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여기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서다현 저희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한국산업개발원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청렴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운영비, 한마당 공연비 그리고 청렴 관련된 캠페인이나 직원들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가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서다현 골든벨은 했었고요. 한마당 공연비 그리고 캠페인 추진 이런…

서다현 네.

서다현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서다현 그때…

서다현 네, 청렴 노력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렴시책을.

서다현 우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원래 당초 다섯 분으로 운영하다가 5월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시고 지금 네 분으로 운영하다가 또 9월에는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셔서 원래 당초에 다섯 분으로 잡았었는데 인원이 줄면서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서다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감사실의 역할이 크잖아요.

네.

무지 무지하게 크죠.

네.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이 계속 부재예요.

네.

채용, 아직도 미채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거의 채용이 결정된 단계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채용에 대한 절차만 남았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아마 11월 초에는 채용되어서 근무하실 것 같습니다.

공백 기간이 조금 길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지만 감사실의 특수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물론 급하게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채용절차가 있다 보니까 공고일 기간이 있고 면접 기간이 있고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 관련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에 일반현황,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 예산사업 6건입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관리 외 주요업무계획 수립, 각종 현안 업무보고, 적극행정 지원, ESG 행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정책지원 조직을 신설하였고 2023년도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 최초 ESG 행정 시행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직무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부서 면담을 추진하고 2024년 하반기 내실 있는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코로나 이후 단절된 국제 우호 교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이 행복한 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 현황은 1회 추경예산 기준 1조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9,900억, 특별회계는 200억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 확정과 건전재정 운영…(청취불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 2023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을 확정하고 지방재정 공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22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 2022년 실적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2024년도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108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9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08건, 올해 108건을 접수하여 8월 분과위원회 심의와 9월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30건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0월 중 민관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 2월 2022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3월에 2023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체계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월에 2023년 부서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국정평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인천시 주관 2022년 국정시책 구ㆍ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2억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실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3년 연속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26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ㆍ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규제혁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7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금년도 규제혁신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연중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도를 함양하고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8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6월부터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문수당도 1인당 월 20만원 월정지급에서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사건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통해 소송수행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작년에 100억을 적립했고 올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자체적인 구세를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구세 전체 해 봤자 얼마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보면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일반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이런 건데 올해 부동산 부분에서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도 벌써 1조원이 줄어든다는 게 발표가 확정 발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와야 될 게 거의 100억 가까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은 올해 부분은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적립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올해는 좀 적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금목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향후에는 어차피 계획이 세워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족을 해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한테 가는 부분을 1순위로 하고 다음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다가 변경해서 쓸 생각이 없냐. 그리고 기금의 수입을 잡을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 당시 답변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금 적립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답변은 무게가 있어요, 상당히. 왜냐하면 그래야지 각 부서라든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아, 그래.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되겠다” 아니면 “다른 방향을 전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시그널을 잘못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실에서 예산 삭감한 게 2조예요.

네.

2조.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매칭사업 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수경비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야 되죠?

네, 일부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인건비성 경비도 조금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예측 가능했었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독 실장님만 그 당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측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었어요.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또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이 맞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왕이면 100%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전 재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올해 98억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초에도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 부분이 걷어봐야 아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부동산교부세가 1조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조차 조금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파장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판단했던 대로만 조금 됐다고 하면 재정사항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겠죠, 미추홀구는. 다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지만 도시개발1구역 2심에서의 그게 크죠?

네, 출혈이.

그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집계하고 계세요?

전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패소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한 250억 가까이하는 돈이 나갔습니다. 1차에 159억 그다음에 2차에 89억이 넘는 돈 약 90억이 되는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물론 재정압박 요인에서도 올해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249억 9,528…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소송이 약 44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환경하고 부당이득금 토양 소송하는 게 그것도 현재는 변호사 수임료가 1,100만원 정도.

아직 그거는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보다 늘어나겠죠?

네, 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한 1,320 정도.

네, 네.

그다음에 인지대, 송달료 들어가면 한 3,100만원 정도. 아, 3억 1,000 정도 되고. 아, 3,100이군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기부채납비 약 1억 6,000 정도 그러면 한 296억, 한 300억 정도 돼요, 여기만. 이것만.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 이제 그 우리가 남아있는 소송은 어쨌든 정산금 소송은 금액 변제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 소송에서 43억 5,3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게 지금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아름다운환경은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SMC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359억 정도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상대한 토양오염 소송이 있거든요. 두 건은 저희가 원고이고 나머지 두 건은 저희가 피고인 상태거든요.

