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다같이 고민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열 기획계장입니다. 유명섭 예산계장입니다. 박수영 감사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이정수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최소연 고향사랑TF 담당계장입니다. 모두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새로운 시책까지 주요 핵심성과 및 중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4년도 살림살이 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합천군에는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 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국장님에 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4년도에 기획실에서 합천군정에 대한 업무를 좀 담을 것을 욕심을 내자면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 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업무 협약을 했다면 굵직굵직한 걸 기획실에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면서 기획실에서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복지국이 와도 자기 과, 자기 국만 얘기하고 경제문화국이 와도 국장님이 자기 국만 얘기하고 자기 과만 얘기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흐름을 볼 수가 없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게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담아낼 수 있는, 지금은 담아낼 수도 없을 것 같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들이 정착이 된 지 오래 됐으니까 올해는 그런 게 안 비치겠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향후에라도, 올해는 현재 예산은 결정이 안 됐는데 기획실에서 2024년도에 당초예산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기획실하고 각 과에만 예산을 하지 말고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굵직굵직한 예산은 한번쯤은 설명을 해 줘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데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는 실, 국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인 군정 총괄 분야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해서, 각 국마다 협업해서 큰 거를, 자잘한 거는 각 과에서 하겠지만 큰 흐름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든지 한 부서에서 모아서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라고 한번쯤은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이 전에는 이렇게 국장 제도가 없어 가지고 그럴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국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각 과마다 자기들 하는 걸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에 줘서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지 싶은데 계속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2024년도에 당초예산에는 큰 거는 그렇게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기본 방향이라든지 기조를 설명드립니다마는 그 분야에 따른 세부 항목이 분야가 발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공약사업이 지금 북부애 연결도로가 있거든요. 연결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군수님이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공약사업에 넣어 두고 무조건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할 계획이,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2024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군수님 공약사업은 큰 거잖아요. 작은 거 아니거든.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약을 했지만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한다 못한다 얘기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안전건설국에서 아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안전건설국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전건설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의 추진이나 보고사항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큰 거는 짚고 넘어가 줘야지, 한번쯤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북부 연결도로가 작은 겁니까? 작은 것 같으면 빼도 내가 말 안 하죠.

여기가 복지행정위원회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약사업 추진이 기획실에서 공약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용계-덕암 터널 관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용역을 통해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당성이 좀 낮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간 추진 중인데, 몇 년간?

그거는 군수님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몇 년간 추진 중인데.

도에 가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도 엊그제도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난 9월에는 가야, 묘산, 야로에.

그게 도에서나 군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낮지요. 낮은데 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면이 가야면도 있고 야로면도 있고 묘산면도 있고 합천군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하루에 평균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명은 될 겁니다. 100명은 되는데 굴이 뚫렸다면 20분 갈 걸 10분이면 가거든요. 가는 데 경비하고 기름값하고 그런 거 해 보이소. 북부에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걸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는데?

아니,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야로, 가야, 묘산에서.

그거 언제까지 답해 줄 건데요?

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인사에서도 주지스님이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괜히 자꾸 달래지 말고 심의조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을 바로 해야지 왜 자꾸 달래는데 달래기를!

그때 심의조 군수님 때는 노양 분기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에 계속,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노양 분기를 도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를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하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해요, 그만.

계속해서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만하고 지금 2023년도에 예산도 교부세가 저번에 한 380억 깎였고 또 140~150억 깎이면 한 530억 정도 깎이는데 재정안정화기금 거의 다 쓰고 없잖아요. 다 쓰고 없는데 2023년도에 당초예산 잡아놓은 거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돈을 중간에 다 잠가놓고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나 됐는데?

잠가놓고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진이 안 되니까 잠가놨다고 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지 그걸 다른 데 쓸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잠가놓고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다 계시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거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도 백날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어르고.

그게 경상남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아직까지 수행이 그만큼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 짤 때는 방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복지행정위원회도 산건위 걸, 우리 복지행정위원회도 산건위 걸 잘 모릅니다. 산건위 걸 잘 모르고 또 산건위도 복지행정위원회 걸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국마다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군수님 공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대 분야 86개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공약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현황, 또 현재까지 진행 부분들 다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약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기가 공약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열망과 욕망은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공약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부딪히는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약 부분은 현실에 합당하지 않으면 조기에 폐기시키는 것도 맞다. 공약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되지도 않는 공약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평가단이 구성돼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평가단이 공약이 문제점이 있거나 진행이 잘 안 되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폐지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할 거다, 안 할 거다,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면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지역민들이 걱정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형 사업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도에 가서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소망하는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일차적으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용역이 추진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 타당성 분야에서 좀 낮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우리가 중지시켜 놓고 가야, 야로, 묘산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도에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계획으로 있고 또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 충분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지금 서로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해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해공원 부분은 군수님이 민선8기 출범할 때 출범하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1년 반 정도 다 돼 갈 정도로 아직까지 일해공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 합천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칭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군민들의 에너지를 소비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번에, 지난 8월달인가 그때 진행위원회를 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위원회에서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내년도부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가고 우리 군민들이 일해공원이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한다든지, 새천년공원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적합한 명칭으로 정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다 군민들이니까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군정발전정책발굴팀 운영해서 한 적 있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있나요?

