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정달성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등 2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고영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난 8대 때 제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관계자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북구 주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진보하는 우리 동네 주민 정치를 실현하는 일곡·용봉·매곡·삼각동 출신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상발언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드리고 안건처리 전에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음에도 발언 순서를 징계안건을 처리한 후로 정하신 데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당독재라는 말은 국회나 중앙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를 자처한 기초의회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8대 북구의회에서 기대서 의원은 계약 비위 사건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징계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2심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의원 징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북구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기대서 의원의 범법 행위가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원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명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징계 안건에 대해 이렇다 할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제명은 과하다.”라는 형식적인 의견만 낸 채 표결을 통해 출석정지 30일에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하였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으로서 끝까지 제명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북구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대의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한 독점 정치 지형이 지역의 발전은커녕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오는 안타까운 현실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인지, 또 북구 행정의 난맥상을 짚는 구정질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금번 회기 저는 구정질문을 철회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징계안 처리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까지 정당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저는 무력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보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일할 수 있게 뽑아 주신 주민분들과 북구 발전을 위해 다시 일어나 남은 임기 동안 저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의회로 거듭나 주민들의 신뢰 속에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