네, 그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이제 비용이라는 게 대략적, 산술적으로 300억이라는 아니, 큰돈이 나가다 보니 이제 미추홀구의 어려움에 가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상고했죠?

네, 네. SMC 정산금 소송은 상고했습니다.

상고 그 비용, 소송비용은 어떻게 대책은 마련했나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그거는 변제를 했고요.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려면 수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만 소송 접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억 6,500인데요. 인지대가 1억 3,200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가 3,300 해 가지고요. 한 1억 6,500이 됩니다.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정산 소송을 할 때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쪽이 원고 쪽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토양오염 소송에 대한 거기는 우리가 태평양을 선임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게 대규모, 소가가 큰 소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데를 해서 해야만 소송에… 그게 꼭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지만 그쪽 법무법인의 역량이 크다는 것도 대부분 보면 대형로펌들이 또 승소율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도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인지도 있는 대형로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선정하는 것은 태평양 측에서는 조금 너무 소가가 작다고 해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간신히 이것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평양을.

그러니까 원고 측 우리에게 금액을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그쪽 법무법인을 태평양이라는 데 거기를 이제 선임을 했어, 먼젓번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선임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유는 승소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변호사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다가 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건전재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에 대한 문제 또 교부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의회에 방문하고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세출요구액 플러스 세수가 줄어드는 게 전체적 6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0억이라는 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뒤로 시기를 지연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경비 같은 경우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감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예산 편성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도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긴축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올바른 시그널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도 뼈를 깎는 고통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아까 650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예전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일반사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그냥 끝이지만 우리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민의 그런 서비스잖아요, 주민을 위한 혜택이고. 그 혜택을 다 줄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원성과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부담스럽고요. 하여튼 이거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세수 문제는 항상 보면 변동성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좀 낮아지다 보면 또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도 증가되는 부분에서 또 확장적인 재정 상태로 트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이나 지금 다 공통된 사항인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도 고민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잘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5대 분야, 78개 공약, 108개 세부과제로써 9월 말 기준 공약사항 추진율은 58.7%이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및 공약이행평가단의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8만원입니다. 41페이지, 미추홀구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42페이지 추진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3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1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추진 완료 건은 환경플랫폼 및 환경 ‘My-Data’ 구축 사업으로 에코서클 앱 및 페트병 무인수거기 펫봇을 개발하여 관내 12개소에 설치하였고 8월 21일 자원순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및 건강 My-Data 구축 사업으로 승학체육공원 운동기구에 센서를 부착하여 어르신들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전용앱인 스마트 건강놀이터를 9월 27일 개발하였고 현재 앱과 운동기구 센서 간 연동테스트 중으로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23년 스마트 도화빌리지 조성사업이 현재 9개의 솔루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추진율은 53% 정도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및 미세먼지 알림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스마트공원을 제외한 6개 솔루션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24년도 스마트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3월에 신청해서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수봉공원에 햇빛발전소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스마트 둘레길, 스마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석바위 공원, 미추홀 공원 등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 19억 9,000만원으로 구비 부담은 2억 9,8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에 올해 도화1동처럼 최적지역 선정 후 인천시에 공모신청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모사업 및 지역협업 특교세 사업에도 적극 신청하여 스마트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운영입니다. 당초 일자리정책과로 업무 이관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지난 8월 전 부서에 활용방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평생학습과에서 이관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관 계획 수립 중입니다. 현재 카페 서이를 비롯해 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온마을학교, 환경교육 등 16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9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여만 원입니다. 46페이지, 혁신정책 동아리 미추랩(LAB) 운영입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다양한 직렬의 3개 분과 직원 17명과 인하대학교 자문교수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추랩에 참여할 경우 상시학습만 인정해 직원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정책 발굴 보고회 또는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의 경우 포상도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공공ㆍ빅데이터에 대한 마인드 향상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교육 횟수 및 시간을 늘려 교육하고자 하며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간단하게나마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블로라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5만원으로 올해 대비 총 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소 고충민원 504건, 구청장 만남의 날 8회를 실시하였으며 비예산사업입니다. 하지만 업무성격상 흥분한 상태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빈번하여 민원여권과에 민원공무원 보호장비를 구입 요청한 상태입니다. 52페이지,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현재 2,528건으로 소요예산은 단말기 2대에 대한 통신요금 12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게 메인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메인 방송 섭외하려고 해도 섭외가 어렵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줄서서 해 보자 해서 한 건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 구만 다룬 게 아니라 인천시 구 전체를 다룬 부분이라서 저희 구만 빠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없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도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는 잘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보고 많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허튼, 저기 하도록 광고 안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