지금 다양하게 군정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군정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군정스터티그룹을 추진해서 저번 군정에 부서장 이하 또 우리 직원들, 간부 공무원들 80명이 모여서 군정스터디 발표평가회를 가져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세울 만한 발굴한 게 한두 가지만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정양늪 부분에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정양늪을 늪지를 보전하는 측면으로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정양늪이 정양늪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정양레포츠공원 쪽과도 연결을 시켜서 다양한 개발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드론을 띄워서, 올해 군정스터디 발굴사업 중에 2등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드론을 띄워서 365일 상시 산불감시 체제, 이런 걸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를 할 계획인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진행될 계획이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가브랜드육타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생각이 거기에 전통 장타운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통 장, 간장, 된장 이런 장타운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를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다양하게 소소한 아이디어부터 직원들의 생각들이 상당히 좋은 생각들이 많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의견 검토를 거쳐서 부서에서 적극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진행 상황이나 결과물이나 이 부분들이 설명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답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군정정책발굴팀이 참여 대상이 전 직원이라더라고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계속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에 보면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과연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들만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센터 건물을 지어 놓은 게 읍면에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작년에 내용 쓴 세 줄하고 올해 써 놓은 세 줄이 똑같아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제적, 적극 대응’했고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제적, 적극 대응’이면 똑같은 걸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써 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공모사업은.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 올해 그렇게 우리가 군정질의를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 올라온 거는 똑같이 써 놓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올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정적으로 시군별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운영사항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부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나머지 공모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소,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자. 무작정 발굴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차별성이 있는 공모사업을 하자는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전에는 부서에서 하면 부서에서 결재받아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떤 것 같아요? 옥외 전광판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지역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군정 운영할 때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튜브나 SNS, 관광 미디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조회수가 많고 또 합천군을 방문하는 자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핑크뮬리 단지도 조성을 해 놓고 언론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좁은 관광지에 주차장도 좁고 한데도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와서 핑크뮬리가 정말로 주민들이 이걸 좀 더 발굴해야 되나, 더 확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되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군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영근 홍보계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입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에 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대응 강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언론인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모니터링해서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전에도 모니터 요원, 홍보 부분 이것도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홍보 부분은 더 장려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냥 홍보 쪽으로 만족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걸 평가, 보고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 사실상 군정을 비판하거나 안 좋은 음해성 보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건 잘못된 기사다’ 하고 모니터링해서 다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진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는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런 평가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이 설명은 인사 개편 전에는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한 부분인데 개편 이후에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각 읍면하고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가지 않습니까? 감사를 가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농업보조금 부분에 감사가 지적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는 보조금이 중복이나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각 읍면에서도 보조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중으로 안 나가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도 못 찾습니다.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트랙터를 한 대 구입했으면 2년인가 3년 이후에 구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A라는 분 앞으로 다음에 하우스를 신청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못 찾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서, 산업계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야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피해 안 입게, 내나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10명이 신청하면 이번에 세 분밖에 안 되면 일곱 분은 다음에 신청되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 안 입도록 주변하고 의논해 보시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10년, 20년 그걸 줘야 됩니다. 페널티를 줘서 못하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행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총 13건이 있고 4건이 있었는데 이런 민간위탁은 어디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까?

민간위탁사업은 주로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해 놓은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은 감사계에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집행이 어렵다든지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창의사업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민간인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확실히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민간위탁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 감사나 민간위탁 감사, 안전 감찰, 이런 건 수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영 계장님이 감사담당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는 토목직도 있고 행정직, 농업직 이런 식으로.

세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섯 분 있습니다.

세무직하고 골고루 다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 수고 많이 하시던데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안 입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조기집행, 건설업체는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2021년, 2022년도에는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경상남도 조기집행 1위 해서 시상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2023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제도가 부서별로 또 그다음에 읍면별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실제로 읍면에서는 거의 다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집행이 되고 또 거의 숙원사업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들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률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부서에서는 실제로 빨리 집행되는 부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원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협의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집행이 안 되어서 실적을 페널티를 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 실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인데 거의 85% 정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60%, 70%밖에.

지금 현재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8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8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꼴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15등, 16등, 이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은 불만도 있는 것이 예산 집행이 다 되는 건데 자꾸 독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직원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라, 이러면 하반기에 할 것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된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소규모 사업 부분 정도는 조기집행 해 주는데.

그거는 빨리, 조기집행 예산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꾸준히 잘 되어 온, 예산을 잘 짜서 계획을 미리 딱딱 짜서 85% 이상을 추진해 온 일을 2023년에는 계속 진도가 늦어지고 경상남도에서 하위권으로 가니까 2024년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85% 이상 돼서 경상남도에서 1, 2위를,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 기획예산실에서 잘 짜서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하위권에 있지 말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 예산을 적절하게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군정 살림에 당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명기 위원님이 주문하신 전체적인 군정 예산에 대한 걸 좀 실어달라는 말은 저 역시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이니까, 예산 담당이니까 전체를,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제목만이라도 넣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분야에는 전체적인 게 조금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종철 위원님도 공모사업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자제를 합시다. 95% 군비, 5% 도비, 이런 공모사업은 앞으로는 자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사업이지.

청덕에 장애인 그거는 개인이 한 건가? 하여튼 우리 공모사업에 올라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러면 물어보겠는데 민간인이 한 공모는 우리는 심의 안 합니까? 군에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까?

