풍기농협...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서 바로 위에 오거리, 오거리 부분이 말이 그대로 오거리입니다. 오거린데 도로보다 더 넓은 조경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75쪽에 가흥공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금 이제 연속사업,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5년 이후에는 또 2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휴게시설을 하실 계획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휴게시설의 계획내용이 대략 뭡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제가 이제 그 아까 철쭉동산 이런 거 했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철쭉동산은 24년도에 하는 거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전망대와 휴게시설 이 부분은 우리가 왜 목조형 그...
풍림
전풍림위원
전망대는 휴게시설이 아니고 휴게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인데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를 들어 이제 커피숍 교육장 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피숍만 하는 게 아니고 휴게쉼터나 운동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운동시설은 산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동이고요. 커피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시민들 경제활동 영역을 지금 침해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영주시에서 왜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피숍을 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물론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을 거에요. 효율성과 부분 때문에 뭐 그리고 시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정말 상공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하지말라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광승공원 일반사업입니다. 개발사업 토지비축사업이라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이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사업기간이 23년도부터 선정이 됐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비축사업은 선정은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은 받았고 근데 계획 승인을 아직까지 못 받았네요. 그죠? 계획 승인을 받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재원을 빌리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보상 매입을 하기 어려워서 참 LH쪽 부분이 전문 부서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보상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안그래도 올 7월달에 사유지 매도의사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총 이제 51필지에 보냈는데요. 무응답이 연락이 안 온 게 27개, 매도하겠다. 18, 불가 7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50％도 채 수용의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거를 진행을 계속해서 추후에 이분들에 동의가 없을 시에는 강제 매각이라는 게 저희들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론 이제 수용...
풍림
전풍림위원
수용 절차? 의뢰를 한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LH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은 한데 그래서 LH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거 같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무응답이 27명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고, 사망하고, 상속을 안 했거나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봐야 될 부분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강제수용을 통해서 토지 수용을 통해서라도 관계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는 굉장히 여기는 좀 제가 봐서는 상당한 고충은 따를 것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토지비축사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면밀히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면 참 분란도 생기고 잡음만 생겨버리면 오히려 또 안하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익사업이 정말 필요한 장소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같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좀 있습니다. 또 일부분은 매수하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에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시면은 근데 그거를 국책 강제사업으로 한다, 안 한다 그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매수 의사를 더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분들 생각이 잘 바뀌지가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옛분들이라서 잘 바뀌지 않을 건데 뭐 실제로 저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서 부서에 고충이 분명히 많아요. 많고 여기에 민원도 다른 소지가 많기 ��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하여튼 잘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간단하게 2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은 구학공원 개발사업에 사업내용에 보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시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트리탑 스카이워크 구학공원에 트리탑...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서는 다른데 지금 전망대에 개념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상충되지는 않는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전망대를 이제 그 쉽게 말해 크게 하니 그쪽에 관광과에서 반대쪽하고 연결하는 구상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하고 중복은 안됩니다.
유충상위원
보니까 트리탑같으면 이게 높이가 얼마되냐면 25m가 됐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15m,16m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며칠전에 직접 물어봤는데 25m라고 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관광과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그 이 부분에서 관광개발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실시 설계용역 부분이 트리탑이 이 같은 장소 안에서 높이가 얼마가 되냐 하니 25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도 하나의 상징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구학공원 개발사업에 사업내용에 보면 전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상충되잖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론 그쪽 부분은 상세한 거는 아직 모르는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망대가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스카이워크 할 계기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먼저 해놔버리면은 이후에는 실시 설계용역에서 뭐 알아서 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기 전에 그거는 실시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앞서 실행을 하는 선행하는 소관 부서에 업무하고 사업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그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쓸모없는 용역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 이거를 반드시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연락을 보고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가지만 더 280페이지에 보면은 조경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가로미화용 꽃식재라고 돼 있는데 화분 320여개가 돼 있는데 이게 올해 그러면은 꽃 심는 데에 꽃 비용이 얼마들었죠? 이게 꽃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꽃 값하고 심는 것까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유충상위원
5,000만 원 정도 들었다 치면은 제가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뭐 금액은 얼마가 되든 간에 일단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꽃 식재하는데 꽃은 이제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시즌이 끝나는 반면에 유지·관리 사후관리비가 결국에는 거기에는 물 주는거 이외에는 관리가 없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뭐 잡초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뽑고...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일부분이라도 그런 관리 비용이 투입되면서 반목이나 소나무 이런쪽처럼 우리가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철쪽이면은 그나마 덜한데 제 생각에는 꽃 식재를 하더라도 화분을 기존에 산발적으로 두잖아요. 구간마다 그죠? 이걸 그렇게 하지말고 집약을 해서 한 공간에 특성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 효과는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어설프지 않고 지금은 구간구간마다 어떤 원하는 구간에 그걸 놨을 때에 밀집되지가 않기 때문에 군락을 형성하듯이 이게 미간상에 보기도 좋은데 이게 거점으로 이렇게 놔버리니까 비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설프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내년에 할 적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부서이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궁금하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로수 사후관리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팝나무에 17종에 뭐 30,000여본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거기 은행나무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근데 은행나무에 암,수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게 쉽지 않은가 암,수 구별이 완벽하게 된다면은 암,수에 나무 있잖아요. 그게 안 심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꾸 심겨져 가지고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은행을 사전 제거를 한다 그랬는데 뭐 인력이 부족한지 이렇든 간에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되고 이래가지고 냄새가 상당히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암,수 이렇게 암놈하고 수놈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으면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한데 전부 옛날에 심은 거여서...
이재원위원장
아 옛날에 심은 거라가지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구별이 안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약을 치거나 투입하면은 열매가 안 맺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우리도, 어떤 분은 열매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신중히 좀 난감합니다. 하기가 그래서...
이재원위원장
이게 은행이 전에는 은행이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은행 알이 뭐 우리가 안주로도 은행을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약재로도 쓰이고 이랬는데 지금 은행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또 뭐 별도로 있는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뭐 옛날에 많이 주워갔는데 요새는 뭐 사실 안 주워가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걸 사전에 열매를 갖다가 수확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인력이 부족한지 뭐 다 완벽하게 제거가 안되는 거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가로수란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뭐 도심 경관도 그렇지만은 또 이게 이제 도로변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가로수가 있음으로써 그 주민들의 쉬는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역할도 많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로수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영주시가 은행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가 돼 줘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 부분 하여튼 은행뿐만 아니라 가로수로 해서 민원은 많이 옵니다. 사실 가로수가 없는 것도 안되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내년 용역 가로수 중,장기에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반영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 나는 또 영주의 시목이 은행나무가 맞죠? 그래서 더 은행나무를 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제일 많은게 이팝이고 그 다음 벚나무고 세 번째가 이제 은행나무거든요. 숫자로는 하여튼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고충이 많겠지만 과장님이 잘 이렇게 암,수 구분도 잘하시고 할 수 있으면은 뭐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다른 어떤 수종으로 가로수가 심게 되는 걸 갖다가 한번 잘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