예. 부서가 있습니다. 공모 부서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예산을 도에서 짜면 도의 예산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저거는 5% 주고 우리는 95%를.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해야 되는 공모사업도 필요한, 민간 분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막을 수는 있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이 아니라도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으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옥외 전광판이 우리 합천군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실제 우리가 가 보면 지자체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 영상이 굉장히 효력이,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의령군에도 큰 도로로 오다 보면 영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옥외 전광판을 8대부터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썩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게 광고 효과가 저는 의외로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신명기 위원님이 추가 발언하시겠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산안 보니까 올해하고 거의 동결이 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부분도 많은데 지금 현재 합천을 보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윤곽이 거의 드러났잖아요. 거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나들목을 이용해서 합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하는 게, 접목시키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쪽에 지금 대양에 전에 물류단지도 만들고 부지도 구입하고 이랬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거는 기획실에서 그런 걸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고 대양나들목 있는 거기 산을 사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8대 때인가 승인도 해 줬고.

거기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어떤 기업을 할 사람들은 다른 데 갈 사람들은 다 가 버리고 없습니다. 가 버리고 없는데 지금 거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우리 합천군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 여건을 해 놓으면 거기라도 한번쯤은 눈독을 들이고 한번쯤은 문의를 할 것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에는 아무런 수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게 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분들에 비하면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합천군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나들목을 이용해서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걸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대양나들목뿐만이 아니고 대병에도 나들목이 생기고 하니까 대병에는 4차선 도로도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대병 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관광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지금쯤이면 한창 투입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다른 사람보고 교통이 좋아서 합천에 오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방금 신명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합천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또 발표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는 산림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 사업을 하는 게 좋다, 또 그다음에 투자 기반도 조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좀 무슨 투자사업을 외지인분들이 와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부지 구하느라 투입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지 협의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사업이라든지 산림자원 공모사업을 해야 될 부지가 있으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미리 사 놔서 외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는데 여기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수 행정과장. 박필숙 재무과장. 정현태 주민복지과장. 문동구 노인아동여성과장. 성영환 민원지적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헌신하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5개 과 2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일반공무원 정원이 128명에 현원이 126명으로 지금 결원이 2명 돼 있고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총 40명, 총인원 현원이 16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민선8기 비전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였고 합천군과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 교류, 합천군과 버겐카운티 고등학생 어학연수 등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평가 총 570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평가 총 467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군민이 만족하는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대상 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상사업비 5억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사업 선정에 지원금을 5,000만원 확보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2023 지방세정연구과제 발표회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총 4억 6,000만원을 모금하여 경남도 내 군부 1위를 달성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설, 참전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수당 인상 지급 등 경남도 내 최초 추모 헌시 공모전을 실시하여 현충일 추념식에 헌시로 낭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7개 사업에 약 4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입니다.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으로 성평등정책 실현 기여와 아동복지기금 10억원 목표 조기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원 귀가 택시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안심귀갓길 지원과 아동복지 공모사업 운용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우수학교 청소년 지원 공모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토지 변동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과 개발공시지가 적정 산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토지행정 신뢰를 향상하였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민과의 대화 실시로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한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마을 이장의 집 명패를 제작, 설치하여 이장의 집을 표시함으로써 군민의 의견 전달을 손쉽게 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적용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스마트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스마트 합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재정 운용과 공정한 회계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와 내년 5월 지방세, 국세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편리한 재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체납징세 유예 등 탄력적으로 조치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돕겠습니다. 셋째 군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상이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 계승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조사를 2개월에 한 번씩 시행함으로써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의 돌봄, 복지 강화는 물론 고독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감대 서비스 신규 시행으로 노인, 장애인 세대 등 복지서비스 신청이 취약한 계층을 조사방문 시 공공요금 감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 별도 관공서 방문 없이 신청을 받아 해결해 주는 등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시설 인프라 구축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합천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양셩평등 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지적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및 주소정보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연속지적도면 정비를 통하여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할 거는 없고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 각 부서들이 거의 다 민원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들과 제일 많이 부딪치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전부 다 상당히 힘든 부서들이다. 그러나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합천군을 평가할 때 그래도 여기서 잘 못하게 되면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잘 응대를 하면 친절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각 부서들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힘내라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에서도 공무원 민원 응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공문도 ‘민원 응대 요령’ 해서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오늘도 특히 읍면장, 실과장 전체회의를 오늘 소집해 놨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지시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군민들이 항상 평가를 할 때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친절도를 평가하니까 거기서 아마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예산편성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예산편성 건이 없어서 듣기만 하는데 듣다 보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조금 신경써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은 오늘, 내가 억하심정은 없습니다. 보고하는 것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도대체 국장님 보고하는 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 담당하고 있는 거는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이래 있는데 국장님이 오늘 할 때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대구권하고 마산권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무슨 인허가권 같은 것도 보면 고령 같은 데는 보면 합천군에서는 저런 걸 도저히 인허가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모든 걸 영위하고 잘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합천군에서는 도대체 고령하고 합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런 거는 있지만 합천군의 행정은 이래서 조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국장님이 크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계시는데 서로 업무가 전혀 협약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국마다 업무가 무슨 업무를 협약을 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는 과에서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참 아쉬워요. 내가 매일 고령, 대구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반복됩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합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러 가 보면 당최 과장님은 저 안에 앉아 있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저기 가 보이소’, 우리도 가서 때려치운다, 성이 나서. 그런 심정인데 국장님은 여러 업무로 바쁘겠지만 좀 크게 봐서 그런 걸 챙겨주시고 내가 보면 민원지적과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합천군에서 행정업무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땅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경계를 알아야 되고 하는 지점, 그런 게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면 보통 1주일 이상 걸려요. 1주일 이상 걸리는데 그게 합천군의 행정에서 제일 늦게 할 수 있는, 발목을 잡는 게 첫째가 그거라. 그거인데 저번에 민원지적과장님 왔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원지적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그걸 전부 다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해마다 반복돼요. 지금은 조금 정리는 됐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은 잘해 가지고 각 국장님마다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살펴주셔야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행정복지국에는 어떤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 군의원들도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한 과만 들여다보고 깎니 마니 안 싸우고 큰 틀에서 이건 군 살림살이가 국장님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던데 이건 그래도 부당하지만 해 주자, 이건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살림살이가 이러니까 좀 깎자, 넉넉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내 푸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방금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실, 국, 그다음에 소관별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분장이 돼 있는 상태에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행정복지국 소관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 관련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있기 때문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어느 곳에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편성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처리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사실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민원 단축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1주일 할 걸 7일의 처리 기간이지만 5일에 처리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민원 건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나마 국장님이나 우리나 이렇게 합천군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민원지적 신청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물어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들이 논의해서 그런 것도 1일이라도, 2일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겨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단축됐습니다. 단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서 최대한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단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그래도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국장님 위치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국장님, 우리 전 직원들이 800?

823명 정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직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넘습니다.

그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들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불만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5%.

그런 부분도 그분들 한 분, 한 분 챙겨 주시고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 또 우리 행정직도 있지만 공무직, 기간제로 있는 분들도 행정복지국장님이라 하면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어디서 좀 안 좋나, 또 몸이 어떻게 안 좋나 건강검진도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그리하는 분도 저번에 있었지만 이번에 심근경색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챙겨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보고받을 때 한 번 더 챙겨주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투신하시는 분, 자기가 자기 몸은 챙겨야 되지만 바쁜 일정에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도 못 가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 다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관련해서 읍면 순회라든가 실, 과 해서 정기적으로 인사운영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또 극히 어려운 부분은 서로 의논해 가지고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뻘 되고 자식 같은 분들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은 안 하실 거예요?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복리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새겨들으시고 직원도 보살펴야 되고 우리 군민도 보살펴야 되는 게 국장님 역할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에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담당계장. 서한재 혁신후생담당계장. 김지은 대외협력담당계장. 이광재 전산정보담당계장. 진동원 정보통신담당계장.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행정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 해서 읍면정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숙원사업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 열망사업을 서류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좀 건전한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군민들이 아니면 면민들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건의를 하는 부분들을 군수님이 흔쾌히 수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장님, 면장님과 우선순위를,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민들이 요구를 현장에서 수락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되도록이면 숙원사업, 열망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지면으로 받아서 결정하고 그날만큼은 서로 군민들과의 정책적인, 합천군의 발전방향, 적중면의 발전방향, 아니면 초계면의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수님이 그동안 전달하지 못했던 합천 군정, 애로사항, 여러 가지 성과,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군민과의 소통이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소통이 아니고 요구사항 해 버리고 건의사항 해 버리고 하니까 회의 자체가, 소통 회의 자체가 퇴색돼 버린다. 제발 올해만큼은 제대로 된 소통 회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발전방향이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정책대화 그리고 합천군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위주의 군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 때 효자.효부상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성동우회라고.

그거는 따로?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신성동우회에서, 그 단체에서 효자.효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효자.효부상 해서 부상을 주는데 너무 초라한 부상을 준다. 그래서 받아도 기분 안 좋다. 전에는 받으니까 중국산 이불인가 줬다고 하는데 효자.효부상이 그래도 군에서, 다른 단체에서 지급하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좀 확보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자존감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게. 그런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신성동우회에 연락을 해서 부상품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900여 명 되죠?

현재 정원이 823명입니다.

800여 공무원들이 상당히 건강에 전체적으로 적신호가 켜져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합천군의 행정업무 자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공무원들이 병이 걸리는지 아니면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몸이 안 좋은 건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해마다 검진비를 30만원, 이렇게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건강을 위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꼭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합천군민들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강검진비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직원들이 병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내는 그런 상황이고 노조 측에서도 저희들 직원 건강검진을 위해서 일부 노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병은 업무적인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해소를 잘 못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단합하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소양교육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우러져서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술이 아닌 다른 걸로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9개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9개 동호회에 전 공무원이 다 가입돼 있지는 않지만 동호회 취미활동을 위해서 행정과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하고 뗄레야 뗄 수 없이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건전한 상생 노사문화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도 노조 임원들과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년 동안 실시 못했던 신규 공무원들과 노사 화합을 하는 워크숍을 지난 16, 17일 1박 2일 동안 1기를 했으며 그다음에 내일, 19, 20일 2기가 산청 선비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는 항상, 어차피 합천군민이고 합천군 공무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노조나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괴리가 있냐면 노사의 건전한 협력 문화라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절대 일방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그게 건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조 부분에서 어떤 요구를 할 때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가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노조에서도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그동안 노사 협력을 하면서 노조에서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제시한 내용을 서류로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신 노조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그쪽에서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고 올해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명확하게 뭔가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자체가 건전한 노조 관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노조 지부장님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방송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 휴대폰에도 수시로 마을방송이 올라오는데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올 7월, 8월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휴대폰에 등록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안전하게 계신가, 그런 상황도 알고 그리고 각종 행정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홍보사항들을 휴대폰으로 바로 들으니까 아주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읍면 담당자 교육과 그다음에 마을이장 회의 때 17개 면 다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해야 됩니다. 징구를 해야 되는데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믿어서 참석률이 저조한데 지금 현재 가입하신 분들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뭐냐면.

소음?

예. 안 듣고 싶을 때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을 갔을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저희들도 정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바라고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입사할 때하고 지금 신규 들어올 때하고 문화 자체가 급변하게 다르다 보니까 적응이, 현 조직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변해 있는데 아직까지 조직문화 자체는 그대로인 상태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멘토-멘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 부분들도 맞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을 받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요즘 MZ세대들은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각하는 사고가 저희들보다 개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꼰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분위기는 부서장이 어떻게 부서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각 부서마다 보면 분위기메이커 직원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메이커 직원들이 분위기를 잘 띄우면 서로 신구 세대 간의 벽이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공무원 적응 프로그램에서 멘토-멘티 부분은 실제로 얼마 전에도 신규 실무수습을 저희들이 35명을 10월 인사 때 발령을 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공무원에 대한 생각과 현 시대 들어와서 보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괴리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사담당자라든지 그다음에 담당계장, 그다음에 저 포함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것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저희들이 해서 신규 직원들의 업무도 조금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신구 공무원 간의 벽도 허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MZ세대들, 그분들의 정신을 개조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스스로 우리 자체가 서서히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해 업무보고 때 공무직근로자 근태 관리 전산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추진 배경에 ‘현재 공무직근로자의 초과, 휴일 근무 등을 수기로만 관리했다’. 그럼 기대 효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수당, 부당 수령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와 현재 임금 협상을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9차 실무협의회를 곧 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인원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전체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엑셀로 프로그램화해서 전체, 매월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몇 시간 했고, 그러면 연간 몇 시간 했고, 그다음에 연간 급여를 얼마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엑셀 파일로 전산은 지금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내가 보고받을 때 공무직근로자 근태 관리 전산화 옆에다 신의 직장이라고 써 놨다. 왜 그러냐면 공무직근로자들이 공무직 되기 전에는 죽기살기로 일하는데 공무직만 되고 나면 일은 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존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더 열심히 하고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표명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원에 보면 822명이고 본청이 366명이고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읍면하고 다 해서 823명 정원. 그런데 휴직에 48명인데 육아휴직에 서른여섯 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3년을 하든 차후에 2년을 할 수 있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8급이나 7급 정도 되면 본봉이 다 나옵니까?

처음 1년에는 나오고 그다음에 2년, 3년째 되면 100%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보수체계관리규정에, 그게 중앙에서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바로잡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합천군에서 올려주면 대단한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안 낳고 보상을 못 받고 이러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이분들이 휴직을 3년을 내면 3년에 대해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을 받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휴직을 하게 되면 실근무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실근무경력에 인정이 되고 승진하는 부분에 반영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켜주게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실근무한 직원과 그다음에 육아휴직 갔다 온 직원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차이는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휴직도 없이 근무한 직원, 그다음에 실경력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3년 갔다 온 직원 그러면 공통 경력은 10년으로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걸 다 반영을 시키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똑같이, 2명인데 1명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참고사항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군의 인구가 자꾸 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공무원들이 아기를 낳고 나중에 육아휴직하고 이런 부분, 그런 거는 다 합천군에서 새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삽입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나 은행이나 농협에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기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는 있고 새로 신축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맡길 수 있다, 예약제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지금 1명 낳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소회의실, 여기에 플러스 군의회 의장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해서 했으면 행정과장님이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 보는구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아마, 제가 의회에도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을 추진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합니까? 그러면 그게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좀 앞서가면서 하면서도 행정부도 집행부부터 먼저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네. 그렇죠?

제가 의회사무과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견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 한 사람 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는 박신형 씨라고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의 몇 급이고 보직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토목 7급입니다.

박진현?

신형.

박신형. 언제부터 나가 있었죠?

날짜는...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혼자 나가서 어떻게 성과랄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행사라든지 사업하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정보,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공해 줘서 저희들이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국토교통부라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직급도 상향돼 있고 인원도 많고 우리 군에서 과연 한 사람 파견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 군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한 사람이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파견이 안 나가 있는 것보다는 나가 있는 직원이 저희들한테 주는 정보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정보야 요즘은 워낙 공개된 정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대외비를 갖고 나올 수도 없는 문제일 건데, 이 사람들이?

대외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파견되어서 그런 걸 못 가져 나올 형편 같으면, 다 오픈돼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정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공공 부서의 장의 결재가 나기 전에, 몇 시간 정도라도 빨리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토부에 그 인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천군민만큼은 안 있겠나. 국토부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서 1명 나가서 실효성이 있을까? 잘 좀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이게 1명이 부족하다면 굳이 1명으로 고집을 하지 말고 어차피 나가 있으면 합천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파견공무원 대상으로 주거안정비라고 해서 매월 주택 월세비 정도, 그리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인데 다른 지자체가 1명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1명 하라는 그런 거는 답습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이걸 잘 파악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증원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잘 검토하셔서, 세종 여기도 마찬가지일 건데 세종에 한, 두 과가 있습니까? 한두 과가 있을 거 아닌데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겁니까?

세종시 파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세종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1명씩 파견 나가 있고 경남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 사무관 한 사람이 파견되어서 각 읍면에서 한 사람 파견해서.

시군별로 1명씩.

경남도 세종사무소에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색이 짜여 있다고 하면 그 구색에 따라가지만 만약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명 갖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게 부족하다면 이것도, 우리가 안 그래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한다고 용역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작정 보낼 수 있다고 해서 파견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파견 인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자원 갖고 내나 거기 가서 자기들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면 면의 행정, 그다음에 군의 행정, 도의 행정,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행정, 이렇게 아무래도 업무하는 역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가 크기 때문에 파견한 공무원이 그런 업무도 배워서 온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파견 나가면 그러면 2년? 3년? 1년?

보통 1년이고 1년 연장해서 2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했으면 다시 합천군의 자원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오고?

합천군에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하고 추가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별정직 1명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은 왜 결원이 돼 있습니까?

원래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운전이든 안 그러면 비서든 해서 별정직을 쓸 수 있는데 저희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을 안 들이시고 일반 직원이 별정직을 대신해서 1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옆에 정무직은 어떻게 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정무직이 내나 군수님이십니다.

아, 정무직이 이렇게 되나?

예.

그러면 연구직은요?

연구직은 혁신후생담당에 문서, 기록연구사 연구직이 1명 있습니다.

혁신?

혁신후생담당에.

그러면 이거는 정식 직원인가 보네?

예, 직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연구사가 있듯이 저희 과에는 문서 관련해서 기록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4년도에 읍면정보고회를 하는데 읍면정보고회를 하면 그때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읍면정보고회를 몇 일에 한다면 거기 면에서 찍어서 ‘이 사람, 이 사람 읍면정보고회 하는 데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날 군의 홍보영상을 듣고 면의 건의사항 듣고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데 읍면정보고회 하기 전에 면 자체 내에서 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읍면정보고회가 있다면 면 자체 내에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해서 한 번 걸러서 군청에서 읍면정보고회를 하면 읍면정보고회가 더 내실 있고 더 소통이 잘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안 된다면 당초에 군에서 읍면정보고회 하기 전에 면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면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취합할 수 있는 읍면정보고회 전초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군의 전달사항이라든지 면의 전달사항이라든지 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게 만약에 많이 안 어렵다면 2024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일단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코로나 때부터 해서.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읍면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그 배나 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읍면정보고회에 참석 못하는 사람 의견을 대변해서 이렇게 해서 읍면정보고회에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읍면정보고회 할 때 참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실 있게 잘하지 싶은데. 또 시간도 읍면정보고회 하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빡빡한 시간이거든. 빡빡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읍면정보고회가 되자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되고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군정발전의 홍보라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쯤은 우리 행정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군민과의 대화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를 일괄 다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실제 주민자치회 하려고 작년에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 교육을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하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교육은 연수는 딱 맞는 연수를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컷 교육 끝나고 나면 ‘저게 되나, 예산을 줘야 우리가 하지’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교육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가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째 ‘아무 필요가 없다, 예산도 안 주고 하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먼저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전환해서 올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만 바뀌는 주민자치회가 되지는 않겠나 하는 염려는 참 많이 되고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역량 강화 교육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참석률이 저조하지만 실제 자치위원회 회장, 총무는 어쨌든 거기 한두 분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3-6페이지 보면 각종 계약현황에 보니까 용역 부분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276억 정도 된다, 그렇죠?

용역?

용역.

384억... 아, 본청 것 얘기요?

예, 본청 것. 본청 게 276억이고 직속기관에 32억, 읍면에 36억인데 이 부분은 저번에 6, 7년 전만 해도 읍면이나 큰 단위, 10억, 5억 이상 이런 부분은 보통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읍면하고 소금액, 3,000만원,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면 토목기사분들이 권역권으로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실력을 모르는 신입 토목직이니까 알려주고 캐드 같은 부분, 사소한 거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뭉치는 이런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이상은 그 부분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용역업체 불러서 ‘이거, 이거 설계 해 오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옛날에는 입찰제에 붙였지만 지금은 입찰제가 아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 다 한 부분이고 그러면 토목기사가 가서 현장을 자기가 설계를 안 했으니까 설명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컴퓨터로 쳐서 자기가 설계한 부분하고는 차별이 있다, 빠진 부분이 많으면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업체보고 ‘그건 서비스로 해 주세요’ 그러면 2, 300만원 서비스 또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읍면에서도 용역 건수가 36억인데 이 부분 다는 아니지만 큰 틀도 용역하는 것도 있지만 합천군에서, 다른 타시군에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용역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합천군의 건축직, 토목직들은 설계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게, 지금 퇴직하시고 40대, 50대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시면 지금 30대인 이분들이 나중에 합천군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인데 용역회사에서 주는 그 말만 믿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개선이 되어서 할 수 있게 건설과나 총괄과, 도시건축과 부분과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은 개선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또 신규 직원들은 토목과를 나와서 했으면 캐드하고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를 안 나오고 일반공부를 하다가 토목직에 시험 쳐서 하시는 분은 아예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2024년도부터는 개선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게 잘 이끌어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합동설계라고 해서 읍면의 토목직들이 모여서 한 달 이상 작업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한데 아마 그때 나온 게 하다 보면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에서 읍면에 발생하는 민원에 빨리 대처를 못한다든지 너무 장기간이 소요된다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운영할 수 있을지는 제가 사업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주면 자기들이 편합니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림 안 그려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용역에 36억, 이 부분도 우리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부분에 그걸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있잖아요. 현재 미등기 주택도 재산세 부과를 합니까?

재산세는 건물만 있으면 다 부과합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예. 미등기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미등기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미등기를 등기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미등기 사유가 소유자가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등기 사유는 소유자가 없어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적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일단 그 소유자나 관리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인사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해인사 상가 말이죠?

예.

예,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봉산에는 보면 옛날에 합천댐을 막으면서 급히 이주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안 따라주고 집은 짓고 거기는 지금도 계속 미등기 주택이 많거든요. 미등기 주택이 많은데 그걸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없더라고요.

잘 없습니다.

그래도 재산세는 부과를 하네.

재산세 부과할 때는 관리자든 납세자든 선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부과는 다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합천호텔 모브호텔 한옥주택 있잖아요. 그건 다시 재계약이?

예, 다른 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이리 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테마파크 입장료라든지 그런 건 모두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재무과로 들어오나?

예. 매일 저희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브호텔은 전에 계약한 것하고 지금 다시 계약한 사람하고 계약금액은 변동이 있습니까?

올해 안 그래도 다시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부과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상향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미등기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중에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 부분이 항상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한 부분들인데 지금 체납된 부분들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대부분 부도가 나서 무재산이고 또 행방불명으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연락이 가능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수시로 저희들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분납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분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10만원씩 주는 분들도 있고 계속 저희들 세입계에서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체납이 되냐면 각 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기타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금들을 납부하지 않고 가 버리는, 이걸 계속 체납으로 남겨두더라고. 이거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외국인 체납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세정과장, 재무과장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서도 안 그래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것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 명단은 다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 근무하러 왔다가 자동차를 일단 구입해요. 자동차세 체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 출국한 기록도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락도 사실 닿지 않고 대부분은 결손 처분해서 정리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계속 체납으로 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계속 납세율 성적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소멸시켜야 되지 않겠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가한우브랜드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삼가면사무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진입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가면사무소를 브랜드타운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옮겨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다. 그러면 삼가면사무소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더 좋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접근성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축산과에서 삼가브랜드타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일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떤 용도인지는 자세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렸습니다.

면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맞는데 면민들이 원하지만 왜냐하면 거기 전체가 합천군 자산이지 않습니까? 군 자산을 함부로 면민들이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관심사인데 그 건물이 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활용이나 공영주차장으로.

그래요. 그 자산은 삼가면 게 아닙니다. 합천군 거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련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폐가 현황 있죠.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폐가로 된 건 세금을 삭제해 주겠다, 포함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수십 년을 폐가로 놔 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우범지대고 쓰레기 더미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문도 다 뜯어져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우리가 철거를 군에서 해서 그냥 주면 당신들이 뭘 할 동안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를 하자, 거기 우범지대다, 이렇게 해도 자기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괜히 세금만 없애 준다면 그것 또한 뭐가 안 맞다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거기에도 뭔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입니다. 먼저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책은 올해는 새로운 시책이지만 한번 업무가 개시되고 나면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어요? 한번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시작하면 빼는 거는 상당히 힘들 건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한번 시행을 하면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할 때 정말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례 반복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가 새로운 시책이 추가되는 것만큼,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걸 한 번 더 신경 써서 연례 반복적인 행사에서 빼도 되겠다 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사실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노인 목욕비나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올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안 씻고 냄새가 나고 하면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혹시라도 가면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방학 때라든지 그런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배를 굶지 않고 찾아 먹는데 새로운 시책을 보니까 아동급식카드가 추진이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말고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가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아동급식카드 이게 접목이 됩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권을 지원해서 상품권으로 뭘 사 먹었는데 상품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품권을 1만원을 지급하면 8,000원을 사 먹었다면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 2,000원으로 다음에 음식은 안 사 먹고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로 하면 잔액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오로지 식품을 구입할 수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카드로 하자, 그렇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 돈으로 안 주고 카드로 준다?

기존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었는데 저희들이 카드로 하면 관리도 편리하고.

상품권으로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는 끼니를 굶지 않는 장치는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급식을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밥을 굶는다고 해서 내가 밥 굶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나오면 또 아동돌봄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다 그쪽으로 놀러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도 물론 체육시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방과 후에 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게 아이들이 적어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 그런가 모르겠는데 혹시 향후에라도 합천에는 학교 공부 마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꾸 아이들을 얽매이게 규제를 하지 말고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안전은 또 우리가 멀리서 어른들이 아이들 노는 거 쳐다보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어른들이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뛰어놀고 이러면 좋은 건데 무조건 아이들을 가둬 놔 버리니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청소년기 들어가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노래방도 있고 하니까 놀이활동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동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 남자가 2,089명이고 여성이 5,256명인데 남자가 다 빨리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께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거의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역으로 남성분이 빨리 돌아가시는 원인은 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남성분들은 술이나 담배,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친구분들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는데 남자들끼리는 수다 떨고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망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한 치매 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했을 때 남자들에 대한 가부장 의식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우리 군에 향교가 4개 있다 보니까 유교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부장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향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그리고 노인대학 교육프로그램으로 남자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서글프다, 그렇죠? 남성분들이 혼자 계시고 또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인구 부분도 그렇고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지난해보다는 8명이 증원이 됐다. 입소자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42명이었는데 지금 50명이 돼 있네. 그렇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탁받은 기관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하니까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다, 입소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노력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재위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90명으로 잡혀 있죠?

맞습니다.

현원이 50명 되어 있는데 정원이 90명이면 현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현원에 맞춰서 저희들 시설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만큼 현원이 자꾸 들어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 근무자도 계속해서 채용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서비스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쪽이나 이 부분들에 계속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자체적인 수입도 가능할 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 문제가 제가 봐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계약이 6월까지라고 하니까 6월까지 지켜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노인회 지회에서 각종 강사라든지 동원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식사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8개 경로당 중에 215개, 예를 들어서 반 정도 기준 잡아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자기들이 또 다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보통 보면 이장님이 총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들 회계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별도로 경로당은 사무장이,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이장님이 하시든가 마을의 젊으신 분들이 하는데 마을 경로당에 회장님이 계시고 국장은 마을 이장님이 보통 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지도자가 하시든가 하는 부분인데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서 오라는 이런 교육을 다달이 하는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경로당 지도자 회계교육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증액을 더 시켜서 경로당에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분들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는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산업계에 시간제 근로자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9시부터 출근해서 4시 정도 되면 퇴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15개 마을이 있으면 총무님하고 하루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접수를 해서 도와주면 마을에서 나중에 회계 결산할 때 싸우지 않고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부식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식비를 어떻게 쓰고 운영비를 쓰고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다툼이 많습니다. 요새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부분을 당한 부분이 있는데 ‘왜 네가 이 회계를 하냐, 네가 뭔데 회계를 봐 주냐’ 이래서 저는 ‘동네 젊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봐 줘야 되는 부분이다’ 하니까 ‘사무국장이 있는데 건방지게 네가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사무국장님이, 경로당 국장님이 80세 넘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제 도우미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취합을 해 주면 이런 분란도 없지 싶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총회 할 때도 그분이 와서 설명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운영비, 부식비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란이 많습니다. 총 어르신이 30명인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은 35명입니다. 5명은 주소가 아들 앞으로 돼서 도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명만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회관에 놀러 오면 부식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당신은 회관에 오지 마시라’, 주소가 대구에 돼 있고 부산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교부세도 줄고 하는데 부식비, 운영비가 각 마을에 보통 1억씩, 7,000만원, 5,000만원 통장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서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분란 안 나게, 지금 한번에 확 줄여 버리면 대번에 마찰이 생길 것이고 천천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덧붙여서 지금 노인정 분회 있죠?

예.

지금은 분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회장 하려고. 각 면에 노인회 회장님 하시려고, 분회장님이시죠.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또 노인분회 경로당 분회에 청소하고 이런 지원해 주는 분, 총무가 자기 사모님, 와이프를 청소시키는 걸로 해서 계속 타 갔습니다. 노인회장은 몰랐습니다. 노인회장은 사모님이 며칠 와서 일하고 수당 주니까 나중에 결산해서 싸우고 난리 난 부분,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아예 분란 생길 거는 없애고. 그것까지, 노인분회장까지 선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분에서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다 싸 주고 지도 다 해 주고 시니어클럽부터 해서 대한노인회, 합천노인회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농가에 마늘, 양파 심을 때 인부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힘든 데 일하는 것보다 가서 면에 가서 신청해서 일하면 되는데 60만원씩, 30만원씩 받고 일하면 되는데 왜 힘들게 일하러 가겠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정책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다. 농가에서 지금, 진주에서나 외국인 인력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분의 1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다. 하나하나 챙겨 주셔서 2024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야무지게 짜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를 봐주시면 노인회 분회장한테는 월 15만원이 나가고 있고 분회사무장한테는 월 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분회장님은 대외활동에 내비치시는 분이고 분회사무장님의 일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분회 일하고 그 면의 분회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의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서 분회사무장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 부식비라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어느 경로당을 가셔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의 활동에서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감시, 감독을 해서 정말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은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구)합천군청소년수련관 물품 정비 추진인데 실제 위원님 한 분이 청소년수련관을 숙박시설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여기에 호텔 200석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호텔과 조성 업무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8월 16일부로 청소년육성회 경남본부에서 이걸 수련관으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위탁 기간이 남았는데 강제로 내보냈거든요. 바로 호텔이 들어서서 추진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가면서 자기 개인 물품을 놔두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라도 호텔이 들어서고 하면 자기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금액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탁 운영하던 사람이 몇 년 전에, 지난해인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이 남아 있는 부분을 본인한테 다 치워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면 이미 사망하셔서 배우자한테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통보를 하면 그분들한테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군비로서, 어떻게 보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한, 기존에 있는 물품을 치워야만 유스호스텔이나 성종태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점유했던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들어온다는 호텔 관광사업은 무산됐습니까?

같이 협약을 했다가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 노인회 관련한 사업들에 많은 염려를 주셨습니다. 그 모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참작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